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성평등여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정책관 3팀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 인력 :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12	1	3	4	4	-
현 원	12	1	3	4	3	1

※ 4급(성평등여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2		주 요 기 능

여성권익정책팀

ㅇ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ㅇ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ㅇ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ㅇ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ㅇ 여성 단체협의회 및 여성 해외교류사업 지원

ㅇ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 운용·관리

성평등기획팀

ㅇ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ㅇ 성평등협의회 등 민관협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여성인력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ㅇ「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ㅇ 경력단절여성의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ㅇ 김만덕 기념사업 등 선앙사업 추진

성인지정책팀

ㅇ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ㅇ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ㅇ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ㅇ 지역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ㅇ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ㅇ 공직자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3		각종현황(‘24.12.월말 기준)

□ 여 성 인 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0,368	100%	335,255	50.1%	335,113	49.9%
전 국	51,217,221	100%	25,498,324	49.8%	25,718,897	50.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4.12.기준)

□ 여성권익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이용시설
시설수	19	2	3	1	1	12

□ 여성일자리시설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김만덕 기념관	양성평등 교육센터
시설수	6	3	1	1	1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명)	627	634	628	619	640	636	680
여성(명)	104	116	139	154	191	216	244
비율(%)	16.6	18.3	22.1	24.9	29.8	34.0	35.8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3. 12.	169	146	86.4%	2,450	997	44.6%	전국평균 42.6%
2022. 12	171	151	88.3%	2,452	1,012	45.2%
2021. 12	162	148	91.4%	2,393	998	45.8%

※ 2024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45.9%

※ 참여율 계산식: [eqn: {소관```각```위원회`별````여성참여율의``합(평균기준)} over {지자체```소관```위원회의````수}]

□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6년 연속(2017~2022) 상위 등급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79.8	1	81.4	1	80.2	1	84.1	1
	- 경제활동참가율	86.0	1	86.4	1	86.2	1	87.5	1
	- 성별 임금격차	67.4	1	66.7	1	68.8	1	74.7	1
	- 상용근로자 비율	86.1	2	91.2	1	85.7	6	90.1	3
	○ 의사결정	37.2	10	44.0	5	41.98	7	44.7	7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6.3	11	26.2	12	26.1	12	24.4	16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2.1	5	41.4	3	45.7	3	56.9	1
	- 관리자 비율	12.1	15	38.6	5	25.2	5	26.7	6
	-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비율	68.5	5	69.8	6	70.7	6	70.7	6
	○ 교육･직업훈련	94.0	9	94.3	10	95.4	10	95.9	10
	- 평균 교육연수	88.1	9	88.6	10	90.9	10	91.7	10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1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 복 지	93.8	1	95.2	1	92.8	2	93.0	2
	- 공적연금가입자	96.0	4	100.0	1	100.0	1	100.0	1
	- 기초생활수급자	91.6	4	90.4	4	85.7	5	86.1	4
	○ 보 건	98.5	3	98.6	1	97.3	11	98.4	5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97.4	4	97.7	4	97.4	5	98.4	4
	- 건강검진 수검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98.2	8	98.2	10	94.6	16	96.9	9
	○ 안 전	71.1	15	74.2	13	72.2	17	69.3	17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8.3	3	83.1	2	78.7	9	73.7	14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63.9	15	65.2	17	65.6	17	64.9	17
성평등 의식·문화	○ 가 족	68.5	1	68.4	3	69.7	1	72.9	1
	- 가사노동 시간	48.1	1	52.1	1	56.4	1	60.8	1
	- 가족관계 만족도	94.4	6	91.8	9	92.9	12	94.2	13
	- 셋째 아 이상 출생	100.0	1	91.6	15	93.9	15	90.1	17
	- 육아휴직자	31.5	5	38.2	5	35.4	8	46.7	5
	○ 문화･정보	87.8	6	88.0	5	85.3	8	91.5	1
	- 여가 시간	78.9	1	79.7	1	80.5	1	81.4	1
	- 여가 만족도	89.6	13	89.4	13	85.1	14	97.0	6
	- 인터넷 이용률	94.9	11	94.9	10	90.3	16	96.0	16

4		재 정 현 황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국고보조금 등	5,054	4,681	373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합 계	9,001	8,337	664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3,496	3,187	309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631	641	△10
여성친화도시조성	4,845	4,480	365
행정운영경비	29	29	-

3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559	133	533	△400	6,15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여성정책관
목표			제주형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및 성평등 가치 확산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인재 발굴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대표성 강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로 여성안심도시 제주 구현
성평등 체감도 향상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체감도 향상 ▪ 여성 경제활동 기반 강화 및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성주류화 추진 강화 및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성인지 정책 추진 고도화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성평등한 공직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여성인재 발굴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대표성 강화

❍ 각 분야의 전문 여성 인재 확대·활용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참여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여성인재 발굴 → DB 자료 정비 → 역량 강화 등 여성인재의 체계적 관리

❍ 분야별 단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신규 여성인재풀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

- 각종 위원회 신규 및 재구성시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확대

* (2023년 기준) 도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44.6% / 전국 평균 42.6%

❍ 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 등록 자격기준 마련

- 대상확대 등 도 실정에 맞는 여성인재 기준 수립으로 인재풀 발굴·확충

❍ 기본정보, 직종․분야, 경력 등 여성인재 DB 현행화

❍ 인재 발굴 및 등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SNS 등 활용 (오프라인) 시민단체, 전문가 협회(단체) 등 직접 방문

❍ 여성인재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운영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행사, 제26회 여성영화제, 토론회 등

2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공공기관 대상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는 높은 수준(‘22년 기준, 전체평균 12.1%, 한국 31.2%)이며, 남녀간 고용률 및 임금 수준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요구에 따라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선제적 경력단절 여성 예방지원 필요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5.1.~10.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7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추진사항)

· 기관·임금 관련 정보분석, 성불평등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TF(관련부서+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성별임금 공시방법 등 논의

· 도내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 공개 및 임금공시 모델 제시(‘25. 12월)

- (개선방향) 채용, 배치, 인사, 승진 등 근로 전반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 및 제도개선*

* 승진자 성비 공개, 유연근무제·돌봄·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핵심업무 여성배치, 상위직급 여성 진출 기회 확대 등

- (로드맵)

실태조사(‘25.1.~10)	➩	성별임금정보 공개(‘25.12.)	➩	개선 대책 마련, 이행점검(2026년)
임금정보 자료수집,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 등 공개, 노사·전문가 함께 공시 모델 제시		기관 컨설팅.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제도개선 이행 상황 점검

3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성인지 정책 추진 고도화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성주류화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 수혜의 성별 불균형 해소

□ 추진방향

❍ 법령·사업·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실·국 협업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내실화 및 성인지 교육 다각화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컨설팅, 성과 중심의 이행점검 DB화

- 공무원 대상 주제·직무별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효과성 제고

❍ 주요계획,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강화

- 도정 홍보물 및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운영 강화

-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정책방향 설정부터 성별 불평등 예방

❍ 실질적 성평등정책 추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공유

- 안내지침 형식의 성평등 정책 알림 정례화(분기별)

❍ 청년정책(성별에 따른 생활·일경험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청년정책 사업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현황 등 성별차이 및 정책 분석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30 TF 평행선 운영 활성화

- 2030 TF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지속 발굴 및 확산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2.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로 여성안심도시 제주 구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체감도 향상
4.	여성 경제활동 기반 강화 및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5.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 추진 고도화
6.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7.	성평등한 공직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

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사업 발굴 추진

❍ 도민체감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5년 12월

- 제3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분석, 도민 욕구조사, 기본계획(안)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반영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복합시설(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기반 강화

❍ 여성안심도시 조성 및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지속 운영

- 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16개소→18개소)

-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200가구)

- 여성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추진(50개소)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역량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 ‘24년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제4기 도민참여단 구성 운영계획 수립

2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로 여성안심도시 제주 구현

❍ 복합 여성폭력 피해(디지털성범죄, 성폭력 등)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여성폭력 피해유형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으로 피해 대응력 강화

❍ 여성안심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365일 24시간 핫라인 대응 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 복합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추진(신규)

- 도내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통역 인력 배치: 2명(상시)

-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운영

.

❍ 24시간 운영체제로 도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전망 구축

- 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핫라인대응시스템’상시 운영(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 피해예방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지원체계 강화(제주해바라기센터)

- 신종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 강화

❍ 폭력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도민인식 캠페인 등 추진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12개소) 및 보호시설(7개소) 지속 운영

- 폭력예방 가두캠페인 추진으로 도내 여성폭력 피해예방 추진(월1회)

- 언론매체를 통한 폭력예방 컨텐츠 송출로 도민인식개선 추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체감도 향상

❍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빛나는 제주」 실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확대

□ 추진방향

❍ 제주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 수준 향상 등 도민 체감도 제고

❍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 조성 확대 및 제주 여성의 가치 확산

□ 추진계획

❍ 민·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강화

- 분과위원회, 워크숍, 정책개선발굴 등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 수시 모니터링 등 환류 체계 강화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5년 시행계획 수립·추진(92개 과제, 1,370억원)

- 성평등협의회 민간기업 참여 확대(40개→42개) 및 협력 특화사업추진(8개기관)

❍ 공감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및 성평등 가치 확산

-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추진 및 양성평등 실천 프로그램 운영

- 마을단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평등 마을 조성 확대(15개→17개)

- 생활속 실천가능한 세대공감 양성평등사업 발굴(5건) 및 문화확산 홍보

- 일상 속 성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10편) 성평등 의식 확산

❍ 김만덕상 운영개선을 통한 위상 제고 및 제주 여성사 가치 재조명

- 김만덕상 자문단 운영, 제도개선 방안 및 국제상 운영체계 마련

· 김만덕상 제도개선(후보자 자격, 심사절차 등) 및 조례개정 추진

· 김만덕상국제상 선발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 제주 여성 생애사 영상 제작(10편) 등 제주 여성 문화 콘텐츠 발굴 확산 지속

4		여성 경제활동 기반 강화 및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 미래산업 및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 예방 활동 및 여성인재 육성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 추진방향

❍ 노동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종 취·창업지원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및 경력단절예방 활동

□ 추진계획

❍ 디지털전환·노동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의 취·창업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을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AI활용 마케팅 등 직업교육훈련(69개과정·1,544명),  취·창업 알선 및 상담

- 직업훈련생의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참여촉진수당’(1개월당 10만원, 총4회)

- 지역특성을 살린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 경력단절여성 5인이상 공동체 창업 아이템 개발, 컨설팅 및 교육(창업보육비 15백만원 지원)

❍ 일자리 지원기관간 사업 연계 협력 및 미래 여성인재 양성

-‘도 여성일자리협의체’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력 활성화     * 미래 산업연계 직업훈련 공동 발굴, 유관기관간 취업지원 연계방안 협의(14개 기관)

- 미래유망 직종 고부가가치 및 지역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디지털 튜터 전문가), 지역특화 직업교육(sw융합콘텐츠활용)

-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여대생 역량 강화 교육

* 찾아가는 실험실, 기업체 연계 멘토링 과정 등 위셋사업단 운영(7개과정)

❍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

- 여성 인턴채용 지원(95명) 및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1인기준 380만원→ 460만원)

-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대상 인사 노무 상담, 직장내소통 등 프로그램 지원

- 경력단절 예방의 날(9.7) 등 ‘단절 아닌 경력잇기’경력단절예방 캠페인

5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 추진 고도화

❍ 성주류화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 수혜의 불균형 해소

❍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고도화로 성별 균형 등 실질적 정책 실현

□ 추진방향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실·국 협업을 통한 도민 체감형 정책 개선 실현 및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개선 환류체계 내실화(연중)

❍ 성인지적 대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공공기관 등 성별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등 조례 개정 추진

*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명문화 및 평가 실시(경기도 ’09년, 서울특별시 ’18년)

❍ 도민 접점이 높은 홍보물 및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운영 강화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홍보물 사전 점검 체계적 운영

* 사업비 500만원 이상의 홍보물 대상(38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무

❍ 도정의 주요 계획에 대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별 불평등 해소

- 수립계획 제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반영

❍ 제주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 개선 환류

- 청년세대의 성별에 따른 생활 및 일 경험 등 격차 분석

- 특정성별영향평가실시(’25.3.~11.) → 정책개선 권고안 마련 및 권고(’26.3.)

❍ 성평등 정책 인식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부

6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세대별, 직종별 등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추진

❍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인식 강화

□ 추진방향

❍ 교육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확대 발굴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 내실있는 양성평등교육 운영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구현

- 아동·청소년, 양육자, 시설 종사자·이용자 등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성평등 교육 모니터링 등 교육 운영 및 참여 홍보 지원

❍ 양성평등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국제 기준*에 준하는 생애주기별 제주형 성평등 교육 지침서 개발 TF 운영

* 유네스코 국제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성인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체계화

- 성인지 교육기관·단체 연대를 통한 성인지교육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및 교육역량 강화(’24년 7명 이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주지역 전문강사단 양성평등분야 35명, 폭력예방교육 29명

❍ 직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업무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자 특화 성평등 교육 설계·운영을 통한 성평등 리더십 고취

-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우선 교육

-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홍보물 등 실질적 성인지 교육 구성안 마련

7		성평등한 공직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

❍ 성인지 감수성 차이 해소 및 성별 고정관념 개선을 통한 성평등한 업무환경 조성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조직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공직 성비위 예방‧대응 및 근절을 위한 체계 강화

❍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 해소 등을 위한 교육의 다각화

□ 추진계획

❍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반영 공직문화 조성계획 수립

- 세대공감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2030 TF 운영 내실화

❍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연중)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예방 캠페인 및 실천 활동 발굴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배부

- 도청 화장실(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불법촬영 점검 강화(자치경찰단 협업)

❍ 공직자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 추진

-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성인지)교육 및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 내실화

- 직속기관·사업소 등‘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지속 추진

- 폭력예방 교육 실적 성과평가 지속 운영(4급 상당 개인 역량 평가)

❍ 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콘텐츠 발굴 및 정책 연계 강화

- 교육대상 눈높이를 고려한 조직 내 젠더폭력 유형 등으로 표준교육안 구성

- 비대면 매체 활용*을 통한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 방식의 다각화

* 공인된 양성평등 관련 도서, 영화 등에 대한 감상문 1건 당 교육 1시간 인정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여성정책관	9	2	7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김만덕 수상자 활동 활성화 및 수상자 아카이브 제작기준 마련 필요	추진중
2	김만덕 시상금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법적검토 필요	추진중
3	김만덕상 수상 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필요	추진중
4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적 문제 점검 필요	추진중
5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제고 필요	추진중
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낮은 공기관대행 수수료 검토 및 철저한 운영관리 요청	완 료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 처우 개선 필요	추진중
8	여성안심 무인택배 이용 편의 도모	완 료
9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할 등 고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김만덕상 시상 이후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상이후 활동에 대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수상자 아카이브를 제작함에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계획 수립(김만덕기념관): ‘24. 1. □ 2024년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대상자 선정: ‘24. 1. - 대상자 선정기준 : 수상연도 순(건강상태, 연령 등 고려 조정가능) □ 2024년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제작완료: ‘24. 6. □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활용 홍보: 연중 □ 김만덕상 운영개선 간담회 회의(도, 김만덕기념관): ‘24.10.30.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제작 우선순위 기준 마련 및 수상자회 활동 활성화 방안 등 김만덕 선양사업 확대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제작 계획수립: ‘25. 2.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제작: ‘25. 3.~11.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김만덕상 수상자에 포상으로 지급되는 상금 500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우려됨. 김만덕상 후보가 국민 전체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자 중 도민이 다수이고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김만덕상 시상에 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도→선관위): 2007.7.24. □ 김만덕상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선관위→도) : 2007.7.26. -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수상대상자 공모·접수·선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임 □ 김만덕상 수상자 시상금 지급(시상금 500백만원): 2007.~ 2024. □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의뢰(道 선거관리위원회): ‘24.11.1. □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결과 회신 및 공직선거법 준수안내: ‘24.11.28.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회의 개최: ‘24.12.9.(1차), ‘25.1.22.(2차) □ 향후계획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5. 6월까지 - 김만덕상 제도개선(후보자 자격, 시상금, 선발과정)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 - 김만덕상국제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선발방법 등 기준 마련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김만덕상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절차라고 하지만 수상자 선정을 위해 다른 공적심사에는 없는 면접을 치르는 등 수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행정 편의 위주의 절차라 판단됨. 후보자의 자기소개, 지원 동기, 공적 사항을 대면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45회 김만덕상 시상계획 수립 및 후보자 모집공고: ‘24.5.22. □ 제45회 김만덕상 후보자 모집: ‘24.5.22. ~ 8.31. □ 제45회 김만덕상 면접심사(‘24.9.24.) 및 심사위윈회 심사(‘24.10.2.) □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 결정 공고: ‘24.10.8. □ 제45회 만덕제 봉행 및 시상식 개최: ‘24.10.20. □ 김만덕상 운영개선 간담회 회의(도, 김만덕기념관): ‘24.10.30.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회의 개최: ‘24. 12. 9.(1차), ‘25. 1. 22.(2차) □ 향후계획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 6월까지 - 김만덕상 제도개선(후보자 자격, 시상금, 선발과정)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 - 김만덕상국제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선발방법 등 기준 마련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 수상자가 타인의 입찰 행위 방해 행위로 벌금을 받은 범죄자이나 추천서 등 전체 서류 중 상벌사항에 형벌(벌금형) 기재를 누락하였고, 수상사항에도 서귀포수협이 받은 대통령표창 기관표창을 개인의 공적으로 표기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 경제 범죄 전력이 있는 수상자의 수상은 상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고, 김만덕상의 거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45회 김만덕상 시상계획 수립 및 후보자 모집공고: ‘24.5.22. □ 제45회 김만덕상 후보자 모집: ‘24.5.22 ~ 8.31. □ 제45회 김만덕상 면접심사(‘24.9.24) 및 심사위윈회 심사(‘24.10.2.) □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 결정 공고: ‘24. 10. 8. □ 제45회 만덕제 봉행 및 시상식 개최: ‘24. 10. 20. □ 김만덕상 운영개선 간담회 회의(도, 김만덕기념관): ‘24.10.30.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회의 개최: ‘24.12.9.(1차), ‘25.1.22.(2차) □ 향후계획 □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 6월까지 - 김만덕상 제도개선(후보자 자격, 시상금, 선발과정)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 - 김만덕상국제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선발방법 등 기준 마련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있는 선정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계획 수립(김만덕기념관): ‘24. 1. □ 2024년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대상자 선정: ‘24. 1월 - 선정기준 : 수상 연도 순으로 대상자 선정 □ 2024년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제작완료: ‘24. 6월 □ 김만덕상 아카이브 영상 활용 홍보: 연중 □ 김만덕상 운영개선 간담회 회의(도, 김만덕기념관): ‘24.10.30.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제작 우선순위 기준 마련 및 수상자회 활동 활성화 방안 등 김만덕 선양사업 확대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제작 계획수립: ‘25. 2.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제작: ‘25. 3~11월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수수료가 2% 수준으로 다른 공기관대행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운영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음. 여성가족연구원과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지침 수립: ’24.1.19. □ 2024년 상반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지도․점검: ’24.7.24.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 5주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포럼: ’24.11.5.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간담회(1차): ’24.11.7. - 제주지역에서의 센터 역할 재정립 및 운영강화 방안 등 논의 □ 2024년 하반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지도․점검: ’24.12.27.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2차): ’25.1.8. - ’25년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방향 논의(수수료율 및 양성평등 네트워크 운영 방안 논의 등) □ 2025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사업 운영계획서 승인: ’25.1.16. - 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수수료율 상향 조정(2%→4%) □ 향후계획 ❍ 양성평등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인프라 정교화 - 성인지 교육기관·단체 연대를 통한 성인지교육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지원 확대 - 국제 기준에 준하는 생애주기별 제주형 교육 지침서 개발 TF 운영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71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여성의 경력단절와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처우가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도의 생활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청년센터와도 차이가 나고 있음. 급여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더 지원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 업 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 주요사업: 취업설계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지원 등 □ 사 업 비: 1,448백만원(국비 908, 도비 438, 자체재원 102) □ 운영기관: 3개소(제주·서귀포·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재원) : 월180천원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24.8.1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제도개선 건의(국회):‘24.9. □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증액요구(예산부서): ‘24.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요청(여성가족부): ‘24.10.4. □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지원 방안을 위한 네트워크 토론회: ‘24.11.7. □ 향후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종사자 인건비) 개선건의(여가부): ‘25. 연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선방안 마련 협의(도 예산부서)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여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하고, 택배의 용도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 이용 방법 등 변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16개소 - 이용대상: 안심 무인택배함 이용을 원하는 도민 - 설치장소: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이용실적: 26,730건 ※ 2024. 12월말 기준 □ 향후계획 □ 2025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추진: 2025. 1월 - 무인택배보관함 확대(16개소 → 18개소), 신규 2개소 설치(‘25. 5월) □ 지원 사업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5. 6월 ~ 7월 ※ 사업 심사 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 추진: 2025. 1월 ~ 12월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 여성회관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센터의 공간이나 위치,방향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심화 발굴하여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설문여성문화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여성 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여성의 능력개발 및 문화역량 제고 위한 교육 운영 - 전문·문화 교육(162개 과정 / 4,860명) 및 설문대마을학교 운영(7개팀) □ 제주여성 독립유공자 등 선각인물 발굴 조사 및 기록화 추진 -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5명) 등 □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및 여성작가 발굴․지원 - 제주여성의 삶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전시(소장품 30여점) - VR 전시 기반 제주 여성사 교육 콘텐츠 제작(4건) - 여성작가 및 예술단체 발굴․지원 기획전 운영(6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목적(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주민의 문화 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 □ 향후계획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협의하면서 센터의 설립 취지, 방향성 등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71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