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1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양영수·고의숙
				정민구·강하영·강철남·고태민
				이상봉·송영훈·양홍식·현지홍
				하성용·김기환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변경 후 그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그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단서 삭제>
<신 설>	③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관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중략)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