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11. 15.(금)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서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남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 양 순 철  예산담당관입니다.

❍ 황 경 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양 태 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한 성 철  세정담당관입니다.

❍ 고 선 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이번 본예산은

녹록지 않은 세입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민생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시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23억 1천 8백만 원이 증가한
4조 5,670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02억 1천만 원 증가한
4조 3,638억 1천 1백만 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1억 8백만 원이 증가한

2,032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72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조 9,310억 5천 4백만 원을,

∙ 4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55억 5천 9백만 원을,

∙ 49쪽부터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8,887억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50쪽부터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2,047억 8천 4백만 원을,

∙ 82쪽, 지방채는 1,400억 원을

∙ 83쪽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69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9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4,517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2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82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56억 6천 8백만 원

∙ 133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에
1천 3백만 원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에
1억 1천 1백만 원

∙ 134쪽,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비전 추진에 2억 6천만 원

∙ 135쪽, 정책평가 및 공약관리에
2억 3천 6백만 원

∙ 136쪽, 미래기획 인구정책과
통계 운용의 효율화에 2억 8천 9백만 원

∙ 137쪽, 적극행정으로 미래 창의 혁신 추진에
16억 8백만 원

∙ 138쪽, 행정운영경비로 7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987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22억 3천 5백만 원

∙ 141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

∙ 142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9억 3천 3백만 원

∙ 143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6억 9천 7백만 원

∙ 14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1억 3천 4백만 원

∙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300억 8천만 원

∙ 145쪽,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3백만 원

∙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728억 8천 4백만 원

∙ 149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905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2억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8억 9천 2백만 원

∙ 154쪽,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13억 5천 7백만 원

∙ 155쪽, 청년활동 지원에
28억 6천 9백만 원

∙ 156쪽,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10억 5천 8백만 원

∙ 157쪽, 행정운영경비로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8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입법 지원에 6천 6백만 원

∙ 행정쟁송 지원을 위하여 9억 4천 2백만 원

∙ 159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3천 9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0쪽,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별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에
6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47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1,297억 3천 7백만 원

∙ 166쪽, 세무관리를 위하여

1억 6천 5백만 원

∙ 167쪽, 신세원 발굴을 위하여
37억 2백만 원

∙ 168쪽,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5천 4백만 원

∙ 169쪽,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4백만 원

∙ 170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3억 6천 5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융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6,213억 2천 6백만 원보다
771억 6천 2백만원 증가한
6,984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1,929억 2천 8백만 원,

예수금 수입 1,036억 6천 3백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71억 6천 6백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5억 9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1,00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340억 5백만 원,

기금 등 예수금이자상환에 90억 7천 2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572억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840억 7천 1백만 원보다
445억 1천 8백만 원이 감소한
1,395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 24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천 1백만 원,
예치금회수 1,840억 7천 1백만 원,
전입금에 450억 원을 편성하였고,

∙ 25쪽, 지출은 경제악화, 지방세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9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395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233억 3천 4백만 원보다
20억 7천 8백만 원이 감소한
4,212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 31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천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 원,
예치금 회수 223억 3천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38억 6천 1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08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쪽, 지출은

재정융자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531억 6천 8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41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85억 8천 6백만 원보다
19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05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 39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천 5백만 원,
예치금 회수 85억 8천 6백만 원,
기타수입(기부금수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쪽,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1억 4천 8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05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