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복지가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 력 : 정원 61명 / 현원 60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61	1	4	15	18	23
현 원		60	1	3	15	18	23
복지정책과	정원	19	1	1	4	6	7
	현원	19	1	1	4	6	7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원	12	-	1	3	4	4
	현원	12	-	1	3	4	4
노인복지과	정원	16	-	1	4	4	7
	현원	16	-	1	4	4	7
장애인복지과	정원	14	-	1	4	4	5
	현원	13	-	-	4	4	5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개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 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 건강가정 및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지원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초등돌봄체계 구축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지원,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정책 총괄기획,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건강권 기반 조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3		재 정 현 황

□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5. 예산액		‘24.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100.0%	7,210,363,118	100.0%	367,915,702	5.10%
사회복지	1,787,484,773	23.59%	1,695,199,644	23.51%	92,285,129	5.44%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5. 예산액	‘24.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가족국		888,552,988	856,501,514	32051474	3.74%
	복지정책과	293,996,578	284,507,360	9,489,218	3.34%
	아동보육청소년과	207,629,152	211,235,352	△3,606,200	△1.71%
	노인복지과	293,040,843	272,828,164	20,212,679	7.41%
	장애인복지과	93,886,415	87,930,638	5,955,777	6.77%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5. 예산액	‘24.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가족국		284,597,914	257,643,126	26,954,788	10.46%
	복지정책과	164,384,102	167,436,413	△3,052,311	△1.82%
	아동보육청소년과	11,105,455	11,210,263	△104,808	△0.93%
	노인복지과	62,130,458	43,122,831	19,007,627	44.08%
	장애인복지과	46,977,899	35,873,619	11,104,280	30.95%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5,601,043	517,014	2,494,100	23,623,955	△1,977,08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38,219	165,226	575,900	5,227,545	△410,674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149,324	112,607	652,500	6,609,431	△539,893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133,842	110,965	662,300	5,582,507	△551,335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79,658	128,216	603,400	6,204,472	△475,18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 지 가 족 국
목표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누리는 제주형 복지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돌봄 걱정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기반 마련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효과적 저출생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일터 문화 확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강화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 제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조성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어르신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돌봄 환경조성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환경 개선
참여 및 자립이 보장된 장애인 맞춤형 기반 구축							▪장애인 맞춤형 정책기반 및 건강인프라 조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

❍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사회적고립 ․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방향

❍ 보편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민생안정 도모

❍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고립 위기 해소

□ 추진계획

❍ 보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

- 무상지원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완화): ’24년 85% → ’25년 100% 이하

- 서비스 유형 확대: ’24년 3대 서비스 → ’25년 5대 서비스

-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확충: ’24년 13개 → ’25년 33개 기관

❍ 돌봄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제주 구현을 위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 중산층 등 신수요자 적극 발굴로 차상위계층 초과자 이용률 확대: ’24년 50.3%→’25년 52%

-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24년 257명 → ’25.년 350명

- 무상지원기준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추진: ’26년 120% 이하

❍ 지역사회 인적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등 예방․관리 지원 강화

- 사회적고립 위험군 발굴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인적자원 역량강화: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컨설팅 지원

- 사회적고립 ․ 위기가구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및 전문 지원기관 설립 기반 마련

2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 제주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 미래 세대를 책임 질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 기반구축

□ 추진방향

❍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적 정책수립 추진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조성 및 공공 보호체계 구축 강화

□ 추진상황

❍ (’24. 5~6월) 도내 아동 ․보호자의 아동친화인식 파악 위한 표준조사

❍ (’24. 5~9월) 아동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도내 노키즈존 실태조사

❍ (’24. 10~11월) 표준조사 및 도민토론회 결과에 대한 아동요구 확인조사

❍ (’24.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 추진계획

❍ 아동참여 및 놀 권리 보장, 아동차별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및 꿈낭 운영 확대(2개소→4개소)

- 아동 차별해소를 위한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신규): 20백만원

- 아동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제3기, 19명) 운영

❍ 아동의 권리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증진 교육사업

-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아동 권리교육 사업 추진(129백만원)

- 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도민대상 아동권리 교육강화

❍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활성화

- 민․관협력기구, 내부정책 조정기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협력기구 운영

❍ 위기아동 지원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 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협업을 통한 아동의 안전도모

3		신노년층 역량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발굴

❍ 신노년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사업 발굴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및 다양한 일자리 개발

□ 추진개요

❍ 사 업 명: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 소요예산: 1억 원(자체 100%)

❍ 사업기간: ’25. 3월 ~ 12월

❍ 사업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노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추진현황(’24년)

- 병원동행서비스*(10명): 거동불편 노인 병원 동행 지원

*25년 노인일자리 시장형(32명) 본사업으로 추진(제주가치돌봄 연계)

- 새활용알리미(20명): 폐플라스틱 회수, 탄소포인트제 홍보

□ 추진계획

❍ 노인역량활용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발굴(2개사업)

- 지역사회 수요 조사 및 분석,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한 아이템 발굴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외부자원 확보

- 사업모델 발굴·확대(도,개발원), 사업수행(도, 개발원, 참여기관)

- 민간기업 사회공헌 유도를 통한 사업 예산 확대

❍ 사업추진 및 평가 보고회를 통한 제주형 사업모델 확립

- 대상자 모집 및 참여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무별 시범운영(5개월), 사업홍보 및 모니터링

- 확장 가능성 높은 사업 익년도 노인일자리 본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속

4		장애인일자리 직무유형 다양화 및 편의증진 보장으로 사회참여 확대

❍ 다양한 직무유형 발굴로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촉진

❍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모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

❍ 道 전역 편의증진 기술지원 대행업무 일원화로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일자리 민간참여 유형 확대로 다양한 직업경험·참여 강화

- (사업비) 13,350백만 원(국 5,829, 도 7,521)(전년대비 9.7% 증)

- (참여기관 확대) 다양한 기관·단체 참여로 사회활동 촉진

※ (기존) 특화형 → (확대) 일반형, 복지일자리분야 추가(全유형 참여)

- (직무 다양화) 환경정비, 주차계도 →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 등 분야 확대

- (모니터링 강화)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25. 11월중

❍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편의 증진 보장

- (대행기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사 업 비) 470,416천원(전년대비 69% 증)

- (대행지역 확대) 제주시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통일성 확보

- (전문인력 확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검사 강화

※ (’24) 제주시 지역(인력 5명) → (’25) 제주시 + 서귀포시(인력 8명)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기반 마련
2.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3.	효과적 저출생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일터 문화 확산
4.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조성
5.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7.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8.	어르신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돌봄 환경 조성
9.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10.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환경개선
11.	장애인 맞춤형 정책기반 및 건강인프라 조성
1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13.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14.	장애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1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기반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UP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화를 통한 도민 복지 서비스 질 제고

□ 추진계획

❍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 나눔과 기부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공공기관·단체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민·관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복지예산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로 도민 서비스 질 제고

- 유급휴가제 시행, 복지포인트 지원, 권익지원 등을 통한 사기진작

- 종사자 직무능력 강화로 서비스 품질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있는 시행 및 제6기 지역사회조사 추진

-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교육․모니터링․컨설팅(10회)

-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대응력 강화 및 고품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종사자 맞춤형 교육추진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투자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역(중산간 등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확대

2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 빈곤해소 및 위기상황 지원을 통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근로취약계층 탈수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경제적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사회·복지안전망 실현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 보장

❍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 맞춤형 자활·자립지원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6.42%↑)

-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4인가구 183만원 → 195만원, 12만원↑)

- 신속한 위기상황 지원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안정성 확보(긴급복지, 위기가정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자동차)기준 완화를 통한 급여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 지역사회중심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장

- 의료급여 사례관리(다빈도 외래이용 수급자)로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제고

- 재가의료급여* 제공으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 지원

*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서비스 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 맞춤지원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5개소) 및 자활 사례관리사 배치 확대(2개소→4개소)

-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강화

* 희망저축계좌Ⅱ: (‘24) 월10만원 → (’25년) 1년차월10만원, 2년차월20만원, 3년차월30만원

3		효과적 저출생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일터 문화 확산

❍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가족친화 일터 경영 확산 및 함께 하는 돌봄 생태계 활성화

□ 추진방향

❍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수눌음돌봄공동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지원 등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 추진계획

❍ 육아 지원 내실화를 통한 출산 수준 제고 및 안심 양육 환경 조성

- 첫째아 출생 시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 50만원 → 500만원, 873백만원

- 해피아이 둘째아 육아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18,426백만원

-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가족 친화 문화 조성 강화 120백만원

❍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지역 돌봄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로 양육 부담 완화(중위소득 150% → 200%)

* 아이돌봄지원대상 : (‘24년) 4인가구 소득 월 8,595천원 → (‘25년) 월 12,196천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지원: 85팀·195백만원

❍ 다양한 가족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5개분야 240백만원

-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139억 → 143억 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42억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76백만원

❍ 가족·이웃·일터가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자녀돌봄 휴가수당 도입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도민 및 기업대상 홍보(SNS,언론매체등)

- 민간협력 인센티브 『제주가치이음』확대 (’24년) 24개사 → (’25년) 30개사

4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조성

❍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안심돌봄과 미래지향적 아동성장 도모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권리 증진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을 통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연계형 주말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의‘꿈낭’확대운영(2개소→4개소)

- 아동과 양육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양질의 돌봄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25인 이상) 생활복지사 1명 추가(41명) 채용(146→187명↑)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인력 임금보전 확대(월450천원→550천원/월100천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온라인(정부24)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편의 증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단가인상(9천원→9.5천원)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 도모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1,054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확대로 아동인권 존중 환경 조성(65백만원)

- 입양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양성 교육 및 행사추진(25백만원)

5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강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교육과 보육간 격차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영유아·부모에게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도↔교육청 협력강화를 통한 단계적 차질없는 유보통합 추진

□ 추진계획

❍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10개소)을 통한 우수보육 인프라 확대운영: 134개소

- 어린이집 보육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확대: 35개소·400백만원(증 11개소)

-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보상 안전공제 보장범위 확대(7 → 9개 항목)

❍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추진

- 어린이집 필수인력(조리원) 임금보전 확대(월450천원 → 월550천원)

-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채용 확대(18명 → 24명)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추진

❍ 道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능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놀이체험·신체활동 제공 등 실내놀이터 조성 운영(오라이동, 333.04㎡, 3억 원): '25. 상반기

- 부모교육·양육상담 및 특색있는 자녀-부모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과 보육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 단계별·과정별 추진 및 유보통합추진단·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0~2세 500→730원, 3세 650→950원)

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미래 인재 성장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방향

❍ 변화하는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 강화

□ 추진계획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운영

- 문화예술․역사․체험활동․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 추진

-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6개 분야)

- 도서지역 아동․청소년 체험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로 건강한 성장 도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로 상담․보호․자립 등 통합서비스제공

-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40만원→월50만원)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 인상(월13천원→월14천원)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및 자립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등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5개) 및 지도위원 유해업소 단속․계도 강화

- 근로상담, 현장방문 교육 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사업 추진

7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 공감대 형성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 안전과 편안함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노인이 존경받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추진계획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가칭)도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정지 토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아라 고령자복지주택 내 경로당 등 내부 공사 실시

- 재능보유 노인에 대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기회 제공

□재능기부 강사 양성과정 운영: 프로그램 운영 기법, 프로그램 시연 및 평가 등

-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노인파크골프대회·게이트볼 대회, 전도 민속경기 대회 등

□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환경 조성

-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심리상담, 취미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노인대학원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초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대응

- 제주고령사회포럼 운영, AI연계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연구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노인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		어르신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안정적 노후를 위한 통합적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장기요양기관 운영 활성화 및 장기요양요원 교육 등 역량 강화

❍ 노인학대 예방 및 취약노인 돌봄 지원 확대로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반 강화 등 좋은 돌봄 문화 형성

-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야간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돌봄기술향상 직무교육,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개선, 만족도 조사(연1회) 등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호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 운영

- 인권지킴이 운영시설 확대(49개소 → 69개소)

❍ 촘촘한 돌봄 체계로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취약 노인 안전망 구축

-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200명 → 400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운영을 통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협력 의료기관 확대(14개소 → 18개소)

9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 초고령사회 대응 일자리 확대 및 질 높은 일자리 모델 개발

❍ 장년층 노년기 연착륙을 위한 생애재설계 및 사회활동 지원

□ 추진방향

❍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는 소득확대형 일자리 확대

❍ 은퇴 이후 단계적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어르신 소득보장 강화

□(‘24)14,783명 → (‘25)15,722명(939명·6.4%↑)

- 신노년층의 역량을 활용한 소득확대형 일자리 규모 증대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24)4,066명 → (‘25)4,494명(428명·10.5%↑)

❍ 민·관협력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및 선도모델 확산

-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직무 발굴(2개 사업)

□ 병원동행서비스 :  (‘24) 시범사업 → (‘25) 시장형 본사업으로 추진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민간기업 노인 고용 확대

- 민간기업 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1인/월 20만 원)

- 인력부족 영세농가 발굴하여 참여 희망 어르신 연계 지원

❍ 장년층 사회적 역할 확대와 노후 준비 지원

-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인생학교 운영 및 재능나눔 활동 지원

- 취업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활동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지원

10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환경개선

❍ 장사문화 변화에 맞춘 화장시설 운영으로 화장률 지속적 확대

❍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친자연적 장법 다양화 도모

□ 추진방향

❍ 중단 없는 화장시설 운영‧관리 및 무사고·무재해 추진

❍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추모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공설묘지의 실태분석을 통한 친자연적 장법 다양화 도모

□ 추진계획

❍ 중단 없는 화장로 시설 운영으로 화장률 확대

- 화장로 설비 기능 개선, 대기오염 배출방지설비 정비 등

- 청명‧한식, 윤달기간( `25. 7. 25. ~ 8. 22.)에 특별대책 운영

□개장유골 일/45구→일/80구 확대

❍ 사용료 현실화로 장사시설 운영 개선

- 도내 공공장사시설 사용료(봉안당, 공설묘지 등) 일원화

□① 봉안당(제주시 100천원, 서귀포시 평균 35천원), ② 공설묘지(제주시 200천원, 서귀포시 평균 75천원)

- 사용료 전국 평균 수준 적용 추진: 조례개정

❍ 추모객의 편의 및 다양한 추모 방안 마련

- 양지공원 추모의집(봉안당) 냉난방기 및 고인검색기 설치

- 다양한 추모 방안 마련(헌화대 개선, 추모 손편지나무 설치 등)

❍ 공설묘지 실태분석을 통한 장법 다양화

- 공설묘지(14개소) 기초조사‧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마련

11		장애인 맞춤형 정책기반 및 건강인프라 조성

❍ 복지 패러다임 변화 및 지속가능한 장애인정책추진 여건 마련

❍ 지역사회 속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관리체계 강화

□ 추진방향

❍ 全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 특성이해, 복지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반영한 계획 수립(’25. 11월)

-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추진 연구

❍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한 인프라 강화: 963백만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검진기관 운영

-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인의 장애이해 교육 및 사례관리 강화

- 고령장애인의 건강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이동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장애유형·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비영리법인·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25. 下)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신장장애인 맞춤형복지지원 등: 33개 사업·1,329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 내실화 도모: 14개 단체·889백만원

❍ 여성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 3개 사업·265백만원

-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사업·출산비용·가사도우미 지원

❍ 지역사회 모범 장애인·부모·단체에 ｢장한 장애인 대상｣ 선정(’25. 1.~4.)

1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다양한 복지,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도모

❍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해 안전성 강화 및 편의증진 보장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및 공공 의료재활 서비스 강화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적시 개원 준비 및 편의시설 검사 일원화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재활·의료 서비스 지원

- 각종 상담‧사회심리‧교육‧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복지관 운영 6개소·14,800백만원, 유형별 특화사업: 5개 사업·402백만원

- 재활의료 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권역재활병원의 전문성 강화

❍ 지역불균형 및 수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5억원

-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한 거주시설(정원 30명) 신축

- ’26년 초 원활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 및 개원 준비

❍ 이용자 중심의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복지관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교체(5개소 1,248백만원)

- 거주시설 개보수(2개소 239백만원), 주간보호시설 교육용품 구입 등(9개소 209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기능 강화

-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력 확충 및 수행지역 확대

※ 인력 (5→8명), 수행지역 (제주시→도 전역)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13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돌봄 부담 경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자립지원 기관 운영을 통한 자립 활성화

□ 추진방향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안정적 운영 및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 활동지원 교육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기기 지원,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 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안정적 구축

- 24시간 통합돌봄(1,500백만원) 이용자 단계적 확대

- 도 개발공사(임대주택)와 협업을 통한 이용자 주거공간 추가확보(‘243호→’256호)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 (영유아)장애아가족양육지원(3,995백만원), (학령기)방과후·(성인기)주간활동서비스(6,151백만원)

- 영유아 대상 발달 조기 개입 및 진단을 위한‘영유아발달지원센터’운영(451백만원)

❍ 道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 공공후견, 자조모임, 실종예방사업 등 15개 사업 추진(1,244백만원)

-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일시적 돌봄 지원을 위한‘긴급돌봄센터’운영(531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

- 활동지원 단가 인상(16,150→16,620원), 지원예산 확대(558→612억원, 9.7%↑)

- 제공기관 확대와 연계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3→5개소)

- 道 보조기기센터(1개소, 316백만원) 및 보조기기지원센터(3개소, 828백만원) 운영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 도모 및 인식개선을 통한 편견 해소

- 피해장애인쉼터(503백만원)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427백만원) 운영

- 도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사업 지원(3개사업·92백만원)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14		장애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고용확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을 통한 직업경험․참여 다양화

❍ 체계적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고용 활성화

□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13,350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안정적 고용환경 제공: 12개소·13,695백만원

-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3,974백만원

-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1.1%) 달성 제고

❍ 특화사업장(스마트팜) 운영지원로 발달장애인가족 창업기반 조성

- 특화사업장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코칭 및 마케팅 지원 등: 300백만원

❍ 직업능력 향상 도모 및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지원 강화

-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진로·직업탐색 등 직업지도센터 운영: 245백만원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등 동료상담 운영: 2개소·78백만원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지원센터 등 서비스 지원강화: 3개소·2,093백만원

-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차량교체 등 기능보강사업: 119백만원

❍ 장애인 권익신장 등 복지증진 및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복지증진 및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민간주도 사업 공모: 600백만원

-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42→43.2만원) 등 생활안정 지원: 22,887백만원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2	5	17	-
제426회 임시회	소 계	10	4	6	-
	복지정책과	3	-	3	-
	아동보육청소년과	4	3	1	-
	노인복지과	2	1	1	-
	장애인복지과	1	-	1	-
제431회 임시회	소 계	12	1	11	-
	복지정책과	7	1	6	-
	아동보육청소년과	1	-	1	-
	노인복지과	-	-	-	-
	장애인복지과	4	-	4	-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7.	송창권	경로당 운영실태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노인 복지과	완료
	고의숙	주말거점돌봄센터 “꿈낭”을 통한 학교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견해	아동보육 청소년과	완료
	한동수	청년 소상공인 및 취약청년 방역 (취약계층 아동 방역 현황)	아동보육 청소년과	완료
2024.4.18.	정이운	대정지역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아동보육 청소년과	완료
2024. 9. 5.	김대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완료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하영	제주지역 소수장애인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2024.4.17.	이상봉	사회복지사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복지정책과	추진중
	송창권	제주지역 복지관 지역 불균형 문제	복지정책과	추진중
2024.4.18.	김창식	출산육아지원금 확대 및 출산장려 정책 발굴 노력	복지정책과	추진중
	양병우	제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장사 제도 개선 대책 및 호국원 관련	노인 복지과	추진중
	정이운	유보통합의 조직□예산□인력 등 체계적 이관을 위해 협력관 파견 필요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2024.9.3.	박두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	복지정책과	추진중
	김경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2024.9.4.	양홍식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복지정책과	추진중
	양경호	저출생 관련 대책	복지정책과	추진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	복지정책과	추진중
	현길호	민선8기 오영훈 지사 ‘사회복지예산 25%’수준 확보 공약 실천 관련	복지정책과	추진중
2024.9.5.	오승식	유보통합을 위한 도청-교육청 협조방안 및 일원화 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장애인시설 확충방안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이남근	제주시 서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방안	복지정책과	추진중

추진중 (17건)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경로당 운영실태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질문요지	○ 등록,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 경로당 기능보강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견해 - 아파트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검토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710-2821)
답변요지	○ 미등록 경로당이 파악될 경우 행․재정적 지원하겠음. ○ 사유재산인 아파트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판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24년 1월부터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침 시행 ⇒ 미등록 경로당이 파악될 경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정 ※ (제주) 미등록 경로당 없음 ○ 경로당 활성화 계획 수립(‘24. 6. 26) 및 추진 - 3개 추진영역* / 20개 과제 / 예산 311억원 투입 *①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로 여가문화 확산, ②100세시대 고령친화인프라 확충, ③지역자원연계로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 마다 수립 ○ 경로당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보강 관련하여 ‘경로당 지원기준’(도지침)에 따라 소유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음 - (‘24) 기능보강예산 116억원(제주시 55, 서귀포시 61) *신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10. 2. -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 구분 없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주말거점돌봄센터 “꿈낭”을 통한 학교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교육청의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이용하여 지역연계형 “꿈낭”초등돌봄 센터 2개소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시설 활용 방안 ○ 학교복합시설 활용사업은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모델임 ○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여건, 학교․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수행 □ 추진상황 ○ 전국최초로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아동돌봄모델(꿈낭)을 구축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음. - 운영장소: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24.3월~) - 이용대상: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1~6학년) - 이용현황: 2분기 227명, 3분기 276명, 4분기 247명 □ 향후계획 ○ 맞벌이 및 농번기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읍면지역으로 확대(2개소)* (24년) 2개소 → (25년. 3월) 4개소 * 읍면확대(수원초, 신례초)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청년 소상공인 및 취약청년 방역(취약계층 아동 방역 현황)
질문요지	○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 ○ 취약계층 아동 가구 방역에 대한 실태조사(현황)가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통합사례관리 또는 희망 가구의 요청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방역에 대한 수요를 확인 ○ 취약계층 희망 가구에 해충방제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이 방역 수요 확인 및 개별 및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 취약계층 아동 가구 중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이 있는 희망 가구에 지정방역업체를 통해 해충방제, 침구류 진드기 방제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청소, 방역, 방충망 교체, 주택 수리 등 읍․면․동에서 취약계층 가구에 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4년 취약계층 아동 방역 지원 (제주시) 주거지 방역 78명, (서귀포시) 방역 물품 지원 146명 □ 향후 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및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속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대정지역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몽생이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요지

○ 초등돌봄을 위한 지역의 공공·민간 자원이 상호 연계하여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대정 관내 공공기관과 돌봄 인프라 연계 구축과 지역 거점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지원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지역돌봄협의체 강화 및 상호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돌봄자원(타 돌봄기관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정읍 관내 돌봄기관 현황                      (‘24. 12월말 기준)

구분	대정읍 아동수 (0~17세)	계		초등돌봄교실 (교육청)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아동수	학교수 (교실수)	아동수	개소	아동수	개소	아동수	개소	아동수
이용 현황	900	9	254	4개소 (6개)	121	3	73	1	40	1	20

○ 대정읍의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20명 대비 이용아동 20명

으로 정원대비 100% 충족(’24. 12월말 기준)

○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도 협업하여 운영추진

□ 향후계획

○ 대정읍 관내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자원간

연계를 통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정의 방향에 관하여
질문요지	○ 출산지원금 확대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답변요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으로 가족친화환경조성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중 첫째아 출생 시 지원금 확대(50만원→500만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육아지원금 지원현황(2024년.12월말) - (도비)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연2백만원) : 5,912명 9,276백만원(첫째아 1,698명, 둘째아이상 4,214명) - (국비)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실적) 3,192명 7,840백만원 ○ 첫째아 육아지원금 확대 : 50만원 → 500만원(5년분할) - 2025. 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수눌음 돌봄공동체 운영 : 95개팀 464가족 1,739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253가구, 1,966명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적 확대 : 107개소 □ 향후계획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사업 지속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소수장애인 지원정책 마련 방안

질문요지

○ 등록장애인의 1%가 되지 않은  소수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710-2831)

답변요지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하여 14개의  도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수장애인들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등록장애인 현황(‘24. 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818 (100%)	13,653	3,933	6,798	422	3,795	3,324	1,009	1,310
		(37.08)	(10.68)	(18.46)	(0.64)	(10.31)	(9.03)	(2.74)	(3.56)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78	69	212	236	31	230	118
		(37.08)	(0.19)	(0.58)	(0.64)	(0.08)	(0.62)	(0.32)

※ 소수 장애인: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 없으며,  전체 장애인의 유형별 장애인 비율이 1% 이하 장애인

○ 우리도 소수장애인 현황: 6개 유형*·896명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장애인 대상 도 시책사업 운영(소수장애인 포함)

- 중증장애인 교통비 및 의료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등

□ 향후계획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한 도 시책사업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사회복지사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질문요지	○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대책 방안 ○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침해 상담, 노무․법률 상담 지원, 인권교육 등 실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道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道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2021.5. □ 道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사업 추진 - 인권침해 심리상담, 노무 및 법률상담 지원, 인권보장 및 정서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법적 설치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법」 및 시행령 개정(2024. 1.) 시행(2024. 7.) □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2024. 7. 3. □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2024. 9. 24. - 수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향후계획 □ 권익지원센터 관련 보건복지부 설치‧운영(지침) 마련 및 시달 □ 道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검토 - 현행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사업과의 관계 등 검토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지역 복지관 지역 불균형 문제
질문요지	○ 제주지역 복지관 지역 불균형에 대한 견해(복지관 동제주권 편중) ○ 서제주권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복지자원 분석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관 현황 및 수요파악: '24.3 - 동제주권 사회복지관 6개소, 서제주권 사회복지관 1개소 ○ 사회복지관 사용부지 확보 위한 서제주권 공유재산 및 유휴지 조사(제주시) - 유휴지(2필지) 조사 결과: 부적합(소방도로 확보기준 부족 등) - 서제주권 유휴 공유재산(임야 등 82필지) 조사 결과: 부적합 ○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권역 조정 - 읍면동(43개)과 사회복지관(11개소) 매칭을 통해 균형잡힌 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 □ 향후계획 ○ 유휴 공공시설 및 건물 임차 등을 통한 복지관 설치·운영 방안 병행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출산육아지원금(첫째부터)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문화 확산 방안

질문요지

○ 출산육아지원금(첫째부터)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문화 확산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정만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사업 발굴 노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064-710-2871)

답변요지

○ 첫째아 육아지원금액 확대(50만원 →500만원, 5년분할)하여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완료)

○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정책담담관 신설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역할 수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합계출산율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제 주	1.43	1.48	1.48	1.43	1.31	1.22	1.15	1.02	0.95	0.92	0.83
전 국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 추진상황(2024년 12월말기준)

- (도)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연2백만원)

: 5,912명 9,276백만원(첫째아 1,698명, 둘째아이상 4,214명)

- (국비)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 3,192명 7,840백만원

-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정책담당관 신설(‘25.1.14.)

▢ 향후계획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선도적 출산정책 개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사업 지속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 대책 및 호국원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활용 대책 ○ 제주 수목장 활성화 및 운영방법 개선 ○ 국립묘지법에 의해 제한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호국원 묘역 안장 필요성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연락처: 710-6620)
답변요지	○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등을 통해 공설묘지 등 활용 방안 강구하겠음 ○ 미활용 공설묘지 등 정비 계획 시 자연장지(수목장지)로 전환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수급계획 등에 반영하겠음 ○ 자연장지에 안치된 참전유공자 등의 유골 인도에 대하여 관련 조례, 규칙 등을 검토 정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행정시 ‘24. 4.~11.) ○ 자연장지 안치유골 인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4.9.4) - (기존)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불가 → (변경)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가능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24.11.5) □ 향후계획 ○ 공설묘지 실태분석 및 장법 다양화 개선을 위한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0.8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도 - 교육청간 협력관 파견에 대해
질문요지	유보통합의 조직·예산·인력 등 체계적 이관을 위해 협력관 파견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작년 9월 ‘제주유보통합추진단‘ 구성·운영하였으며 두차례 회의 실시 ○ 유보통합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 실무팀 협의회’ 구성하여 정기적으로(월2회) 소통하고 있음. ○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인사교류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3. 1.)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교육부·보건복지부) ○ ('23. 7.)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이관전략) 先 중앙 後 지방추진, (업무이관) 보육업무 · 조직 · 예산 등 ○ ('23. 9.) 도교육청(주관) – 도청이 함께 운영하는 『제주 유보통합추진단』구성 * 두차례 회의 실시: ’23. 10월, ‘24. 3월 ○ ('23.12.) 정부조직법 개정(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 시행 ’24. 6. 27. ○ ('24. 3.)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 전담팀(4명) 신설 ○ 도-교육청간 유보통합 실무팀 회의 정례화(월 2회 진행) ○ ('24.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복지부→교육부) ○ ('24. 6.)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 ('24. 9.)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6개소(어린이집3, 유치원3) ○ ('24. 10.)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 관련법령: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②영유아보육법,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향후계획 ○ 일원화 관련법률 개정 및 이관 가이드라인(교육부) 따라 도-교육청간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조례개정 등 사무이관 단계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은?

질문요지

○ 외국인 가사관리사등 다양한 아동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의사 소통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만3개월 ~ 12개월 아동들 대상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아이돌봄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 (종일제) 12,180원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 ‘23.12.12.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253가구, 1,966명 (회원가입 가정 7,141명)

○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358	240	118

○ 아이돌보미 교육: 총 685명(신규 49명, 보수교육 636명)

□ 향후계획

○ 아동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연중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까지(기존 15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지원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연락처: 710-4551)
답변요지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개소중 시설관리기사는 6개소에 배치되어 있음 * 복지부 지침 : 시설규모 50인(장애인,종사자)이상인 시설 1명 배치 ○ 전 시설에 시설관리기사 배치될수 있도록 지침 개정 요청(보건복지부) ○ 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인력 확충(‘25.1.1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2개소(제주시 9, 서귀포시 3) - 시설관리기사 배치 시설: 6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1) * 복지부 지침 : 시설규모 50인(장애인,종사자)이상인 시설 1명 배치 □ 추진상황 ○ 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개정('25.1.1 적용): '24. 7. - 직업재활시설 10개소 13명(생산판매관리기사 3, 직업훈련교사 10) 증원 ○ 시설관리기사 배치기준 개정 의견 제출(복지부): '24.10.1. □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계적 인력 확충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근거 필요성

○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마련과 이용인 안전 시스템 확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710-4511 )

답변요지

○ 도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 이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마련과 이용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분	시설수	수용(이용)인원		종사자 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9	77	66	22	22
제주시	8	33	27	10	10
서귀포시	11	44	39	12	12

□ 추진상황

○ 道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정(’24. 12.)

-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 등

○ ’25년 예산 확보: 1,386백만원(제주시 647, 서귀포시 739) *(’24년 대비 7% 증)

* 24시간 운영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추가지원(제주시 2개소·2명)

□ 향후계획

○ 道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조사 및 타 시·도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14명 뇌전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욕구 파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내년 추진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뇌전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818 (100%)	13,653	3,933	6,798	422	3,795	3,324	1,009	1,310
		(37.08)	(10.68)	(18.46)	(0.64)	(10.31)	(9.03)	(2.74)	(3.56)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78	69	212	236	31	230	118
		(37.08)	(0.19)	(0.58)	(0.64)	(0.08)	(0.62)	(0.32)

□ 뇌전증장애인등록현황                             (단위: 명)

합계	장애정도별		연령별				성별
	경증	중증	아동·청소년 (0-24세)	청년층 (25-34세)	중장년층 (35-64세)	노령층 (65세~)	남성	여성
118	87	31	7	10	81	20	50	68

* 뇌전증장애인의 판정기준: 만성적인 뇌전증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3~6회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  뇌전증장애인을 포함 소수 비율의 장애인에 대한 표본조사 등 실시

▲ 제2차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25. 4월 ~ 11월

• 예산: 160백만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공모에 의한 전문기관 선정

• 과업내용: 국내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 도내 장애인 정책 심층적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은?

질문요지

○ 다문화엄마학교와 아이돌봄 병행운영 계획

○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연락처:728-2853)

답변요지

○ 다문화자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학습지도 코칭 교실’ 운영 계획

○ 다문화가족의 정책수요 파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1,497백만원(국비 702, 도비 795)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K-아카데미 등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의 실제 정책수요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다문화 K-아카데미사업중 다문화가족 양육 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양육·학습코칭 프로그램” 개설

※’25년 지원계획: 5개분야, 1,375백만원(국비 650, 도비 725)

구분	사업명	예산액
국비 사업	소 계(2개 분야)	1,300,08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62,000
	가족센터 기본사업	638,080
자체 사업	소 계(3개 분야)	75,000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50,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15,000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 프로그램	10,0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저출생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출산.육아부담 및 일.가정 양립 등 근본적인 저출생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발굴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육아지원금 지원현황(2024년.12월말) - (도비)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연2백만원) : 5,912명 9,276백만원(첫째아 1,698명, 둘째아이상 4,214명) - (국비)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실적) 3,192명 7,840백만원 ○ 첫째아 육아지원금 확대 : 50만원 → 500만원(5년분할) - 2025. 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수눌음 돌봄공동체 운영 : 95개팀 464가족 1,739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253가구, 1,966명 □ 향후계획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사업 지속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오영훈지사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사항 이행 현황 ○ 민선 8기 도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항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확대를 위한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3)
답변요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규설치 완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완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급휴가제 도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약사항 추진상황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규 설치: ’24. 3월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규 설치: ’23. 12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단계적 확대 추진: ’25년 예산 105백만원 증액 요구(7만원 →10만원)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 추진기간: ’23. 2월 ~ 10월(시행일 ’24.1.1.) - 주요내용: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사회복지사 최초직급 4급으로 통일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도입․시행: ’24. 10월 - 소요예산: 비예산 - 적용대상: 도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 - 추진내용: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 향후계획 ○‘25년 1회 추경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예산증액 요구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권익지원, 대체인력 지원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오영훈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 공약실천 관련

질문요지

○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공약 실천과 관련하여 공약 이행 상황

○ 공약이행 연도별 목표 2024년도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입장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 상승폭에 비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2)

답변요지

○‘24년 사회복지예산은 1조6,952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63% 증가하였음

○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자체예산 투입이 낮은 분야에 신규사업 발굴 및 제주의 사회복지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전체예산(7조5,783억원)의 23.59%인 1조7,875억원 예산 편성

* 사회복지예산 공약이행 지표 및 연도별 실적

목표	연도별 목표(%)					연도별 실적(%)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25%	22.4	23	24	24.5	25	22.29	22.09	23.51	23.59	-

*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편성현황

연도별	전체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증감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증감
‘25년	75,783	5.10%	17,875	5.44%	23.59%	0.08%p
‘24년	72,104	2.07%	16,952	8.63%	23.51%	1.41%p
‘23년	70,639	10.51%	15,613	9.57%	22.10%	△0.19p
‘22년	63,922	9.65%	14,249	6.41%	22.29%	△0.64p

○ 사회복지예산 국비의 경우, 사회보장 대상자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됨에 따라 확대가 어려운 구조임.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자체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연차적으로 자체사업 예산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5년) 3,767억(21.07%) - (‘24년)3,472억(20.48%) - (’23년) 3,066억(19.64%)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등 민·관협력 복지정책 발전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지속 확대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31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유보통합을 위한 도청-교육청 협조 방안 및 일원화 방안
질문요지	○ 유보통합을 위한 도청-교육청 차원의 협조체계 내실화 및 담당인력, 예산 업무이관 추진계획 및 상황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2881)
답변요지	○ 유보통합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 실무팀 협의회’ 구성하여 정기적으로(월2회) 소통하고 있음. ○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교육청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운영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9.) 도 교육청 ↔ 도청 협력.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회의 개최(추진방향 공유 등): 2회 운영 · 단장(부교육감), 부단장(복지가족국장·교육국장) 및 보육, 조직 인력부서 등 25명 - 도 교육청·도청, 유보통합 실무협의회 정기(월 2회) 운영 ○ ('24.3.)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회의 개최(추진방향 공유) ○ ('24.6.)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 운영 협의 ○ ('24.9.)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6개소(어린이집 3, 유치원 3) ○ ('24. 10.)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 관련법령: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②영유아보육법,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향후계획 ○ 일원화 관련법률 개정 및 이관 가이드라인(교육부) 따라 도-교육청간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조례개정 등 사무이관 단계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방안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추진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0년에 서귀포시 토평동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TF팀 의견을 반영한 설계가 완료(24년 8월)되었으며, 향후 서귀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11.~12.) 공유재산심의회(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가결) ○ ('20. 6.) 예정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22.11.)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적정) ○ ('22.12.) 설계용역비 확보(816백만원, 명시이월) ○ ('23.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 ('23. 8.) 기본조사(건축계획) 용역 및 측량 시행 ○ ('23. 3.~'24.9.)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TF 팀 구성운영 - '23.5.17.(1차), '23.6.30.(2차), '24.1.16.(3차), '24.4.2.(4차), '24.9.12.(5차) ○ ('23. 11.~12.)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 ○ ('23. 1. ~ '24. 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4. 7.) 공용건축물 인허가 협의(신축) 완료 ○ ('24. 7. ~ 8.)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4. 11.)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발주 계획 수립 및 계약 요청 ○ ('24. 12.) 건립 건축공사 시행 ○ ('25. 1.) 상주감리용역 시행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모·선정 및 시설 준공: '25.11.~12. ○ 직원 채용, 이용자 모집 및 시설 개원: '26. 1.~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시 서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질문요지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시 편중에 관한 견해 ○제주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서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관과 권역별로 읍·면·동을 매칭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중 ○ 사회복지관 사용부지 확보 위한 서제주권 공유재산 및 유휴지 조사(제주시) - 유휴지(2필지) 조사 결과: 부적합(소방도로 확보기준 부족 등) - 서제주권 유휴 공유재산(임야 등 82필지) 조사결과: 부적합 ○ 기존 설치된 분관(신제주, 한경센터)을 통해 복지 불균형 완화 노력 □ 향후계획 ○ 유휴 공공시설 및 건물 임차 등을 통한 복지관 설치·운영 방안 병행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35	10	25	-
복지정책과	18	4	14	-
아동보육청소년과	6	1	5	-
노인복지과	6	2	4	-
장애인복지과	5	3	2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등 행정절차 준수 필요 및 전수조사를 통한 절차 미이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	돌봄관련 사업(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꿈낭) 각각의 사업의 사업비에 편차가 있는데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추진중
3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아동을 위한 복지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진중
4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 등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필요	추진중
5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중
6	청소년 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청소년 도박 관련 기관 확대 검토 필요	추진중
7	복지시설 및 기관 등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SNS 홍보 추진 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 절차 이행 철저	완 결
8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지연 및 시설 교체 계획 검토	완 결
9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상해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보험 가입 실태조사 필요	추진중
10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검토	추진중
11	민선8기 공약예산 25% 달성 가능에 대한 검토 필요	추진중
12	제주포럼 내 단위세션에 대한 운영 불합리	추진중
13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검토 필요	추진중
14	제주가치통합돌봄 지속가능 발전방안 검토	추진중
15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확대	추진중
16	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 관련 관리감독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검토	추진중
17	언론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 필요	완 결
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종사자로 특수관계인 채용에 따른 문제점과 예방대책 필요	추진중
19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대한 기준 마련	완 결
20	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사건 관련 회계시스템 개선 필요	추진중
21	1인가구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정책 필요	추진중
22	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 관련 행정직이 연구과제 공동연구진에 포함된 부분을 횡령건과 포함하여 대책 강구	추진중
23	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필요	추진중
24	도립요양원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완 결
25	도립요양원의 주야간보호센터에 야간 미운영 개선 필요	추진중
26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 및 신청접수 방법 개선 방안 검토	추진중
27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회계 입출금 시 부서장 등 문자 알림서비스(SMS) 발송 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완 결
28	이혼 위기 다문화가족 당사자 및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 결
29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지원 강화	추진중
30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31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완료 여부	완 결
32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이용 및 대관시간 등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	추진중
33	영유아시범학교 선정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완 결
34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완 결
35	노인복지회관 건립 조속 추진 및 도 노인연합회와의 의견 조율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업무가 조례를 준수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보고가 누락되었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의 민간 위탁 절차도 계속 누락되고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년과 맞지 않아 법과 조례에서 민간위탁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2. 이에 민간위탁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 여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상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초 지정: ‘00. 9. 25.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추진: ‘20. 12.

□ 수탁기관 및 운영기간: (사)제주상담센터, ’20. 1. ~ ‘24. 12.

□ 아동복지법상 위탁운영에 대해 지정형식을 규정하고 있어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선정절차 이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령 상 비영리법인에 지정·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5년기간 동안 위탁 운영 명시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복지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25. 1. 20. ~ 1. 31.

□ 조사대상: 국 소관 27개 사무

□ 조사결과: 절차 이행 완료

□ 조치결과: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통보 및 절차 준수 요청

□ 향후계획

□ 행정시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점검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돌봄관련 사업(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꿈낭)각각의 사업비에 편차가 있는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24. 12월 기준, 단위: 명)

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꿈낭 (지역연계형 주말돌봄센터)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75	2,099	9	182	64	1,670	2(4개반)	247

□ 이용료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 월 10만원 이내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료(현장학습 포함) 및 급□간식 ◀ 이용자부담

□ 지역아동센터: 법정저소득층(50%) 및 일반아동(50%) → 무료

□ 꿈낭: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 무료

□ 추진상황

□ 25년 다함께돌봄센터 중식비(방학중)반영요구: 152백만원(25년 본예산 미반영)

- 25년 본예산 반영 요구액: 제주시 84백만원, 서귀포시 6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국비 외 자체사업 추가 지원(도비)

- 방학 중 프로그램 사업비(월 1,000~1,300천원)

-  취약계층 토요 프로그램 사업비(월 100~300천원)

- 냉난방비(개소당 1,200천원) 및 추가운영비 지원(정원별 100~3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1인 1식 9.5천원), 인건비 추가지원

□ 향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방학중 중식비 지원을 통하여

단계적 차별해소 방안 마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는 5년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에만 맞춰서 실질적인 아동을 위한 복지에 소홀하고 있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촉박하게 진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5~6월) 도내 아동 ․보호자의 아동친화인식 파악 위한 표준조사 ❍ (’24. 5~9월) 아동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도내 노키즈존 실태조사 및 토론회 ❍ (’24. 8~10월) 아동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 (’24.10~11월) 표준조사 및 도민토론회 결과에 대한 아동요구 확인조사 ❍ (’24.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 향후계획 ❍ 아동참여 및 놀 권리 보장, 아동차별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및 꿈낭 운영 확대(2개소→4개소) - 아동 차별해소를 위한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신규): 20백만원 - 아동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제3기, 19명) 운영 ❍ 아동의 권리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증진 교육사업 -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아동 권리교육 사업 추진(129백만원) - 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도민대상 아동권리 교육강화 ❍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활성화 - 민․관협력기구, 내부정책 조정기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협력기구 운영 ❍ 위기아동 지원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 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협업을 통한 아동의 안전도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 등 많은 복지사업이 신청주의인 이유로 서비스 미지원 사례가 있음. 복지서비스 혜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청의 간소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 신청에서 제공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 개통: ’23.10.1.~

-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운영: ’23.10.1.~

□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승인 및 사용: ’24.1월

□ 2024년 추진실적

(단위: 명 ‘24 12월 기준.)

합계	접수방법					비고
	전화		읍면동 방문	읍면동 발굴	타기관 의뢰
	돌봄콜	읍면동
3,063	254	854	744	1,045	166
	(8.3%)	(27.9%)	(24.3%)	(34.1%)	(5.4%)

□ 제주가치통합돌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개통: '24. 11. 1.

- 제주가치통합돌봄 및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2025년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24.11월

※서비스 이용금액을 도민이 직접 결제하는 바우처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

□ 향후계획

□ 지역이음(前개방형)바우처 도입에 따른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 ’25.2월

□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홍보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기후 악화 등으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이 3억7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으나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린이 실내놀이터｣ 운영 계획(안) 수립: ’24. 8.27. □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장소 파악: ’24. 9월 ~ 10월 □ ｢어린이 실내 놀이터｣ 임대차 계약(’24. 10. 31.): '24.11.1. ∼ '27.10.31. - 소재지: 제주시 아연로 118, 1층(오라이동) ※ 333.04㎡(약 100.74평) □ 건축 및 소방·전기·통신 설계 용역 계약: '24. 11. 18. ~ '25. 2. 20. □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T/F회의(육아종+건축사+부서): 4회 □ 향후계획 □ ｢어린이 실내 놀이터｣ 공사 추진 및 놀이시설 안전검사: '25. 3월 ~ 5월 □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 '25. 상반기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함께 이용함으로 이에 따라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청소년 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청소년 도박 관련 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강위생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등록현황                                (`24.12월말 기준, 명)

구 분		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비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합 계	223	210	2	-	11
	제 주 시	141	129	1	-	11
	서귀포시	82	81	1	-	-

- 4대 중독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예방교육 운영 등(4,314건)

□ (아동보육청소년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3개소)

□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61,941건)

□ 위기청소년과 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80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76백만원)

□ 과의존 위험 수준별 청소년상담, 치유특화 프로그램, 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249건)

□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전문기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연계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_ (의)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 도박문제 치유□재활상담 및 대상자□가족 치유서비스, 법률□재정상담 지원

□ 향후계획

□ 청소년 대상 도박예방 교육 및 치유가 필요한 사이버도박 청소년 발굴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10-2841)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71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SNS 등을 통한 홍보에 있어 초상권 대한 이용 동의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함. 초상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이용 동의를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인정보 처리 개요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 - 적용대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 동의를 받을 때 준수사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필요한 시점에 수집,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 -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개인정보 처리 주체 및 개인정보 처리 내용 □ 추진상황 □ 부서(행정시 포함) 및 복지시설(기관)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 사항 안내 협조 공문 시행(‘24.11.6.) -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제공 □ 향후계획 □ 제주사회서비스원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한 시설종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추진 □ 사회복지 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 공지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4년부터 시행인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의 지연 문제점 발생함. 서귀포시 동(洞)지역의 전문장례식장 부족으로, 도입 시급성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며, 공설 장례식장 설치도 검토 필요함. 내구연한을 고려한 양지공원 화장로 시설 교체 또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양지공원 개원(화장로 5기 / ’02. 5월)

□ 현대화 사업 추진(화장로 8기, 5,630백만원·국비50% / ’19. 10월)

□ 매년 정비계획에 따라 화장로 기능 보강(’24년 564백만원·국비50%)

□ 제3차 제주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47백만원, ’24.3.~9.)

(시간적 범위) 수급계획 ’24~’28년(5년), 장기계획 ’29~’40년

(주요내용) 장사시설 현황·분석,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발전 방향 등

※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지연 사유

- 3차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5~’29년으로 ’24년도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정부 종합수급계획 기간(’23~’27)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을 ’24~’28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 기존 장사시설 수급계획 기간: 1차 ’15~’19년, 2차 ’20~’24년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24. 11. 5.)

- 종합장사시설화(양지공원 확장 또는 서귀포지역 신설) 계획 반영

* 양지공원 화장로 현대화 사업 계획 포함

- 전문장례식장 ’28년까지 서귀포 동지역(12실), 동부(5실) 유치·확충 반영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  (☎ 710-66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경로당 건축(신축 및 증·개축 포함) 시 보조금 자부담은 10%이며 마을회관의 경우는 30%를 적용하며, 상당수의 경로당이 신축 후 그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위법사항 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구분이 모호하여 어르신이 다쳤을 때 보험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경로당 수 : 473개소(제주시 321, 서귀포시 152) □ 추진상황 ❍ (2024. 10. 25.)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용 실태조사 사전 조사 항목 의견조회(도↔행정시) ❍ (2024. 11. 6.) 경로당과 마을회관 동일 건물(부지) 사용여부 및 보험가입 등 실태조사 문서 시행 ⇒ 경로당 동일건물(부지) 내 경로당과 타용도 사용여부, 경로당 건축 후 일부 타용도 시설 사용여부, 보험가입 현황 등 ❍ (2025. 1. 31.) 실태조사 결과 제출(행정시→도) □ 향후계획 ❍ 동일 건물 내에 경로당과 경로당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하여 사용 용도의 적합성 및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시설이나 기관에서 문제 발생 시 시설장과 직원이 모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道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道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2021.5. □ 道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사업 추진 - 인권침해 심리상담, 노무 및 법률상담 지원, 인권보장 및 정서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법」 및 시행령 개정(2024. 1.) 시행(2024. 7.) □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2024. 7. 3. □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2024. 9. 24. - 수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향후계획 □ 권익지원센터 관련 보건복지부 설치‧운영(지침) 마련 및 시달 □ 道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검토 - 현행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사업과의 관계 등 검토 -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민선8기 공약사항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하며 공약 실천여부에 따라 공약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25% 달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복지 예산 공약이행 지표 및 연도별 실적

(단위: %)

목표	연도별 목표(%)					연도별 실적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25	22.4	23	24	24.5	25	22.29	22.09	23.51	23.59	-

□ 사회복지예산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전체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증감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증감
2025년	75,783	5.10%	17,875	5.44%	23.59%	0.08%p
2024년	72,104	2.07%	16,952	8.63%	23.51%	1.41%p
2023년	70,639	10.51%	15,613	9.57%	22.10%	△0.19p
2022년	63,922	9.65%	14,249	6.41%	22.29%	△0.64p

□ 추진상황

□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복지예산을 도 전체예산(7조        5,783억원)의 23.59%인 1조7,875억원 예산 편성

□ 사회복지예산이 국비인 경우, 사회보장 대상자 수에 따라 중앙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됨에 따라 확대가 어려운 구조임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자체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연차적으로      자체사업 예산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5년) 3,767억(21.07%) - (‘24년)3,472억(20.48%) - (’23년) 3,066억(19.64%)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등 민·관협력 복지정책 발전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지속 확대 노력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포럼 내 단위 세션에 대한 예산 편성의 편차가 심하고 세션 운영이 불합리해 보임. 제주포럼 사무국에 전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세션에 또 따로 인건비가 편성되는 등 맞지 않음. 세션의 방향을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4년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추진상황 □ 일시/장소: ’24. 5. 29. 13:30 / 제주컨벤션센터 * 70여명 참석 □ 주제: 더 나은 세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 [주제발표자] 일본장애인연맹(DPI-Japan) 히라노미도리 의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 □ [토론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혜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외 5명 □ 수행기관: ㈜제주컨벤션센터(이사장 이선화) □ ’24년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예산집행내역 □ 세션운영비: 15,405천원(현장조성, 현장 운영비) - 현장조성: 슬로프 설치, 수어통역무대설치 등 - 현장 운영: 활동보조인 인건비·여비, 특장차량 운행비 포함 □ 홍보 및 제작물 등: 9,446천원 □ 대행수수료 등: 5,149천원 ※ ‘24년 제주포럼 사무국 지원기준: 세션당 5인에 대한 초청여비 ⇒ 장애인세션 운영을 위한 별도 경비 필요 □ 향후계획 □ 제주포럼 참여기관 모집 시 장애인세션 운영 검토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조회(’23.12.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지급상한 : 시설장 만 65세(단, 200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종사자 만 60세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지급상한 : 시설장 만 70세 종사자 만 65세 * 다만, 60세 이후 호봉 승급 없음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사항 2024년 지침개정에 반영 안됨

□ 김예지 국회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5531)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 조항”신설

:·시설장(65세), 종사자 (60세), 다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제안일 ‘24.11.13.)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4.11.14) - (보건복지위원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1.14.) - (제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상정 ‘25.1.21.)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가치통합돌봄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제공기관 선정 방식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시도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제주가치통합돌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공개 모집: ’24.11.26.~12.10.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제공인력확보, 수행적정성, 수행능력, 운영의지 등)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기간 연장(13개 기관, ’25.1.1.~’26.12.31.)

□ 2025년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일상생활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운동 지도	주거편의
		일시 재가	방문 목욕				간 편 집수리	방역 소독	대청소	주거안전편의시설 설치
합계	33	5	5	7	4	1	4	4	2	1
제주시	17	3	3	4	2	-	2	2	1	-
서귀포시	16	2	2	3	2	1	2	2	1	1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식: 지정제

※ 지정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의 이해, 서비스 품질관리계획, 제공인력 처우개선방안 등 제공기관의 공공성 심사를 통해 기관 선정

□ 향후계획

□ 공모를 통한 개방성 확보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해당 장애인을 심신상실자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상해사망 보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만 15세 미만은 가입 자체에 제외하고 있음. 지침 개정과 해당 장애인이 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10.) 도·행정시·보험회사 담당자 간담회 추진 - 가입대상 15세 미만자 포함 확대방안 - 상해사망보험 가입대상자 제한에 대한 논의 등 □ (’24.11.)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보장관련 자문(손해사정사) - ‘일부 특정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사망보장 제외’ 관련 □ 향후계획 □ ’25년 보험가입을 위한 과업지시서 변경 □ 보험가입대상자 확대(15세 이상 → 모든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사회복지연구센터에 행정직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행정직인 횡령 의심 참고인이 참여하고 있음. 이번 횡령 건에 대해 센터장에게도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복지연구센터 현황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 □ 설립목적 -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추진현황 □ 사회복지연구센터 지도점검 실시:‘24. 11. 1.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실태 등 대행사무 점검 - 횡령 건 관련 자체 재발방지대책 수립계획 사항 점검 - 2024년 연구과제별 연구진 현황 및 추진현황 점검 - 직원 임용 자격기준에 맞는 사무분장 사항 확인 □ 2025년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2025. 1. 2. - 2025년 연구과제 및 사업방향 논의 - 조례 및 규정, 협약서 기준에 맞춰 업무 추진 당부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대행 협약서 등을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 강화 철저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최근 묻지마 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 가해 행위자에 대해 장애인이었다고 표현하여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주요 언론기사 모니터링 실시 □（대변인실): 지방지 및 중앙지, TV, 라디오 등 총괄 언론 모니터링 실시 □ ( 부 서 ): 소관별·담당자별 언론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 보도 및 편견이나 오해를 조장 할 수 있는 보도사항에 대해 대변인실 언론 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 (‘24.11.6.) □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편견 예방 언론 문화 조성 요청(’24.10.28.) □ 향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편견 유발하지 않도록 언론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언론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올바른 정보전달 및 소통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종사자로 대표의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시설이 있음. 시설 회계담당이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보조금 횡령 같은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며, 이러한 시설일수록 사회복지시설 평가에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예방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근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절차 이행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정기 지도점검: (법인)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시설) 연 1회 이상 □ 추진상황 ❍ (시설 관리감독부서) 매년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종사자 관리, 회계관리, 계약관리, 후원금 관리, 운영위원회 등 ❍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 실시: 2회 37명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협조 요청(‘24. 11. 18.) - 종사자 공개모집 절차의 적정성, 재무․회계담당자 지정 적정성 □ 향후계획 □ 시설별 정기 지도점검 강화로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 공개채용 절차 이행 여부, 회계담당자 지정 적정성 등 필수 점검 ❍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단체·협회 등이 다수 있음. 장애인 단체의 규모나 회원의 수가 다름에도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같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사업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사업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준(법정운영비) - 제정일: 2015. 10. 12. - 법정운영비 지원단체: 26개 단체(도 14개, 제주시 5개, 서귀포시 7개) - 지원방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 및 장애인복지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법정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상근직원의 수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함.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채용 가능) ·법정운영비의 인건비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비 요청 시 보조금 심사를 통해 지원 -□25년 사업비 지원: 14개 단체(도), 31개 사업, 1,143백만원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사건이 5월 14일 처음 발생하고 센터장은 4월 25일 취임하였음, 횡령 의심 참고인이 센터장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함에 따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센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센터의 회계시스템이 횡령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공금횡령 사건 발생(‘24. 9.), 형사고발 후 수사 중 - (사건내용) 사회복지연구센터 회계담당자가 보조금 공금횡령(537,200,000원) □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제주연구원 재발방지대책 수립(‘24.10.04)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월말 결산 보고 및 지출결의서 결재선 개선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통장 회수(센터 → 행정실) 및 통합관리 - 제주연구원 지출담당자 일원화 - 본원 및 부설센터발급 통장 입출금(SMS) 알림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자 : 지출원, 센터장 *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검토 □ 공정·투명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세부 개선(안) 마련(‘24.12.09) - 타 기관(출자·출연, 타시도연구원) 사례 조사 - 주거래 금융기관(제주은행)과 협업을 통한 공동 회계시스템 논의 및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구축 및 개발 : ’25. 1. ~ 2.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회계 시스템 시행: ’25. 3. ~
담당부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729-0630)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1인 가구 고독사와 관련하여 1인 가구들을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민관이 협력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넓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적관계망 형성 공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공유공간 조성: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2개소(사회복지관) -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4개소(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중장년 1인 가구 자립지원사업(사업명: 더불어 산다) - 사업기간: 2023. 1월 ~ 2025. 12월 - 예 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3년간 9억원 / 연간 3억원 지원) - 사업대상: 자립 어려움을 겪는 만40세~64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 - 사업내용: 심리상담, 후원, 소통공간, 취업지원, 자조모임, 식단관리 등 - 추진실적: 5개 복지관 235명 발굴, 178명 사업 참여 □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프로그램 추진 - 사업대상: 사회적 고립 1인가구 - 예 산: 51백만원 - 사업내용: 심리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교육사업 등 - 추진실적: 행정시 가족센터, 1,797명, 194회 프로그램 참여 □ 향후계획 □ 1인 가구 욕구에 수요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확대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과 관련하여 센터장에 총괄적 책임이 있음. 센터장의 관리 책임의 소홀은 직무유기임. 이와 유사한 센터에서는 행정직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본 센터의 횡령 의심 참고인은 공동연구진에 올라갔음. 횡령 건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사업운영원 채용(‘25. 1.13)

□ 연구사업운영원의 업무 및 사무분장 개선

종전	변경
- 센터 예산 결산 및 지출 - 센터 서무 및 행정업무 전반 - 센터 연구 사업관리 및 운영 지원 - 홈페이지 관리	- 센터 예산 결산 및 지출 - 센터 서무 및 행정업무 전반 - 센터 운영 지원

□ 연구사업운영원 공동연구 운영 현황(2017-2024)

<연구과제> 2017~2023년: 2건(22년_1건, 23년_1건)

2024년 이후 연구과제 공동연구진 참여 없음

□ 향후계획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구축 및 개발 : ’25. 1. ~ 2.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회계 시스템 시행: ’25. 3. ~

담당부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729-0630)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과 관련 센터장은 취임 전부터 본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근무 현황 - 연구직: 2017.6.9. ~ 2024.4.28. - 센터장: 2024.4.29. ~ 현재 □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공금횡령 사건 발생(‘24. 9.), 형사고발 후 수사 중 - (사건내용) 센터 회계담당자가 보조금 공금횡령(537,200,000원) □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제주연구원 재발방지대책 수립(‘24.10.04)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월말 결산 보고 및 지출결의서 결재선 개선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통장 회수(센터 → 행정실) 및 통합관리 - 제주연구원 지출담당자 일원화 - 본원 및 부설센터발급 통장 입출금(SMS) 알림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자 : 지출원, 센터장 *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검토 □ 공정·투명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세부 개선(안) 마련(‘24.12.09) - 타 기관(출자·출연, 타시도연구원) 사례 조사 - 주거래 금융기관(제주은행)과 협업을 통한 공동 회계시스템 논의 및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구축 및 개발 : ’25. 1. ~ 2.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회계 시스템 시행: ’25. 3. ~
담당부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729-0630)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립요양원이 피감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하였음. 관리부서가 보건위생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변경되어 행정 착오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매해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 미제출은 납득할 수 없음. 감사자료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미제출 사유서 및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별도 제출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부서 및 수탁기관의 주요업무가 보고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10-27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도립요양원의 주야간보호센터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운영 중임. 입소정원이 40명임에도 현원이 27명으로 미달 상태인 이유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와 기능적으로 중복됨에 따라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야간보호센터로의 운영 등 중장기적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시 소재 유일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는 차별화됨. □ 도내 야간보호 입소 수요조사와 야간 운영 시 수반되는 종사자와의 근로계약 변경 협의, 추가 재정마련 방안 강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임 □ 향후계획 □ 도내 어르신의 야간보호센터 입소 수요 조사 방안 마련 □ 주야간보호센터의 야간 운영에 대한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재정 추계 파악 등 중장기 검토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10-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신청접수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8세이상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 (25년 사업비) 6,985백만원(제주시 5,110 / 서귀포시 1,875) / 12,622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추진상황 ❍ 지원 및 사용: 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월 5만원 지원 *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신청접수 방법 개선(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5. 1월 부터 - 온라인(정부24(www.gov.kr)) 신청 플랫폼 구축(’24.12.20.) -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매뉴얼 마련(’24.12.30.)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24.12.31.)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읍·면·동 담당자 교육 추진(’25.1.07.) □ 향후계획 ❍ 신청방법 다양화 및 아동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일반회계 등 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계 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회계 등의 계좌 입출 시 문자 알림 서비스(SMS) 등을 신청하여 자금의 입출금 시 부서장 등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관 기금현황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 □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 (현행) 부서별 1회 1,000천원~5,000천원 입출금 시 담당자~부서장 문자알림 시행 중 - (개선) 금액 상관없이 입출금 시 부서장 등 문자서비스 알림 시행 □ 향후계획 □ 문자 알림서비스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점검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보안 강화를 통한 자금관리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710-2861)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710-2841)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710-4551)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제주의 다문화가족의 이혼율(9.36%)이 전국 평균(8.4%)보다 높음. 다문화 이혼 위기가정에 대하여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구 이혼현황 (2023년기준)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다문화 이혼현황 인용

구분	전체 이혼건수	다문화이혼건수	다문화 이혼율(%)
전국	92,394	8,158	8,8
제주특별자치도	1,527	130	8,5
제주시	1,102	93	8,4
서귀포시	425	37	8.7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구분	가족상담 (건/명)	부부교육 (건/명)	부모교육 (건/명)	가족생활 (건/명)	비고
계	444/692	14/226	25/511	61/1,600	‘24.12월말
제주시가족센터	175/300	10/135	18/153	22/296
서귀포시가족센터	269/392	4/91	7/358	39/1304

□ 향후계획

□ 다문화가구에 대한 다각적(의사소통지원, 부부상담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 710-2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급식을 공익형 노인일자리로 추진할 방침이나, 공익형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생계유지를 위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지원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 보험가입 현황

사업유형	보험명	지원내용 등	보험사
공익형	상해보험	골절수술·치료비, 교통상해 입원 등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 서비스형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
시장형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

□ 공익형 상해보험 보장내역(보험사별 보장내역 상이)

- 일반상해 사망 1억원, 일반후유장해 1억

- 자연·사회재난 사망 5천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고 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11.1.)」에서는 공익형을 봉사활동 성격의 근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산재보험이 아닌 상해보험 가입할 것을 규정

*2017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17구단76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서 노인일자리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음

※ 2025년 복지부 경로당지원사업 직무배치 지침

환경정비, 급식배식: 공익형,  급식 조리: 사회서비스형

□ 향후계획

□ 사업유형별 사업 개시 전 참여자 보험가입(’25년 2월한)

□ 사업유형별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로 모니터링 실시 등 안전대응 체계 강화(연중)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710- 6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 등이 광역 단위의 시설과 기초 단위의 시설로 나뉘어야 하나 그 기준 등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있음. 타 시도와 비교하여 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적으로 알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구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자원 분석 연구”(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23년)

- 15분도시 시범지구 주요 복지자원 현황

권역생활권	15분도시 시범지구	주요 복지자원 현황		비고
		주요시설	시설수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노인복지시설(27), 아동복지시설(21) 청소년복지시설(2), 장애인복지시설(12) 종합사회복지관(0)	62
	애월읍	노인복지시설(47), 아동복지시설(17) 청소년복지시설(1), 장애인복지시설(2) 종합사회복지관(0)	67
서귀포시	천지동,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노인복지시설(13),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시설(3), 장애인복지시설(4) 종합사회복지관(0)	26
	표선면	노인복지시설(15),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복지시설(1), 장애인복지시설(2) 종합사회복지관(1)	26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자원 현황분석 시사점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 폐원 가속화, 향후 기존 복지자원의 기능      전환, 공유공간화 등 시범사업 실시, 도내 전반 확산 필요

·장단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불균형 지역에 대한 공유지 확보, 기존 시설      기능 전환, 마을 공간 활용 등 계획 수립 추진 필요

□ 향후계획

□ 타시도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분석 및 도내 복지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복지시설 구분기준 및 균형화 발전방안 마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보고 바라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현황

□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정부(자치단체·교육청)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21개소	2	2	5	3	9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 추진상황

□ 2023년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준수여부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2개소(지방공사3, 출자·출연기관 9)

⇒ 미이행기관 : 1개소(제주테크노파크)

□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4. 2. 7.

□ 제주테크노파크 고용이행률 이행(3명 채용): ‘24. 7. 1.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완료 보고: ‘24.11. 5.

□ 향후계획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독려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조 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유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710-4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이용 가능 시간이나 대관 시간 등이 공공기관에 비해 짧아 도민이나 종사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복지이음마루 운영: 2021. 4.~ - 운영기관(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이용대상: 도민 및 사회복지사 - 운영시간: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제주복지이음마루 운영 시간 내 대관 가능 - 대관가능시설: 대강당, 소강당, 프로그램실 - 대관절차: 대관신청→승인통보→시설이용료 납부→시설이용 ❍ 복지이음마루 시설(회의실 등) 사용 수요조사 실시 협조문서 시행(‘24.11.21.) ❍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복지이음마루(회의실 등) 사용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5. 1. 6. ~ 1. 12. (7일간) - 조사대상: 이음마루 이용자 등 117명 - 조사내용: 이용경험, 선호공간, 대관희망 요일, 주말이용의사 등 □ 향후계획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복지이음마루 운영규정 개정 논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영유아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재선정 결정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도와 행정시가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등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9.) 도 교육청 ↔ 도청 협력.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회의 개최(추진방향 공유 등): 2회 운영 · 단장(부교육감), 부단장(복지가족국장·교육국장) 및 보육, 조직 인력부서 등 25명 - 도 교육청·도청, 유보통합 실무협의회 정기(월 2회) 운영 □ ('24.3.)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회의 개최(추진방향 공유) □ ('24.6.)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 운영 협의 □ ('24.9.)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6개소(어린이집 3, 유치원 3) □ ('24.10.)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 관련법령: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②영유아보육법,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향후계획 □ 어린이집↔유치원 간 상향평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영유아학교 지속 운영 □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에 따른 단계적 자치법규(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규정 정비 □ 이관 업무·인력교류 및 보육예산 협의 등 단계적으로 일원화 정비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고령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고령장애인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사업내용: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 지원형태: 사회복지사업보조(공모사업별 기준보조율 적용 50~90%)

- 추진실적(최근 3개년)

('22) 1개 사업 18,000천원

('23) 3개 사업 47,760천원

('24) 12개 사업 142,957천원

□ 향후계획

□ ('25) 사업공모(1~2월), 사업선정심의(2~4월), 사업추진(4~12월)

□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연중)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710-4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도 노인연합회 임원진의 의견으로 노인복지회관 계획 전향 요구에 대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하여 조속한 추진과 함께 도 노인연합회와의 다양한 방안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시 노인회장 간담회시 센터 건립 대체입지(안) 설명: ’24. 9. 25. - 오라삼동 BS빌딩으로 선호입지 결정 □ 도 노인연합회 등 입주예정 기관 및 단체간 간담회 실시: ’24. 10. 8. - 당초계획(화북동부공원) 대비 시설면적 축소(736㎡, 223평)로 입주기관 시설 사용 공간 협의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 수립: ’24. 10. 21. □ 건립 추진 사전 절차 이행 - 건물·토지 매입비(1차) 및 실시설계비 등 ’25년 본예산 반영: ’24. 9.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4. 10. 17. - 2024년 수시 제16차 지방재정계획 심의: ’24. 10. 21.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4. 10. 23. □ 향후계획 □ 건물·토지 매입(1차) 절차* 이행: ’25. 3월한 * 지적 측량, 감정평가, 1차 매입비 집행 □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계약체결 등): ’25. 4.~’26. 3. □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26. 4.~’27. 3. □ 노인복지지원센터 입주 추진: ’27. 6.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71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