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책무) (생 략)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10.(월) ~ 2. 14.(금)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장애인복지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④ 삭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어 제5조 제4항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이 필요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