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

2024. 11. 15.(금)  10:0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본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액 39억 3천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4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1억 7천만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16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0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본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액 3,915억 2천 6백만원보다 1,408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2,506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1,335억 9천 9백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시설 확충사업,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1,170억 7천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사업, 도시개발사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84쪽부터 390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액 668억 6천 8백만원보다 101억 8천만원이 증액된 770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4쪽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 및 홍보비 지출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4쪽부터 386쪽,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87억원을 편성하였고, 고마로 등 4개소 전력지중화 사업에 13억원, 미지급용지 보상 및 소송패소 매입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6쪽부터 38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70억원, 공원 부분은 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8쪽부터 390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 야갼경관조명시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탐라문화광장 등 유지·관리에 8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1쪽부터 39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액 2,670억 1천만원보다 1,519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1,150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1쪽부터 393쪽,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천만원,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에 5천 7백만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6억 2천만원,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에 1억 1천만원,

❖ 건입동·용담1동·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4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국비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93쪽부터 394쪽,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4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입니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1천 5백만원,

❖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보수 등 공공 광고시설물 정비에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5쪽부터 396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비,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8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으로 22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3억 6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40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액 308억 9백만원보다 38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된 269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7쪽부터 399쪽,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 군도 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15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6억을 편성하였고,

❖ 2030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0억원,

❖ 시설물 안전법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9쪽부터 401쪽,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 도로이용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86억 6천 5백만원, 노상적치물 단속 등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1쪽부터 402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20억원,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6억원,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인도시설 정비사업에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2쪽부터 403쪽,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3억 5천만원,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 4억 5천만원,

❖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 주민참여예산으로 번영로 도로조명 설치사업에 4억원, 마을안길 범죄예방 도로조명 시설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3쪽부터 40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지하도상가 관리에 9억 3천 2백만원, 도로소송 수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및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0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액 263억 1천만원보다 4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0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6쪽,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 사업에 2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7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 공동 주택 지원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7쪽부터 408쪽,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 임대주택 유지관리 사업에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2쪽, 국비 매칭사업인 주거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사업으로 272억 7천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4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액 5억 2천 3백만원보다 5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0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0쪽, 건축인허가 건실화 사업입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1쪽,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 농어촌 및 도심지 방치된 빈집(공·폐가)에 대하여 매년 정비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 행정안전부 추진 국비 매칭사업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인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감소등의 어려운 재정요건 속에서 현안사업, 시민 불편 해소사업 등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도시 공간 구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