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9		발의연월일:	2025. 02. .
			발 의 자:	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 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 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용 등 지원(안 제15조)

❍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

제20조 중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을 “2년으로 하며,”로, “있다”를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등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0조(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5조(비용 등 지원)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0조(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