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보고

2025. 2.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보훈청
보 훈 과 (9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3	3	10	5	0
현 원	22 (2)	1 (1)	3 (1)	4	11	2	1

※ (   )는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등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등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4년	증감	%	비고
	계	국비	균특	도비	기 타
보훈청	1,100	-	24 균특예산 23.8억원 중 보훈청 인건비(19억원)와 시간외근무수당(0.8억원)은 도 회계재산관리과와 총무과에 각각 편성	184	892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 등)	1,142	△42	△3.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 훈 청
목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으로 함께하는 보훈문화 도시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국가유공자가 존경과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							▪ 보훈 선양활동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보훈단체 맞춤형 지원 및 보훈기념행사 개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강화 및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한 지원 내실화 ▪ 보훈의료 편의성 개선 등 고품질 서비스 지원 ▪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촘촘한 보훈복지 구현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독립운동 역사교육 기반 구축							▪ 독립·보훈정신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기념 공간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국가유공자가 존경과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

□ 도민과 함께하는 기억·예우하는 정부기념식 등 거행

확대

❍ 제70회 현충일,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를 통해 미래세대 등 도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미한 민·관 협업 행사 추진으로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의 보훈청 이관, 도 주관 행사로 격상 추진

□ 도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교육 진흥정책 마련

신규

❍ 수요자 중심 중장기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민들의 보훈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도 교육청,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훈교육 활성화 추진

-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서 보훈 교육 강화

*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

□“일상 속 보훈의 가치”를 높이는 체험형 보훈문화 확산사업

신규

❍ 도내 현충시설 등 보훈유적지 탐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청소년, 대학생 등 유적지 탐방 후 제작한 홍보 콘텐츠(영상, 문예 등) 시상

❍ 보훈기념일 계기‘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운영

- 모바일 앱* 활용 도민과 관광객 등 참여형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추진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 도내 현충시설 등 방문 인증 및 완주자 인센티브 제공

*  도내 현충시설·전적지(40개소) 탐방 모바일 앱 구축 완료(’24.10월)

2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강화 및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확대

□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 단계적 인상 추진

확대

(단위: 천원)

수 당	인상목표	23년	24년	25년	26년	비고
현충수당	5만원	150	150	200	200	완료
호국수당	10만원	100	100	200	200	완료
참전명예수당	3만원	220	250	250	250	완료
배우자복지수당	3만원	90	100	100	120	2만원 인상 추진
보훈예우수당	3만원	90	100	100	120	2만원 인상 추진

❍ 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인상 위한 관련 조례(2개) 개정 추진

*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 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국가유공자 대상 체계적인 보훈복지안전망 시스템 구축

확대

국가보훈부(본부)		제주보훈청		행정시·보훈단체· 외부자원 (연계협력)
· 고독사 위험가구 명단 발굴 및 공유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지원발굴 및 연계		· 의료·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도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통한 집중관리 추진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정기적인 전화·방문으로 사회적 고립 완화

- (고)위험군 대상자 현장방문 위문품 전달 등 모니터링 강화

❍ 혹한기 대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선제적 지원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별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관리(932명)

* (1순위) ‘80세 이상+1인 가구+저소득층+장애’ 판단 대상자 13명

(2순위) 취약계층 243명   (3순위) 1, 2순위 이외 대상 676명

-‘현장방문의 날’운영(주 1회), 난방비 등 신청지원 및 재해위로금 지급

❍ 외부자원(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기업체 사회공헌사업, 각종 직능단체 자선사업,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확보 등

3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독립운동 역사교육 기반 구축

□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신규

❍ (기본계획) 항일기념관 중장기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 국내외 현충시설 조사 분석, 항일기념관 종합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콘텐츠) 최첨단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재구성

-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신개념 전시, 체험장 및 상설교육장 운영 등

❍ (공간 활용) 기념관 신축, 복합편의시설 등 지역 주민 상생 거점의 역할 수행

□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 사업 추진

확대

❍ 광복 80주년 기념 제주항일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 서훈받은 제주독립유공자(216명)의 산재된 공적자료 수집

- 종합 공훈록을 발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배포  * 500부

❍ 도민□관광객 대상 다양한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제주의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제공

* 현장체험프로그램, 태극기 그리기, 스탬프 투어,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기획전시회 등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지역아동센터 연계 항일기념관 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아동센터 기점으로 방문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5회 → 15회)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보훈 선양활동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2.	보훈단체 맞춤형 지원 및 보훈기념행사 개최
3.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강화 및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확대
4.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독립운동 역사교육 기반 구축

1		보훈 선양활동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일상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훈행사 운영으로 보훈 정신 계승

□ 현충시설 등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보훈문화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독립운동가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보훈유적지 탐방 콘텐츠 공모, 현충시설 관리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1,908	940	347	301	320
지방비	1,908	940	347	301	320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이장비 지원(415건·112백만원), 제수비(95건·34백만원), 관포식(146건), 경찰에스코트(96건) 지원

□ 베트남참전위령탑 등 부지정비공사(1건), 충혼비 이설 및 현충시설 정비공사(1건), 안내판 교체 및 제작 설치(2개소)

□ 추진계획

□ 6월 호국보훈의 달 계기 보훈문화 확산 위한 다양한 보훈프로그램 운영

- 미래세대와 보훈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제주출신 독립운동가(12명) 선양 : 연중

- 장례서비스(근조기 전달, 관포식, 운구차량 에스코트) 및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 이달의 독립운동가 온·오프라인 홍보(BIS, 전광판, 포스터, 전시회 개최 등)

□ 도내 현충시설(66개소)에 대한 도민 홍보 및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추진

- 보훈유적지 탐방 콘텐츠 공모사업 추진, 현충시설 지킴이(24명) 운영 활성화

2		보훈단체 맞춤형 지원 및 보훈기념행사 개최

□ 보훈단체별 맞춤형 복지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훈사업 확대

□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기념행사의 주도적 추진 및 협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보훈단체를 통한 보훈선양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지원,

도민이 공감하는 정부 기념일(현충일 등) 행사 추진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9,945	2,475	2,376	2,547	2,547
국 비	90	22	22	23	23
지방비	9,855	2,453	2,354	2,524	2,524

□ 추진상황

□ 2024년도 보훈단체 등 운영 및 사업 지원: 14개 단체・2,228백만원

- 단체운영(397), 보훈선양(546), 복리사업(572), 사회공헌(216), 시찰(497)

□ 보훈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정부기념일 보훈행사 등 개최 및 지원

- (도주관) 현충일, 6·25기념행사, 무오법정사항일항쟁 기념식 개최(120백만원)

- (단체주관) 서해수호의 날,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 지원(60백만원)

□ 추진계획

□ 보훈단체 운영·복지·선양·사회공헌 등 지원(96개사업·2,314백만원)

- (신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목욕탕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공사(60백만원)

- (신규) 월남전참전유공자 고령 및 불우회원 위문 사업(10백만원)

□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는 품격 있는 현충일 추념식 및 6·25 행사 개최(136백만원)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식 개최(50백만원)

□ 보훈단체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정책공유 및 시책 발굴

- 보훈단체 보조금 교육(1회), 간담회・워크숍(6회), 국립묘지 참배(월 1회) 등

3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강화 및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확대

□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 및 생활 기반 마련를 위한 보상 강화

□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 및 복지지원 강화로 든든한 보훈 복지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차질없는 보상 이행 및 의료·복지 지원 강화 등

□ 사 업 비: 103,212백만원(균68, 자체13,912, 국가보훈부 예산*89,232)

* 국가보훈부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등)

□ 추진상황

□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훈대상자 신속 등록(11,630명), 보상(70,830명・701억)

□ 조례 개정을 통한 보훈수당 인상 지급 개시(‘25 1월 ~)

* 현충‧호국수당 인상(상향)

□ 추진계획

□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 국가보훈등록증 재발급 및 정기 보상금(5%) 및 수당 등 인상․적기지급

-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 지원

□ 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의료복지 증진

- 거주지 인근에서“자주,쉽게”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확대 (18곳 → 21곳)

* 의료 취약지역(제주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의원급 1곳, 특수진료(치과) 1곳 등

- 약제비 지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지원

□ 다양한 보훈 복지서비스로 질 높은 생활보장

-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훈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 고령보훈자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보훈서비스 활성화 도모

- 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친환경차량구입비 일부 지원

4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독립운동 역사교육 기반 구축

□ 자주독립확산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

□ 항일기념관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기념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주요내용

- 나라사랑 기획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제주항일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 항일기념관 청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2,031	933	405	293	400
지방비	2,031	933	405	293	400

□ 추진상황

□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4. 11.)

□ 애국심 함양 전시회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24년 9건(17,262명)

-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 항일기념관 돔지붕 개축 및 수목전정 등 개선공사: 12건 389백만원

□ 추진계획

□ 광복 80주년 기념 다양한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도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확대(5회 → 15회)

- 광복절 등 기념일 현장체험프로그램, 태극기 그리기 대회, 제주독립운동가 기획전시 등

- 국가관리 현충시설과의 협력사업(순회전시, 컨텐츠 대여 등) 추진

□ 광복 80주년 기념 제주항일독립유공자(216명) 공훈록 발간

□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24. 11. ~ ‘25. 5.)

□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	보훈청	1	1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4.	양홍식 의원	1927년 5월 16일 정의면 중앙청년회 주최 정의면 대운동회에서 열린 씨름대회 재조명 위한 조사 필요	보훈청 보훈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성산면 씨름대회 재조명 관련

질문요지

○ 1927년 5월 16일 정의면 중앙청년회 주최 대운동회에서 열린 씨름대회 재조명 관련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연락처: 710-8408)

답변요지

○ 제주도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성산면 씨름대회와 관련된 분도 47명이 포함되어 있음

○ 당시 판결문, 신문자료, 문헌자료 등을 파악한 결과 항일의거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후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재조명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정의면〔성산면〕청년회 씨름대회 개요

- 일시/장소: 1927. 5. 16. / 성산면 고성리 298번지 (속칭 소금막 지경)

- 사건개요: 씨름대회에서 패한 고등어배 선원이 재경기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이 이를 불허하자 심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분개한 정의면 청년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선원들까지 합세한 고등어배 선원 2백여 명이 싸움을 걸어와 성산 청년 5백여 명이 싸움에 가담하면서 큰 규모의 다툼으로 번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배경 : 독립운동을 했으나 문헌자료 등 부재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독립운동가 공적 발굴 및 선양 필요

○ 사 업 명 : 제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 사업기간 : 2023. 8. ~ 2024. 7.

○ 사 업 비 : 52,706천원(연구용역비)

○ 주요내용 :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문헌자료 발굴·분석 후 서훈 신청

- 독립운동 관련 기관 자료수집 및 포상추진 대상자 특정 : 340명

- 공적자료를 토대로 독립운동가 포상신청서 작성 : 239건

※ 정의면 청년회 씨름대회 항일운동 관련 독립운동가 발굴 : 47명

○ 포상 신청 대상자 확정 및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 : 2명(‘24.12.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과	4	2	2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보훈청 정원이 23명인데, 항일기념관이 보훈청으로 업무이관되면서 실제 보훈청 인원이 줄어든 상황임. 따라서 제주보훈청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직원 부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추진중
2	항일기념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많지 않아 항일기념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공원 개념으로 평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3	수당이 중복 지급된 건이 있었으나, 즉시 반납받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2,000만원 가량 회수되었음. 수당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부의 재가보훈실무관 제도가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유사함에도 경력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보훈부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완결
4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해외 전적지 견학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적정여부 및 최근 3년간 해외 시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 제외 또는 적정한 대상자로 교체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보훈청 정원이 23명인데, 항일기념관이 보훈청으로 업무이관되면서 실제 보훈청 인원이 줄어든 상황임. 따라서 제주보훈청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직원 부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06.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보훈청 정원 감소 (23명→18명)

구 분	합계	직 급 별 현 황							비 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사무운영)
이관 전 (‘06.6.30 현재)	23	1	2	2	3	3	5	7	제주보훈지청 (정원)
이관 후 (‘06.6.30 현재)	18	1	2	2	4	2	-	7
증 감	△5	-	-	-	1	△1	△5	-

* 2011년 항일기념관이 보훈청으로 업무이관되면서 전체 정원 22명으로 조정 (정원 4명↑)

□ ’22년 부서 사무량 조사 등 자체 조직진단 실시 및 증원 등 요구

- (정원 증원) 정원 22명 → 정원 25명(행정7급 3명 증원)

- (전문직위 지정확대) 행정6급 1명 →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 (국가보훈처 파견요청) 국가보훈처 6~7급 1명

□ 추진상황

□ 도 조직담당 부서에 보훈청 조직진단 등 협조공문 시행: ’24. 11. 11.

□ 향후계획

□ 타 지역 유사 규모 보훈지청과 정원 비교 분석 등 자체 조직진단 실시

□ 부서 조직진단 관련 도 정책기획관실과 업무협의 추진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 710-84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항일기념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많지 않아 항일기념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공원 개념으로 평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주민 및 도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간 활용 - 도민 및 관광객들이 휴식, 산책, 운동 등 공원을 이용 중 -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단체 등에서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 ※ 공원 이용자수 : 35천여명(‘24년 12월 기준) □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24. 11월 ~ ’25. 5월 (6개월) - 용역금액: 금40,000천원 - 주요내용: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첨단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발굴, 시설물 재배치 등 공간 활용 방안 □ 향후계획 □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 중간 보고(’25. 3월)·최종 보고회(’25. 5월) 개최 □ 용역 결과에 따른 항일기념관 시설 활용 방안 검토
담당부서	보훈청 항일기념관 (☎ 710-779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수당이 중복 지급된 건이 있었으나, 즉시 반납받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2,000만원 가량 회수되었음. 수당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부의 재가보훈실무관 제도가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유사함에도 경력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보훈부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10.10. 보훈수당 과오급금 미회수 대상자에 납부안내 실시 - ‘24.11월부터 환수완료시까지 상계처리(지급 중지)와 강제징수 절차 등 병행 추진 중 □ 매월 보훈수당 지출결정 시 수당담당자 간 확정 전 (중복지급)크로스 체크 실시로 중복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 □ 재가보훈실무관 처우 개선 관련 보훈부 건의 - 재가보훈실무관 급여 산정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보상과-14981호(2024. 10. 29.) ⇒ (국가보훈부 의견) 재가보훈실무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인건비)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3784호 (2024. 11. 7.) □ 향후계획 □ 보훈수당 지급 시 대상자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중복지급 사전 예방 □ 재가보훈실무관은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빠른 시간 내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건의하겠음.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 (☎ 710-8424, 841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해외 전적지 견학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적정여부 및 최근 3년간 해외 시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 제외 또는 적정한 대상자로 교체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외전적지 견학관련 보훈단체 교육 추진 - 일시/장소 : 2024. 9. 11.(목) 11:30 ~ / 관내 식당 - 주요내용 :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 시 해외 전적지 순례 대상자 선정관련 최근 3년간 중복선정 불가 내용 재강조 □ 2024년도 해외 순례 보조사업 대상자 철저한 확인 추진 - 8개 단체, 11개 사업, 330백만원 □ 향후계획 □ 도내 보훈단체 실무자 대상 보조금 교육 실시 - 일 시 : 2025. 2. 21.(금) 16:00 ~ - 장 소 : 제주보훈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외 9개 보훈단체 - 교육강사: 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 교육내용: 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보훈단체 예산 집행 기준 등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 71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