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의 안 번 호	210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성교육 등(안 제11조의3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① ”을 삭제하여 “① 도지사는”을 “도지사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전문서비스 제공(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를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로 개정하는 사항임.

(4) 복지시설 확충 등(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개정하는 사항임.

(5) 성교육 등(안 제11조의3)

❍ 안 제11조의3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제30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의 내용이 규정돼 있음.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에 맞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 해석 상 “다음 각 호의”의 문구를 삭제하여 문맥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고,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삭제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어「장애인복지법」 제35조”를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로 한다.

제11조의3 중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성교육”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성교육 등)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3(성교육 등) ------------------------------------------------------------------------------- 성교육---------------------------------------------------------------------------------------------------------.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〇 제11조의3(성교육 등)

- 제1항은 신설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은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 기 추진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여성가족부 및 관계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하여 기 추진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성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안 제11조의3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관련 예산 현황 (안 제11조의3 제1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수행(위탁) 기관	예산액	사업명	관련 조항
합계		38,000
도 장애인 복지과	한국장애인 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	4,000 (국비)	발달장애인 성 인권 부모교육지원	안 제11조의3 제1항
		4,000 (도비)
도 성평등여성 정책관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30,000 (자체)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안 제11조의3 제2항) 관련

1) 발달장애인 성 교육 강사 양성

-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교육내용: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커리큘럼(교육과정 당 4시간~10시간)

- 비고: 2023년부터 매년 1회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등

- 운영현황: 2024년 발달장애인 성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

* (2024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교육대상

-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강사 44~45명

※ 지역별 인원 감안하여 참가인원 선정 예정

- 우대사항

∙ 기존 성(인권)교육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 성(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 2019∼2024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수행기관 소속 강사

❍ 기간 및 장소

- 8. 26.(월) 11:30 ~ 28.(수) 14:00, 2박 3일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시)

❍ 회기별 주제 및 내용

1 회기	회기명	사람 중심 성교육의 이해
	목표	성인권 부모교육지원을 통해 보호자를 발달장애인의 퍼실리테이터로 변화시킨다.
	세부 목표	1. 사람중심계획(PCP)에 대해 이해한다. 2. 사람중심계획의 실천 원칙과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3. 사람중심계획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2 회기	회기명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목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세부 목표	1.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에 따라 친밀감의 표현과 경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사회성 향상 및 경계존중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한다.
3 회기	회기명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목표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세부 목표	1. 발달장애인의 세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인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폐성장애인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회기	회기명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인권
	목표	성적 발달과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세부 목표	1. 단계별 성적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성적 자기결정을 건강하게 실천하기 위한 필요 지식과 자원에 대해 이해한다.
5 회기	회기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의 이해
	목표	지속성 있는 교육을 위해 부모를 발달장애인의 교사로 성장시킨다.
	세부 목표	1. 성행동과 문제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 2. 성행동의 지도 기준을 세울 수 있다. 3. 성행동의 지도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6 회기	회기명	성폭력 예방교육의 이해와 실제
	목표	발달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한다.
	세부 목표	1. 발달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성과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3. 발달장애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이해한다.
7 회기	회기명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목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법과 내용을 이해한다.
	세부 목표	1. 현대 사회의 성문화가 반영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 매체는 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상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8 회기	회기명	생활 속 성교육
	목표	발달장애인 생활 속 성교육에 대해 이해한다.
	세부 목표	1.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례를 통해 생활 속에서의 발달장애인 성교육 방법을 지도한다.

2)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

-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 교육내용: 4대 폭력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 교육과정등 (총 150시간)

- 운영현황: 2024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강사 위촉 (63명)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제공자료, 한국양성평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