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이정엽·한 권·강철남·원화자·강하영 의원 (9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의 안 번 호	210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각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안 제6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안 제7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8조)

❍ 지도·감독(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중 일부를 수정하고,

❍ 현재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으로 개정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조례가 아니므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제2호에 “건강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상위법인 법 제3조2호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 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내용을 개정안에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민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 법 제5조의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개정안에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책무”와 “의무”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가 있어 조의 제목을 책무에서 의무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책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의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 『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시행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6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 제6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유사하며, 개정 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같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안 제5조제4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사업,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현재 실제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센터”를 삭제하여 실효성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법 제20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과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과 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과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법과 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지도·감독(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안 제7조에서 지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도지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 법 제2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법 제20조제1항과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센터의 자격 조건 유지 및 업무 수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 의료비 지원(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7조(의료비 지원) 및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중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등급제도가 2019.7.1.일자로 개편되어 기존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급 장애인”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11) 위원회의 기능(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 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으로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추천 재활 관련 전문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추천 관련분야 전문의”로 개정하여 재활 관련 전문의로 한정되었던 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 전문의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중 일부를 수정하고, 현재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으로 개정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개정으로 신설되는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의 조의 제목을 사전적 의미에 맞도록 “의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안 제5조제4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생 략)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10.(월) ~ 2. 14.(금)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장애인복지과)

조례안(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④ 삭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어 제5조 제4항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이 필요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

〇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호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기지정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제8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의료비 지원),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4,480천원(연평균 8,8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안 제6조 제2호)	36,980					36,980
	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6조 제2호)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계		38,480	1,500	1,500	1,500	1,500	44,4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제2호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조사연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조사연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설 관련 시책 홍보물 제작’ : 1,5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8,4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8,480
자체재원	조사연구 (안 제6조 제2호)	소계		36,980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5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6조 제2호)			1,500	- 홍보물 제작 1,500천원*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설 관련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190,948 (국 1,164,922 도 651,026 자 5,375,000)
도 장애인복지과	551,126 (국 275,563 도 275,56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보건인력 및 장애인 가족 교육 사업 - 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사업 등	안 제6조 제11호, 제7조
	2,100,000 (자체)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139,591 (국 97,714 도 41,877)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104,100 (자체)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300,000 (국 240,000 도 60,000)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120,000 (국 60,000 도 60,000)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 건강관리과	241,800 (국 120,900 도 120,9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687,300 (자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029,600 (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294,686 (국 235,749 도 58,937)	장애인 의료비 지원
	780,000 (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50,000 (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96,458 (국 157,166 도 39,292)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4,000 (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자료출처: 도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