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12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의 안 번 호	209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용 등 지원(안 제15조)

❍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조례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따라 설치된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비용 등 지원(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15조제5호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함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안이 개정된 경우 개정안 조항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포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과 그 위원의 임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해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과 그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임기의 기산을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 성격의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을 제한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개정 전 위촉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을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적용하는 적용례를 신설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5조(비용 등 지원)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0조(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