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3		제출연월일제출자 회부일자	: 2025. 2.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2. 10.

1. 제안이유

❍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 사용 경합 시 사용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바, 심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전시분야ㆍ공연분야)를 별도 구성하여 대관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대관 심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변경(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 공연장·전시실 등 대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규제 재검토 기준일자 변경 등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조의3)

- (안 제2조의3제1항)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동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의해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회관 관리 및 운영계획, 주요 공연·전시유치,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순위 결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음.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 ⑫ 생략

-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심사에 있어 공연·전시분야의 전문성 및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분없이 모든 위원이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대관 심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문예회관 시설의 대관 신청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경합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 도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2024년 12월 새롭게 재구성[14명,‘24. 12. 18. ~‘26. 12. 17.(2년)]됨에 따라 제5기 운영위원회 재구성 시 소위원회 구성계획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재구성 방향(안)을 수립하였으며, 위의 소위원회 구성계획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였음.

공연분야 (9명) : 음악1, 무용1, 연극1, 무대기술2, 기획경영1, 국악1, 도의회 추천1 + 당연직1

전시분야 (6명) : 미술1, 큐레이터1, 서예1, 사진1, 도의회 추천1 + 당연직1

관련 :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11787(2024. 10. 25.)호, 제4기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22. 11. 17. ~ ‘24. 11. 16.) 만료에 따른 운영위원회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 (2025. 1. 31.) 시  조례 일부개정 보고(소위원회 구성계획 포함)

<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정기대관 심사건수(2022 ~ 2024년)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신청건수	확정건수	탈락건수 등	확정비율
합 계		838	527	311	62.8%
2024	소 계	298	194	104	65.1%
	공연장(대·소극장)	173	102	71	59%
	전시실(1·2·3관)	125	92	33	73.6%
2023	소 계	308	169	139	54.9%
	공연장(대·소극장)	164	85	79	51.8%
	전시실(1·2·3관)	144	84	60	58.3%
2022	소 계	232	164	68	70.7%
	공연장(대·소극장)	110	78	32	70.9%
	전시실(1·2·3관)	122	86	36	70.5%

- 한편, 최근 3년 간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포함 총 838건의 대관신청 중 527건(62. 8%)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대비 2024년 대관신청 건수는 28.4% 증가로 운영위원회의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심사를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함으로써 심사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대관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의3제2항) 본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2조의3제3항)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 232 ~ P. 233

다만, 소위원회 구성,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현황, 문예회관의 정기대관 심사에서 공연 및 전시 분야의 심사 건수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구성 비율과 향후 구성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대관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현황 (대표사례) >

(출처 : 기관 조례)

기관명	소위원회 구성여부(인원 수)	구성방식	비고
제주아트센터	X	해당없음	공연장 : 공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 전시실 : 내부심사
서귀포 예술의전당	X	해당없음	공연장 · 전시실 : 내부심사 (※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 심사)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 (7명 이내)	위원회의 위원 중 추첨하여 선정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 (5명 이내)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아트센터인천	○ (4명 이내)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 규제 재검토 기준일 변경(안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규제심사(‘24년 12월)를 완료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을 종전 2024년 5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 심사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별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장 부지선
연 락 처	064)710-7620, jspu@korea.kr

참고자료 1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현황

□ 제5기 운영위원회

❍ 임    기 : 2024. 12. 18. ~ 2026. 12. 17. (2년, 1회 연임)

❍ 구    성 : 14명(당연직 1, 위촉직 13)

❍ 심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2조의2제6항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 등) ④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제4기 운영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위촉직 (계)		음악		미술			서예		무용			연극		도의회 추천			기타 (단체 등)		당연직
제4기		14		2		2			2		2			2		2			2		1
□ 모집분야 세분화 ￭ 제5기 운영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위촉직 (계)		음악		미술		큐레 이터	서예		사진		무용	연극		무대 기술		기획 경영	국악		도의회 추천		당연직
제5기	13		1		1		1	1		1		1	1		2		1	1		2		1

* ▴큐레이터 ▴사진 ▴무대기술 ▴기획경영 ▴국악 분야  구성

□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개정 후 대관 심사 시 공연·전시 각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공연 분야(9명) : 음악 1, 무용 1, 연극 1, 무대기술 2, 기획경영 1, 국악 1, 도의회 추천 1 + 당연직 1

▶ 전시 분야(6명) : 미술 1, 큐레이터 1, 서예 1, 사진 1, 도의회 추천 1 + 당연직 1

참고자료 2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시	참석 위원수	회의내용
2025 (1건)	31.	12	□ 제5기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제5기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25년 문예회관 및 운영계획안 심의·의결
2024 (3건)	1. 31.	15	□ 2024년 문예회관 및 운영계획안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 운영규정 일부개정 심의
	4. 8.	12	□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선정 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 우선순위 심의결정 □ 2024년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결정
	11. 11.	12	□ 2025년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사용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 2025년도 전시실 일반대관 사전 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2023 (4건)	1. 31.	13	□ 제4기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제4기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23년 문예회관 및 운영계획안 심의·의결
	4. 7.	14	□ 제29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선정 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 심의결정 □ 2023년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결정
	9. 25.	14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전시실 사전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심의
	11. 14.	12	□ ‘24년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사용 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 ‘24년도 전시실 일반 대관 사전 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2022 (4건)	1. 28.	12	□ 우수작품 기획전시 및 교류전 추진계획 □ 2022년 기획.초청공연 추진계획
	4. 8.	14	□ 제28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선정 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 심의결정 □ ‘22년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 결정
	9. 23.	13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규정 개정안 심의
	11. 4.	12	□ ‘23년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사용 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 ‘23년도 전시실 일반 대관 사전 예약 접수결과 및 심의안

참고자료 3		타 시·도 사례(소위원회 규정)

기관명	내 용	비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제3조(사용허가) ③ 도지사가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선정한다.	공연장 전시실 등
아트센터인천	◈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제9조의2(소위원회) ① 아트센터인천의 대관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각각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연장

기관명	내 용	비고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연장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로비,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 사용 2. 대관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공연장 전시실

참고자료 4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심사

□ 대관 심사 연혁

❍‘16년까지 전시, 공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각각 5 ~ 6명)하여 심사

❍‘16년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후 운영위원회에서‘17년부터‘24년까지 8년 간 경합 순위결정 등 전시․공연 대관 심사 실시

□ (정기대관) 심사 개요

❍ 대관심사 주체 :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2조의2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사기간

- 공연장 대관 심사 :‘25. 4월 / 10 ~ 11월 (반기별 1회)

- 전시실 대관 심사 :‘25. 10 ~ 11월 (연 1회)

❍ 심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전시실 사전대관 운영규정」

□ 2025년 문예회관 대관일정

구 분		전시실	공연장
대상시설		제1, 제2, 제3전시실	대극장, 소극장
대관기간		‘26. 1. 1. ~ 12. 31.	‘25. 7. 1. ~ 12. 31.
			‘26. 1. 1. ~ 6. 30.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우선대관	‘25. 9월	‘25. 3월
			‘25. 9월
	정기대관	‘25. 10월 (공휴일 제외)	‘25. 3월 중순
			‘25. 10월
	수시대관	(우선대관, 정기대관 확정 후) 전화 선착순

참고자료 5		문예회관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면적	비 고
합 계		7,887.11㎡
문예회관	소 계	7,222.73㎡
	대 극 장	2,992㎡	828석(1층 607석, 2층 221석)
	소 극 장	498㎡	170석(고정석 70석, 이동석 100석)
	제1전시실	519㎡
	제2전시실	259㎡
	제3전시실	272㎡
	사 무 실	146㎡
	준 비 실	66㎡	남쪽 놀이마당
	작품보관실	172.8㎡	북쪽 창고 내부
	기 타	2,297.93㎡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E/V 등
도 립 무용단 (부속건물)	소 계	664.38㎡
	사무실,보관소	313.99㎡
	연 습 실	332.69㎡
	보일러실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