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0		발의연월일:	2025. 02. .
			발 의 자:	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 이정엽·한 권·강철남·원화자 강하영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각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안 제6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안 제7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8조)

❍ 지도·감독(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건의료,”를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으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를 제10조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도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도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를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센터”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11.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0조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21조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로, “1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평가”로 한다.

2. 제7조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종전의 제9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활 관련”을 “관련분야”로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도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도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계획---------------------------------.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
1.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조사ㆍ분석	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신 설>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2. ∼ 9. (생 략)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11.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재활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
<신 설>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0조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8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21조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이하 “증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 제3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 제7조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 ------------------------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평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업무 관련 부지사,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추천 재활 관련 전문의	4. ---------------------- 관련분야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

〇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호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기지정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제8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의료비 지원),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4,480천원(연평균 8,8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안 제6조 제2호)	36,980					36,980
	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6조 제2호)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계		38,480	1,500	1,500	1,500	1,500	44,4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제2호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조사연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조사연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설 관련 시책 홍보물 제작’ : 1,5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8,4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8,480
자체재원	조사연구 (안 제6조 제2호)	소계		36,980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5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6조 제2호)			1,500	- 홍보물 제작 1,500천원*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설 관련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190,948 (국 1,164,922 도 651,026 자 5,375,000)
도 장애인복지과	551,126 (국 275,563 도 275,56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보건인력 및 장애인 가족 교육 사업 - 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사업 등	안 제6조 제11호, 제7조
	2,100,000 (자체)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139,591 (국 97,714 도 41,877)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104,100 (자체)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300,000 (국 240,000 도 60,000)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120,000 (국 60,000 도 60,000)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 건강관리과	241,800 (국 120,900 도 120,9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687,300 (자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029,600 (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294,686 (국 235,749 도 58,937)	장애인 의료비 지원
	780,000 (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50,000 (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96,458 (국 157,166 도 39,292)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4,000 (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자료출처: 도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