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24. 11. 15.)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 강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104억 2천 7백만 원 대비 9.96% 감소한 93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 교통유발부담금 27억 원,

- 주차요금수입 16억 8천만 원,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원,

-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천 407억 6천 6백만 원 대비 3.22% 감소한 1천 362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가 13.77% 감소한 1천 4십억 7천 7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60.22% 증가한 321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Ⅲ권 366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803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억 원,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13억 4천 6백만 원 등 도시계획정비예산에 21억 9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에 137억 8천 3백만 원 등

❍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고,

❍ 토지구획 정리 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08억 원 등 금년도 542억 3천 3백만 원보다 73억 1천 8백만 원 감액된 469억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68억 4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12억 7천 8백만 원보다 17억 5천만 원 증액된 130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예산으로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4천 5백만 원

-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 건축문화연구(건축포럼) 운영 3천 6백만 원 등

총 7억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112억 8천 6백만 원,

- 수선유지 급여 사업 4억 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1억 8천만 원 등  금년도 6천 6백만 원보다 3억 1천 6백만 원 증액된 3억 8천 2백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쪽부터 38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208억 8천 8백만 원 대비 16.7% 감액된 173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양방향시스템 시설 등 45억 4천 7백만 원,

- 국유재산 측량 1억 등 총 46억 6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사업입니다.

-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원,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6천만 원 등  41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10억 원

-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7억 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억 5천만 원

-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 40억 원

- 교통잦은 곳 개선 사업 11억 원 등      85억 5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8쪽부터 39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금년도 209억 1천 3백만원 대비 21.6% 증액된 254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 교통문화개선 사업 9천만 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6억 4천만 원,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사업 9천 6백만 원 등   총 17억 7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입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3억 9천 5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25억 3천 3백만 원,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억 2천만 원,

-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110억 원 등,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213억 4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10억 7천 8백만 원과 자동차 관리사업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입니다.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2억 9천 1백만 원,

- 교통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억 7백만 원 등 등 총 6억 9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