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3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 사용 경합 시 사용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바,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전시분야ㆍ공연분야)를 별도 구성하여 대관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대관심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12. 6. ～ 2024. 12.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2.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2.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2. 2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2. 16.(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5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월 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장 부지선
연 락 처	064)710-7620, jsp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