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문화체육교육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Ⅳ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3과·10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협력과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문화예술팀 종 무 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인력 : 정원 50명 / 현원 49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 연구사
정 원		50	1	3	10	17	16	3	-	-
현 원		49	1	3	10	13	13	5	2	2
문화정책과	정원	24	1	1	4	8	8	2	-	-
	현원	23	1	1	4	6	6	2	1	2
체육진흥과	정원	14		1	3	5	5		-	-
	현원	14		1	3	4	3	2	1	-
교육정책협력과	정원	12		1	3	4	3	1	-	-
	현원	12		1	3	3	4	1	-

2		주 요 기 능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도

□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 관련 업무 지원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및 국내․외 스포츠교류 증진

□ 각종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교육정책협력과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도민 평생교육사업 추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도민외국어 교육 지원

□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 영어교육도시 정주 환경 개선 및 영어 사용 환경 조성

3		재 정 현 황

□ 2025년 예산총괄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문화체육교육국		2,159.2	86.7	2,072.5	-	1,991.9	167.3	8.4
	문화정책과	615.8	70.8	545.0	-	408	207.8	50.9
	체육진흥과	368.8	12.6	356.2	-	421.9	△53.1	△12.6
	교육정책협력과	1,174.6	3.3	1,171.3	-	1,162	12.6	1.08

□ 2025년 문화분야 세출예산

(단위: 억 원)

부서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도 전체예산		63,922.4	72,432.2	70,639.2	71,992.2	72,103.6	75,385.3	75,782.8
문화분야 합계 (비중)		1,652.6 (2.58%)	1,818.0 (2.51%)	1,782.8 (2.52%)	1,802.7 (2.5%)	1,492.9 (2.07%)	1,646.9 (2.18%)	1,868.4 (2.47%)
문화정책과		480.5	583.8	502.4	500.9	407.5	477.3	615.2
세계유산본부		420.2	453.8	405.5	426.5	352.8	381.8	404.8
문화예술진흥원		55.3	57.9	66.5	70.1	54.1	60.2	61.6
민속자연사박물관		19.9	21.9	23.6	23.3	15.3	16.7	17.5
한라도서관		12.0	11.8	14.3	32.4	25.6	26.1	31.1
제주도립미술관		73.5	77.8	60.5	66.3	62.9	66.4	65.3
돌문화공원관리소		48.2	51.2	73.8	58.5	118.5	125.8	72.4
행정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178.7	176.1	187.9	184.6	143.0	158.5	231.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42.6	244.2	270.3	226.1	145.9	159.3	136.0
기타(도서관, * 박물관 등)		101.8	139.5	178	214	167.3	174.8	233.1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상 문화예술, 문화재 분야 예산액, 행정운영경비 제외한 사업비

* 제주시 우당·탐라도서관,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제주시 아트센터,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4		일 반 현 황

문화정책과

□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작 은 도서관	문학관
312	22	57	21	33	21	3	153*	2

*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작은도서관 121개소 포함

□ 종교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불 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수운교	기타
841	295	31	467	18	5	15	10

□ 유관기관 등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12.30. 설립)	‣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 등
제주학연구센터 (2011.08.12. 설립)	‣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사업 수행
제주콘텐츠진흥원 (2018.03.05. 설립)	‣ 제주문화원형 발굴·보존,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기업육성
(사)제주메세나협회 (2016.01.06. 설립)	‣ 기업과 문화예술인을 이어주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역할

□ 문화예술인․단체․법인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예 술 인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비고
대상 수	2,911	818	2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준(2025. 1월말)

** 2020년 제주문예연감 기준(제주문화예술재단 발간): 생활문화예술동호인단체 포함

- 음악 320, 미술 104, 다원 및 일반 81, 문학 67, 전통예술 60, 연극 48, 무용 47, 서예 46, 사진 28, 영화 6, 도립 5, 건축 3, 기타 3

체육진흥과

□ 체육단체 현황                                    (단위: 개)

단 체 명	계	정가맹 (정회원)	준가맹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
도체육회	61	48	4	9	-
도장애인체육회	32	32	-	-	-

□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마을별)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617	170	126	107	30	1,184

교육정책협력과

□ 평생교육시설                                             (단위: 개소)

합 계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주민 자치 기관	문화 시설	아동여성 청소년 시설	노 인 장애인 시 설	다문화 사회복지 시설	직업교육학원, 훈련원	관련 단체
727	53	43	176	135	98	19	101	102

□ 유관기관 등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인재육성·장학사업, 도민외국어능력향상, 평생교육 진흥 등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제주평생교육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1. 1.개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문화체육교육국
목표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동력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문화정책 재구조화로 제주 문화 가치 향상 및 글로벌화							▪문화협력을 통한 제주 문화가치 향상 및 글로벌화 ▪콘텐츠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 허브 조성 ▪예술인복지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향유권 증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종교문화 활동 지원 확대
스포츠문화 생태계 구축·확산으로 도민의 스포츠 향유권 확대							▪성과창출을 위한 선수육성 및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체육 경쟁력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조화와 균형으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정책 체계 구축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고도화 ▪미래수요에 대비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운영 강화 ▪K-교육 선도모델 및 교육복지 확대로 미래인재 양성 지원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문화협력을 통한 제주 문화가치 향상 및 글로벌화

❍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 참여로 문화자치 실천

❍ 제주의 문화가치 글로벌화를 위한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관 운영

□ 추진방향

❍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구성·운영으로 실질적인 도민 문화향유권 정착

❍ 글로벌 문화 중심지인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등과 연계로 제주 문화자산 홍보

□ 추진상황

❍ 문화예술 분야별·전문가별 의견수렴 릴레이 오픈토크 개최(14회)

- 문화예술 분야별 현안 해결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제주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간 문화관광 발전 협력 MOU 체결(‘23. 7.)

□ 추진계획

❍ (문화자치 원탁회의 운영) 도민참여자 모집 및 문화현장 의견 수렴

- 원탁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도민참여자 모집(‘25. 2.~3.)

- 문화자치 원탁회의 개최 및 문화예술계 의견수렴(‘25. 3.~10.)

* 문화 관련 현안의제 선정, 그룹별 토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도민·예술인들의 의견을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채택한 문화선언(‘25. 10.)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관 운영)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행사 추진 협의(‘25. 2.~5.)

* (전시·강연) 문학을 통한 4·3, 해녀와 제주음식, 돌문화 등 제주문화 홍보

* (국제학술대회) 도의회 등과 제주어 및 소멸위기 언어국 공동 학술대회 개최

* 파리 15분도시, 유네스코 본부, 미슐랭협회, 스테이션 F 등과 상호 협력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등 운영(‘25. 5.~9.)

2		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투어리즘 추진

❍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스포츠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스포츠 관광객의 니즈에 적합한 대회 지원을 통한 스포츠투어리즘 활성화

❍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상황

❍ 2024년 도내 스포츠대회 개최 현황(행정시 포함)

(단위 : 개 / 명 / 억원)

구분	2023			2024			증감(%) (경제효과)
	대회 수	참가인원	경제효과	대회 수	참가인원	경제효과
합계	344	172,605	1,134	340	190,292	1,362	20.1%
국제	17	22,200	624	25	26,786	753	20.7%
전국	68	49,460	473	65	59,642	570	20.5%
도내	259	100,945	37	250	103,864	39	5.4%

□ 추진계획

❍ 선순환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 도체육회 종목단체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지원 확대(46개 대회, 19억원)

- 언론사·비영리단체 스포츠대회 지원으로 스포츠관광 활성화(30개 대회, 25억원)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2월), 제14회 국제트레일러닝 대회(4월) 등

- 프로골프대회(KPGA, KLPGA) 개최 지원을 통한 골프관광객 유치(6개 대회, 5억원)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10월), KPGA 투어 챔피언십 IN 제주(11월) 등

❍ 국가대표 및 프로스포츠 경기 유치를 통한 제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5개사업,, 13억원)

- 국제·전국대회 유치금, 프로축구단(제주SK) 활용 축구대회 지원 등

❍ 스포츠투어리즘 자문단 구성․운영(‘25.2월)

3		배움을 잇다 미래를 열다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고도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 학습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평생학습 생태계 확장

□ 추진방향

❍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학습공동체 형성

❍ 제주도민대학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공간 혁신) 지역(4개소) 및 동네 캠퍼스(2개소) ,열린강의실(2개소), 농협복합공간(24개소)구축

❍ (과정 운영)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16개 과정·3,972명 참여

❍ (통합 관리) 교육 이력 및 교육 강좌 통합 운영: LMS 1,603명, 다모아 5,956개

□ 추진계획

❍ 읍·면·동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마련

- 도내 평생학습자원 간 연계 강화 및 도민대학 캠퍼스 확대(9개소)

- 다양한 학습 공간의 분산과 연계를 통해 통합적 학습생태계 활성화

❍ 학습 주체 간 선순환 체계 마련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 학습자 ↔ 강사 ↔ 운영자 역할 전환 및 확장 프로그램 운영

- 정규 및 특별과정, 권역별 통합, 직능학위제 도입으로 학습의 다양성 확보

❍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 AI와 디지털 교육, 챗GPT 이해 및 실전, 1인 SNS 활동 등 희망 강좌 운영

- 농협 공간 활용 등 유연한 단기·집중과정 활성화로 디지털 역량 향상

❍ 공간 혁신으로 교육을 소비로 연결 및 도민참여형 학습 페스티벌 개최

- 소상공인 사업장(카페, 공방 등) 활용 배움터 확대 및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 강화

- 작품전시, 체험부스, 동아리 발표 등 학습자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 촉진

❍ 제주도민대학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의 체계성 확보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 반영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
2.	콘텐츠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허브 조성
3.	예술인 복지 강화와 문화격차 해소로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4.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종교문화활동 지원 확대
5.	일상 속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6.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7.	장애인체육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체육인 위상 정립
8.	성과 창출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9.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로 역동적 스포츠산업 경제 창출
10.	미래수요에 대비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운영 강화
11.	K-교육 선도모델 및 교육복지 확대로 미래인재 양성 지원
12.	글로벌 인재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1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 반영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

❍ 제주 역사·문화에 기반한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제주 미래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제주 역사문화지구 구축에 따른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23.6. ~ ’24.5.)

- 삼성혈~신산공원 일원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제주 역사관 건립 기본 구상

❍ 저지예술인문화마을 문화지구 조성 추진

- 생활문화센터 신축(`24.5.), 서예전시관 작품 및 부동산 기증(`24.5.),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운영(`24.6.~11.)

❍ 제주아트플랫폼 내 공연연습장(3~4층) 조성 및 준공(‘24.6.)

❍ 읍면동 거점 주민 중심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15개소)

- 추진완료(저지생활문화센터 등 13개소) 및 추진 중(애월읍·안덕면, 2개소)

□ 추진계획

❍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 주민 설명회 및 최종 보고회(‘25. 상반기)

❍ 문화예술의 허브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로 도민문화 향유권 정착

- 저지 서예전시관 리모델링(‘25.1.~9.)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 관광객,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 원도심 문화향유 거점공간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 제주아트플랫폼 내 노후시설 보수·정비 및 공연장 추가 조성

-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확보 추진

2		콘텐츠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허브 조성

❍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과 산업을 융합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로 제주의 경제 성장 견인

□ 추진방향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AI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지원

❍ 콘텐츠산업 생턔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지속 확충

❍ 창의적인 정주형 인재양성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제주문화 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10건), 공공저작물 활용 및 제공(11,529건), 로케이션 유치 지원(134건),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141명) 등

❍ 제주형 K-콘텐츠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

- 유네스코(동아시아 지역사무소) 공동주최 아세안+α 글로벌 콘텐츠 포럼 개최

*  투자·해외진출 관련 전문 상담 113건(비즈미팅 49건, 커뮤존미팅 64건) 및 협약 4건 추진

❍ 만화, 웹툰, 영화, 음악 등 콘텐츠산업 인프라시설 확충

- CGI애니메이션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실내영상스튜디오, 음악창작소 등 7개소

□ 추진계획

❍ 제주 고유의 가치를 담은 장르별 K-콘텐츠 발굴 및 산업 활성화

- 제주 문화자원 활용 K-콘텐츠 발굴 및 우수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 AI영화의 글로벌 허브 기반 마련 및 아세안+α 비즈니스 강화

- 제1회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로 AI영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제주 아세안+αK-콘텐츠 포럼을 통해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유치·교육·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 구.비자림청소년수련원 활용, 총사업비 98억원(국 49), 2027년 개관(목표)

❍ 동부지역 대규모 스튜디오 및 탑동 청년문화 복합콘텐츠 공간 조성 기본계획 마련

- 동부지역 야외 스튜디오(60백만원), 탑동 복합콘텐츠 공간(80백만원)

3		예술인 복지 강화와 문화격차 해소로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 예술인 권익보장과 문화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 공연․전시․예술교육 활성화로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

□ 추진방향

❍ 제주형 예술인 복지 시스템 운영으로 문화예술인 지원

❍ 공연·전시·예술교육 활성화로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제주문화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추진계획

❍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마련) 예술인의 안정된 창작활동 및 권익 보호

- 예술인복지기금 4차년도 적립(15.5억원)  *조성목표 100억원(’22~‘26)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인당 2백만원씩 180명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1인당 10백만원 범위 내) 및 도외 교통비(1인당 30만원) 지원

- 예술인 권익보호(저작권, 계약, 세무 등) 및 심리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지원체계 개선) 문화예술분야 공모지원 사업 지원 기준 개선

- 지원경력 완화:청년(5년 내외→5년 미만), 원로(30년 이상→25년 이상)

-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읍면지역 프로그램 운영시 가산점 부여

- 민간 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도립 문화예술단 소속단원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

❍ (공연·전시·예술교육 지원확대) 문화예술 내실화 및 향유기회 확대

- 탐라문화제, 新탐라문화가 있는날 등 문화예술행사 내실화 추진

- 제주작가 수도권 진출 기반을 위한 제주갤러리 및 레지던시 안정적 운영

- 유아·청소년·장애인·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국제문화교류 추진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제주문화 글로벌화

- 2025 국제문화교류 진흥 제주 지역 계획 수립(｢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7조)

- UCLG WORLD 및 UNESCO동아시아사무소와 협업 강화

- 동아시아문화도시 10주년 사업추진으로 심화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4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종교문화활동 지원 확대

❍ 종교시설 개선으로 지역 활력 증진 및 긍정적 문화 확산

❍ 종교 문화자원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관광자원화 추진

□ 추진방향

❍ 전통사찰 관리와 종교문화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관광자원 육성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종교문화 활동지원을 통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추진상황

❍ 종교문화예술(합창·힐링체험), 종교기념일 등 종교활동 지원(62건 9.2억원)

- 부처님 오신날 ․ 성탄트리 점등행사,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음악회 등

❍ 종교문화자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통사찰(12개소), 템플스테이(4개소), 종교성지순례길(3개종교 ․ 17개코스) 등

❍ 제주국제마음센터 설계 및 노후시설 철거(6.7억원), 임피제기념관설계(5억원), 법화사전통문화체험관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 이행

□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교문화예술활동 추진 및 도민참여 확대

- 종교문화 예술활동 지원(합창, 기념행사, 공모사업 등) : 1,127백만원

❍ 종교문화인프라 관광자원화 및 내실있는 보수정비 추진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운영: 511백만원(국 68, 도 444)

- 템플스테이 시설보수 및 운영 사업 지원 : 4개소 ․ 142백만원

❍ 종교 성지순례길 민간위탁 사업 : 120백만원

❍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신속 추진 : 166.2억원(도 121, 국 45)

* 제주국제마음센터, 제주태고문화센터, 법화사전통문화체험관, 제주불교역사문화교육관, 한림성당 임피제 기념관

5		일상 속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활동 지원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다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조성

□ 추진방향

❍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

❍ 선진형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확대 및 활성화

□ 추진상황

❍ 생활체육 프로그램, 대회 참가 등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취약계층 등 7개 대상자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2,404회·40,505명)

-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지원(63,388건·299백만원)

- 종목별 생활체육대회(27개 대회·649명)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30개 종목·641명) 참가 지원

❍ 저소득층 유·청소년(2,462명) 및 장애인(401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지정 스포츠클럽 2개소 운영지원 및 신규 스포츠클럽 5개소 확대

- 제주스포츠클럽(163백만원), 서귀포시스포츠클럽(230백만원) 운영비 지원

- 도내 스포츠클럽 4개소(지정 2, 등록 2) → 9개소(지정 3, 등록 6) 확대

□ 추진계획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통합·개편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

- 국가직접지원사업(6개)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3개) 개편, 국비 580백만원 확보

- 학생 주말체육 프로그램, 걷기, 유아·어르신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월 100천원 → 105천원)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200백만원) 신규 추진

❍ 생활체육 프로그램,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대회 참가 등 지속 지원

- 지역농협·문화 단체 협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58개 프로그램)

6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 지역별 균형적인 체육인프라 조성으로 주민 체육활동 기회 확대

❍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신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추진

□ 추진방향

❍ 생활권 중심의 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한 주민활동 및 접근성 강화

❍ 노후 경기장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제공

□ 추진상황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가칭) 건립사업 추진  *482억원(국107, 도375)

-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7㎡ (스쿼시장 628㎡ 증)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해지(’24.12.)

-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 요청(’25.01.) 및 사업 재개(‘25.04.)

❍ 2024년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추진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준공(’17~‘24 / 340억원)

- 중문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등 5개소(47억원)

❍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25. 3.)

-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 민간수영장 및 학교수영장 활용방안 모색

□ 추진계획

❍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제주대학교) 연계 아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총사업비: 500억 미만(10~20% 매칭) / 체육시설(도, 수영장·체육관 등) + 교육시설(제주대학교)

- 2025. 3월 업무협약 체결(6월 확정․통보) 및 사업 신청(’26년 사업추진)

❍ 생활권 중심의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SOC복합화(행정시) 사업 추진

- 총사업비: 915억원(25년 238억) / 5개소(제주4, 서귀포1),

❍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행정시) 건립 추진

- 총사업비: 244억원(25년 29억 / 2개소(제주 1, 서귀포 1)

❍ 안전·편리·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 총사업비: 160억원(16개소 / 도3, 제주6, 서귀포7)

❍ 학생 및 주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체육관(3개교, 15억) 건립 지원

❍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균형적 시설확충(읍면별 1개소) 방안 추진(25년 16억/3개소)

7		장애인체육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체육인 위상 정립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도내 우수 선수 발굴

❍ 생활체육과 연계한 전략종목‧우수선수 육성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 추진방향

❍ 도민체전→ 장애인체육대회로 분리 개최로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사전 준비

❍ 생활체육↔전문체육 연계한 단계별 신인·우수선수 육성 지원

□ 추진상황

❍ 장애인체육대회 분리개최 논의 및 예산 확보:‘24. 8월 ~ 12월

❍ 국·내외 스포츠대회 직장운동경기부(3개 종목, 9명) 우수성적 획득(16개 대회/57개 메달)

❍ 전국단위 대회 참가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강화훈련(28종목, 284명) 지원

❍ 지방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 장애인동계체전(2종목, 2개 메달), 전국장애학생체전(8종목, 21개 메달), 전국장애인체전(24종목, 105개 메달)

❍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동호인회 운영 활성화

- 장애인생활체육대회(21개 종목, 1,800여명) 개최 및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5개 종목, 61명) 참가

- 장애 유·청소년 캠프(7회, 280명) 운영 및 전임지도자(4종목, 5명) 배치

□ 추진계획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장애인체육인 위상 정립

❍ 국제대회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 지원시스템 강화

- 데플림픽·전국종합체전 대표선수 육성, 우수선수 전지훈련 등

❍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2026 전국체전 대비

- 3대체전 참가, 2026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신설(장애인체육회), 각종체전 모니터링 등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 유‧청소년 캠프(5개 종목) 및 생활체육교실부(36개소) 운영, 동호인 클럽활성화 등

8		성과 창출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 전략종목과 우수선수 육성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

❍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선순환 구조를 통한 스포츠문화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2026년 전국체전 대비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활동 기술지도와 연계한 전문체육인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상황

❍ 국제·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지원 시스템 운영

- 우수선수 강화훈련, 연고팀 지원, 스포츠과학센터(체력측정,심리상담 등) 운영

❍ 도내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도직장운동경기부 운영(9종목․10개팀․ 66명)

-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제105회 전국체전 등 출전: 161개 메달

- 우수․미흡종목 평가 및‘25년 선수단 구성계획 수립: 태권도(통폐합), 당구(해체)

❍ 스포츠를 통한 경쟁과 화합,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도민체육대회 정착

- 문화공연 + 혁신기술(드론,생성형 AI) + 참여계층(국가,공사,출연기관) 확대로 전국 규모행사 진행

□ 추진계획

❍ 초등학생 대상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5개교 이내 시범운영)

- (학생) 평생스포츠 습관 형성, (선수․지도자) 일자리 등 생활안정 도모

❍‘26년 전국체전 대비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 고도화 개최

- 장애인종목 분리 및 전국체전 개최 역량 축적을 위한 일반부 종합체전 운영

❍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운영

- 체전(전국(소년)체전)대표선수 육 성, 우수선수 강화훈련, 입상포상금 지원 등

- 체력측정, 부상․회복트레이닝, 기술분석, 선수 밀착지원,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 도내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도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8종목․8개팀․61명)

- 대회출전 및 직무수행 정량․정성 평가 시행, 제주출신 선수자원 확보 등

9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로 역동적 스포츠산업 경제 창출

❍ 제주 자연 환경 활용 및 전지훈련단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제주형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비수기 타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마케팅 및 전지훈련 연계 대회 개최 지원

❍ 전지훈련(선수단, 학부모 등)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주지역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스포츠관광수요 창출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현황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2024	3,956	67,939	2,150	24,517	1,806	43,422
2023	4,138	65,955	2,794	35,674	1,344	30,281
2022	3,327	53,692	2,479	27,876	848	25,816

□ 추진계획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도+행정시+체육회+유관단체로 구성된 T/F팀 구축 및 연중 운영(2.5억원)

❍ ‘25년 전국‧장애인체전 및 소년체전 등 종목별 유치활동(책자배부 등) 전개

❍ 전지훈련팀 대상 체계적 스포츠 컨디셔닝 및 재활클리닉 지원

-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기반 서비스 제공(3억원)

＊ 전문 인력 배치 회복 프로그램, 회복 트레이닝 지원, 선수 체력 측정 지원 등

- 운동 지원 프로그램 및 무료 진료 운영(1.3억원)

＊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트레이너의 운동 프로그램 운영, 주말 집중 무료진료 운영

10		미래수요에 대비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운영 강화

❍ 외국어․디지털 분야 교육확대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양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도민 간 교육격차 해소

❍ 학습과 휴식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제주가치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수준․분야별 다양한 외국어 및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및 인원확대

❍ 제주가치(자연․문화)를 활용한 런케이션Learn-Cation 허브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외국어 역량교육(6개분야․2,202명), 디지털 메이커 교육(189개․2,416명)

❍ 2024년 제주평생교육이용권(1인 35만원) 발급(1,127백만원․4,062명)

❍ 2024년 ｢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 시범 프로그램 운영(3회)

□ 추진계획

❍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교육콘텐츠 확충

- 맞춤형 외국어 교육기관(단체) 및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 메이커스페이스“상상 E-room”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운영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등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교재비 이용권(4종: 일반․디지털․노인․장애인) 제공

- 이용권 사용기관 추가 발굴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 고객(전국단위 공공․민간기관 등) 유입 프로그램 개발

11		K-교육 선도모델 및 교육복지 확대로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구 연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혁신 과제 안착 및 성과 도출

❍ 교육청 인적교류로 교육현안 공동 해결시스템 마련 및 협력 강화

□ 추진방향

❍ 도·교육청 협력 지역발전 전략 연계 지역주도 교육혁신 및 미래인재 양성

❍ 차별없는 교육지원으로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 추진상황

❍ 특구 연계 교육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양성 및 균형발전 견인

* (교육국제화특구, ‘23.7월) 4개사업·127억원 (교육발전특구, ’24.2월) 3대전략·6개과제·4,767억원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 실무협의회 개최 : 연1회 → 연2회/ 안건합의: (‘22년) 8건 → (‘23년) 16건 → (‘24년) 21건

- ‘25년 무상·친환경급식 단가 인상: 전년대비 7%(무상 4,040원, 친환경 673원)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협약형 특성화고, 특수교사 양성 등 합의

❍‘24년 교육재정 합리적 지원: (법정)3개사업·783억원, (비법정)5개사업·318억원

□ 추진계획

❍ 지역맞춤형 교육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선도모델 확산

-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방문 특강 (연4회)

-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주력산업 인재양성으로 제주형 모델 개발

*(가칭)제주 협약형 고등학교 지역인재 창출: 에너지·물류 분야, 게임산업 연계 등

- 교육국제화특구 아세안+α정책 연계 청소년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비 효율적 예산배분 및 교육복지 강화

- 도세전출금(8개사업·780억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교육복지 지원 등

*전 학생 졸업앨범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 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모바일앱 도입 및 자동충전시스템 구축 등

❍ 교육협력관 신설 등 소통·협력 강화로 특구 성과 도출 및 교육현안 해결

12		글로벌 인재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 영어교육도시 혁신형 글로벌 교육기관 설립 방향설정 및 모델 마련

❍ 지역사회와의 상생․교류 행사, 생활민원 개선으로 정주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영어교육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추진상황

❍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설립 구상 관계기관 전문가 토론회(‘24. 11.)

- 미네르바대학 등 혁신형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 도지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교직원 및 주민 간담회 개최(‘24. 11.)

- 행정구역 조정, 안전 통학, 교통환경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 건의

❍ 영어교육도시 주민 편의시설 준공(‘24. 9.) 및 운영인력 채용(‘24. 12.)

- 작은도서관, 학습실, 커뮤니티룸, 악기연습실, 동아리방 등 신설

□ 추진계획

❍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 발굴‘ 연구용역 추진(‘25. 3. ~ 9.)

- 제주의 특장점 활용 및 핵심정책과 연계한 교육기관 모델 발굴

❍ 영어교육도시 주민 건의사항 이행 점검,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

- 행정리 분리, 주차장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등 인프라 개선

❍ 주민 편의시설 ‘GEC(Global Education City) Community Space’ 운영 활성화

- 주민 요청에 따라 주말(토)․야간시간(~ 21시) 개방 및 전담 운영인력 배치

- 간편 예약시스템 운영 및 시설이용자 피드백을 통한 이용률 향상

❍ 지역사회와 상생 ․ 공존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 국제학교 학생 도내 봉사활동 지원, 지역사회와 어울림 행사 개최

❍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글로벌역량지원센터)와의 협업

- 글로벌 역량 ․ 어학연수 기능 강화 및 새로운 런케이션 거점 확보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5	2	33	-
제42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16	2	14	-
		문화정책과	5	1	4	-
		체육진흥과	6	1	5	-
		교육정책협력과	5	-	5	-
제431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19	-	19	-
		문화정책과	5	-	5	-
		체육진흥과	8	-	8	-
		교육정책협력과	6	-	6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4.17.	한동수	제주도내 체육회 운영 관련	체육진흥과
‘24.4.17.	이승아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계획	문화정책과	서면

추진중 (3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4.16.	김승준	읍면지역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문화정책과
‘24.4.16.	강동우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견해	교육정책 협력과
‘24.4.16.	강동우	제주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수영장에 대한 공공개방 관련	체육진흥과
‘24.4.16.	홍인숙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분화․특성화된 전지훈련 계획	체육진흥과
‘24.4.16.	홍인숙	민간토지 임대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방안	체육진흥과
‘24.4.16.	홍인숙	근린공원, 소공원 등을 활용한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체육진흥과
‘24.4.16.	홍인숙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 도내 e스포츠 활성화 관련	문화정책과
‘24.4.17.	고의숙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협력과
‘24.4.17.	한동수	국제학교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매각 관련	교육정책 협력과
‘24.4.17.	박호형	위기의 제주문화예술 홀대론에 대한 개선방향	문화정책과
‘24.4.17.	박호형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용방안	체육진흥과
‘24.4.18.	김창식	제주도 진정한 문화도시 조성 관련	문화정책과
‘24.4.18.	양병우	영어교육도시 교통정체 해소방안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관련	교육정책 협력과
‘24.4.18.	하성용	국제학교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매각 관련	교육정책 협력과
‘24.9.3.	박두화	장애인체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체육진흥과
‘24.9.3.	박두화	지속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에 대한 계획	체육진흥과
‘24.9.3.	김경미	장애인체육 참여기획 확대를 위한 도내 스포츠등급 판정가능병원 확대방안	체육진흥과
‘24.9.3.	김경미	도내 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 및 보급 확대 방안	체육진흥과
‘24.9.3.	김황국	원도심 낙후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정책 협의 추진	교육정책 협력과
‘24.9.4.	강철남	사격인프라 확충 방안	체육진흥과
‘24.9.4.	강철남	서부복합체육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체육진흥과
‘24.9.4.	강철남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과
‘24.9.4.	강철남	제주아트플랫폼 활성화	문화정책과
‘24.9.4.	강철남	제주농협 문화-헬스-배움 복합공간 업무 협약 체결후 추진상황	교육정책 협력과
‘24.9.4.	강충룡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협력과
‘24.9.4.	강충룡	제주도립예술단 악기관련 비용 처리개선 방안	문화정책과
‘24.9.4.	양영수	민선8기 공약 아라동 복합체육관 추진 상황	체육진흥과
‘24.9.5.	이남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필요성	교육정책 협력과
‘24.9.5.	정민구	제주형 평생교육 휴가제 선도적 도입의 필요성 및 견해	교육정책 협력과
‘24.9.5.	정민구	스포츠산업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	체육진흥과
‘24.9.5.	김대진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영 방향	문화정책과
‘24.9.5.	강연호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관련	문화정책과
‘24.9.5.	강연호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6개 과제 추진 관련	교육정책 협력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읍면지역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생활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사 도입 필요

○ 지역별 생활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 710-3416)

답변요지

○ 생활문화동호회 공모사업 확대 및 지역별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중

* 202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명,천원)

구 분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소요예산
계	899	14,757	1,286,325
제 주 시	580	9,806	726,325
서귀포시	319	4,951	560,000

** 2023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현황

(단위:개,명)

센터명	프로그램			동 아 리
	개수	수강인원	프로그램 내용	개 수	인 원
계	90	7,774		76	944
용담	34	2,669	정규 8, 방학 4, 원데이 8, 기타 14	26	316
삼양	24	2,779	정규 10, 방학 4, 원데이 6, 기타 4	26	336
외도	32	2,326	정규 14, 원데이 17, 기타 1	24	292

○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사업과 발표지원사업 일부 추진중

*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24.12.31.기준)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지원: 78건 / 174.5백만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39건 / 78백만원

□ 향후계획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1차) 공모 추진완료 및 선정: '25. 2월

○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교육발전특구추진단을 상설기구로 조직화

○ 사업과 세부과제 추진에서 재정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 철저

○ 미래 인재 계층 대상 요구도 조사와 모니터링 통한 의견수렴 반영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포함한 특구 추진단을 4월 중 발족하여 정례 운영 계획임

○ 특구 사업에 특별교부금, 지방비(도+교육청) 등 효율적 예산투입과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전략 수립, 연차별 재정평가 등 추진하겠음

○ 아울러, 세부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의견수렴 등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초안 수립: ‘24.4.29.

(구성시기) ‘24. 4월, (운영기간) 3년, ‘24년~’26년(시범지역 지정기간)

‣ 대표협의체: 도지사·교육감, 제주대, 제주TP, 제주에너지공사, 민간기업, 전문가

‣ 실무협력단: 도+교육청 실무부서 대학·협력기관·전문가 등

○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24.5.13.

○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 실무협력단 회의 개최:‘24.5.21.

- 세부운영계획 수립·추진에 따른 관계부서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 제주교육발전특구 세부운영계획 확정 및 제출(→교육부): ‘24.5.30.

○ 교육부 제주교육발전특구 세부운영계획 승인: ‘24.7.12.

○ ‘25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100억) 신청: ’24.10.11.

○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 실무협력단 회의 개최: ‘24.12.16.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관련 국회 공청회: ‘25. 1. 8.

○ 교육부 제주교육발전특구 세부운영계획 승인 및 교부금(66억) 교부: ‘25.1.14.

□ 향후계획

○ ‘25년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확정 및 사업 추진: ‘25.3월~

○  교육부「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수영장에 대한 공공개방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하여

질문요지

○학교수영장의 공공개방에 대한 제주도정의 행정원칙 설명

○학교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 관리, 인력배치, 시설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도교육청 재산으로 학교수영장 운영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나 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함

○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관리(위탁)를 논의할 수 있으나 공단 설립 시까지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와 관리 방안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받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도-교육청-체육회-시설 위탁관리자 등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수영장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수영장)	11개소	7개소	4개소
학교체육관(수영장)	14개소	10개소	4개소

□ 추진상황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용역」 추진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50,000천원) : `24. 5. 29.

○ 도내 수영장 운영관리 등 연구 용역 추진에 따른 회의 : `24. 6. 25.

○ 도내 수영장 운영관리 등 연구 용역 발주 : `24. 7. 31.

- 과업내용(안) : 공공□민간□학교수영장  운영방식 등 사례분석 및 역할 정립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4. 9. 11.

○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4. 10. 7.

○ 연구용역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개최 : `24. 10. 17.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5. 1. 23.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워킹그룹 회의개최 : ‘25. 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5. 2월말

○ 용역 결과에 따른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기관역할 정립 등 추진: ‘25. 4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민간토지 임대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애월 생활SOC 복합 사업처럼 아라동에도 민간토지 임대를 통한 생활체육시설 등 확대 요청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현행법상 민간토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애월의 경우처럼 민간토지주가 장기 무상임대를 해준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아라동 일원 공유지 또는 마을부지 확보 추진 ○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사업부지 확보후 기본계획(안) 수립시 의견 수렴후 세부시설 결정 □ 추진상황 ○ 사업 대상부지 확보 추진 중이나 부지확보 어려움(‘19. 6. ~) ○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민선8기 공약과제 선정 추진 중 ○ 제주대학교 복합문화센터 신축관련 실무협의 진행 중(3차) - 시설 용도별(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사업규모 협의 □ 향후계획 ○ 제주시 및 아라동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확보 지속 추진 * 민간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장기 무상임대 가능한 경우 사업 추진 검토 ○ 사업부지 확보 후 복합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신축 관련 업무 협약 추진(’25.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근린공원, 소공원 등을 활용한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질문요지

○ 도내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 등 도내 기존 자원을 활용한 상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프로그램 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사업예산: 225백만원

○ 추진현황: 경로당, 학교 등 총 84개소 지도자 파견 및 프로그램 운영

계	공공 체육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학교 및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원	기타
84	19	17	10	10	8	2	18

- 주 2~4회, 회차당 1~2시간 운영(총 31개 종목 운영 중)

* 한마음근린공원 및 노형1 근린공원에서 줄넘기 프로그램 운영 중

○ 추진절차

도 체육회	▶	주민·단체·시설	▶	도 체육회
프로그램 공고		원하는 종목과 장소를 정하여 프로그램 신청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지도자 파견

□ 향후계획

○ 근린공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향후 운영 프로그램 선정 시 공원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우선 선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질문요지	○ 도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 변경 및 대형경기 유치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연락처: 710-3321)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연락처: 710-3461)
답변요지	○ 담당부서 변경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게임산업 발전 및 전반에 대한 역할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문화정책과에서 수행해 나가겠음 ○ 대형경기 유치에 공감하여 e스포츠 전용게임장 갖춘 지역 대비 개최 여건은 열악하나 ICC, 월드컵경기장 등 활용하여 경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조례 제정 : 2019. 7. 10. ○ 도 e스포츠협회 도 체육회 인정단체 등록 : 2019. 12. ○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 ○ e스포츠 관련 업무 조정회의 개최 : 2022. 11. 14. -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행정시 체육진흥과, 관련 기관 등 - (문화정책과) e스포츠 총괄, 조례, 진흥계획수립, 게임산업 진흥 - (도·행정시 체육진흥과) 도·내외, 국제 엘리트대회급 개최 지원 - (제주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발전 지원 - (도체육회) 도·내외 대회 참가 지원, 국제 엘리트급대회 유치 및 주관, 선수 등록·육성 ○ 도 체육회 e스포츠 종목단체 준회원 등록 : 2024. 3. ○ 2025 PNC 대회 유치 노력 - 크래프톤 방문 면담(크래프톤 관계자, 문화체육교육국장 등) : 2024. 8. 9. - 관련 부서 관계자 회의(문화체육교육국장 주재) : 2024. 8. 19. - 2024 PNC 서울대회 참관 및 서울시 관계자 등 면담 : 2024. 9. 6. ~ 9. 7. * 기업측 사업 포기로 2025년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기능(역할)에 따른 협력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지속적 수행 ○ e스포츠 관련 문화콘텐츠 연계 방안 발굴 및 마련 ○ 도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육성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분화․특성화된 전지훈련 계획 관련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연락처: 710-3461)
답변요지	○ 전지훈련 유치 T/F팀 운영, 유치계획 수립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전지훈련 기본계획 수립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전지훈련 종합계획 수립 : ‘24. 4. ○ 전지훈련 유치 T/F팀 확대(‘24. 3. / 8.) 운영 - 구성: (기존) 전지훈련팀 지도자 미포함 → (확대) 전지훈련팀 지도자 및 관계자 포함(16명), 회의 개최 : 2회 ○ 전지훈련 유치 실적: 3,956팀/67,939명(‘25. 1.기준) ○ 도외 전국종합체육대회 연계 등 전지훈련 유치홍보 활동전개(연중)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등 도외 전국단위대회 방문 및 홍보(6회) - 도내 국제, 전국 스포츠 대회 등 대규모 대회 지원(340회) ○ 공공체육시설 현황 파악 및 공유 ○ 전지훈련 기간 중 시설관리 주체에 현수막 게첨 협조 요청 ○ 동계 전지훈련 기간 내 시설 사용 기준 합의 - 전문체육 위주로 운영(생활체육대회 자제) □ 향후계획 ○ 스포츠 투어리즘 자문단 구성․운영(’25. 2. ~) ○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유치 및 마케팅 지속 추진 - 체육회, 종목단체 방문을 통한 전지훈련 연계대회 유치 - 도, 행정시, 교육청, 유관기관 등 T/F팀 적극 활용 ○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확대를 통한 전지훈련단 방문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 타시도 및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운영현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제도 마련 및 교육청 협력 강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 여건, 학교·주민 의견 고려한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으로 지역발전 구심점이 될 수 있으며 ○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유사사례로 도시재생사업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조성·운영과 올해 구축한 제주형 주말돌봄교실 ‘꿈낭’ 이 있음 ○ 또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법령 및 시행령, 도교육청 조례 등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타시도 유형 조사를 통한 과제 발굴,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우순순위 설정 등 기준을 마련해 학교시설(폐교 포함) 활용 복합시설 구축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의제화를 통해 구체화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교육청 소유 학교 및 폐교시설 현황자료 공유 - (공영주차장 시설 가능학교) 4개교 / (유휴교실 활용 가능학교) 1개교 ○ 경기권 학교복합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24.6.28. ○ 폐교시설 활용 생활필수기능(교육·돌봄·여가) 복합시설 조성 협의 - ‘24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협의: 2회 *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추진(‘24.8월~’25.3월예정) ○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협조 협의: ’24.10.24.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급방안 협의체 구성·회의(1회) □ 향후계획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연계, 학교·폐교 활용한 가용 공간 공유 및 부서 수요조사, 지속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국제학교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매각 관련
질문요지	○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대응방안 ○ 제주도가 JDC에 요구한 매각협상시 준수사항 내용 및 JDC의 입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매각예정인 국제학교 NLCS 부지는 도민의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만큼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협상하고 ○ 인접운동장은 주민체육시설로 공동활용 중에 있어 매각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토록 함이 도의 입장임 ○ JDC 입장은 감정가격의 학교용지 매각 요청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다목적운동장부지는 인수의향자와 협의 후 제외여부 결정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JDC, 무상양여 도유지에 설립된「NLCS Jeju」민간매각 공고(‘23. 8. 31) ○ JDC,「NLCS Jeju」민간매각 내용 공유 및 우리도, 절차이행 통보(‘23. 9. 6) ○ (도-JDC)「NLCS Jeju」 민간매각 관련 회의*(‘23.10.11.) * 「NLCS Jeju」 매각관련 협의 강화 및 중요 진행상황 정보공유 등 JDC 통보 ○ 무상양여 도유지 조성용지 공급 특정대상 세부 협의절차 마련(‘24. 4. 4) ○ (도-JDC) NLCS Jeju 매각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24. 4. 23.) - NLCS Jeju 민간매각 관련 쟁점사항 도-JDC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협의 ○ (도-JDC) NLCS Jeju 민간매각 쟁점 해결 실무협의체 회의(‘24. 5. 24./ 7. 2.) -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협의체 회의 ○ JDC, 매각대상에서 다목적 운동장 제외 및 학교부지만 매각 협상(‘24. 7. ~12.) ○ JDC, 학교부지(무상양여 도유지 포함) 매각 전 도와 협의*(‘24. 12.) * 의견 : 학교부지는 JDC 책임 영역으로 적정 가격으로 매각, 운동장 매각대상 제외 □ 향후계획 ○ (학교인수자) NLCS Jeju 설립자 변경 도교육청 신청: ‘25.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도내 체육회 운영 관련

질문요지

○작년 예산심사에서 스포츠비리 징계자의 재취업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타 시도 사례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권한을 행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바, 검토 바람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 : 지도자수

구분	계(명)	역도	레슬링	태권도	유도	수영	씨름	배드민턴	자전거
도	61 (8)	4 (1)	9 (1)	8 (1)	9 (1)	8 (1)	10 (1)	7 (1)	6 (1)

○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위촉 절차

- (지도자) 공개채용

- (선수) 종목별 지도자․체육회 경기단체 및 학교 추천을 통해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 2019. 1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개정으로 (기존) 추천제 → (개선) 지도자는 공채, 선수는 추천제로 변경

□ 검토의견

○ 지도자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음.

○ 행정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도청 소관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기부 선수단 위촉, 징계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도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획
질문요지	○ 도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획 -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 710-3416)
답변요지	○ 도립예술단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 등 명절휴가비 인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상 황 ○ 도립예술단의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70% * 공무원: 월봉급액의 60%×2회, 공무직: 기본급의 60%×2회 □ 향후계획 ○ 2025년부터 명절휴가비 연간 120%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위기의 제주문화예술 홀대론에 대한 개선방향
질문요지	○ 문화예술예산 3%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 문화예술위기 회복을 위한 지사의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3)
답변요지	○ 민선8기 제주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별요청사항으로 모든 공식행사에 문화공연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확대되면서 정착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난관이었던 제주아트플랫폼을 ‘24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문화분야 세출예산 - 도 전체 7조 5,783억원 중 문화분야 1,868억원(2.47% 차지) - 2024년 문화분야 세출예산 1,647억원 대비 221억원 증가(13.4% 증) ○ 제주아트플랫폼 정상 추진 기반 마련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794.4㎡) : ’23.1.~’24.6. * 사업비(20억, 국비) - 공연예술연습장 시범운영(’24.6.~) 및 공식 개관(‘24.12.) - 시설일부(5~6층) 정비 실시설계(’24.9.~11.) 및 공사(‘24.12.~’25.4.) * 시설일부 정비 개선공사비: ‘24.하반기(5.4억) - 제주아트플랫폼 공간구성 및 활용 설문조사(’24.12.~‘25.1.) -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25.1.~12.) * 사업비(22억, 지방비) □ 향후계획 ○ 코로나 이전 수준의 문화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 ○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등을 통해 국비 확보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용방안
질문요지	○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용방안에 관하여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민간에서 먼저 추진협의체 구성하여 부지확보 및 성금 모금 등 절차를 추진한다면 행정에서도 국비 등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념관 건립 추진 - 1100도로 인근 묘역 부지: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어려움 - 기존 산악박물관 증축 및 기존시설 내 기념관 전용 사용 불가능 ○ 고(故) 고상돈 산악영웅 추모제 매년 개최 -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묘역, 고상돈기념비‧동상 등 설치 ○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 개최(2011~2019, 어승생삼거리~고상돈공원) - 2011~2019년 (사)고상돈기념사업회 보조금 지원(년 25~40백만원)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취소 등 미개최 - 2022년 이후 보조금 지원, 매년 행사 개최 중 ○ 고상돈기념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 범도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사업 예산편성(25년 35백만원) □ 향후계획 ○ 고상돈기념관 건립 관련 세미나 및 범도민대회 등 개최 지원 ○ (사)고상돈기념사업회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립공원 외 지역에 기념관 건립 추진 시 행정에서 국비 등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 ○ 고상돈 대원의 업적을 기리는 고상돈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범도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콜로키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도 진정한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시 대한민국문화도시 특구 지정 실패 노력 부재 ○ 학생 문화활동과 연계한 자발적 참여 문화도시 조성 추진 의향 ○ 제주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정의 방향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20년~‘23년까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종 미선정 되었음. 문화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학교 및 청소년 문화의집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토록 하겠음. ○ 제3차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따라 문화를 통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시행계획 수립: ‘23. 5. ○ 서귀포시 아동,청소년 문화학교 사업추진: ’20 ~ ‘24 (40개 학교, 576명 참여 / 181백만원) ○ 2024 문화의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추진: ’24.5.~11. ○ 저지 생활문화센터, 서예전시관 조성 및 운영 문화지구 활성화: ’24.7.~ ○ 역사문화생태 공원 및 역사관 조성 기본계획 추진:’24.7.~’25.6. □ 향후 계획 ○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재원, 성과유지 및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 교통정체 해소 방안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관련
질문요지	○ 영어교육도시 교통정체 해소 방안 ○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관련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국토부, JDC 등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한 재원 마련 모색 *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2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항 ○ 센터건립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공사 후 올해 말 주민들께 시설 개방할 예정 * 약150평 리모델링으로 작은도서관, 악기연습실, 커뮤니티룸 등 조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비: 300억원(추산액) ○ 사업규모: 부지면적 7,123㎡, 연면적 7,000㎡(지하1층, 지상4층) □ 추진상황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JDC)반영: ’13. 4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 제주지원위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향후계획 의결: ’13. 7월 - 문화체육시설 추진 주체 및 소요재원 분담 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주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비 지원 논의(6회): ’13년 하반기 -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한 국비 지원(제주실링 한도 외 지원) - 기재부(한도 외 불가), 국토부(소관 아님), 제주도(부처직접편성사업 요구) ○ 도시개발계획 변경(5개 문화시설 + 도서관 ⇒ 복합커뮤니티센터): ’14. 6월 ○ 제주계정 국토부 부처직접편성사업 논의(기재부, 국토부): ’14년~’19년 ○ 도-JDC 정례협의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300억원 지원 요청: ’23. 12월 ○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제주연구원): ’24. 1~ 6월 ○ 영어교육도시 주민 편의시설* 준공(’24. 9.) 및 운영인력 채용(’24. 12.) * 작은도서관, 학습실, 커뮤니티룸, 악기연습실, 동아리방 등 신설 □ 향후계획 ○ (단기) 주민 편의시설 ‘GEC 커뮤니티 스페이스’ 주말, 야간 이용시간 확대 등 운영 정주환경 개선 ○ (중장기) 편의시설 수요 증대 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센터 건립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국제학교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매각 관련
질문요지	○ 도-JDC 간 매각관련 협상내용 ○ JDC의 국제학교 매각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NLCS 부지는 ❶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협상하고 ❷인접운동장은 주민체육시설로 공동활용 중에 있어 매각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토록 함이 도의 입장임 ○ 우리도는 중앙부처에도 제주특별법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 불충분 및 매각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함 ○ JDC가 철저한 매각절차 준수와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JDC, 무상양여 도유지에 설립된「NLCS Jeju」민간매각 공고: ‘23. 8. 31. ○ JDC,「NLCS Jeju」민간매각 내용 공유 및 우리도, 절차이행 통보: ‘23. 9. 6. ○ (도-JDC)「NLCS Jeju」 민간매각 관련 회의*: ‘23.10.11. * 「NLCS Jeju」 매각관련 협의 강화 및 중요 진행상황 정보공유 등 JDC 통보 ○ 무상양여 도유지 조성용지 공급 특정대상 세부 협의절차 마련: ‘24. 4. 4. ○ (도-JDC) NLCS Jeju 매각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24. 4. 23. - NLCS Jeju 민간매각 관련 쟁점사항 도-JDC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협의 ○ (도-JDC) NLCS Jeju 민간매각 쟁점 해결 실무협의체 회의: `24. 5. 24. / 7. 2. -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JDC, 매각대상에서 다목적 운동장 제외 및 학교부지만 매각 협상(‘24. 7. ~12.) ○ JDC, 학교부지(무상양여 도유지 포함) 매각 전 도와 협의*(‘24. 12.) * 의견 : 학교부지는 JDC 책임 영역으로 적정 가격으로 매각, 운동장 매각대상 제외 □ 향후계획 ○ (학교인수자) NLCS Jeju 설립자 변경 도교육청 신청: ‘25.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장애인체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에 의해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음. ○ 내년에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을 위해 전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21.12월, 5년단위 수립) 【장애인체육분야 세부실행 과제】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서비스팀 운영 개선, 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훈련지도, 장애인 전문선수 은퇴 후 지도자 활동 지원,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양성, 장애인 공유형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24년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 활성화 사업 추진: 232백만원 ○ ‘24년 전임지도자 배치: 4개 종목·250백만원 ○ ‘24년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운영지원681 백만원, 대회지원 1,000백만원 □ 향후계획 ○ 전임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논의(→도 장애인체육회): ‘25년 중 ○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사업·전임지도자 배치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지속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개설하여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서비스 접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예산: 66,670천원(도 60,000, 자부담 6,700) - 수행기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 추진실적: 인권 상담 75건 및 인권 역량강화 프로그램 3회 운영 ○ 스포츠윤리센터 연계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신고’ 창구 개설·운영 - 개설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고센터(2024.4.1.개설)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도의회 의결: 2024.10.24. ○ 수탁기관 모집공고(‘25. 1.) - 사업비: 90백만원(’25년 예산),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향후계획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25. 2.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교육, 실태조사 등 사업운영: `25. 2. ~ * 인권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유치와 병행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 참여기회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장애인체육 참여기획 확대를 위한 도내 스포츠등급 판정가능병원 확대방안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도내 장애인 스포츠 31개 종목 중 7개의 종목만 받고 있음

○ 제주권역재활병원에 전문인력이 있으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판정가능병원으로 지정 신청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스포츠 31개 종목 중 7개의 종목에 한하여 스포츠등급판정 실시 중임

∗(도내)7개 종목: 골볼, 댄스스포츠, 사이클, 역도, 유도, 조정, 볼링

○ 도내 장애인 스포츠등급판정병원 지정 현황

병원명	가능유형	종목
연세제일안과	시각	골볼, 댄스스포츠, 사이클, 역도, 유도, 조정
한마음병원	지체, 지적	볼링

□ 향후계획

○ 제주권역재활병원을 대상으로  스포츠등급분류사 자격증 소지자 조사 및 판정가능병원 지정신청(→대한장애인체육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 참여기회 확대 방안
질문요지	○ 도내 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 및 보급 확대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도내에는 전문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이 없는 실정임 ○ 현재는 스포츠등급분류사를 초빙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스포츠등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현재, 도내 스포츠등급분류사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외부 스포츠등급분류사를 초빙하여 등급판정 실시 중임 * 24년 스포츠등급분류사 초빙종목: 당구(지체 20명), 육상(뇌병변 8명, 지체 1명) ○ 장애인체육회-제주대학교 병원 업무협약 논의 불발: ‘24년 → 제주대학교 병원 의사 개별 교육 추진 현실적 어려움 □ 향후계획 ○ ’25년 스포츠등급판정에 따른 초빙비용 지원(5개 단체): 2,600천원 ○ 장애인체육회-도 물리치료사 협회-제주대학교 체육학과 협약을 통한 스포츠 등급분류사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원도심 낙후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정책 협의 추진
질문요지	○ 원도심 낙후에 따른 교육청과의 학교복합시설 정책 협의 추진 의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 협력 모델임 ○ 지역여건·학교·주민의견 등 고려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상·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 제안 및 논의 : ’24.6.27./9.30. -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15분도시과)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주택토지과)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24. 10. 24.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내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협조 ⇒ 시범지구 내 폐교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 논의 시 적극 협조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 ‘24.11월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1회) □ 향후계획 ○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연계, 학교·폐교 활용한 가용 공간 공유 및 부서 수요조사, 지속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사격인프라 확충 방안은?

질문요지

○ 도내 종합사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하여 많은 도민과 체육 관계자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사격장 현황

구 분	제주고	제주여상	표선고	동여중	비고
공기권총·소총 10m	60사대	12사대	11사대	10사대

□ 종합사격장 조성 필요성

○ 사격은 집중력 향상, 정서함양 등에 큰 도움이 되어 사격종목 활성화 시에는 청소년층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문제 해결 가능

○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를 통한 도 방문객 증가 예상

* 창원 국제사격장 (연간 13만명, 수입 9억원), 대구 국제사격장 (연간 11만명, 수입 10억원)

○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평화대공원 부지에 사격장 등 스포츠시설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예정(국방부 협의 등)

○ 공공체육시설 사격경기장 신규 건립에는 국비 지원 미포함되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건립 추진

- 10미터 사격장 우선 건립 후 단계적으로 25미터, 50미터 사격장 확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서부복합체육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요지	○ 서부복합체육관 공사재개가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스쿼시장 추가도입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고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등 진행하고 있음. ○ ‘24. 10월 계약해지 요청으로 ’24. 12월 타절준공 및 계약해지 ○ ‘25. 2월 건설공사에 재개를 위한 계약 요청(조달청)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14,892㎡) ○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7㎡(스쿼시장 628㎡ 증) ○ 총사업비 : 482억원(국비 107, 도비 375) ○ 사업기간 : 2019 ~ 2026. 12. ○ 주요시설 : 수영장(50M*8레인), 볼링장(12레인), 상상공작소,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요가, 스포츠댄스, 스쿼시장(정규 3면, 연습 1면) □ 추진상황 ○ 2019. 03.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06.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착수 ○ 2023. 01.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일시중지 (스쿼시장 추가도입) ○ 2023. 10. 복합체육관내 스쿼시장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 01. 건축인허가 변경 협의 완료 ○ 2024. 03. 시공사 이견사항 협의 완료 ○ 2024. 04. ~ 07. 변경내역서 작성, 계약심사, 변경계약 체결 완료 ○ 2024. 08. ~ 09.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완료 ○ 2024. 09. 26. 공사재개 → 공사재개 보류(공동수급체 1개사 탈퇴 요청) ○ 2024. 10. 공사계약 해지 및 후속절차 이행 요청 ○ 2024. 10.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 2024. 12. 계약해지 시행 및 요청(조달청), 타절준공 및 계약해지(12.27.) ○ 2024. 10. ~ 2025. 1. 입찰 내역서 재작성 용역 □ 향후계획 ○ (시공사 선정) ① ‘25.1월 원가심사 및 계약 요청(조달청) → ② ’25. 4월 시공사 선정(재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월 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시 원도심 문화예술공간(이아 등)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제주시 원도심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3)
답변요지	○ 제주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제주대학교병원을 활용한 예술공간이아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중 ○ 원도심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재정 등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지구 조성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3개소(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 (예술공간이아/2017.5.13.개관) 전시, 교육, 레지던시, 참여프로그램 - (산지천갤러리/2017.12.8.개관) 상설·기획 및 대관 전시 추진 - (김만덕객주/2015.9.4.개관) 만덕난장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 원도심 문화행사 추진 - 아트페스타인제주(`24.10.18.~10.27.), 거리예술제(`24.5.4.~10.26.), 삼도2동 문화의 거리행사(`24.10.28.~29.) □ 향후계획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 원도심 예술공간 전시, 교육, 레지던시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5.1.~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제주아트플랫폼 활성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3)

답변요지

○ 제주아트플랫폼(구.아카데미극장)을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임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억원을 직접 지원받아 제주아트플랫폼 3~4층 일부 공간에 공연예술연습장 조성하였음

○ 앞으로, 제주아트플랫폼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아트플랫폼을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제주 원도심지역 문화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구.아카데미극장 부동산 매입(108억/부대비용 포함) : 22년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예산(국비, 20억) 확보 : 23년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23.12.~24.6.(제주아트플랫폼 3~4층 일부공간)

* 중규모 연습실 2, 소연습실, 개인연습실 2 / 방음·음향시설 완비

○ 공연예술연습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 24년 7월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주문화예술재단

○ 공연예술연습공간 시범운영 및 공식개관: 24년 6월 ~ 12월

○ 시설일부(5~6층) 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4년9월~ 25년4월

○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예산(지방비 22억)확보: 25년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안)

구 분	활용방안	비고
지하(1~3층)	주차장
1층	다목적 워크숍 룸, 코워킹스페이스
2층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공간
3~4층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일부조성
5~6층	전시장, 소규모 공연연습장(조성중)	일부조성
7~8층	예술자료실, 기자재 보관실 등

□ 향후계획

○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5. 2.~12월

○ 국·도비 확보를 통해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 등 제주아트플랫폼을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농협 문화-헬스-배움 복합공간 업무 협약 체결후 추진상황은?
질문요지	○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 복합공간 운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동지역도 같이 추진 바람 ○ 수혜 대상이 농업인 중심을 일반주민까지 확대 바람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3821)
답변요지	○ 제주지역은 교육받고자하는 욕구가 높으나 교육시설이 동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주민 상당히 제약돼 있어 우선 읍면지역중심으로 했음 ○ 일반도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농협 문화-헬스-배움 복합공간 업무협약 체결 : 2024. 6. 4. * 도 + 제주농협(24개소) +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도 체육회․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읍면지역 챗GPT 과정 운영 : 2024. 3. ~ 6. - 참여대상 : 도민 - 운영결과 : 17개 농협(읍면15, 동2) 524명 교육이수 ○ 농어촌 생활체육 기동반 운영 : 2024. 5. ~ 10. - 참여대상 : 농업인 / 운영결과 : 6개농협(읍면5, 동1) 159명 참여 ○ 도민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 2024. 7. ~ 10. - 참여대상 : 도민 / 운영결과 : 3개 농협, 1,284명 참여 ○ 업무협약기관 실무자 회의개최 활성화방안 논의 : 2024. 11. □ 향후계획 ○ 2025년 수요조사 및 정규과정 운영: 2025. 2.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학교복합시설 구축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 ○ 타시도 및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운영 현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학교복합시설 구축 사업은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 협력 모델임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해야 함.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에 대해 1개 외 전혀 개방이 되고 있지 않음.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운영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함 ○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지역주민과 연계한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과제발굴, 주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운영 사례 - 도시재생사업으로 북초등학교 내 김영수 마을도서관 조성·운영(‘19.5월~) -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운영·지원 업무협약(도-교육청): ‘25. 1. 10. ○ ‘24년 상·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 제안 및 논의 : ‘24.6.27./9.30. -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24. 10. 24.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내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협조 ⇒ 시범지구 내 폐교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 논의시 적극 협조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 ‘24.11월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1회) ※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 ‘24. 8월~’25. 3월예정 □ 향후계획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연계, 학교·폐교 활용한 가용 공간 공유 및 부서 수요조사, 지속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도립예술단 악기관련 비용 처리개선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립예술단 악기관련 비용 처리개선 방안

○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 710-3417)

답변요지

○ 악기 구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용악기 비율을 높일 계획임

○ 출장공연이나 해외공연시 보험 가입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립예술단 및 공용악기 현황

○ 총 261명 중 제주교향악단 및 서귀포관악단은 119명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비고
총 괄		302	261
도립무용단		74	44
제 주 예술단	제주교향악단	70	65
	제주합창단	51	47
서귀포 예술단	서귀포관악단	54	54
	서귀포합창단	53	51

○ 공용악기는 총 42종(제주시 21, 서귀포시 21)

구 분	공용악기	비고
계	42
제 주 시	21	하프, 팀파니, 호른 등
서귀포시	21	바리톤섹소폰, 콘트라베이스 등

□ 추진상황

○ 2025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현황

- 공용악기 수리비 21,800천원(제주시 1,800, 서귀포시 20,000)

- 출장공연 등에 따른 보험료 20,000천원(제주시 15,000, 서귀포시 5,0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읍면동의 균형있는 문화체육 향유 기회에 관하여
질문요지	○ 민선8기 공약 아라동 복합체육관 추진 상황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아라동 관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제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예산 문제 등 협의를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아라동 일원 공유지 또는 마을부지 확보 추진 ○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사업부지 확보후 기본계획(안) 수립시 의견 수렴후 세부시설 결정 □ 추진상황 ○ 사업 대상부지 확보 추진 중이나 부지확보 어려움(‘19. 6. ~) ○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민선8기 공약과제 선정 추진 중 ○ 제주대학교 복합문화센터 신축관련 실무협의 진행 중(3차) - 시설 용도별(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사업규모 협의 □ 향후계획 ○ 제주시 및 아라동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확보 지속 추진 * 민간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장기 무상임대 가능한 경우 사업 추진 검토 ○ 사업부지 확보 후 복합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신축 관련 업무 협약 추진(’25.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필요성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 협력 모델이며 ○ 대표적인 사례로 원도심 제주북교 내 ‘전국 최초김영수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및 돌봄공간 조성(2019년)’개방운영으로 학생수 증가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시설 자원 공유, 지역여건·학교·주민의견 등 고려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 등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운영 사례 - 도시재생사업으로 북초등학교 내 김영수 마을도서관 조성·운영(‘19.5월~) -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운영·지원 업무협약(도-교육청): ‘25. 1. 10. ○ ‘24년 상·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 제안 및 논의 :‘24.6.27./9.30. -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24. 10. 24.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내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협조 ⇒ 시범지구 내 폐교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 논의 시 적극 협조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 ‘24.11월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1회) □ 향후계획 ○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연계, 학교·폐교 활용한 가용 공간 공유 및 부서 수요조사, 지속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형 평생교육 휴가제 선도적 도입의 필요성 및 견해는?
질문요지	○ 23년 12월에 발표한 제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7.2%로 하위도시에 머물렀는데 제주도민 평생학습 불참 이유 중 시간 부족의 이유가 두드러짐 ○ 평생학습 참여율 하위 도시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평생학습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평생학습휴제 선도적 도입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3821)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연락처: 6441)
답변요지	○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우리도에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 비용 등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직원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연가 및 특별휴가의 적정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제도가 더욱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통해 평생학습 휴가제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하여 좋은 결론이 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청 공무원 직원역량강화 사업 추진 : 연중 - 자격증 취득 비용, 독서통신 교육, 국내 석박사 과정 교육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대한 특별 휴가 등 지원 ○ 서울시 교육청과 MOU체결 1차 협의: ‘24. 8월 -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및 학생 대상 런케이션(Learncation) 운영 협의 ○ 서울시 교육청과 MOU체결 2차 협의: ‘25. 1월 □ 향후계획 ○ 직원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필요성 및 적정 연가·특별휴가 일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스포츠산업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
질문요지	○ 스포츠산업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관하여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연락처: 710-3461)
답변요지	○ 스포츠산업은 경제효과가 크면서도 공해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소비지출효과가 큰 대회와 전지훈련 팀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3년간)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실적 - (2022) 국제대회(15개)/전국대회(57개)/4,254백만원/경제효과:674억원 - (2023) 국제대회(16개)/전국대회(53개)/4,246백만원/경제효과:810억원 - (2024) 국제대회(18개)/전국대회(41개)/3,460백만원/경제효과:891억원 ○ 최근(3년간) 전지훈련 유치실적 - (2022) 53,692명/33종목/3,327팀/경제효과: 4,065억원 - (2023) 65,955명/22종목/4,138팀/경제효과: 4,151억원 - (2024) 67,939명/22종목/3,956팀/경제효과: 4,202억원 □ 향후계획 ○ (대회개최) 지역경제효과가 큰 대규모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확대를 통해 전지훈련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객유치 등 스포노믹스 기반구축 ○ (전지훈련) 전지훈련 T/F팀 운영 · 타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대규모 대회방문,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등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 - (2025) 68,000명/22종목/4,050팀/경제효과: 4,250억원(예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영 방향

질문요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영 방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710-3472)

답변요지

○ 도는 2025년 신규보조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각 분야 예술인 및 단체 대상 오픈토크를 추진하여

*제주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릴레이토크 운영 : 2024. 7. ~ 9. / 13회

○2025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은 작년 211억원 대비 37.4% 증액된 109건, 290억원이며, 그 중 57억원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원도심 및 문화소외지역을 활성화하고자 공모사업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 또한, 공연 및 전시 등 유료화를 권장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가치 인식제고와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 조 금	109	29,043	123	21,117	135	17,751	148	19,692	110	14,868	83	14,620
증감율(%)	△11.3	37.4%	△1.6	19%	△8.8	△9.9	34.5	32.4	32.5	1.7	△29	△10.6

※ 2019~2024년 최종예산, 2025년 본예산

▢ 2025년 보조사업 편성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민간경상		민간단체		민간자본		민간행사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	11,455,108	4	554,100	7	14,134,000	44	2,899,850	109	29,043,058

▢ 추진상황

○ 2024년 민간보조금 지원 : 123건, 21,117백만원 지원

○ 제주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릴레이토크 운영 : 2024. 7. ~ 9. / 13회

▢ 향후계획

○ 릴레이토크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보조사업 추진 : 2025년 연중

- 원도심 및 문화소외지역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 및 다양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관련

질문요지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 및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지원 현황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확대 방안

○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활성화 및 육성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예술팀(연락처:710-3416)

답변요지

○ 지역별 생활복합문화 공간, 유휴 시설을 이용한 문화재생 시설,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및 이와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확대 방안관련하여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연·전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연평균 130단체, 3억2천만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소외지역등을 대상으로 거점별 지역 특성과 연계한「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추진에 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속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활성화 및 육성 방안 관련하여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및 예술인복지기금 조성(‘26년까지 100억원)하고, 예술활동 교통비, 예술인 자립기반 소득 지원 등 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도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현황 <문화정책과 소관>

구분	합계	시각	공연	예술인 교육	종교	종합*	기타**
건수 (건)	123	19	39	4	37	6	18
금액 (백만원)	21,117	1,347	3,198	1,186	5,841	4,166	5,379

* 종합 : 탐라문화제 등 시각+공연+행사 등

** 기타 : 제주어, 인문, 통합문화이용권 등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유형(세부사업)	2024		2023		2022
	단체	금액	단체	금액	단체	금액
계	117	253	131	359	146	347.7
생활문화예술동 동호회지원(일반)	78	175	85	255	65	145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지원(청소년)			12	36	15	63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 강사지원	39	78	34	68	43	85.2
문화누림 지원					15	15
생활문화센터(4개 센터) 매칭지원					8	39.5

□ 도내 예술인 현황

○ 제주지역 예술인은 2,819명으로 전국(186,446명)대비 1.51%

(2024. 9월 현재)

○ 제주지역 예술인 연간 가구 소득은 3,440만원으로 전국(3,927만원)

대비 낮게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 추진상황

○ 저지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24. 6. ~

○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조성: `22. ~ `24.12.

○ 꿈꾸는 예술터(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조성: `22. ~ `24.12.

○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2022년 ~ 2026년)

- 지역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57억원(2026년까지 100억원)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추진(5월~11월)

- 원도심, 읍면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운영( 16회 / 4개 지역)

- 구석구석문화배달 활력촉진형 프로그램 운영(26회 / 8개소)

- 구석구석문화배달 미래선도형 프로그램 운영(58회 / 15개소)

- 국가기관연계 및 서부권 탐라 문화가 있는날 운영(4회 / 3개소)

▢ 향후계획

○ 예술인 창작준비금, 창작공간임차료, 교통비 지원: 2025년 3월

○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는 지역 특성별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속 개최 : ’25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6개 과제 추진 관련
질문요지	○ 권역별 초-중-고 IB벨트화에 따른 학교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방향 ○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생태계 여건 개선 방안 ○ 제주-아세안 IB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 방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제주교육발전특구는 3대 전략, 6개 과제로 추진되며 특히,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교육청에서 역점추진하는 권역별 IB학교 지정 및 확대사업은 제주 공교육을 혁신하는 과제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전략임 ○ 도내 유일한 IB고교인 표선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 우리도는 아세안+α정책과 접목, 제주-아세안 IB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 우주항공·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혁신형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과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IB 관련 특구 연계사업 추진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23~’28): ‘23. 7. 12. *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육환경 개선,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 -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24~’26):‘24. 2. 28. *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제주대 연계 인력풀 구축 등 □ 향후계획 ○ IB학교 지원 및 지역발전 방안 사업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문화체육교육국		32	4	28	-
	문화정책과	18	3	15	-
	체육진흥과	10	1	9	-
	교육정책협력과	4	-	4	-

2		목 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코로나 전 2019년과 비교해서 문화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삭감되었음. 2019년~2024년 5년간 도 전체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예산은 감소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화예술 홀대론 종식을 위한 예산 확보 논리개발 및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중
2	도정이 기획하는 주요 행사에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하는 지사님 지시 사항이 있었음. 구체적 지침이나 지급 기준 없이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술인 공연 보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예술인 단체간 갈등 조장 우려가 있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3	탐라문화제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논란이 있었음.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의 관리감독 철저 필요함. 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 맞이 지사님 공무국외출장 시 도립무용단이 동행 예정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되어 예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 해외방문에 도립무용단이 함께하는 것은 외화내빈 정책임. 올해 들어 도립무용단만 지사님 출장에 3번째 동행하고 있음. 다른 예술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동행하는지 기준을 마련 바람.	추진중
5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 시 1차 공모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추가 공모하였음. 10억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너무 소극적임.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부족한 공연예술을 키우고 우수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완료
6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오픈토크를 14회 개최하였음. 참석자 서명부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출연기관 직원이고 예술인은 참석이 저조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제대로된 예술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한건지 의문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완료
7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하는 문화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데이터는 정책수립의 기본임. 적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8	문화정책과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 등 공조직과 현장을 연계,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직 내에 필요함.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2년 연속 격무 부서로 지정됨.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 인력 충원 요구,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9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침. 추후 문화도시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확보하기 위해 도와 제주시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0	수어교육센터 설립 필요성 관련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도민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수어 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추진중
11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 중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모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특히,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은 사용처가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가능처도 적고 가맹점 정보 제공도 미흡함.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처 확대 및 지원대상 재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2	지역별 파크골프장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시설 이용객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유료화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3	파크골프장 관리 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관련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는 주변 식수원,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생태계 교란등이 우려됨. 또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 관리 기준 및 안전시설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4	전지훈련관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가율이 저조함.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하여 전지훈련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확대전략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중
15	탐라문화제 개최 관련 탐라뮤직페스티벌 부진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우천 시 대비책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탐라문화제 이름에 맞게 서귀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6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도내 선수 3,300여명, 지도자 600명이 넘고 장애인 체육인 또한 700명이 넘지만 실태조사 표본이 23년 166명, 24년에는 250명에 불과함.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표본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1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예술단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추진중
18	제주다운 대표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페라단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다양한 제주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거점기관이나 예산이 매우 적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하였으나, 2025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노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예산 및 정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0	평생교육바우처 발급률은 85%이나 집행률은 20%로 저조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이 52개소인데 운전학원, 직업전문학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장년층들이 사용할 기관은 부족함. 연령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확대 및 행정시별 균형있는 사용기관 확대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1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 트레일러닝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트레일러닝대회를 육성시킨 분들에 대한 노고에 도정이 보답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완료
22	제주어 보존 및 육성조례 제16조에 제주어주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주어주간을 더 의미있도록‘제주어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2023년 시행한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속조치에 관심을 갖고 제주어 콘텐츠 전시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박물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추진중
23	최근 언론에 평화대공원에 종합사격장 건립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평화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부지 내 사격장 건립은 부적절 함. 다른 대체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4	체육시설업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적발시 처벌강화, 사후점검 주기 단축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5	현대제철, 대한항공 등 제주를 연고로 두는 팀이 있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회 입상으로 제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 명예도민증 수여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6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가 변경되었음. 투자재심사까지 받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125억이나 증액됨. 개관 지연에 따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조속히 공사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7	도내 IB학교 중 고등학교는 표선고등학교 1개교 뿐이라 초·중·고등학교 연계 진학이 되고 있지 않음. 표선고등학교 학급증설 또는 IB고등학교 추가 지정을 통해 IB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8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2천억원 이상이며, 교육정책협력과 외 타부서에서도 비법정 전출금이 지원되는 등 지원규모가 큼. 하지만, 총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협력과가 전출금 총괄관리부서로서 역할 및 관리기준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람.	추진중
29	현대 국제양궁대회를 제주 새별오름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0	올해 준공 예정인 꿈꾸는 예술터(구 중문119센터), 우도 담수화 문화 재생시설 2개소를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관리 운영 위탁 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 바람.	추진중
31	현재 도에서는 도립무용단, 양 행정시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음. 도립예술단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2	재단 비상임 이사가 참여하는 단체가 청렴서약의 위배됨에도 총 3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음. 해당 이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확인되고 있어 심사된 보조사업 중 해당 이사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이 있는지, 제척·기피·회피의 의무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코로나 전 2019년과 비교해서 문화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삭감되었음 2019년~ 2024년 5년간 도 전체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분야 예산은 감소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반발과 홀대론이 제기됨.

문화예술 홀대론 종식을 위한 예산 확보 논리개발 및 확보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도 문화정책과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08억원 보다 51% 증액한 616억원 편성하였음

※ 연도별 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단위: 천원)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대비		‘24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50,311,723	40,812,365	61,583,091	11,271,368	22.4%	20,770,726	50.9%

□ 2025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액은 1,868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 75,783억원의 2.47% 차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문화예술 홀대론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지속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도 전체예산	52,851.1	57,858.5	70,639.2	71,992.2	72,103.6	75,385.3	75,782.8
문화분야 합계 (비중)	1,931.6 (3.65%)	1,814.7 (3.14%)	1,782.8 (2.52%)	1,802.7 (2.5%)	1,492.9 (2.07%)	1,646.9 (2.18%)	1,868.4 (2.47%)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정이 기획하는 주요 행사에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사님 지시 사항이 있었음. 구체적 지침이나 지급 기준 없이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술인 공연 보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예술인 단체간 갈등 조장 우려가 있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배포하였으나, 별도 출연료 지급 기준 부재 □ 공공지원사업 중심 공연예술분야 용역 단가기준 연구용역 추진 - 사업기간: 2024. 7. ~ 12월 - 수행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과업 주요내용 · 공공 및 일부 민간 공연예술 지원사업 단가 및 인건비 지급현황 조사 · 문화예술용역 단가 기준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문화예술용역 대가 기준(안) 마련 * 기준적용 대상, 기본원칙, 대가 항목, 산출방식 등 · 문화예술용역 대가 기준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향후계획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 ｢문화예술용역 대가 기준｣ 마련 후 부서·기관에 문화예술 공연 용역 추진 시 적용 안내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탐라문화제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논란이 있었음.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의 관리감독 철저 필요함. 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련 신청: 2024. 9. 23. □ 제주예총 의견제출 요청: 2024. 9. 23. □ 제주예총 민원에 대한 회신: 2024. 9. 27. □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답변: 2024. 10. 4. □ 향후계획 □ 제63회 탐라문화제 평가보고회 개최(2024. 12. 23.)시 논의결과(최근 3년간 공연료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연료 책정)를 반영 하여 제64회 탐라문화제 개최시 반영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 맞이 지사님 공무국외출장 시 도립무용단이 동행 예정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되어 예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 해외방문에 도립무용단이 함께하는 것은 외화내빈 정책임. 올해 들어 도립무용단만 지사님 출장에 3번째 동행하고 있음. 다른 예술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동행하는지 기준을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개년 도립무용단 해외공연 현황

연도별	방문국가 (참가인원)	공연내용	비고 (주관부서)
2024년	UAE (31명)	「제21회 샤르자 문화유산의 날」초청공연	샤르자 문화재청
	필리핀 (52명)	「한국 - 필리핀 수교 75주년」 공연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싱가포르 (23명)	「싱가포르 제주의 날」초청공연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2023년	핀란드 (35명)	「한-핀란드수교50주년」기념 문화 행사	외교부, 문화예술진흥원
	미 국 (5명)	「2023 한미 문화의 밤 행사」 초청공연	샌안토니오 한인회
2022년	헝 가 리 (5명)	「헝가리 국가민속축제」 무용단 파견 공연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미 국 (37명)	외교부 지자체공연단 파견 수교국 해외공연	외교부, 문화예술진흥원

□ 향후계획

□ 행정시와 협의하여 소속 예술단 해외공연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을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  (☎ 710-76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 시 1차 공모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추가 공모하였음. 10억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너무 소극적임.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부족한 공연예술을 키우고 우수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2024. 3. 18. ~ 4. 24. □ 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예술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 2024. 6. 3. ~ 7. 7. □ 제주 공연예술단체 모집 도 자체공고 및 심사: 2024. 6. 20 ~ 7. 3. □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도→문체부): 2024. 7. 4. * 도 신청내역 : 제주 6개 단체 각 90백만원 / 총 540백만원 □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문체부→도): 2024. 7. 31. *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 제주 3개 단체 각 90백만원 / 총 270백만원 □ 문체부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2024. 9. 11. □ 문체부 공모 신청위한 제주 공연예술단체 모집 도 자체공고 : 2024. 10. 16. ~ 11. 1. □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도→문체부): 2024. 11. 27. * 도 신청내역 : 제주 4개 단체 각 200백만원 / 총 800백만원 □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문체부 발표심사: 2024. 12. 24. ~ 26. □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선정 결과 통보(문체부→도): 2025. 1. 8. *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 제주 2개 단체 각 200백만원 / 총 400백만원 □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2025년 1차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 2025. 1.23. □ 향후계획 □ 지방비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 2025. 3월 ~ 4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오픈토크를 14회 개최하였음. 참석자 서명부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출연기관 직원이고 예술인은 참석이 저조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제대로된 예술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한건지 의문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릴레이 오픈토크 개최: 14회 ․ 기 간: 2024. 7. ~ 9. ․ 장 소: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 현장 ․ 참 여: 행정(도 및 사업소), 유관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 ․ 내 용: 분야별·기관별 현안과제 발표 및 공유, 개선방안 의견수렴,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등 ❍ (결과 및 성과)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현안 및 문제점 공유, 2025년 예산 및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 향후계획 □ 예술인·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문화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문화자치 원탁회의 구성·운영:‘25. 3월 ~ 12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하는 문화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데이터는 정책수립의 기본임. 적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제주문화지표 조사 추진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7조 · 추진배경 -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등 제주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주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사 업 비: 92,150천원 · 문화지표 주요내용 - 대분류: 인문사회, 문화기반, 문화주체(인력), 문화시장 등 7개 - 중분류: 인구, 교육, 자연,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 등 17개 - 소분류: 인구, 가구, 교육시설, 제주형 자율학교, 공원 등 56개 - 세부지표: 인구규모 변화 추이, 인구 분포 및 구성 현황, 1인가구, 다문화가구, 교육시설 수, 교원/학생 수 등 131개 □ 향후계획 □ 2025 문화지표 조사 실시: 2025. 상반기 - 제주문화지표 체계, 제주 문화발전 현황 및 주요현안 등 반영 조사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문화정책과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 등 공조직과 현장을 연계,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직 내에 필요함.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2년 연속 격무부서로 지정됨.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 인력 충원 요구,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2023년 격무부서 지정현황 - 문화예술팀: (격무부서 지정기간) 2022.11.01.~2024.10.31.(2년) - 문화정책팀: (격무부서 지정기간) 2023.11.01.~2024.10.31.(1년) ※ 문화정책과(2개 팀) 격무부서 지정기간 종료: 2024.10.31. □ 2024년 격무부서 지정 신청 결과: 미지정 □ 제주역사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부서와 협의(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전문인력 1명 증원 반영(‘25. 1. 14.) □ 향후계획 □ 문화정책과 소관 전문인력 채용 및 확충(1명): ‘25. 상반기 내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침. 추후 문화도시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확보하기 위해 도와 제주시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문화도시 기반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마을투어 추진(‘24. 5~6월/ 7개소, 9회/42백만원) - 제주생활문화 페스티벌 개최(‘24. 8. 24~25 / 17백만원) - 거리예술제(’24.5~10월/25회/190백만원) - 한여름밤의 예술공연(‘24 7. 25~28 /예술단체 15팀 출연/ 95백만원) - 뮤지컬아카데미 운영(’24. 5~11월 / 주 1회 안무, 연기, 보컬 교육/ 70백만원) - 청소년예술제(‘24. 9. 7 / 13개팀 출연 / 60백만원) - 아트페스타인제주(’24. 10. 18~27 / 작품 108점 전시/ 365백만원) □ 지역 문화·역사·자연 연계한 제주 문화·관광 자원화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4. 10. ~ ) □ 향후계획 □ ‘지역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신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25. 주민참여예산) □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5.2.~11.) -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728-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수어교육센터 설립 필요성 관련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도민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수어 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 (개소일) 1997. 7. 26. · (운영주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2025년 예산) 879백만원 · (사업내용) 일반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수어교육 등 *‘24년 수어통역센터 수어 교육인원: 510명 □ 농아인협회 수어교실 운영 사업 · (2025년 예산) 78백만원(제주시 58, 서귀포시 20) · (사업내용) 수어교실 초중고급반 강사료 등 지원 * 24년 수료인원: 222명(제주시 176, 서귀포시 46) ※ 제주 청각·언어장애인 수(‘23년말 기준): 약 7,180명 - 제주지역 수어통역사(‘24년말 기준): 45명 □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도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정: ‘20년 □ 향후계획 □ 수어통역센터 내 교육센터를 통합하거나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제주 도민대학과 연계 수어 정규과정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마련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청년 문화 바우처 사업 중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집행률이 저조함, 특히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은 사용처가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가능처가 적음. 타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처 확대 및 지원대상 재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주민참여예산) · 지원대상 : 제주 청년(19~39세) 10,000명 * 제주 청년 19~39세(1985년~2005년 출생자) 166,017명 중 선착순 지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문화 공연 관람 및 도서구입 등 문화복지비 지원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40,000원(탐나는전 포인트 정책수당 지원) · 사 용 처 : 탐나는전 가맹점 210여개소(도서, 문화, 공연 분야) * 영화 제외 ❍ 추진상황: 청년 참여기구 제안사업으로 단년도 시범 진행 일몰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 2024년 사업개요 · 사업추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이 되는 청년 19세(‘05년 출생자) * 지원인원: 2,311명(‘24년 7월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인구의 36.2%규모 지원) · 사 업 비 : 3.6억원(국 2.3, 도비 1.2.) · 지원내용 : 공연·전시 관람 온라인예매 상품권(포인트) 지원 * 1인당 최대 연 15만원(국비 10만원, 지방비 5만원) 선착순 지원 ❍ 추진상황 · 예술패스사업 사용처 확대 등 개선 건의(→문체부, 예술위): ‘25. 1월 · ’24년 사업기간 연장: ‘25. 2월말 □ 향후계획 ❍ 청년 문화 바우처사업 사용처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지역별 파크골프장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데, 시설을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람. 또한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유료   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시설 이용객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유료화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파크골프장 운영현황 (총 10개소 / 제주시: 6 / 서귀포시: 4)

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면적(㎡)	시설기관 (관리기관)	운영 방식	편의시설	비고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회천)	회천동 3-21번지	36홀 51,247㎡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영중
종합운동장 간이파크골프장	오라일동 1181-1번지 일원	9홀 4,4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운영중
구좌종합운동 간이파크골프장	구좌읍 김녕리 497-1번지	9홀 6,236㎡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영중
아라동 파크골프장	오등동 1834-94번지 일원	18홀 13,175㎡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영중
상도리 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일원	18홀 21,556㎡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4월 개장 예정
노형 미리내 파크골프장	노형동 1887번지 일원	18홀 4,380㎡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영중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353	18홀 30,24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민간 위탁	클럽하우스 화장실, 주차장	운영중
월라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5	9홀 6,233㎡	서귀포시 (효돈동)	직영	화장실, 주차장	운영중
칠십리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서홍동 663-2	18홀 7,5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직영	관리사무소	운영중
남원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수망리 산158-5	18홀 31,28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민간 위탁	클럽하우스, 화장실, 주차장	운영중

□ 추진상황

□ 확장(총 2개소)

구 분	명 칭	위 치	규 모	비 고
서귀포시	월라봉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5	9홀→18홀 (10억원)	2025년 확장 예정
	남원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수망리 산158-5	18홀→36홀 (18억원)	2025년 6월 준공

□ 신규조성 추진 (총 8개소 / 제주시: 4, 서귀포: 4)

구 분	명 칭	위 치	규 모 / 총 사 업 비*	비 고
제주시	한림읍 파크골프장	한림읍 옹포리 112-3번지 일원	9홀 / (13억원)
	애월읍 파크골프장	애월읍 상가리 산113번지 일원	27홀 / (39억원)
	동부 파크골프장	구좌읍 송당리 산 48-1번지 일원	18홀 / (24억원)
	조천읍 파크골프장	조천읍 함덕리 889번지	9홀 / (10억원)
서귀포시	대정읍 파크골프장	대정읍 일과리 산 1-8	18홀 / (10억원)	‘25년 예산 확보 (5억)
	성산읍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18홀 / (1억원)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18홀 / (18억원)	‘25년 예산 확보 (8억)
	표선면 파크골프장	표선면 가시리 일원	18홀 / (20억원)	‘25년 예산 확보 (3억)

❍ 2024. 6. 3.: 도내 파크골프장 운영 및 이용료 관련 회의

❍ 2024. 6. 17.~6. 18.: 도외 파크골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김해,대구,구미)

❍ 2024. 12.: 서귀포시 신규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3개소, 16억)

□ 향후계획

□ 도내 읍·면별 1개 이상 파크골프장 구축 방안 검토(협의부서:행정시)

□ 시설유료화 시 65세 이상 주 이용객 의견수렴 등 종합적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파크골프장 관리 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관련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변 식수원,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생태계 교란등이 우려됨. 또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 관리 기준 및 안전시설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관리 현황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면적(㎡)	시설기관 (관리기관)	운영 방식	관리 현황(농약·살충제 등)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회천)	회천동 3-21번지	36홀 51,247㎡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잔디 생육을 저해하는 쑥, 크로바, 칡넝쿨 제거시에만 농약 살포
종합운동장 간이파크골프장	오라일동 1181-1번지 일원	9홀 4,4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인조잔디 시공으로 (제초제, 살충제) 농약 사용 안함
구좌종합운동 간이파크골프장	구좌읍 김녕리 497-1번지	9홀 6,236㎡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
아라동 파크골프장	오등동 1834-94번지 일원	18홀 13,175㎡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예초작업으로 잔디 관리
상도리 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일원	18홀 21,556㎡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중
노형 미리내 파크골프장	노형동 1887번지 일원	18홀 4,380㎡	제주시 체육진흥과	직영	예초작업으로 잔디 관리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353	18홀 30,24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민간 위탁	-
월라봉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5	9홀 6,233㎡	서귀포시 효돈동	직영	상반기(3월~6월) 농약 9회 살포 ※ 나무: 3회 / 잔디: 6회
칠십리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서홍동 663-2	18홀 7,5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직영	-
남원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수망리 산158-5	18홀 31,28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민간 위탁	-

□ 향후계획

□ 타시․도 파크골프장 및 일반골프장 규정 등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방안 마련

□ 중앙부처(문체부)에 파크골프장 안전시설 기준 및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 방안 마련 건의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전지훈련관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가율이 저조함.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하여 전지훈련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확대전략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T/F팀 확대(‘24. 3.) 운영 - 구성: (기존) 전지훈련팀 지도자 미포함 → (확대) 전지훈련팀 지도자 및 관계자 포함(16명), 회의 개최(‘24. 8.) : 2회 □ 2024년 전지훈련 종합계획 수립 : ‘24. 4. □ 도외 전국종합체육대회 연계 등 전지훈련 유치홍보 활동전개(연중)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등 도외 전국단위대회 방문 및 홍보(6회) - 도내 국제, 전국 스포츠 대회 등 대규모 대회 지원(71회) □ 전지훈련 유치 실적 : 3,956팀/67,939명(‘24년) □ 공공체육시설 현황 파악 및 공유 □ 전지훈련 기간 중 시설관리 주체에 현수막 게첨 협조 요청 □ 동계 전지훈련 기간 내 시설 사용 기준 합의 - 전문체육 위주로 운영(생활체육대회 자제) □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확대를 통한 전지훈련단 방문 유도 □ 향후계획 □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유치 및 마케팅 지속 추진 - 체육회, 종목단체 방문을 통한 전지훈련 연계대회 유치 - 도, 행정시, 교육청, 유관기관 등 T/F팀 적극 활용 □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지훈련 여건 조성 □ 타시도와 차별화된 전지훈련 인센티브 발굴 및 홍보 - (기존) 경기장무료제공, 재활클리닉, 삼다수 물품지원(양 행정시) - (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탐라문화제 개최 관련 탐라뮤직페스티벌 부진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우천 시 대비책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탐라문화제 이름에 맞게 서귀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탐라뮤직페스티벌 개요 - 일시: 2024. 10. 5.(토) ~ 10. 9.(수) 18:00 - 장소: 산짓물 공원 - 내용: 초청 아티스트 및 DJ공연 ⇒ 젊은 세대 유입목적으로 신설 □ 추진결과 - 행사기간중 비 날씨로(2일) 야외행사에 따른 관람객 참여가 낮아짐. □ 향후계획 □ 제63회 탐라문화제 평가보고회 개최(2024. 12. 23.)시 논의결과 (우천시 실내공연, 서귀포지역 프로그램 확대)를 반영하여 제64회 탐라문화제 개최시 반영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 표본이 `23년 166명, `24년 250명에 불과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표본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 업 명: 2024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 사업예산: 9,000천원 □ 조사기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조사기간: 2024. 6. 1. ~ 10. 31. □ 조사대상: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25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문항을 기반으로 한 1:1 상담조사 □ 추진경과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문항 설계: `24. 6. 1. ~ 6. 17. - 실태조사 대상자 표본추출: `24. 6. 3. ~ 6. 21. - 1:1 상담조사 실시: `24. 6. 24. ~ 10. 12. - 조사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24. 10. 13. ~ 10. 31. □ 향후계획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확대 추진 - (일반) 사업비(추경) 확보 - (장애인)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예술단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외부강의 등 출연절차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규정 제4조(외부출연금지) □ 사 유: 외부 공공행사 등 외부출연을 하여할 특별한 사유 □ 신청절차 - 출연 20일전 승인신청서 제출 → 예술단장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신청 단원에게 통보 □ 향후계획 □ 예술단별 예술분야(무용, 관현악, 합창, 관악) 및 인원* 등의 여건이 각각 달라 향후 관리부서, 노조 등과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지속 추진 * 도립무용단 44명, 제주시 112명, 서귀포시 105명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다운 대표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페라단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다양한 제주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립예술단 운영현황(2025. 1월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정원	현원	2025년 예산	비고
총 괄		302	261	18,546
도립무용단		74	44	3,551
제 주 예술단	제주교향악단	70	65	8,095
	제주합창단	51	47
서귀포 예술단	서귀포관악단	54	54	6,900
	서귀포합창단	53	51

□ 향후계획

□ 오페라단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도 재정부담 능력, 기존

도립예술단과의 영역 중첩 등을 감안하여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거점기관이나 예산이     매우 적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지 못하였으나, 2025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노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예산 및 정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22	2023	2024
사업비	20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참여자 수	6개 기관, 81명	6개 기관, 70명	6개 기관, 101명
만족도	91.9%	91.7%	90.0%

□ 제주지역 장애인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회의(2024. 11월)

- (참    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 10개 기관·19명

- (주요내용) 장애인 대상 현장 수요형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과의 협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모색 등

□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신청(행정시→교육부): 2024.12.

- (신청내용)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회통합형·자립훈련 과정, 인식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제주시) 162백만원, 서귀포시) 300백만원 / (보조비율 50:50)

□ 향후계획

❍ 제주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 역할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실무 협의회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장애인 기관(단체) 전문연수(40명),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발달재활 서비스 인력) 양성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 710-3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평생교육바우처 발급률은 85%이나 집행률은 20%로 저조함.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이 52개소인데 운전학원, 직업전문학원 등으로 실질적    으로 60세 이상 장년층들이 사용할 기관은 부족함. 연령별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확대 및 행정시별 균형있는 사용기관 확대가 필요    하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카드발급 현황 및 집행실적(2024.12.31.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선정인원	발급인원	발급률	집행액	집행율
계	4,529	4,062	89.7%	1,127	70.8%
제주형	1,429	1,288	90.1%	326	55.2%
국가형	3,100	2,774	89.5%	801	80.1%

※ 사용기관 현황

- (도내 52개소) 양재학원, 직업전문학교, 외국어학원, 미용학원, 패션양재학원 등

- (전국 3,020개소) 오프라인 2,482/ 온라인 283건/ 온·오프라인 255건

□ 향후계획

□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시행 지침 마련: 2025. 2.~3.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제도 홍보 및 안내: 연중

- 신청 시 발급대상(4종: 일반․디지털․노인․장애인)별 추천 교육기관 목록 안내

* 디지털에 취약한 이용자(고령자, 장애인 등)는 우편 발송 및 유선 안내

□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홍보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 710-3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 트레일러닝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트레일러닝대회를 육성시킨 분들에 대한 노고에 도정이 보답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제14회 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 □ 일 시 : 2025. 4월 중 □ 장 소 : 제주도 동부지역(성산 및 표선, 가시리 마을 일원) □ 주최/주관 : 가시리 마을회 □ 참가규모 : 1,300여명 □ 총사업비 : 49,000천원(정액) * ‘24년도 예산 : 39,000천원 □ 추진상황 □ 1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발(2024년 대회 기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2023)」 □ 2025년도 예산 확대 편성 □ 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 총괄 디렉터에 대한 표창 수여 □ 향후계획 □ 지역특화(접근성·인프라) 마케팅 전개 등 행정적 지원 강화 - 대회 데이터 축적·분석 및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스포츠 현실화 □ 메이저 국제대회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스포츠관광 발전 도모 □ 지역 특색에 맞는 대회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새로운 트렌드 적극 수용으로 선순환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어 보존 및 육성조례 제16조에 제주어 주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주어 주간을 더 의미 있도록‘제주어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2023년 시행한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속조치에 관심을 갖고 제주어 콘텐츠 전시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박물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2022. 12. ~2023. 9. · 사 업 비: 44백만원(‘22년 명시이월) · 수행기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 (기 능) 제주어 교육·체험·전시·홍보·연구, 제주어 아카이브 자료 구축, 세계 소멸위기 언어 교류 플랫폼 확립 - (규 모) 부지 11,278m2, (연면적) 4,200m2, 지하1층~지상2층(공유지 활용) * 전시·수장: 1,700㎡ 연구·교육 780㎡, 사무·관리 490㎡, 부대·편의 1,230㎡ - (건립비 및 운영비) 302억원·32억원 / 조직 및 인력: 1관장·3과·21명 - (전시구성) 상징홀, 소멸위기 세계언어관, 제주어전시관, 디지털 방명록 등 □ (제주어 주간)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 간 - 근거: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 향후계획 □ 제주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활용 협의 □‘제주어의 날’지정은 기관·단체 및 도민 공론화를 통한 조례 개정 검토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최근 언론에 평화대공원에 종합사격장 건립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평화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부지 내 사격장 건립은 부적절 함. 다른 대체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오예진 선수의 10미터 공기권총 종목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도민 사회로부터 도내 종합사격장 건립 요구 증가

❍ 대정읍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라, 평화대공원 부지를 활용한「평화대공원 스포츠센터(가칭)」조성 검토 추진

▷ 사격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며, 올림픽과 스포츠가 갖는 세계 평화와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감안하면,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센터 조성과 함께 사격경기장 건립은 평화이념에 부합하는 사항임

□ 사격경기장 조성 필요성

❍ 사격은 집중력 향상, 정서함양 등에 큰 도움이 되어 사격종목 활성화 시에는 청소년층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문제 해결 가능

❍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를 통한 도 방문객 증가 예상

* 창원 국제사격장 (연간 13만명, 수입 9억원), 대구 국제사격장 (연간 11만명, 수입 10억원)

❍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2022. 2. 대정읍 스포츠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2022. 7. 민선8기 공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대정읍 스포츠파크 조성 포함)

❍ 2024. 2.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전지훈련장) 조성 요청

❍ 2024. 8.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 대정읍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야구장, 축구장, 사격경기장 등 체육시설 조성 요청

□ 향후계획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평화국제교류과, 2025년 추진 예정) 내용에 사격경기장 부지가 확정되면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

❍ 현재 체육시설 관련 예산체계상 체육시설 신규 건립에는 국비 지원이 어려워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건립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체육시설업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적발시 처벌강화, 사후점검 주기 단축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체육시설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점검부서) 도·양 행정시 체육진흥과(협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도시과)

- (점검시설) 도내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170개소 / 민간체육시설: 1,214개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합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체육시설은 관련 전력자의 취업 제한

** (체육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 (점검내용)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자의 체육시설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포함)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

-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 과태료 부과

- (점검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① 체육시설로부터 종사자 등 자료 취합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③ 적발 대상자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임 등 조치) → ④ 점검 결과 제출(문체부,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현재까지 추진상황

-‘22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점검 :1건 적발(그린필드CC), 해임 조치

-‘23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점검 : 1건 적발(더시에나CC), 해임조치, 과태료 부과(120만원)

-‘24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점검 추진 중 : ~‘24. 11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이용에 관한 조례」‘별지 체육시설업 신고서’개정 방안(개인정보 동의서식 추가→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 등) 및 사후점검 주기 단축 등 방안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현대제철, 대한항공 등 제주를 연고로 두는 팀이 있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회 입상으로 제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 명예도민증 수여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운영 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소관: 자치행정과)

❍ 수여대상 : 도정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이나 앞으로 기여가 기대되는 내‧외국인(조례 제2조)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추진상황

❍ 연고팀 현황: 대한항공(탁구,11명), 한국마사회(유도,11명), 현대제철(남자양궁10명), 현대백화점(여자양궁,5명)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성적: 대한항공(금1,동4), 한국마사회(은1),현대제철(금1,은1)

❍ 명예도민 현황: *의회의결(‘23.12.6.) 김재범(한국마사회 유도감독)

□ 향후계획

❍ 도내 체육단체를 통한 제주지역 체육발전 공적발굴 및 관계부서 협의 추진(연중)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가 변경되었음. 투자재심사까지 받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125억이나 증액됨. 개관 지연에 따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조속히 공사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14,892㎡) ❍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7㎡(스쿼시장 628㎡ 증) ❍ 총사업비 : 482억원(국 107, 도 375) ❍ 사업기간 : 2019. ~ 2027. ❍ 주요시설 : 수영장(50M*8레인), 볼링장(12레인), 상상공작소,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요가, 스포츠댄스, 스쿼시장(정규 3면, 연습 1면) □ 추진상황 ❍ 2023. 01. 03.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일시중지 * 민선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일시중지 ❍ 2024. 09. 26. 공사 재개 * 준공예정일: 2026. 11. 14.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공사재개 보류 ❍ 2024. 09. 30. 공사재개 보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청 (도) ❍ 2024. 10. 07. 공사계약 해지 및 후속절차 이행 요청 (CM, 시공사) ❍ 2024. 10. 16.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 2024. 10. 29.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역서 작성 용역 발주 (10.31. 착수) ❍ 2024. 11. 01.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CM) ❍ 2024. 12. 04. 변경계약 체결 완료 ❍ 2024. 12. 12. 계약해지 요청(조달청)에 따른 타절준공 절차 이행 ❍ 2024. 12. 27. 타절준공(12.17.) 및 계약해지 완료 □ 향후계획 ○ (시공사 선정) ① ‘25.1월 원가심사 및 계약 요청(조달청) → ② ’25. 4월 시공사 선정(재개)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도내 IB학교 중 고등학교는 표선고등학교 1개교 뿐이라 초·중·고등   학교 연계 진학이 되고 있지 않음. 표선고등학교 학급증설 또는 IB   고등학교 추가 지정을 통해 IB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IB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 ‘24.11월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17	11	5	1

※ ‘24년도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지정 4개교(초1, 중3) 미포함

□ 표선고 IB후보학교 인증(’20년), 월드스쿨 공식 인증(’21년), 1기 졸업생 배출(‘23.12월)

□ 추진상황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23~‘27, 4개분야·10개사업) : ’23. 7. 12.

-	(IB사업) IB 운영학교 교육환경 개선,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 등

□ 제주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24~’26, 3대전략·6개과제) : ’24. 2. 28.

- (IB사업)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제주대 연계 인력풀 구축 등

□ ‘24년 표선고 졸업생 진학현황: (졸업생) 106명, (수시합격자) 202명(중복포함)

- 소카대(미국), 도쿄농업대,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서울대 등 다수합격

□ 향후계획

□ 교육발전 및 국제화특구 연계 IB학교 지정·확대 방안모색 등 교육청과 지속 협력

□ ‘25년 제주시지역 중학교 IB학교 확대에 따른 장기적 추이 등 검토 필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 710-36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2천억원 이상이며, 교육정책협력과 외 타부서에서도 비법정 전출금이 지원되는 등 지원규모가 큼. 하지만, 총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협력과가 전출금 총괄관리부서로서 역할 및 관리기준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가이드라인) 마련:‘23. 2월 - (비법정사업)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 협의 및 사업 평가 강화 ·(신규사업)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 협의 및 공동 추진 원칙 ·(계속사업) 기관협의 전제, 성과평가를 통한 규모 조정 또는 교육청 일원화 - (법정사업) 법령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사업관리강화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협의 및 사업평가 시행:‘23. 교육행정협의회 시 - 도세전출금 사업 성과목표 설정·진단 및 환류체계 도입(‘24년부터 시행) * ‘24년 도세전출금 753억원·8개사업·9개 성과지표 설정 - (신규사업) 유보통합 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동추진(21.8억원) - (계속사업) 유사·실적부진사업 규모조정(2개사업·3.35억원 일몰) □ 도세전출금 및 비법정사업 지원 합의:‘24. 교육행정협의회 시 -‘25년 도세전출금 편성(안): 760억원·8개사업·9개 성과지표 - (비법정사업) 협약형 특성화고(5년간·135억원), 유보통합 추진 어린이집 급식비(20.8억원), 학교 급식비(무상 586억원·친환경 99.8억원),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7억원) □ 향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실무협의회)를 통한 교육지원사업 신설 및 점검 등 총괄관리역할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 710-36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현대 국제양궁대회를 제주 새별오름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회개요

□ 대 회 명 : 현대 국제양궁대회(양궁월드컵)

□ 대회기간 : 연 5회 (정규대회 4, 파이널대회 1)

□ 주최/주관 : 세계양궁연맹

□ 개최국가*(‘25 ~ ‘27) : 미국, 중국, 터키, 스페인 4개국

* 2023년 기 확정

□ 참가규모 : 50개국 선수 및 관계자 500명

※ 예천 2024 현대 국제양궁대회(양궁월드컵) 현황

- 대회기간 : 2024. 5. 21. ~ 5. 26.

- 총사업비 : 1,369백만원 (기금 400 도비 216 군비 753)

- 대회장소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참가규모 : 한국 등 50개국 500명 선수 및 관계자 참석

□ 향후계획

□ 국제 및 전국규모의 대회유치를 위한 도 양궁협회 등 협의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올해 준공 예정인 꿈꾸는 예술터(구 중문119센터), 우도 담수화 문화 재생시설 2개소를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관리 운영 위탁 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 사업위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83번지 일원(구.우도 담수화시설) ❍ 사 업 비: 330백만원(출연금) * 위탁운영비 ❍ 2025년 인력배치(안): 6명(일반기간제 4명, 기능기간제 2명) <꿈꾸는 예술터(구.중문119센터)> ❍ 사업위치: 서귀포시 중문동 2162번지(구, 중문119센터) ❍ 사 업 비: 250백만원(출연금) * 위탁운영비 ❍ 2025년 인력배치(안): 2명(일반기간제 2명) □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공사 준공: 2024. 12. □ 향후계획 □ 꿈꾸는 예술터 문화예술공간 개관: 2025. 7.(예정) □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개관: 2025. 7.(예정) □ 예술공간 운영직원 정규직 배치 관련 관계부서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710-3321) 문화체육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현재 도에서는 도립무용단, 양 행정시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음. 도립예술단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립예술단 운영현황(2025.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비고
총 괄		302	261
도립무용단		74	44
제 주 예술단	제주교향악단	70	65
	제주합창단	51	47
서귀포 예술단	서귀포관악단	54	54
	서귀포합창단	53	51

□ 향후계획

□ 예술단별 예술분야(무용, 관현악, 합창, 관악) 및 인원 등의 여건이

각각 달라 향후 관리부서, 노조 등과 연찬회 개최 등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임 이사가 참여하는 단체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데, 해당 이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한 보조사업 중 해당 이사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이 있는지, 제척·기피·회피의 의무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24. 8. 14. - 강○호 위원(○○대학교 공연예술학 교수) □ 해당 위원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여실적: 3회 - 해당 위원이 참여하는 단체의 보조사업 심의여부: 해당없음 - 해당 위원이 심의시 제척·기피·회피 여부: 1회 ·사유: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임이사로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시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안내 철저 및 제척·회피·기피 조치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26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