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Ⅰ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Ⅱ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30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제주가치통합돌봄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아동보호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장애인돌봄 장애인자립 장애인시설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식품안전

❋ 인력 : 정원 137명 / 현원 140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7	7	33	54	26	17	157	4	0
현 원		140	6	37	44	30	23	141	3	9
주민복지과	정원	32	2	7	12	6	5	39	-	-
	현원	32	2	6	15	4	5	34	-	8
노인복지과	정원	14	1	4	5	2	2	26	2	-
	현원	14	1	4	6	2	1	24	2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4	1	4	4	3	2	31	-	-
	현원	14	1	5	4	3	1	28	-	-
기초생활 보장과	정원	31	1	5	11	9	5	10	-	-
	현원	33	1	5	8	10	9	9	-	-
여성가족과	정원	24	1	7	10	4	2	48	2	-
	현원	24	-	11	8	3	2	43	1	-
위생관리과	정원	22	1	6	12	2	1	3	-	-
	현원	23	1	6	3	8	5	3	-	-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 및 출생장려 지원, 보훈단체 지원 관리

□ 긴급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제주가치 돌봄사업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및 경제적 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 고용촉진지원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 돌봄 및 장애인가족 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 지원사업 및 여성단체 운영 관리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 영업(등록)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무허가(신고) 식품 영업 지도‧단속

□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음식문화개선․제라진안심식당 지정 운영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2,047,552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898,265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43.9%)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위생국		898,265	896,653	1,612	878,342	877,209	1,133	91,625	13.1%
	주민복지과	119,223	119,223		115,355	115,355		3,867	3.4%
	노인복지과	297,746	297,746		278,754	278,754		18,992	6.8%
	장애인복지과	144,738	144,738		134,585	134,585		10,153	7.5%
	기초생활보장과	112,558	110,946	1,612	114,682	113,549	1,133	△2,124	△1.9%
	여성가족과	223,230	223,230		234,395	234,395		△11,164	△4.8%
	위생관리과	770	770		571	571		199	35%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5년 본예산
		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합 계			119,223	297,746	144,738	112,558	223,230	770
의존재원	계	497,325	45,512	193,507	62,751	97,753	97,768	34
	국 비	465,747	35,936	186,330	62,289	88,795	92,364	33
	균 특	17,217	9,219	7,177	462	228	130	1
	기 금	14,561	357			8,730	5,474	-
지방비	계	400,740	73,711	104,239	81,987	14,805	125,262	736
	도 비	222,108	17,393	68,231	32,088	12,595	91,768	33
	자체재원	178,632	56,318	36,008	49,899	2,210	33,494	703

※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재해구호기금	1,030	1,015	15
식품진흥기금	63	42	21

4		현 황 자 료

□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기 초 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육
인원	157,980	26,753	25,506	85,251	159	7,213	13,098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아 동 복 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노 인 복 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장애인 생 활	정신보건 노숙인	한부모 복 지	여 성 복 지	청소년 복 지
시설수	100	8	2	49	1	25	3	3	6	3
인 원	3,293	176	6	2,364	3	402	248	37	44	13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아동센 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 동 상담소	노인복지 회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로당	재가노인 장기요양
시설수	898	7	36	4	1	1	1	1	321	146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한부모 복 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가족센터	어린이집	청 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일시쉼터 (이동형)
43	6	1	2	8	1	292	26	1

□ 사회단체

(단위: 개, 명)

구 분	계	보훈 안보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35	8	1	5	2	1	1	17
회원수	79,739	17,701	27,672	3,630	18,453	538	292	11,453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

(단위: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3,933	911	94	2,445	298	169	16

❍ 식품위생업소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기타
20,552	15,692	442	463	1,439	2,516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위생국
목표			따뜻한 동행,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출생·양육 지원 강화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누구나 체감하는 복지환경 조성 ▪민·관 협력 위기가구 신속발굴과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함께 키우는 돌봄경제 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 ▪아동중심의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존중받는 노후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 강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중심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기관 기능보강 및 요원 처우개선으로 노인보호안전망 강화 ▪공설자연장지 시설 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지원
장애인 지원 강화를 통한 포용적 사회 조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권익·편의 강화 ▪新돌봄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장애인 돌봄인프라 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수준 확대로 견고한 보호체계 구축						▪기준중위소득 최고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촘촘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수급자 삶의 질 향상 ▪복지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로 든든한 기본생활 보장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자활사업 운영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복지 플랫폼 구축						▪존중․배려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역량개발 지원 ▪여성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온 가족 행복 돌봄 활성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한 영유아 중심 안심보육 실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수요중심의 프로그램 활동 강화 및 시설 활성화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관리 체계구축						▪정기적 위생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단계별 사전관리 강화로 식품·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위생감시 강화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과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및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90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3,900여명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 돌봄필요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내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대청소, 안전편의시설설치

❍ 중점사항

- (무상지원기준 확대) (’24년)85%이하 → (’25년)100%이하

- (서비스 종류 확대) (’24년) 3대 (가사지원+식사지원+긴급돌봄)  →

(’’25년)  5대  ❶일상생활지원+❷식사지원+❸동행지원+❹방문운동+❺주거편의

□ 추진상황

❍ 제주가치 돌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안착화 추진

- 통합돌봄심의위원회 운영(6회), 찾아가는 사업설명회(8회), 의료기관홍보(368개소), 지역사회기관 방문(25개소), 사업설명회 개최(4회), 읍면동 담당자 교육 지원(3회)

❍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26개소) 및 제주가치 상담콜(☎1577-9110) 운영

❍ 서비스별 제공기관 확대 추진(17개소)

❍ ‘24년 추진 실적: 1,895명·2,371건(가사639건,목욕231건,식사1,416건,긴급돌봄85건)

□ 향후계획

❍ (기획발굴 추진) 시민의 일상·안전 보장을 위한 돌봄사각지대 기획 발굴

❍ (제공기관 확대) 운동지도 및 안전편의시설설치 제공기관 공모·선정

❍ (협력체계 구축) 촘촘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돌봄인력 처우개선) 서비스제공인력 교통비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2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든든한 생활 속 돌봄 강화

❍ 공동체사업단 발굴로 노인일자리 다양성 확대

❍ 민관공 협력을 통한 자원공유 및 돌봄서비스 수요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82백만원(국비 96백만원, 도비 96백만원, 자체재원 190백만원)

❍ 사업대상: 일자리 참여자 112명(공동체사업 72명, 노인역량활용사업 40명)

❍ 수행기관: 제주시니어클럽

❍ 사업내용

- (세탁서비스) 의류, 이불 등 세탁 및 배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 (도시락 지원) 식사지원 및 보건서비스 제공

- (병원동행서비스) 병원 동행(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건강관리 지원

※ 유사 중복사업(제주가치돌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원 대상자 제외

❍ 사업량(서비스대상 추계): 자부담이용자 1,300명, 몬딱서비스 700명

❍ 추진체계: 민‧관‧공 협력을 통해 자원 공유 및 돌봄서비스 강화

사회복지법인 섬나기건물,토지 공간제공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지자체, 수혜자 발굴 및 매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예산지원,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업장무상임대

□ 추진상황

❍ 2024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지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24. 5.

- 282백만원(국비 100%/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제주아름동행 사업 업무협약(도): `24. 5. 27.

❍ 공동체 사업단‘꿈Dream’업무협약: `24. 8. 6.

❍‘꿈Dream’사업장 개소식: `24. 11. 29.

❍ 시범사업 운영: 제주아름동행(`24. 6월 ~ 12월)/꿈Dream(`24. 11월 ~ 12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몬딱’서비스＊

＊ 몬딱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도시락서비스, 세탁서비스 수혜자 본인부담금 지원

□ 향후계획

❍ 민관공이 협력하여 일자리 다양성 확보 및 필요사업 발굴

❍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강화

3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추진

❍ 입소대기자 적체 및 시설 폐쇄예정에 따른 거주시설 확충 필요

❍ 복지의 지역 편중화 해소를 위하여 동부권역에 거주시설 신축

→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동지역 5, 서부권역 4, 동부권역 1 분포

□ 추진개요

❍ 위    치: 구좌읍 덕천리 1311(임), 3,000㎡(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3. 10월 ~ 2026. 4월

❍ 규    모: 신축 1동, 연면적 871㎡/ 정원 30명

❍ 총사업비: 4,607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계	4,607,000	1,750,000	2,857,000	42,522	4,564,478
2025년	1,107,000	-	1,107,000	-	1,107,000
2024년	3,500,000	1,750,000	1,750,000	42,522	3,457,478	명시이월

□ 추진상황

❍ (‘23. 10.) 공유재산 심의 가결

❍ (‘24. 02.) 추진협의체 구성 및 기획설계 추진

❍ (‘24. 04.) 지방재정투자심사 가결

❍ (‘24. 0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24. 06.) 건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4. 12.)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향후계획

❍ (‘25. 02.) 공사 입찰공고 시행

❍ (‘25. 03.) 건축공사 추진(7개월간)

❍ (‘26. 04.) 위탁기관 선정 및 개원

4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지정 확대 추진

❍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14,768개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사업예산: 487백만원(자체 475, 기금 12)

❍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 추진상황

❍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및 목표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목표)	비고
업소수(개소)	574	597	626

- 우수음식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411백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융자 우선 지원

·출입·검사·수거 면제(위생등급제: 2년, 모범음식점: 1년)

□ 향후계획

❍ 우수음식점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597개소 → 626개소(4.9%)

- 우수음식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상수도감면 등): 475백만원

❍ 제주국제공항 위생등급제 식품안심구역(Zone)* 지정: 상반기

* 일정시설(지역) 음식점(20개이상)의 60% 이상이 위생등급제를 지정 받은 구역

- 공항 내 음식점 전체 29개소(100%) 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추진

❍ 우수음식점 지정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이내), 육성자금(3천만원이내) 지원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출생·양육 지원 강화
2.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누구나 체감하는 복지환경 조성
3.	민·관 협력 위기가구 신속 발굴과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4.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함께 키우는 돌봄경제 실현
5.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
6.	아동중심의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7.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및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 강화
8.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중심 돌봄 서비스 확대
9.	요양기관 기능보강 및 요원 처우개선으로 노인보호안전망 강화
10.	공설자연장지 시설 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지원
11.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권익·편의 강화
12.	新돌봄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장애인 돌봄인프라 구축
1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14.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확충
15.	기준중위소득 최고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16.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17.	촘촘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수급자 삶의 질 향상
18.	복지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로 든든한 기본생활보장
19.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20.	자활사업 운영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 시스템 구축
21.	존중․배려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역량개발 지원
22.	여성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온 가족 행복 돌봄 활성화
23.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24.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한 영유아 중심 안심보육 실현
25.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26.	청소년 수요중심의 프로그램 활동 강화 및 시설 활성화
27.	정기적 위생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28.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29.	단계별 사전 관리 강화로 식품·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30.	위생감시 강화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과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
31.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출생·양육 지원 강화

❍ 주민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복지문제 예방 및 해결

❍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출생 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로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 양육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21,102백만원(국비 4,164, 도비 1,400, 자체 15,538)

❍ 주요내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첫만남이용권·육아지원금 지원

□ 추진계획

❍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 7개소 · 5,670백만원

❍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7개소 ·621백만원

-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 7개소·140백만원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지원: 4개 사업·276백만원

-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205백만원

❍ 복지관 이용자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 4개소·307백만원

- 건물 보강, 소방안전시설, 승강기 교체, 환경개선 공사 등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300개소·32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3,530명

❍ 출생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14,179백만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백만원, (둘째아 이상) 3백만원

-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25.1.1. 이후 첫째 출생아  5백만원 (5년 분할) *50만원→5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10백만원(200만원*5년)

2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누구나 체감하는 복지환경 조성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 해소

❍ 민관 협력체계 다각화로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4,386백만원(국비 2,120, 도비 530, 자체 1,736)

❍ 주요내용: 긴급복지·위기가구 지원 등 공적 지원 및 지역 자원 나눔 운동 전개

□ 추진계획

❍ 갑작스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신속 지원: 2,650백만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4% 인상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1인가구) 71만3,100원→73만500원, (4인가구) 183만3,500원→187만2,700원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506명·918백만원

-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추진: 1,486명, 905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자립 정착 지원: 20명, 13백만원

❍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 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7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10,000여가구), 사회복지시설(99개소)위문

❍ 나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중심 자원 관리 체계 구축: 746백만원

- 기부 식품 운영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3개소 ‧ 467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지역복지사업 발굴: 279백만원

- 제5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 제주가치 돌봄 사업 등 2개 신규 사업 추가: 8대 추진전략 · 43개 세부사업

❍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정비

- 중복자원 정비 등 읍면동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점검: 분기별

3		민·관 협력 위기가구 신속 발굴과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하고 두터운 복지 서비스 지원

❍신속하고 안전한 공공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로 시민의 일상 보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5,170백만원(국비357, 도비385, 자체4,428)

❍ 주요내용: 제주가치 돌봄사업,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운영, 고독사 예방사업,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원,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 등

□ 추진계획

❍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공공성 강화 : 4,060백만원

- 제주가치돌봄 전면시행으로 서비스 확대(5대 9종 서비스) 추진: 3,900백만원

-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 처우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 지원: 160백만원

❍ 1인 중·장년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활성화: 368백만원

- 안부살핌‧환경개선․관계형성 확대 지원 및 통합사례 전담인력 채용: 80백만원

- 자체 위험군 실태조사 통한 건강음료․빅데이터·스마트플러그 안부살핌 연계 : 278백만원

- 공공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우수부서 평가에 따른 운영 활성화: 10백만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763백만원

- 복지등기우편·위기가구 발굴 포상금·협의체 역량강화로 발굴체계 강화 : 28백만원

- 현장 중심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289백만원

- 고난도 사례관리 및 현장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업무 질 향상: 446백만원

4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함께 키우는 돌봄경제 실현

❍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경제 실현

❍ 사회서비스 시장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12,266백만원(국비 8,586, 도비 3,680)

❍ 주요내용: 6개 사업·24개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1개 사업(14개 서비스) 6,412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8,000명·6,412백만원 지원

* 영유아발달, 심리·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 14개 서비스 제공

❍ 필요한 곳마다 닿는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 5개 사업(10개 서비스) 5,854백만원

- 취약계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40명·187백만원 지원

*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 한부모가정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 2,307명·4,618백만원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9세 미만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발달 장애인 부모를 둔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2,300명․4,603백만원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 7명․15백만원 지원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675명·1,006백만원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기본+특화) 제공

- 돌봄 공백 보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60명·43백만원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

❍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현장조사로 경영 투명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 제공기관 정기 현장조사(4월 ~ 6월): 121개 제공기관·291개 서비스 점검

❍ 서비스 품질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제공기관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연중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2025. 하반기

5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에서 틈새 없는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구현하여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 기회를 보장

❍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보호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68,078백만원 (국비29,731,기금357,도비11,076,자체 26,914)

❍ 주요내용: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 추진계획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8~12세 아동 중 중위소득 120% 이하: 9,215명·5,110백만원

* 체육 및 문화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활동비 월 5만원 탐나는전 충전

❍ 지역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운영(4개소) 및 신규 확충(3개소): 1,089백만원

* 놀이형 돌봄시설을 갖춘 거점형 센터 조성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 36개소·6,789백만원

❍ 자립준비청년·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50만원) 지원: 120명·722백만원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3명·190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4,830명·2,940백만원

* (‘24년) 0~17세 중위소득 50%이하 → (‘25년) 차상위계층 아동 추가 지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9,000원 → 9,500원)에 따른 지원 강화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5,201명·9,520백만원

6		아동중심의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학대피해아동 적극 보호 및 선제적 예방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 도모

❍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아동권리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1,264백만원(국비 488, 도비 447, 자체 329)

❍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대응 및 아동보호, 위기아동 발굴 등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아동 보호 조치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시간 일ㆍ숙직 근무체제 운영

-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등을 통한 보호조치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개소 789백만원

❍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및 재학대 예방 추진

-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조사: 연 4회

-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합동점검: 연 2회

-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회복 서비스 연계․지원: 50명·25백만원

- 어린이날 등 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및 홍보 추진

❍ 보호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4회) 및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 위기임신 보호출산 신생아 지원 및 보호 조치

❍ 촘촘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구축 및 민·관 협력 추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정보연계협의체 등 아동보호체계 활성화

- 학대피해아동 우선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병․의원 10개소)

7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 강화

❍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 복지 정책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223,597백만원(국비 162,340 도비 40,585 자체 20,672)

❍ 주요내용: 기초연금 등 생활 안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정비 지원

❍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24.12.31.기준)

- (제주시) 488,348명, (노인) 85,251명<남 37,357명·여 47,894명>, (비율) 17.4%

- (노인여가복지시설) 340개소<경로당 321, 노인대학(원) 4, 노인교실 15>

□ 추진계획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지원: 212,509백만원

- 기초연금: 51,000명·202,925백만원

- 장수수당 21,667명·6,500백만원, 장수축하금 42명·42백만원

- 저소득노인 이미용료·목욕료: 6,100명·805백만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무주택노인 주거비: 1,570명·1,036백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 틀니 및 보청기: 272명·84백만원

-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450명·31백만원

-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제공: 813명·1,086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등 : 7,426백만원

-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안심보험 등 지원: 321개소·6,463백만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99백만원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운영 등 지원: 27개소·556백만원

- 노인교실 운영 지원: 15개소·108백만원

❍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경로당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 지원 : 3,662백만원

- 신축(4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5개소): 1,642백만원

-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 2,020백만원

8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

❍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61,344백만원(국비 30,228 도비 26,380 자체 4,736)

❍ 주요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등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개, 명)

사업명	수행기관	수행인력	대상자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	69	9,060	93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	418	5,938

□ 추진계획

❍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추진: 48,796백만원

-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등 4개분야·91개 사업·9,814명·46,467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603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0개소 ․ 640명·1,536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몬딱서비스(주민참여예산): 190백만원

❍ 어르신 돌봄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 11,608백만원

- 생활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소): 6,515명·9,620백만원

-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478명·1,386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602백만원

❍ 어르신 안전 사고 예방 등 어르신 안전과 복지 강화: 940백만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2,709명·521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4,120명·412백만원

- 노인생활안전 사고 예방지원: 28명·7백만원

9		요양기관 기능보강 및 요원 처우개선으로 노인보호안전망 강화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한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11,076백만원(국비 548 도비 714 자체 9,814)

❍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보호기관
		소계	주거 복지	의료복지시설		소계	재가 노인 복지	재가 장기 요양	소계	보호 기관	전용 쉼터
				공동생활	요양
시설	197	49	2	7	40	146	79	67	2	1	1
입소 (이용)인원	6,967	2,364	70	54	2,240	4,600	1,935	2,665	3	-	3

□ 추진계획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지원: 9,566백만원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1,764백만원

- 양로시설 냉난방비, 위생재료비, 추가인력인건비 등 지원: 195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93개소·2,507명·5,324백만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47개소·1,680명·2,016백만원

-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100명·85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입소한 등급외자 지속 지원: 6명·182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 요양시설 환경 개선: 20개소·573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지원: 2개소·932백만원

❍ 노인학대예방 인권 지킴이단 운영: 47개소·23명·5백만원

10		공설자연장지 시설 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지원

❍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통해 장례문화 인식 개선 및 이용률 제고

❍ 경제 및 사회적 관계로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31백만원(자체 331)

❍ 주요내용: 공설장사시설 5개소 유지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 현    황

- 공설장사시설

(‘24. 12. 31. 기준)

구 분	개소	총 매장	현재 매장	향후 매장	면적(㎡)
합 계	16	78,336	39,838	38,498	465,209
공설공원묘지	7	24,227	6,799	17,428	333,168
공설봉안묘	6	3,072	2,632	440	180
공설봉안당	1	656	104	552	206
공설자연장지	2	50,381	30,303	20,078	131,655

- 사설장사시설

(‘24. 12. 31. 기준)

장례 식장	봉안당(3개소)			봉안묘(1개소)			봉안탑(1개소)			자연장지(1개소)
	계	봉안	잔여	계	봉안	잔여	계	봉안	잔여	계	안장	잔여
9개소	11,860	3,966	7,894	7,872	2,160	5,712	250	7	243	6,264	232	6,032

□ 추진계획

❍ 공설 장사시설 운영 관리: 220백만원

- 한울누리공원 내 진입도로 교체 포장 등 기능보강 사업(1,800㎡)

- 추모관 및 제례실 방수공사 기능보강 사업(320㎡)

❍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 2회: 20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및 안치료 등 지원: 91백만원

11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권익·편의 강화

❍ 장애인들의 일상이 보장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기본생활 지원

❍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06명(중증 10,349명, 경증 15,157명)

❍ 소요예산: 20,651백만원(국비 11,224, 도비 4,771, 자체 4,656)

❍ 주요내용: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 등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안정된 기본생활 보장 지원: 19,668백만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7,095명·15,677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지원(국비): 1,308명·319백만원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및 중증장애인의료비 등 지원(도시책): 14,284명·3,672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5개단체·903백만원

- 장애인단체(지체,농아인,시각,지적발달,신장) 운영지원: 533백만원

- 장애인단체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370백만원

❍ 일상생활 속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 강화: 연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15대·80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2		新돌봄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장애인 돌봄인프라 구축

❍ 개인별 맞춤 활동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보호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통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06명(발달장애 3,472명(13.6%))

❍ 소요예산: 55,913백만원(국비 32,483, 도비 14,267, 자체 9,163)

❍ 주요내용: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 및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1,408백만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및 지역사회 연계 재활·자립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924백만원

- 자립지원주택(42호) 운영 및 자립지원서비스·자립생활프로그램 제공

-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등 사업 설명회 개최

❍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 47,483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단가인상 16,150원→16,62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일상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강화 : 6,098백만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및 개별 일대일 돌봄 서비스 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 지원

1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소득보장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일자리 참여자 823명, 직업재활시설 9개소, 자립생활센터 1개소

❍ 소요예산: 22,268백만원(국비 4,107, 도비 5,138, 자체 13,023)

❍ 주요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고용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823명·8,364백만원

- 참여형, 일반형, 특화형 등 28개소·623명·6,750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참여형 민간수행기관 운영 지원: 5개소·200명·1,614백만원

❍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장 지원: 13,614백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업체 145개소·544명·3,074백만원

- 장애인 직업훈련‧활동‧알선 등 직업재활 지원: 9개소·9,849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4개소‧691백만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290백만원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1개소·247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166명‧43백만원

14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마련

❍ 자립 주택형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시설 68개소

❍ 소요예산: 45,730백만원(국비 14,936, 도비 7,910, 자체 22,884)

❍ 주요내용: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확충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증진시설의 원활한 운영 추진: 68개소·41,422백만원

- 지역사회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하기: 자립시범사업 연계 추진

-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모니터링 강화 및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25개소·3,201백만원

- 이용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24개소·2,801백만원

- 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시설수용⇒주거지원) 사업 추진: 400백만원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추진: 1,107백만원

- 사전 절차 이행 완료 후 공사 착수(‘25. 2월 ~ 8월)

15		기준중위소득 최고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으로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수준 확대

❍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수급 대상 확대로 약자복지 강화

□ 추진개요

❍ 현    황

(‘24. 12. 31.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구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18,395 / 26,753	14,306 / 20,177	2,736 / 5,223	1,353 / 1,353

❍ 사 업 비: 86,095백만원(국비 77,486, 도비 8,609)

❍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추진계획

❍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확대: 13,643가구 17,073명·86,095백만원

·생계급여 6.42% 상향(4인기준 11.8만원): 183.3만원 → 195.1만원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4인기준 36만원): 573만원 → 609만원

❍ 정부양곡 할인(50~90%)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8,249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 월 10kg, 2,500원에 공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월 10kg, 10,000원에 공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통한 대상자 권리구제 확대: 매월

- 부양 거부·관계 단절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취약 가구 적극 보호

❍ 매월 적정 생계급여 지원 및 복지제도 안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강화

- 맞춤형 복지멤버쉽,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 등

16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로 근로의욕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현    황

(‘24. 12. 31. 기준)

한부모가족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계 (가구/가구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시설
2,834/ 7,250	351/ 1,294	2,463/ 5,919	20 / 37	4 / 10

❍ 사 업 비: 12,472백만원(국비 8,730, 도비 2,183, 자체재원 1,559)

❍ 주요내용: 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4,000명 ․ 10,608백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21만원 → 23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 및 자립 역량 강화: 30명 ․ 54백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만 2세이상 자녀) 지원단가 인상: 35만원 → 37만원

- 청소년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608명 ․ 404백만원

- 대학교신입생 입학지원 100만원, 자녀학습비 60만원, 자립정착금 300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한부모가족 주거 여건 개선: 4개소·1,407백만원

- 시설 운영비, 아이돌봄, 상담·치료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 지원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17호

17		촘촘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수급자 삶의 질 향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적 의료욕구 서비스 충족

❍ 병‧의원 과다이용자 1:1 관리로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

□ 추진개요

❍ 현    황

(‘24. 12. 31. 기준)

계 (가구/가구원)	1종			2종
	소계	의료급여수급자	타법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11,077/ 14,447	8,692/ 9,921	8,255/ 9,312	437 / 609	2,385/4,526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사 업 비: 2,135백만원(국비 1,289, 균특 183, 도비 491, 자체재원 172)

❍ 주요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도외병원 교통비 등 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615명·958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대여료, 가정용산소치료기, 당뇨소모성재료 등 지원

❍ 본인부담보상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872명·360백만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2,400명·110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3,472명·250백만원

❍ 희귀·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950명·172백만원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 1,700명

- 장기입원자 120명, 고위험군 260명, 집중관리군 40명, 신규수급자 1,280명

❍ 재가 의료급여사업: 30명·230백만원

- 장기입원환자 상담, 퇴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돌봄 및 식사서비스 등 지원

18		복지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로 든든한 기본생활 보장

❍ 가구특성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심층상담 및 조사로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 권리구제 및 타보장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가구 선제적 지원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18종) 신청 현황

(‘24. 12. 31. 기준 / 단위: 건)

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4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기타 (타법의료, 자산형성 지원 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 계 층 확 인
30,091	12,170	423	1,889	23	2,019	863	335	7,028	1,886	3,455

❍ 주요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소득,재산)와 상담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 결정

- 급여선정 제외자, 위기가구에 대한 타법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의 신속·정확한 조사업무 추진: 31,000여 건

-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민원처리 기한 준수 및 빠른 조사·결정으로 신청처리 만족도 제고

-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등 확인 철저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 사전예방 교육

- 출소예정자 복지제도 안내를 위한 제주교도소 방문 교육: 매월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가구‘기초수급자의 권리와 신고의무’안내: 수시

❍ 급여선정 제외 및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추진

- 가족관계 해체 및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 보장지원 강화: 매월

- 타법, 지자체사업(의료비,특별생계비등), 민간서비스 연계: 수시

19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 신속․정확한 확인 조사로 부적정 급여 방지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 및 권리구제로 복지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별 복지대상자 현황

(‘24. 12. 31. 기준 / 단위: 명)

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4종)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초중고 교육비	기타 (타법의료, 자산형성 지원 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계 층 확 인
105,586	26,589	1,102	3,543	8	1,463	7,135	50,699	3,542	4,737	6,768

❍ 주요내용: 수시, 월별, 반기별 통보되는 공적자료 및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조사 실시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

□ 추진계획

❍ 25개 기관 210종의 공적자료 및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연간 정기확인조사: 2회·19,511가구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재학 여부 확인 조사: 2회(3월, 9월)

- 복지부 연계 확인조사: 월별(1~3월, 7~9월),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 소득·재산 증감대상자 소명자료 확인 등 사후관리 처리 철저: 매월

-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및 신고사항 반영: 299,366여 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환수예비대상자 처리: 매월

❍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체감도 제고

- 수급자 특례 적용, 지방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한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특별생계비 등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수급자 사후관리 실시

- 노인․장애인세대 등 취약가구 욕구 상담 후 읍면동 서비스 지원 연계

20		자활사업 운영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 시스템 구축

❍ 자활사업을 통한 기술향상·경험 축적 등 업무수행능력 제고

❍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강화로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추진개요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총계	자활근로									자활 기업
		소계	시 직영		소계	지역자활센터·종합복지관
			근로 유지형	복지 도우미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게이트웨이	청년 자활	인턴․ 도우미형
사업단수	39	2	1	1	28	15	8	2	1	2	9
참여자	716	77	68	9	463	242	77	116	15	13	176

❍ 사 업 비: 11,752백만원(국비 10,020, 균특 44, 도비 1,311, 자체 377)

❍ 사업규모: 시 직영·지역자활센터 2개소·종합복지관 1개소

❍ 주요내용: 자활 상담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추진계획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구축: 7,830백만원

- 참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38개 사업단·540명

- 조건부수급자 등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지원: 5,223명

❍ 자활 촉진 필요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1,217백만원

- 자활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으로 저소득층 자활 의욕 고취: 지역자활센터 2개소

-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한시적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8개소

❍ 자산형성지원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2,679백만원

-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1,420명·2,648백만원

- 취·창업 등 탈수급 성공 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51명·31백만원

❍ 자활참여자 전문성 함양으로 취업역량 강화: 20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370명·20백만원

21		존중․배려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역량개발 지원

❍ 소통․공감․참여로 존중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 여성의 역량강화활동 지원 및 폭력방지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현   황

(‘24. 12. 31. 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88,348	244,673 (50.1%)	243,675 (49.9%)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 2,071명

□ 추진계획

❍ 일터와 삶터에서 함께하는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25백만원

- 일상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작품공모전·전시회 개최: 2025. 9월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조직 문화 기반 강화

- 시민의 참여 및 협력 활성화로 양성평등정책 체감도 제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역량 강화 및 따뜻한 공동체 조성: 181백만원

-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전문적 교육제공으로 여성 리더십 강화

- 제25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및 참사랑 문화의집 교육·봉사단 운영

-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지원․추진(5커플)

- 여성단체 활성화 능력개발사업 발굴․제60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 성폭력(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1,021백만원

- 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일상회복 추진

- 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 지원으로 경제적 안전 및 자립․자활 촉진

22		여성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온 가족 행복 돌봄 활성화

❍ 젠더폭력 피해 종합지원체계 마련 및 올바른 여성폭력 인식개선 확대

❍ 다양한 가족 맞춤형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제주시 가족 센터	다문화가족 가구원수 (`23 11.1. 기준 행안부 통계)			여성복지시설
	계	결 혼 이민자 · 혼 인 귀화자	배우자 · 자녀 · 동거인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아·청 지원센터 포함)	보호 시설	자활 지원 센터	상담소	보호 시설
1	13,544	4,128	9,416	14	1	2	2	1	2	2	1	1	1	1

□ 추진계획

❍ 신종 여성폭력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속 운영 : 1개소·302백만원

- 신종 여성범죄(교제 폭력 등) 대응을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

❍ 맞춤형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안심 서비스 지원 강화 : 10개소·2,974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등

- 생계·의료 및 자립 지원, 피해자 치료 회복 및 구조 지원 사업 추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교육 확대 추진 : 4개사업·108백만원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추진

❍ 다양한 가족의 돌봄 기능 강화 및 건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10,213백만원

- 가족센터 기능 확대로 모든 가족의 보편·포괄적 서비스 지원: 1,993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8,220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사업 추진: 737백만원

- 특성화사업 운영(방문교육, 통·번역지원, 이중언어 등) 지원: 662백만원

- 다문화 K-아카데미(취업 및 귀화면접 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운영 : 75백만원

23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지원

❍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공공 보육 환경 조성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육 교직원
계	공립	법인등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292	25	63	18	128	58	17,753	13,098	73.8	3,956

□ 추진계획

❍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든든한 공공 보육 환경 조성: 6,367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및 열린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운영비 지원: 184개소·6,367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 78,025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 4,208명·64,333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지원: 292개소·13,655백만원

-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7백만원

❍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110,074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5,345명․79,011백만원

- 만0세․만1세 아동 부모급여 지원: 4,955명․29,840백만원

- 시간제 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181개소·1,223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260백만원

- 정부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25개소·260백만원

24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한 영유아 중심 안심보육 실현

❍ 현장 중심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체계 확립

❍ 부모와 소통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보육시설 기능 강화

□ 현    황

(‘24. 12. 31. 기준)

어린이집 정기·수시 점검(건)							기능보강 지원
계	학대예방 /CCTV	통학 버스	급식 위생	동·하절기 안전	보조금집행 등	민원 신고	개소	지원액
314	60	44	20	92	85	13	70	455,334천원

□ 추진계획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도․점검반 상시 운영

-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 관리 감독: 292개소

·정기(중점 7개 분야), 수시(민원 접수 등), 특별(보조금 등 특정 분야)

- 아동 안전을 위한 급식‧위생‧통학 차량 및 아동학대 예방점검: 연 6회‧185개소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실시:(연 1회)

❍ 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

-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 실시: 반기별·292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한 보육시설 기능 강화

- 결과 위주의 평가제에서 벗어나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 및 유기적 사후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기능보강사업 지원: 340백만원

25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확대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소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유 스 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22	2	2	1	1	1	6	5	3	1

※ 시 전체인구 488,348명 중 청소년 인구(9~24세) 83,154명 17.03%

□ 추진계획

❍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3,145백만원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및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841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577백만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138백만원

- 청소년 유형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운영: 115백만원

- 위기 청소년 생활‧학업 등 특별지원 및 위생용품 제공: 474백만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및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 지원: 1,608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1,506백만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강화: 78백만원

-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24백만원

❍ 청소년 활동증진을 위한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시설 정비: 2,210백만원

-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 추진: 1,105백만원

·제주청소년수련원 외 2개소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추진: 1,075백만원

·명도암유스호스텔 건물 내 문학작품 전시 공간 조성: 30백만원

26		청소년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활동 강화 및 시설 활성화

❍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강화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환경조성으로 시설 활성화

□ 현    황

(‘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시설명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수	1(직영)	13(직영11, 위탁2)	1(직영)

□ 추진계획

❍ 청소년 수요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등 추진: 14개소․189백만원

- AI, 코딩, 챗GPT, 스마트기기 등 디지털 도구와 콘텐츠 정보 활용 등

- 지역사회 및 학교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청소년 DREAM 프로젝트 夢)

❍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지원: 78백만원

-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동아리 자치활동 강화: 64백만원

- 청소년문화행사(열려라 얍(YAP)!(Youth Action Place)): 14백만원

❍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환경조성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활성화: 1,007백만원

- 기능보강(8개소 250백만원), 장비 구입(14개소 296백만원), 민간위탁(2개소 461백만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교육시설 디지털화 리모델링 추진: 210백만원

- 체험관 리모델링 205백만원, 교육용 탭(태블릿 PC) 구입 5백만원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성인지 문화 조성: 21백만원

- 아동․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양성 및 학교 연계 성인권 교육 강화

27		정기적 위생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공중위생업소 3,917개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등)

❍ 사 업 비: 38백만원(자체 38)

❍ 주요내용: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

□ 추진계획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등급 관리: 이‧미용업 2,445개소

※ 업종별 격년제 실시(홀수해 미용·이용, 짝수해 숙박·목욕·세탁)

❍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안전관리 강화

- 성수기(명절 연휴,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업 사전 점검: 100개소

-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연중

-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점검: 100개소

- 목욕장업 목욕물 자체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89개소

-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 및 미이수업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관리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10명

28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 집중 관리로 식중독 사전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

❍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식품접객업소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267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32백만원(국비 6, 도비 6, 자체 20)

❍ 주요내용: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음식점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 ․ 신속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시설 집중 관리

- 연중 상시(휴일 및 연휴 포함)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 유관기관 협력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대처 능력 향상 위한 모의훈련(3회 이상)

- 식중독 사전진단 및 집중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300개소

- 집단급식소(학교․어린이집 등) 및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점검: 400개소

❍ 소비경향 반영, 시기별 ․ 시설별 다수 이용 음식점 지도‧점검: 4,500개소

- 나들이철 ․ 행락철 ․ 명절 등 시기별 다중 이용 음식점 기획 점검

-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 위생취약 및 특정계층 이용 시설(PC방,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지도‧점검

- 음식점 식재료 품질관리 및 가격표시 등 관광개선 지도․점검

❍ 식문화 개선 위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음식점 안전관리

-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 지원: 5개소, 12.5백만원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29		단계별 사전 관리 강화로 식품·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 변화하는 환경 및 소비 동향을 반영한 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4,434개소

❍ 사 업 비: 45백만원(국비 17, 도비 16, 자체 12)

❍ 주요내용: 식품·위생용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 200개소

- 위생등급평가(자율·일반·중점)를 통한 중점관리업체 집중 지도관리

❍ 계절·시기별, 사회이슈별 식품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500개소

- 명절, 신학기 학교급식, 온라인·무인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지도 점검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식품 표시기준 관리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수시)

·시니어위생감시원(7명)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4명) 운영

- 유전자변형식품 허위표시 등 안전관리: 20개소

❍ 변화하는 환경 및 소비동향을 반영한 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1,350건

- 무인판매점 등 비대면 소비식품, 계절별 농·수산물 등 안전성 검사

- 봄나들이 성수품목, 위생취약 위생용품, 어린이·노약자 사용 위생용품 등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연중)

❍ 위생 취약지역 재래시장 기초위생분야 중점 관리: 2구역(반기별 1회)

30		위생감시 강화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과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

❍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 영업 행위 예방 및 근절

❍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체계적 위생감시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주요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및 무신고 위생업소

❍ 사 업 비: 1백만원(자체 1)

❍ 주요내용: 위생업소 업종·업태·테마별 체계적 기획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야간 지도·단속: 주 2회

- 휴게음식점, 다방의 음주 허용 및 유흥접객 행위

- 일반음식점(바, 카페, 라이브 등)의 유흥접객 및 노래·춤 허용 행위

-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및 유흥주점의 호객행위 등

❍ 최근 3년이내(2022~2024년) 미점검 단란·유흥주점 지도·점검: 120건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연 3회

- 영업장 내 유흥접객행위 및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 점검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청소년 유해행위 업소 점검: 연 2회

- 삼성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주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행위 등 점검

❍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위생업소 주거환경 위해요인 불법영업 단속: 연 1회

- 원노형로, 삼화지구 인근 식품접객업소 업종 위반행위 등 점검

❍ 다중이용업소(대형 유흥주점) 안전·위생분야 점검: 연 1회

- 영업장 면적 500㎡이상 유흥주점 대상 화재예방 및 식품위생 등 점검

❍ 행정처분 이력 업소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 강화 : 연중 수시

❍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연중 수시

-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강화

- 주요 관광지, 행락지 주변 무신고 영업 예찰·감시 강화

31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인증제 음식점 지정 운영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 관리 및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267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65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자체 567, 기금 63)

❍ 주요내용: 인증제 음식점 운영을 통한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추진,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등

□ 추진계획

❍ 인증제 음식점 운영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음식문화개선실천업소 등 인증제 음식점 운영: 1,553개소

- 상수도 감면 및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475백만원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 식중독 예방 홍보‧지도를 위한 소통전담관리원(3명) 지정․운영

❍ 음식점 위생환경 수준 향상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음식점 조리장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대행비 지원(35개소): 35백만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위생용품) 보조금 지원: 55백만원

❍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27백만원

- 일반·휴게 음식점(200개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지원(135천원/개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연중(5억원)

- 시설개선자금(7천만원이내), 육성자금(3천만원이내) 지원

❍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 89구역→90구역

- 전담관리원 운영을 통한 조리·판매업소 모니터링 확대: 438개소→448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7개소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 통 행 정 과 (환경도시위원회)																							차 량 관 리 과 (환경도시위원회)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33명 / 현원 32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33	2	9	11	7	4	1
	현원	32	2	7	8	8	7	1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5년 본예산 : 49,47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49,470	45,360	4,110	9.1%
	일반회계	43,489	40,025	3,464	8.7%
	재난관리기금	5,981	5,335	646	12.1%

4		현 황 자 료

❐ 재난 예·경보시설 (6개 분야)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 회의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 가속도 계측기	하천관제시스템
						소계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침수 관측시스템
277	160	1	92	5	1	18	6	7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도에서 구축 운영·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5	20.08	10	1.11	1	0.07	7	0.33	2	0.71	45	18.97

❐ 저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계		안전총괄과						도로 (□건설과, □道 도로관리과)		배수개선 (농정과)		택지개발 (도시재생과)
		소계		하천 저류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저류지
개소 (제주시)	용량 (제주시)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213 (155)	5,067 (4,458)	59	2,894	18	2,018	41	876	87 (□29 □58)	878 (□269 □609)	62	1,276	5	19

❐ 지방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유로연장 (㎞)	유로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280.57	27	280.57	403.33	604.38	「하천법」 제7조
동지역	17	173.66	17	173.66	250.01	346.81
읍·면지역	10	106.91	10	106.91	153.32	257.57

❐ 소하천 현황                                   (단위 : 개소, km)

구 분	전 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1	111.9	41	111.9	189.8
동지역	22	49.8	22	49.8	70.7
읍·면지역	19	62.1	19	62.1	119.1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목표			튼튼한 안전과 편안한 교통환경으로 미소짓는 제주시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신뢰와 현장 중심의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생활 제고 ▪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비상대처 등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안심 일터 실현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환경 조성							▪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응한 튼튼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Ⅲ. 2025년 핵심과제

1		우수저류지 內 공간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 침수 예방을 위해 조성한 저류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소요예산: 1,000백만 원(국 500, 도 500)

❍ 주요내용

- 설계 단계부터 다목적 활용을 반영한 저류지 조성 사업 실시

- 부서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신촌석재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다목적 활용(안) 반영

- (사업비) 총사업비 182억 원 (’25년 10억 원)

- (활용계획) 저류조 상부에 주차장 또는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

❍ 다목적 활용 사전조사 및 道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25. 2월)

연번	저 류 지 명	소재지	활 용 목 적	관리부서	활용부서	비 고
1	독사천 제2저류지	아라1동	황토광장 조성	안전총괄과	이도2동	대상선정
2	대흘2리 재해1저류지	함덕리	농업용수 탱크		농정과	대상선정
3	북촌본동 재해1저류지	북촌리	체육공원	안전총괄과	조천읍	구체적 실시 계획 부재 등으로 재검토
4	북촌본동 재해2저류지		주차장
5	북촌본동 재해3저류지		자연생태교실
6	구 일주도로 저류지	신촌리	소규모 체육시설	건설과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저류지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저류지 다목적 활용 근거 사항 추가*

*(개정(안))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저류지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생활 제고
2.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3.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응한 튼튼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4.	이상 기후를 대비한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5.	비상대처 등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안심 일터 실현

1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생활 제고

❍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소요예산: 336백만 원(국비 10, 도비 10, 소교 195, 자체재원 121)

❍ 주요내용

-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 안전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및 안전 신고□제보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스템 구축(163백만 원)

- 2025년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월) 및 추진(3개 분야·46개 유형)

- 2025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수립(2월) 및 점검(2개 분야·10개 과제)

- 읍면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지역별 안전 향상(연중)

❍ 일상 속 안전습관 생활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활동 전개(83백만 원)

- 안전보안관 등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월 1회)

-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교육 실시(연중)

-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신고 홍보 및 안전신문고 운영(연중)

❍ 축제 및 행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5백만 원)

- 市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 道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內 시설물 사전합동 점검 추진

❍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사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제고(85백만 원)

-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인명구조함 정비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84백만원)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통지 및 지도·점검 추진(연중)

- 2025년 공공·민간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실시(4월~6월)

※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조사(2월)

2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 매뉴얼 정비와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예산: 3,900백만 원(국비 403, 도비 3, 자체재원 1,423, 재난관리기금 2,071)

❍ 주요내용

-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재난 매뉴얼 정비 및 교육,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지진 등) 사전 대비·대응

- 민·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실시 및 방재단 운영 활성화 등 협업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1,203백만 원)

- 재난문자전광판(3개소) 정비,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영상시스템 교체 등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교육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원페이퍼 매뉴얼 제정,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등 교육을 통한 매뉴얼 관리

❍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체계구축으로 재난피해 제로화(2,582백만 원)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1,183백만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60개소) 전수점검 및 표지판 정비(162백만 원)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운영 및 추가 확충(434백만 원)

- 기존 공공시설물(30개소) 내진성능평가 추진(566백만 원)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제설장비·자재) 비축(237백만 원)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추진(19백만 원)

❍ 체계적 민·관 협업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96백만 원)

- 방재단 교육·훈련, 점검·복구활동 참여, 활동보상비·보험료 및 활동장비 지원 등

3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응한 튼튼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저감 대책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소요예산: 18,406백만 원(국비 8,738, 도비 8,738, 자체재원 580, 소교 350)

❍ 주요내용: 재해예방사업 8개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신창·한원, 우도1, 평대, 교래, 한천), 풍수해 생활권(김녕), 우수저류지(신촌석재사), 급경사지 정비 등

□ 추진계획

❍ 상습침수지역 위험요인 해소 위한 체계적인 정비사업(16,476백만 원)

- 평대, 신창·한원, 우도1, 한천, 김녕 등 5개 지구 연차별 사업 추진

- 교래지구 행정절차(실시설계 사전검토 등) 이행 및 공사발주

❍ 돌발성 강우 대비 침수 방지 우수저류시설 설치(1,000백만 원)

- 신촌석재사지구 행정절차 이행(건설기술심의) 등 추진

❍ 낙석, 붕괴 등 취약시설 점검 및 방재시설 기능 강화(930백만 원)

- 급경사지(2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150백만 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지구(45개소) 유지관리(780백만 원)

❍ 재난 발생 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4		이상 기후를 대비한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하천기능 최적화를 고려한 생태친화적인 하천 및 소하천 조성 추진

❍ 하천·소하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 지방하천 정비 등 28개사업

❍ 소요예산 : 21,102백만 원(국비 2,066, 도비 19,036)

❍ 주요내용

- 지방하천 및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소하천 정비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 추진계획

❍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3개사업·5,000백만 원)

- 천미천(공사 ‘25.02.~), 삼수천·수산천(보상 및 공사 ’25.02.~)

❍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132백만 원)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13개사업·9,770백만 원)

- 한천 용연교 등 교량 재가설(3개사업·2,420백만원)

- 산지천 수경분수,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3개사업·400백만 원)

- 복개구조물, 저류지, 제방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7개사업·6,950백만 원)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2개사업·1,700백만 원)

-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1,000백만원, 소하천소규모정비사업 700백만원

❍ 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4개소·500백만 원)

5		비상대처 등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안심 일터 실현

❍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 산업재해 감소,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예산: 334백만 원(국비 18, 도비 49, 소방안전교부세 44, 자체재원 223)

❍ 주요내용

- 비상대비 훈련, 충무계획 작성,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 발주 사업장 및 수행 사업(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등)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 추진계획

❍ 비상대처 능력 향상, 비상대비 및 민방위 훈련 실시(14백만 원)

- 을지연습(8월), 충무계획 작성(11월), 민방위 훈련(4회) 실시

❍ 민방위 교육 운영 강화 및 실전 역량을 갖춘 대원 육성(84백만 원)

- 실전 대응능력 강화 집합교육(6,921명) 및 사이버 교육(22,007명) 추진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45백만 원)

- 민방위 비상대피(327개소)·급수 시설(20개소) 관리, 민방위 장비 점검

- 마을 단위 민방위 시범마을(1개소) 사업 추진(3백만 원)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21백만 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합동 순회점검 분기별 개최

-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매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추진(140백만 원)

-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 실시(반기) 및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정착화를 위한 점검 및 민간 홍보 강화(30백만 원)

-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점검(반기) 및 민간 사업장 대상 안전문화 확산

제주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2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모자보건팀 추자보건지소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준비TF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우도보건지소팀

❋ 인력 : 정원 126명 / 현원 124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6	1	4	37	45	22	17	·시간선택임기제 10 ·공무직(정원 155) 141 ·공중보건의사 25
현 원		124	1	3	37	52	27	4
보건행정과	정원	26	1	1	7	10	5	2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 25) 18 ·공중보건의사 5
	현원	26	1	1	7	11	5	1
건강증진과	정원	28	-	1	8	11	4	4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 61) 56 ·공중보건의사 1
	현원	29	-	1	8	10	10	-
서부보건소	정원	40	-	1	13	14	7	5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 33) 29 ·공중보건의사 8
	현원	38	-	1	13	14	7	3
동부보건소	정원	32	-	1	9	10	6	6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 36) 38 ·공중보건의사 11
	현원	31	-	-	9	17	5	-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모자보건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임신사전건강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감 염 병 관 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추진 ○ 방역소독업무, 병리검사실 운영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인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관리 ○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리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치매관리	○ 치매 등록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사업(일반, 고위험군, 집중검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및 가족 지원 ○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건강생활지원센터	○ 민원실, 건강상담실 및 건강측정실·운동실 운영 ○ 노인건강관리사업(치매선별검사),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3		재 정 현 황

□ 제주보건소 예산액: 35,931백만원 ※ 제주시 전체예산(19,385억 원) 중 1.85%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액(A)		2024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5,931	100	32,206	100	3,725	11.57
보건행정과	15,957	44.41	13,873	43.08	2,084	15.02
건강증진과	10,103	28.12	10,004	31.06	99	0.99
서부보건소	5,311	14.78	4,639	14.40	672	14.49
동부보건소	4,560	12.69	3,690	11.46	870	23.58

4		현 황 자 료

□ 보건의료환경

❍ 의료기관                                           (단위: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계	730	7	10	2	380	188	142	1
보건행정과	635	6	8	2	337	166	115	1
서부보건소	57	-	1	-	27	14	15	-
동부보건소	38	1	1	-	16	8	12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도매상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일반	한약	기타
계	962	12	2	8	251	4	685
보건행정과	794	11	1	6	213	3	560
서부보건소	108	-	-	2	24	-	82
동부보건소	60	1	1	-	14	1	43

❍ 응급의료자원                                             (단위: 대)

구 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급차
	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계	구비 의무기관	구비 의무기관 외
계	5	1	3	1	1,935	1,297	638	63
보건행정과	5	1	3	1	1,083	685	398	47
서부보건소	-	-	-	-	541	396	145	9
동부보건소	-	-	-	-	311	216	95	7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제주보건소
목표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친화적 환경구현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대
□ 다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감염병 선제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의약업소·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 안전망 강화 ▪도서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평등사회 조성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치매예방·진단·돌봄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Ⅲ. 2025년 핵심과제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생애초기 건강관리

❍ 초저출산 시대 아동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에 건강한 출발 지원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8백만원(기금 94, 도비 94)

❍ 주요내용: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고위험군 가정에 지속‧포괄적 관리 및 양육지지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임산부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450명

- 임산부 등록평가를 통한 일반군 기본방문(1회), 고위험군 지속방문(25~29회)

❍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

- 산모의 건강상담, 우울 평가 신생아 건강발달 평가등 전문 상담 제공

❍ (지속방문)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 임산부 정신건강관리, 예비 부모교육, 아동 발달 부모교육, 가족       관계 지지 등 지속적‧포괄적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고위험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 우울 문제를 다룰 정신보건 전문가와의 연계서비스 지원

-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고위험군의 문제 해결 및 개선

(추진경과)

❍ (‘24년 3월) ‘20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4년 7월) 전담인력(시간선택임기제) 4명(간호사 3, 사회복지사 1) 채용

❍ (‘24년 7 ~ 10월) 전담인력 중앙교육  ※ 집합 76시간, 비대면 71시간, 동행방문 4회

❍ (‘24년 8월 이후) 임산부 및 영아 등록평가 및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등록평가 162명, 기본방문 64건, 지속방문 188건, 지역사회 연계 3건

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독거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독거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936백만원(균특 668, 기금 10, 도비 1,238, 자체 20)

❍ 주요내용: 대면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거가구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 추진계획

❍ 방문 및 AI-IOT기술을 활용한 독거가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독거가구 발굴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4,400가구

- AI-IOT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80명

❍ 정신건강위험군에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향상

-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검사 및 등록·사례관리, 연계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우울 예방 프로그램 제공: 50회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연계

-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자택 방문·개입·교육, 연계 서비스 제공

- 의사결정 능력 부족한 치매환자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 지속 추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248명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2.	의약업소·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3.	행복한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4.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
2.	감염병 선제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3.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평등사회 조성
4.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5.	치매예방·진단·돌봄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6.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대

[서부보건소]

1.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2.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및 상시 예방 관리 체계 강화
3.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4.	의료서비스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의료체계 조성
5.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6.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7.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8.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도모

[동부보건소]

1.	건강더하기, 내일의 변화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2.	감염병 발생 최소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3.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병 위험도 최소화
4.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
5.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6.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
7.	포괄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체계 강화
8.	우도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9.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집단면역 형성 및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157백만원(기금 4,442, 도비 4,455, 자체 260)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 추진계획

❍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19종) 적극추진: 110,000건

·신규도입 백신: 6가 혼합백신 (DTaP-IPV-Hib-HepB)

-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성인 예방접종(4종) 실시: 47,000건

- 교육청 협조를 통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2~7월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백신 관리 등 점검 강화

- 미접종자 관리 강화: 접종 시기 도래 시 개별 메시지 전송 및 전화 안내 등

❍ 제주도민 의료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

※ (기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확대)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읍‧면‧동 협조를 통한 의료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600건

-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접종 홍보 강화

❍ 겨울철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절기 예방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실시

- 절기 예방접종 전담팀 구성 및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국가보상제도 안내·지원

2		의약업소·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 의료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의료체계 조성

❍ 의약품 및 응급의료장비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5백만원(자체 35)

❍ 주요내용

- 의료업소 등 지도점검 및 의약품 관리 강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자원 지속적 관리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의료대응 강화

-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 2회

-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상황실 구성 및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 지정 등 지속 관리

❍ 체계적인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

-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635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강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794개소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 여부 점검

- 마약류취급자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생활 속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실시

❍ 응급의료자원의 적시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지도점검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1,083대

- 구급차의 안전 운용을 위한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47대

3		행복한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출생아 건강증진 도모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939백만원(국비 850, 기금 252, 도비 1,123, 자체 3,714)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신 준비) 행복한 임신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1,340건, 난임부부시술비: 1,300건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7건, 의학적 생식세포 보존 필요자 지원: 5건

❍ (임신 중)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검사 900명, 영양제(엽산·철분) 지원: 2,000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80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명

- 건강한 출산 및 태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교육 및 출산물품 만들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40회

❍ (출산 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외 본인부담금지원: 1,400명

-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750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 의료비 지원: 160명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60명

-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500명

❍ 생애초기 및 다문화 출산가정 가정방문 및 산전·산후관리: 530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상담: 260명

❍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캠페인 전개

4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추자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9백만원(자체 189)

❍ 주요내용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및 건강관리수준 향상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자원과의 환자이송 협력체계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소방, 경찰, 여객선, 닥터헬기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학생 건강검진 시행: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 임산부·어린이 영양플러스 제공 및 흡연주민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 구강보건사업(불소도포 등)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실시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 퇴행성관절염 어르신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 주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민관협업체계 강화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금연․절주 환경 조성 등으로 흡연․음주폐해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422백만원(기금 582, 도비 808, 자체 32)

❍ 주요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절주 등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 활용한 비만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교육청·학교 연계‘건강증진학교’사업 지속 추진

- 보건소 비만예방 TF팀 구성․운영 및 범시민 건강개선 프로그램 발굴

- 비만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걷기지도자 양성 등) 추진

- 제주시 민관협력 비만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 찾아가는 생활 속 생애주기별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동화구연 및 신체활동·영양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성 인)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60명 → 200명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지속 실시: 1,200명

- (걷기환경) 지역주민 대상 걷기 앱(워크온) 챌린지 운영: 월 1회

→ 챌린지 성공자 탐나는 전 카드 포인트 충전 지급 실시

· 공공기관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 계단 조성사업 지속 추진

- 구강건강증진 교육 강화 및 예방적 처치(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제공: 16,000명

❍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및 생애주기·집단별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활성화

- 흡연자 금연실천을 위한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2,100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교육: 10,000명

- 자치경찰단 및 민간금연지도원 등 합동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19,855개소

- 지역주민 인식 개선 금연·절주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50회

2		감염병 선제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91백만원(국비 31, 기금 356, 도비 281, 자체 323)

❍ 주요내용: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치료 등

□ 추진계획

❍ 신종‧재출현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신속 대응체계 유지

- 국내외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10월

❍ 감염병 집단발생 등 유행 확인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 집중관리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관리체계 구축(수두, 백일해 등 10종)

- 법정감염병 신고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 의료관련감염병(CRE 등 6종) 관리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10개소

❍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결핵 유증상자 및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 검진 철저: 560명

- 결핵환자 접촉자 등 잠복결핵감염검진 및 치료 실시

- HIV·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및 진료비 지원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예방 위한 방역소독 강화

- 소독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으로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

- 취약지 등 방역소독, 정화조 유충 구제, 친환경 유인 포충기 운영: 130대

- 오름·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수동분사기 운영: 14개소

3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평등사회 조성

❍ 만성질환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534백만원(균특 370, 기금 492, 도비 1,236, 자체 436)

❍ 주요내용: 건강취약계층 맞춤형(대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100가구

- 독거가구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 2,800가구

❍ AI-IoT기술 활용하여 어르신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확대: 300명 → 380명

- 건강행태별 건강측정기기(5종) 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제공: 15,000건

❍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활성화로 지속 치료율 향상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향상: 68% → 71%

- 1차 의료기관(의원) 및 약국 협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구축: 328개소

- 등록환자 상설 교육 및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132명□300백만원), 희귀질환 의료비(136명□410백만원)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717명·86백만원

- 취약계층 건강검진(암, 일반검진) 적극 홍보를 통한 수검률 제고

4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 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사망률 감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526백만원(국비 561, 기금 1,042, 도비 1,495, 자체 428)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등록관리·치료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각 1개소

·정신건강 및 중독 고위험군 대상 등록·사례관리: 1,100명, 27,000건

❍ 자살 고위험군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로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생명지킴이 양성

-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자살유족 사후관리

❍ 정신건강위험군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검진·전문상담 지원

-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확대: 427명 → 700명

- 지정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시 비용지원

❍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정신질환자 의료비·치료비·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정신·중독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정신건강·중독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5		치매예방·진단·돌봄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등 서비스 통합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66백만원(기금 745, 도비 321, 자체 200)

❍ 주요내용: 치매 조기검진, 상담 및 예방교육, 치매환자·가족 지원 등 통합지원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검진 지속 추진

- 도서지역 및 경로당 등“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운영

- 조기검진 7,600건, 환자 등록관리 3,200명, 상담 10,000건

❍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강화 지속 추진

- 경증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 지속

‧ 치매안심센터 인지자극(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22회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0개소·250회

❍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 치료관리비 지원 200백만원, 힐링프로그램·가족교실 등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등): 300건

- 환자 조호물품 지원 30백만원

❍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6개소→7개소

- 치매극복선도단체 1개소·안심가맹점 2개소 신규 지정 등 총 126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홍보 강화

❍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

- 피후견인 및 후견인 활동 지원 지속 추진

6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대

❍ 소생활권 중심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분위기 조성

❍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지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71백만원(국비 15, 도비 63, 자체 93)

❍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예방사업 등 추진

- (운영) 노형센터, 화북센터, (개소준비) 이호동 및 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시설

□ 추진계획

❍ 주민주도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금연클리닉, 건강상담실(치매예방, 만성질환예방 등) 운영: 연중

- 주민 비만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사업 추진

-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위한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걷기사업 추진

- 경로당 순회 방문 치매선별검사 및 만성질환예방 건강상담실 운영: 73개소

❍ 지역적 특성(수요)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노형센터)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화북센터) 신체활동 특화 프로그램(건강동아리 및 비만클리닉 등) 운영

❍ 생활SOC복합화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준비

- (이호동) 2025. 6월 개관 예정, (시민회관) 2026. 2월 준공 예정

․ 이호동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치매예방 및 심뇌혈관예방관리 등) 발굴

- 센터 운영 필수인력 확보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설·장비 보강

[서부보건소]

1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습관 형성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접근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49백만원(기금 189, 도비 225, 자체 35)

❍ 주요내용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 추진계획

❍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실 운영

❍ 일상 속 건강걷기 실천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앱(워크온)챌린지 운영: 월 1회

-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강홍보 및 캠페인 실시: 23회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24주 50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24회

❍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 300명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ˑ스케일링) 서비스 제공 및 교육 실시

❍ 금연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492명

-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운영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28회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5,350건

❍ 건강검진기관 지정으로 검진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수명 연장

2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및 상시 예방 관리 체계 강화

❍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발생 최소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40백만원(국비 6, 기금 43, 도비 50, 자체 141)

❍ 주요내용: 급·만성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사업 운영

□ 추진계획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감염병 확산 방지

-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연중 기동감시 체계 운영: 1개반 8명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집단환자 발생의 조기감지 및 대응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수두·백일해 등) 신속대응 및 교육·홍보

-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생물테러 등 제1급 감염병 대비·대응

-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훈련 참석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 하절기 위생해충 취약지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실시: 4개반 9명(5~9월)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363개소

- 소규모 목욕장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수계검사 지속 추진: 12개소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 서식 밀도조사 지역 확대: 12개소

❍ 선제적·포괄적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강화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학교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노인 및 노숙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3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 감염취약계층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강화로 중증화·치명률 감소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16백만원(기금 867, 도비 891, 자체 58)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3종) 시행

□ 추진계획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강화와 적극 홍보를 통한 접종률 제고

- 중앙정부 접종계획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000건

-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19,000건

- 주민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무료 접종지원: 18개소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방문접종 실시: 3개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면역력 강화 도모

- 대상포진 지원 가능 연령대 변경에 따른 접종 대상자 홍보: 2~3월

❍ 어린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실시: 12,000건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2~6월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기관 관리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국가·코로나19) 지도점검 실시: 19개소

4		의료서비스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의료체계 조성

❍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재난 및 연휴 의료공백을 대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비상진료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1백만원(자체 21)

❍ 주요내용: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리·감시,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기·수시 지도점검: 249개소

* 의료기관 57, 약국 24, 안전상비의약품 82, 의료기기 판매업소 86

❍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감시 실시

- 양귀비 발아지역 예찰 점검: 양귀비 자생·발견지 24개소 등

- 의약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 집중 점검: 67개소

- 약물오남용 예방 및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경로당 안전약품사용 교육: 15회

❍ 응급의료자원의 적시 활용을 위한 의료장비·인력 관리 강화

- 의료기관 민·관 구급차 운영상황 및 실태점검: 4개소 9대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284개소 541대

- 대규모 재난발생대비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 2개반 13명

❍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명절 연휴·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 명절 연휴 기간 보건기관 당직상황실 운영, 개문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

5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평등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취약지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55백만원(국비 70, 도비 45, 자체 540)

❍ 주요내용: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자 36명, 원격협진 진료 540건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보건지소·진료소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별 건강프로그램 강화

- 지역주민 걷기 성화를 위한 삼다삼무 건강걷기 운영

- 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 치매검진 등‘건강관리의 날’운영: 월 1회

- 진료소 관할 마을별 주민 수요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비만(신체활동·영양), 안전(AED), 만성질환, 치매 등 주요 보건사업 안내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방수, 도색 및 시설물 보수: 50백만원

- 보건소, 보건지소 내진성능 평가 : 70백만원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체성분 측정기 등 4종 21대 72백만원

6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대면, 비대면) 제공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42백만원(국비 115, 기금 55, 균특 162, 도비 415, 자체 95)

❍ 주요내용: 건강취약계층 맞춤형(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880가구

- AI·IOT 기술 기반,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80명

❍ 1차 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환경 조성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향상(*제주시 전지역): 68% → 71%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00백만원

- 등록환자 상설 교육 및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225명, 500건

- 지역주민 대상 장애 발생 예방 사업 및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인식 개선 및 발생예방 교육, 사업홍보 캠페인: 70회

·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21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 접근성 강화

- 암환자, 희귀질환자,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141백만원

7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 치매 예방 및 교육,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치매 공동체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67백만원(기금 518, 도비 166, 자체 83)

❍ 주요내용

- 치매 조기 발견, 치료관리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료 지원 등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조기검진 2,200명, 등록관리 1,276명, 1:1 맞춤형 사례관리: 60건

- 단기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회

- 진단·감별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및 실종예방서비스 제공

❍ ICT 활용을 통한 경증 치매 환자 증상 악화 방지 및 지역주민 대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150회

❍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치매안심마을 지속 운영

- 치매안심마을 자립화 지원 및 우수 치매안심마을 지정

- 치매극복 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안심망 구축

❍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및 사업 홍보 확대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전 연령층 대상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확대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8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도모

❍ 임신·출산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70백만원(기금 25, 도비 25, 자체 220)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70명, 산전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280건

-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의료비 등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0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8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110건

-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 224건,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비 지원 1건

❍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75건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조 등 지원 1건

[동부보건소]

1		건강더하기, 내일의 변화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로 흡연율 감소 등 건강지표 개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91백만원(기금 167, 도비 303, 자체 21)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비만예방교육, 걷기실천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운영

-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금연절주 교육, 홍보관 운영 등 건강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비만예방 및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건소 체력건강증진실 운영

- 지역주민 대상 ICT를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 운영(24주, 50명)

-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통합건강증진 교육(50개소)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환경 조성

- 걷기 앱(워크온) 활용 걷기 챌린지 매월 운영, 1일 7천보 걷기 활성화

- 마을별 걷기동아리 활동 지원 및 7530 건강걷기 행사 운영

- 건강계단 설치, 걷기 코스 개발 등 걷기 환경 조성

❍ 금연지원서비스·절주사업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3,100개소

-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록 360명

- 지역사회 금연·절주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20회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금연·절주교육 운영

- 직장인을 위한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금연·절주서비스 제공

2		감염병 발생 최소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주민 건강 보호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주민의 감염병 이해와 관심도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25백만원(국비 5, 기금 44, 도비 49, 자체 127)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급성감염병 예방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흉부 X선, 객담)

- 성매개감염병 및 HIV/AIDS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연중 실시

- 모기(유충, 성충) 취약지 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실시

- 오름, 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지속 운영(8개소)

❍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통합교육 실시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대비·대응 훈련 및 역량 강화

-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 생물테러 대비 Level A 보호복 착탈의 훈련 지속 실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관리

3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병 위험도 최소화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감염병 차단 기반 강화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질병 부담 감소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13백만원(기금 574, 도비 593, 자체 46)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어린이 19종/ 성인 4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 추진계획

❍ 어린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실시: 7,100건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2월~7월

❍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종 실시 및 관리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480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포진 접종 대상 확대: 65세 이상 → 50세 이상

❍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25-‘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 및 도서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접종 지원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으로 접종대상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6개소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방문점검(연 1회 이상) 실시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지급관리: 연중

4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

❍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 발생 대비

❍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794백만원(국비 186, 도비 98, 자체 510)

❍ 주요내용

-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시설·장비 보강

-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인력 및 자원 관리

□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 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맞춤형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교육 강화

-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한의약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주 1~2회

- 마을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 대응 인력 및 자원 관리 강화

- 신속대응반 2팀(12명) 편성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점검(월 1회)

-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의료대응인력 교육·훈련 실시 및 협업체계 구축

❍ 노후 시설 및 의료장비 보수·보강을 통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추진

- 보건의료장비 보강: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외 9종 243백만원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81백만원

5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응급의료자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응급상황 관리 능력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5백만원(자체 15)

❍ 주요내용: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 및 감시, 응급의료자원 관리, 재난대비 및 명절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

- 의료기관·약국 및 안경업소 등 지도점검: 26개소

- 의료기기판매(임대·수리)업 및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126개소

❍ 불법마약류·약물오남용·예방사업 및 마약류 현장감시

- 불법마약류·약물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연 2회(상·하반기)

-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 소매업자 등) 마약류 관리실태 지도점검

- 자생양귀비 사전예찰 실시: 4월~9월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자원 관리

- 구급차 관리실태 현지점검을 통한 응급 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지도점검: 127개소

- 명절연휴기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6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취약계층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건강수준 제고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및 복지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90백만원(국비 71, 기금 29, 균특 136, 도비 303, 자체 51)

❍ 주요내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80명

-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1,500가구

❍ 보건소-의원·약국 협력을 통한 통합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향상(*제주시 전지역): 68% → 71%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56백만원

- 건강행태개선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2백만원

- 직장인, 경로당 등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맞춤형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65명

- 장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30회

❍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돌봄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65백만원

-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학생‧직장인 정신건강 교육‧홍보 실시

❍ 취약계층 지속치료 유도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83백만원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19백만원

7		포괄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역사회 치매 관리체계 강화

❍ 치매예방, 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조기발견 지원으로 치매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11백만원(기금 492, 도비 167, 자체 52)

❍ 주요내용: 치매 조기 발견 검사, 치매예방관리, 1:1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초기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

□ 추진계획

❍ 선제적 치매예방 ·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찾아가는 치매 교육 및 상담실”운영

-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 예방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조기검사 2,000건, 환자 등록관리 800명, 1:1 맞춤형 사례관리 100명

- 고위험군, 경도인지저하자를 위한 찾아가는 인지강화교실 운영

❍ 치매대상자 가족지원 및 초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치매대상자 가족을 위한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운영

- 간호조호물품 지원 및 치료관리비 지원: 59백만원

- 초기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주 2회 3시간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주간 행사 실시

❍ 치매환자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종예방서비스 지원 : 인식표 외 3종

8		우도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우도지역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우도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2백만원(자체 82)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선별검사, 예방접종 등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유관기관 환자후송 협조체계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반영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 등 최신의료장비 확충

-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직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 1회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9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통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40백만원(기금 46, 도비 45, 자체 149)

❍ 주요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준비 서비스 제공

-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216명, 예비부부 건강검진: 30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00건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55명, 영양제 지원(엽산제‧철분제): 185명

-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30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2명

- 모유수유‧베이비 마사지 등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이상

-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연 4회 이상

❍ 출산 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명, 본인부담금 지원: 85명

-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65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0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영유아발달장애,난청 등) 의료비 지원: 35명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2회/월),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Ⅱ. 2024년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	1	1
제426 임시회	여성가족과	1	-	-	1
제431회 임시회	여성가족과	1	-	1	-

추진완료 (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04.	양홍식의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은?	여성가족과	제431회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7.	한동수의원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제주 이전 관련?	여성가족과	제426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제주 이전 관련?
질문요지	YMCA 청소년 수련지구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소관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연락처: 728-2601)
답변요지	○ 현재 제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수련지구 지정은 곤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아태YMCA 본부 건물 인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연동 산 100-1번지 일대(55만㎡)에 대해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을 요청(‘23. 9월)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확대 필요성 검토 및 LH 소유 토지에 대한 수련지구 지정 타당성, 사유권 침해 우려 등 검토 ○ 검토결과 - 현재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검토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확대 필요성 및 특정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수련지구 지정 타당성 결여 - 지정 목적의 부합성, 토지 소유주의 적합성, 특혜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수련지구 지정은 곤란 (‘23.11.17. 회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은?

질문요지

○ 다문화엄마학교와 아이돌봄 병행운영 계획

○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소관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연락처: 728-2851)

답변요지

○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한 다문화정책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존 사업에 더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소통창구 마련, 지역 행사 참여 유도 등으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4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1,497백만원(국비 702, 도비 795)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K-아카데미 등

○ 2025년 계획

- 다문화가족의 실제 정책수요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다문화 K-아카데미사업중 다문화가족 양육 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양육·학습코칭 프로그램” 개설

※ ’25년 지원계획: 5개분야, 1,375백만원(국비 650, 도비 725)

구분	사업명	예산액(천원)
국비 사업	소 계(2개 분야)	1,300,08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62,000
	가족센터 기본사업	638,080
자체 사업	소 계(3개 분야)	75,000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50,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15,000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 프로그램	10,0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Ⅲ.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월말 현재)

소관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5	10	33	2
자치행정국			4	1	3	-	-
	총무과		2	1	1	-	-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지원단		2	-	2	-	-
안전교통국			8	3	5	-	-
	안전총괄과		7	3	4	-	-
	차량관리과		1	-	1	-	-
복지위생국			14	3	10	1	-
	주민복지과		6	3	2	1	-
	노인복지과		1	-	1	-	-
	장애인복지과		4	-	4	-	-
	여성가족과		2	-	2	-	-
	위생관리과		1	-	1	-	-
경제일자리국			2	-	2	-	-
	경제소상공인과		2	-	2	-	-
문화관광체육국			1	-	1	-	-
	체육진흥과		1	-	1	-	-
청정환경국			1	-	-	1	-
	생활환경과		1	-	-	1	-
도시건설국			5	1	4		-
	도시계획과		3	1	2	-	-
	도시재생과		1	-	1	-	-
	건축과		1	-	1	-	-
보건소			4	-	4	-	-
부서공통		소계	6	2	4	-	-
		안전총괄과, 건축과	1	1	-	-	-
		안전총괄과, 노인복지과	1	-	1	-	-
		주민복지과, 총무과	1	-	1	-	-
		기획예산과, 주민복지과	1	1	-	-	-
		생활환경과, 총무과	1	-	1	-	-
		관광진흥과, 위생관리과, 총무과	1	-	1	-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1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도에 건의해야 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2	행정시장 관인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3	저류지가 설치되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한 우수 유입이 되지 않는 저류지에 대해서는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4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해외 정착 사례를 참고해서 원도심 노후건축물을 활용한 민간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방안을 행정시에서 마련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차량관리과 (추진중)
5	하천관리용도로를 통해서 허가된 건축물로 인해 추후 하천 폭 확장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이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하천관리용도로폭을 최소화(4m미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건축과 (완결)
6	제주시 주관 행사인 경우 충분한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노인복지과 (추진중)
7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일제 조사하였으나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독사를 발견한 공무원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주민복지과 총무과 (추진중)
8	도민 여론 종합 및 도의회 동의·의견수렴으로 3개의 행정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냄. 입장표명 시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9	제주의 복지예산 비중 25%를 공약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복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과 주민복지과 (완결)
10	공설시장 점포를 전대·전매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관리·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음.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11	조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중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따른 환매권 미고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법률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 보임.	체육진흥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12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생활환경과 총무과 (추진중)
13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의 폐지 수거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추진불가)
14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 변경 사유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도시계획과 (완결)
1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유를 파악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추진중)
16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개설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계획과 (추진중)
17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추진중)
18	건입동 1440번지 장기미준공 건축허가 건축공사장 장기방치로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 훼손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임.	건축과 (추진중)
19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 승진에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 제공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임.	총무과 (추진중)
20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추진중)
21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활동에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관리 및 활성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22	하천 폭 확장 시에는 하천관리용도로가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도로폭을 최소화(3m 이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3	효율적인 지방하천 저류지 수문 작동 및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24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취소에 따라 와흘2지구 사업 대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수저류지 취소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5	침수흔적도 용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업체로 선정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26	어르신 대상 대규모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인 어르신 차량 지원이 필요해 보임.	노인복지과 (추진중)
27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8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29	현재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이에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하천 내 지장물 제거 사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0	경사로 지원사업 등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31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에는 지적, 자폐, 정신,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의 상해사망 보장이 제외되고,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보험 가입도 제외됨.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32	‘떴다방’으로 노인·중증장애인 등 다수의 취약계층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위생관리과 (추진중)
33	무신고 숙박업 단속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단속 수행자의 단속권한 등을 정비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위생관리과 총무과 (추진중)
34	1인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3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3개 아동복지 시설은 모두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있음.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36	노숙인 실태조사에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임.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37	참사랑문화의집 명칭과 운영이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임. 여성 관련 특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체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고, 참사랑문화의집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38	사회복지시설 임대료는 기관의 규모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편차가 큼. 임대료 기준안 마련 필요성이 있음.	주민복지과 (추진불가)
39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임.	여성가족과 (추진중)
40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 인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완결)
41	민간보다 공공운영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먹깨비앱 수수료가 저렴하나 가맹업체의 수가 많지 않아 소비자 선택이 폭이 넓지 않음.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42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 실적이 저조함.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추진중)
4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보임. 또한 협의체와의 소통하여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행정에서 직접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주민복지과 (완결)
44	2025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도내 전 보건진료소에 확대 시행 예정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추진중)
45	보건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유사하여 지역주민 수요가 반영된 특색있는 보건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제주보건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도에 건의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자/장소) '24. 10. 15.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참 석 자) 대통령, 지방시대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총 80명 - (토론주제) ①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②탄소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③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 ※ 행정체제 개편은 민생토론회 의제와는 거리가 있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음 □ 향후계획 □ 지역별·연령별 맞춤형 홍보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견 수렴 □ 제주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TF 운영으로 촘촘한 사전 점검 □ 道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협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동·서제주시 균형발전 및 책임행정을 위한 재정제도 기반 마련 등 - 동·서제주시 행정조직·정원 검토, 통합인사계획 수립 등 -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각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안 마련 등 - 청사확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록물 정리 및 배분, 각종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동·서제주시 행정기반 구축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운영1팀 (☎ 728-1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행정시장 관인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자이미지 공인(관인) 사용 실태 특별점검 실시 - 기 간: 2024. 10. 21.~10. 25. - 점검대상: 전 부서(읍면동 포함) - 점 검 반: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2명,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1명 - 점검사항: 전자이미지 공인 부적정 사용 여부 - 점검결과 ․ 부서장 주재 하에 전 직원 공인 부적정 사용 방지 교육 실시 ․ 향후 담당 팀장 책임 하에 고시․공고문에 전자이미지 공인 미첨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공고문과 같이 법적으로 공인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날인한 뒤 스캔하여 공고 □ 향후계획 □ 주기적으로 공인 관리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점검: 매년 2월 실시 - 수시점검: 상, 하반기 2회 실시 -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적정여부 수시 모니터링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 728-2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저류지가 설치되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한 우수 유입이 되지 않는 저류지에 대해서는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8월 ~ 9월 : 관리부서별* 다목적 활용 가능 저류지 전수조사 - (조사결과) 제주市 관리 저류지 111개소** 선정 * 총213개소(제주市 155, 道 도로관리과 58) ** 총111개소(안전총괄과 35, 건설과 31, 농정과 44, 도시재생과 1) □ 2024. 10. 16. ~ 11. 15. : 우수저류지 다목적 활용부서 수요 조사 □ 2024. 12. 27. : “道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검토 ① 독사천제2류지 ② 대흘2리재해1저류지 ③ ~ ⑤ 북촌본동 재해1·2·3저류지 ⑥ 구 일주도로 저류지 □ 2025. 1. 21. : 道 심의 대상 여부 결정(심의대상 2건, 재검토 4건) - (심의대상) ① 독사천제2류지(이도2동) ② 대흘2리재해1저류지(농정과) - (재 검 토) ③ ~ ⑤ 북촌본동 재해1·2·3저류지(조천읍) ⑥ 구 일주도로 저류지(조천읍) □ 2025. 1. 22. : “道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제 개선 검토 요청 - (사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저류지 내 행위허가 추가 필요 □ 향후계획 □ 2025. 2월 ~ : “道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이도2동→道) □ 2025. 3월 ~ : 조례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조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해외 정착 사례를 참고해서 원도심 노후건축물을 활용한 민간 주차장 조성 활성화 방안을 행정시에서 마련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주차장 활용 제고 시책 추진 현황(‘24.12.31. 기준) 1)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2,505개소․4,280면 조성) - 담장 및 돌담 등 철거, 포장 등 주차장 조성 소요 비용 지원 2) 민간주차장 공유 시범사업(‘24.9.24. 제주시 ↔ ㈜모두컴퍼니 업무협약 체결) - 민간주차 플랫폼을 통한 유휴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 원도심 빈집․폐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현황(‘24.10.31. 기준) - 공한지주차장 2개소 조성 완료(노형동 1, 조천읍 1) ※ 노형동 2981(14면) : 38백만원 / 조천읍 신촌리 2087-1(14면) : 48백만원 □ 향후계획 □ 민간주차장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속 추진 □ 부설주차장 공유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기반 마련 추진 - 유휴 민간주차장 공유 시범사업 확대 운영 ※지침 변경 추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 (유·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 원도심 빈집 및 폐가 활용 주차장 지속 조성(건축과 협조) -‘25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예산 5억 원 확보 → 빈집 선정 및 철거 완료 시 주차장 조성 임대차계약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728-3231)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하천관리용도로를 통해서 허가된 건축물로 인해 추후 하천 폭 확장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이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하천관리용도로폭을 최소화(4m미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설치기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방)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방의 윗부분(둑마루)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

※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200미만	4.0이상
200이상 ~ 5,000미만	5.0이상
5,000이상 ~ 10,000미만	6.0이상
10,000이상	7.0이상

출처: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

* 하천 시설물인 제방의 둑마루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4.0m 이상 확보

□ (건축허가)  기반시설(상하수도) 필요 건축물인 경우 기반시설 매설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불허,  기반시설(상하수도) 불필요 건축물(창고시설)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 심의 통과 시, 건축행위 가능

□ 향후계획

□ (안전총괄과)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 조사 (‘25.02.~)

* 화북천 하천구역 내, 건축물 현황 드론 측량 시행(한국국토정보공사) (’24.10.~12.)

- 하천관리용도로에 대한 방침 유지(설치기준 및 건축허가) (‘25.02.~)

** 하천관리용도로 관련 현재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관계부서   (행정시 안전총괄과·건축과, 道 자연재난과) 회의 개최 (’24.11.12.)

□ (건축과) 하천관리용도로에 대한 도로지정 필요한 건축허가 접수시,

-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의견 수렴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 여부 등을 결정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지도팀  (☎ 728-3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시 주관 행사인 경우 충분한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월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망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3천만원 이상 가입토록 권고하고 있음. □ ‘24년 市 노인복지과 주관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가입 * 보장한도: (대인) 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천만원 (치료비) 인당 50만원, 사고당 1백만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미심의> -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험 미가입 -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 보장한도: (대인) 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천만원 (치료비) 인당 50만원, 사고당 1백만원 □ 전 부서 대상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보험가입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공유 공문시행(‘25. 2월) □ 향후계획 □ 매년 개최되는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시 보험 가입 예정 □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망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3천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 지속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28-375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일제 조사하였으나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독사를 발견한 공무원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소진 방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총무과) 정신건강심리상담실 운영(매주 목): 421명(‘24.12.31. 기준) - (제주연구원) 소진예방 및 자기회복 프로그램(1회): ‘24. 6월 - (주민복지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담당자 소진예방 교육(1회) : ‘24. 11월 □ 향후계획 □ (도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상반기) - 고독사 발견 공무원을 위한 휴무 등 복무관리사항 총무과와 협의 □ (주민복지과) (도)고독사 위기대응 매뉴얼 읍면동 배포 및 교육 추진 □ (주민복지과) ‘25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담당자 소진예방 교육 1회 (도 복지정책과) 자기회복 및 마음근력 향상 위한 치유 프로그램 1회 □ (총무과) 정신건강심리상담실 지속 추진으로 건강한 공직생활 조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가치통합돌봄팀(☎ 728-2981)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728-2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민 여론 종합 및 도의회 동의·의견수렴으로 3개의 행정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냄. 입장표명 시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23. 1월 ~ 12월 ❍ 공론화를 통해‘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 ‘23. 3월 ~ 12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최종 권고: ‘24. 1. 17.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 ‘24. 2. 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24. 7. 29. ❍ 도지사-지역 국회의원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24. 10. 8. □ 향후계획 ❍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3개 기초자치단체 모형 선정 배경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상히 홍보하여 공감대 확산 ❍ 지역별·연령별 맞춤형 집중 홍보 전개 - (지역별) 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읍․면․동 홍보활동 실시 - (연령별) 노년층 대상 큰 글씨 리플릿 제작, 청년층 대상 SNS, 쇼츠 등유튜브 동영상 등 매체 적극 활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운영1팀 (☎ 728-1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의 복지예산 비중 25%를 공약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복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2025년 예산은 2,047,552백만원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941,640백만원 편성(45.9%)으로 매해 증가 추세임

* 사회복지분야 비율 : 21년(39.3%)→ 22년(39%)→ 23년(41.6%)→ 24년(42.8%)→ 25년(45.9%)

□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10.0%, 서귀포시 33.3%인데 비해 제주시는 45.9%로 복지예산 비중 25%를 상회함

※ 기관별 사회복지 분야 예산현황 비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총예산	사회복지분야		총예산	사회복지분야
계	7,578,278	1,787,485	(23.6%)	7,210,363	1,695,199	(23.5%)	92,286	(↑5.4%)
도	4,280,167	429,195	(10.0%)	3,836,501	383,481	(10.0%)	45,714	(↑11.9%)
제주시	2,047,552	941,640	(45.9%)	2,134,433	913,958	(42.8%)	27,682	(↑3.0%)
서귀포시	1,250,559	416,650	(33.3%)	1,239,429	397,760	(32.1%)	18,890	(↑4.7%)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욕구를 반영한 자체예산 확보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설시장 점포를 전대·전매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관리·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매년 - 점포 제3자 운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사항 단속 및 시장 현황 조사 등 □ ‘24년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처분: 217개소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209개소), 동문공설시장(7개소), 서문공설시장(1개소) □ 공설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추진 - 공설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24. 5. 22. - 체납자 전원 독촉(180명·1,195건·68,529천 원): ‘24. 6월 - 고질 체납자 분납 신청 접수 및 독촉(9명·263건·35,838천 원): ‘24. 6월 ~ 12월 - 체납자 독촉 고지: (전원) ‘24. 12. 16. / (고질체납자) ‘24. 12. 13. □ 향후계획 □ ’24년 공설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5. 1월 ~ - 제3자 운영 점포 사용허가 취소, 점포 무단사용자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납부독려(우편발송, 개별 유선통화 등) -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전자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조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중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따른 환매권 미고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법률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4. 4월 ~ 9월 : 토지 수용(체육시설_야구장) □ ‘20. 6월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_야구장) 폐지 결정 고시 □ ‘24. 4월 : 공유재산심의 이행(재검토)* * 당초 목적인 야구장 시설사업 부지 사용에 대한 이행 여부 검토, 교환토지 재취득시 문제점 검토 □ ‘24. 5월 : 토지 환매권 통지(5필지 / 10,125㎡) □ ‘24. 11월 : 토지 환매 신청 접수(2필지 / 3,048㎡) □ ‘25. 1월 : 환매 금액 통지(2필지 / 146,886천원) □ 향후계획 □ ‘25. 1월 ~ : 토지 환매 후 사업규모 재검토 →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 토지 현황 분기별 현행화 및 필수 인수인계 항목 내부 지정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28-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7월: 임신한 환경미화원의 요청에 따라 종량제·재활용 차량에서 스티로폼 차량으로 변경 근무

□ ‘24. 8월: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

	참고자료 < 육아휴직 및 지원정책>
◈ 임신한 환경미화원은 출산 전‧후 육아휴직 가능 - 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 채용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청(고용센터) 가능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선 250만원) 이후 휴직기간 별 금액 상이

※ 청소인력(미화원, 청소차 운전원) 현황('25. 1월 현재): 총 341명 중 여성 인력 44명

□ 향후계획

□ 임신한 환경미화원이 근무지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체적 부담이 적고 스트레스가 덜한 근무지로 변경

□ 현장에서 근로하는 임신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 공무직 단체협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의 폐지 수거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23. 11월: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매각 계획 수립

□ ‘23. 12월: 매각 계약 체결

□ ‘24. 1월 ~ 9월: 매각 대금 세외수입 처리

기 간	품 목	매각량 (톤)	매각금액 (백만원)	비고
2024. 1월 ~ 9월	합 계	1,906	239
	투명페트병(PET)	434	108
	폐플라스틱	430	9
	폐 지	817	25
	캔/고철	181	72
	폐식용유	1	1
	폐의류	43	24

□ 향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로 수집된 재활용품은 제주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며, 계약된 업체 외 제3자가 별도로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음

□ 다만,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누구나 수거 가능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 변경 사유가 적절한 지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오등봉공원] □ ‘23. 11. 08. 협약 변경 관련 자료 제출(사업자 → 제주시) □ ‘24. 05. 21. 총사업비 변경 협의 관련 제주시 방침 통보 □ ‘24. 07. 09. 제주시 사업비 변경(안) 수용 □ ‘24. 07. 1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4. 07. 24. 변경 협약 체결 □ ‘24. 08. 19. 착공(공원, 비공원) [중부공원] □ ‘23. 9. ~ 11. 총사업비 변경 관련 회의 □ ‘23. 12. 22. 총사업비 변경 절충안 제출(사업자 → 제주시) □ ‘24. 01. 0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4. 01. 10. 변경 협약 체결 □ ‘24. 01. 11. 착공(공원) ※ ‘24. 2. 1. 착공(비공원) □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최초 사업 제안 대비하여 보상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성할 경우 사업성 악화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 민간공원추진자와 공원조성계획 시설 축소 및 사업자 수익률 조정(축소)을 통해 총사업비 변경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향후계획 □ ‘27. 1. [중부] 준공 □ ‘27. 10. [오등봉] 준공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728-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행화 완료)
1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유를 파악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1구간) □ 위 치: 오등동 604-2번지 ~ 오등동 612-3번지 □ 사업기간: 2019. 1. ~ 2024. 12. □ 공 사 비: 금1,595,171천 원(도급 1,070,549 관급 524,622) □ 추진상황 □ 1976.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5월: 보상비 책정 및 협의 추진 □ 2019. 12월: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 □ 2021.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1구간, L=300m) □ 2021. 6월 ~ 2024. 12월: 공사추진(1구간) □ 조치결과 □ 해당 공사는 도로 확장사업으로 아라동~연동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진동 암파쇄 및 주택 인근 옹벽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차 구간 공사시에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개설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소로1-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위 치: 제주시 아라일동 2706-12 ~ 아라일동 2595-1 □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개설 L=400m, B=10m □ 사업기간: 2025. 1. ~ 2028. 12. □ 사 업 비: 4,200백만원(보상 2,200, 공사 2,000) ※`25년 예산미반영 □ 추진상황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소로1-5호선) □ 2021. 10.: 일부 구간(구산마을 입구) 확장 완료(L=170m) □ 향후계획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계속 또는 일몰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중으로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10. 1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고시

(2021. 10.) 개발계획(2차변경, 1년 연장), (2023. 12.) 개발계획(4차변경, 1년 10개월 연장)

□ 2018. 11. 28.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

□ 2019. 07. 29.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 발생)

□ 2019. 09. 30. 기반시설공사 착공(전체분) ※공정률 69%

□ 2024. 02. 29.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착공 ※공정률 30%

□ 2024. 10. 15.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협의 완료

	<주민소통 추진 실적>
▶(실적) ‘23. 2. - ‘23. 8 지역주민 및 토지주 간담회(4회), ‘23. 9. 주민설명회(1회), ‘24. 9. 입체환지아파트 입주민 간담회(1회), 주민대표 면담(2회/월) ‘25. 1. 존치건물 입주민 간담회(1회), 진동로 공사 주민설명회 (1회)

□ 향후계획

□ 기반시설공사 준공(2025.10.) 및 환지처분(2025.~2026.)

주2회 현장점검 및 지역주민 간담회 등 추진상황 공유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건입동 1440번지 장기미준공 건축허가 건축공사장 장기방치로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 훼손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입동 1440번지 건축공사장은 `14.12월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17.4월 착공신고 후 가설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미착공 상태로

□ 화재사고 및 가설울타리 파손구역은 인근 시설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 정비공사 완료하였음.(L=33m)

※ 건축허가 현황

❍ 건 축 주: ㈜더블유스퀘어제주 / 시공자: 동호건설(주)

대지면적	규모	연면적	용 도	비 고
8,249.6㎡	주1동 지1~지상10	42,380.9㎡	숙박시설	주차대수 233대

❍ ‘14. 12. 16.: 건축허가서 교부

❍ ‘17. 04. 17.: 착공신고 필증 교부

❍ ‘24. 10. 16.: 관계자 공사 촉구 요청

□ 향후계획

□ 건축경기 고려 및 건축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장기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직권취소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28-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 승진에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 제공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제주시 소속 의료분야 직렬 77명 승진

* 최근 3년 간 의료분야 승진 현황                           (기준: '25.1.31. / 단위: 명)

구 분	합계	5급 승진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
보건	30	2	3	11	14
간호	28	-	5	23	-
보건진료	9	-	4	5	-
의료기술	10	-	2	2	6

□ 향후계획

❍ 의료분야 직렬 재직기간 및 승진 소요연수 등에 대한 검토 후

승진 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 제공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설치현황

구분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경과	·(개소) ‘06. 4. 27. 노형보건지소 ·(변경) ‘16. 10. 19.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19. 2. 13.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위치	·(위치) 노형9길 9-4 ·(규모) 지하1~지상3층(960.47㎡)	·(위치) 동화로 1길 45-22 ·(규모) 지상1~4층(592.09㎡)
관활지역 (인구 수)	·(지역) 노형·이호 ·외도·도두동 ·(인구) 85천여명(23. 12.기준)	·(지역) 화북·삼양·봉개 ·(인구) 55천여명(23. 12.기준)
비 고	·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2021. 7.~)	·1층: 경로당 운영(2019. 2.~)

□ 예산현황

(단위: 천원)

센터명	특성	세 부 사 업 명	2024년	2025년
노형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152,936	157,607
	기본경비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49,796	54,46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1,000	10,000
	특화사업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15,000	15,000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77,140	78,140
화북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100,787	88,589
	기본경비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3,794	23,643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9,000
	특화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6,993	55,946

※ 2025년도 센터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건강증진팀 사업예산 활용

- 세부사업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지원금액: 74,946천원(노형 10,000천원, 화북 64,946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을 추진 함

· (노형센터 특화사업)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15백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78백만원)

· (화북센터 특화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39백만원)

※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간 예산 격차 발생

□ 사업 추진현황

센터	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12월
노형 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민원실 및 건강상담실 운영	3,841건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금연·치매 상담, 만성질환예방교육	166회 1,270명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특화 (*센터별 관할 경로당 담당)	·혈압·혈당체크 및 건강상담	204개소 5,484명
	지역사회중심재활특화 (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 등록관리 ·재활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894명 6,559명
화북 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강상담실 운영	3,602건
	통합건강증진사업특화 (신체활동)	·건강측정실 및 운동실 운영 ·신체활동 상담 및 교육	10,373명
		·건강증진 프로그램, 워크온챌린지,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운영 ·금연, 치매상담, 만성질환예방교육 등	333회 5,304명

□ 향후계획

□ 주민 비만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 경로당 순회 방문 치매선별검사 및 만성질환예방 건강상담실 운영

□ (노형센터)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화북센터) 신체활동 특화 프로그램(건강동아리 및 비만클리닉 등) 운영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721)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활동에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관리 및 활성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자율방재단 활성화 관련> □ (2024. 2. 21.)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2024. 2월 ~ 3월) 방재단 활동이 저조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24. 10. 16.) 자율방재단 방재 활동 시 활동 확인서 제출 철저 요청(→읍면동) □ (2024. 10월) 애월읍 지역자율방재단 재편성 완료 * 인적 구성 등 내부 사정으로 자율방재단 해체 후 재편성 □ (2024. 11. 1.) 자율방재단 활성화 관련 임원진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청취 □ (2024. 12. 7.)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응급복구장비 작동교육 및 시연, 응급처치교육,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 □ (2025. 2. 3.) 방재단 방재활동 활성화 및 활동확인서 제출 철저 요청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연중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 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하천 폭 확장 시에는 하천관리용도로가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도로폭을 최소화(3m 이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설치기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방)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방의 윗부분(둑마루)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

※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200미만	4.0이상
200이상 ~ 5,000미만	5.0이상
5,000이상 ~ 10,000미만	6.0이상
10,000이상	7.0이상

출처: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

* 하천 시설물인 제방의 둑마루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4.0m 이상 확보

□ (건축허가)  기반시설(상하수도) 필요 건축물인 경우 기반시설 매설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불허,  기반시설(상하수도) 불필요 건축물(창고시설)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 심의 통과 시, 건축허가

□ 향후계획

□ 기존 방침(설치기준 및 건축허가)에 따른 하천관리용도로 관리 (‘25.02.~)

* 하천관리용도로 관련 현재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관계부서      (행정시 안전총괄과·건축과, 道 자연재난과) 회의 개최 (’24.11.12.)

-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병행 추진 (‘25.02.~)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효율적인 지방하천 저류지 수문 작동 및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력배치) 제주시 하천변 저류지 업무 담당 직원(일반직)이 저류지 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준설 및 수목제거 등)를 하고 있음. □ (운영관리) 저류지(15개소) CCTV 설치로 재난상황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류지(7개소) 수문의 원격 조정을 통해 하천 범람 우려 시(교량 수위계 여유고 1.0m 미만) 저류지 수문을 개방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인력배치) 조직(인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 협의 예정 -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전문적인 역량 교육 방안 모색 □ (운영관리) “지방하천 저류지 자동 수위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추진(‘25.~) - 하천변 저류지 유입부의 유입 유량, 유속, 수위 등 데이터화를 통한 홍수량에 따른 저류지 수문 개방 여부 등 효율적 운영 방식 마련 ( ’25년 예산 350백만원 확보/저류지 5개소한천2, 병문천3) □ (시설개선) 홍수 저감량 증대를 위한, 저류지 수문 기능개선사업 추진(’25.~) - (병문천) 제4저류지 수문 신설(20m) 공사 추진 (‘24.11.~’25.05.), 제3저류지 수문 신설(15m) 설계 및 공사 추진(‘25.01.~) - (한천) 제1저류지 수문 확장(10m→20m) 설계 및 공사 추진(‘25.01.~)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취소에 따라 와흘2지구 사업 대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수저류지 취소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와흘1지구] * (주민설득 현황) 대안제시 2회, 주민설명회 등 협의 18회, 공공갈등 컨설팅 1회 시행 □ 2021. 7. 29.: 주민설명회 개최(와흘리) □ 2021. 8. 20.: 저류지 위치 변경 요구 등에 따른 설명회 개최 □ 2021. 9.~11.: 대안검토* 및 협의(제주시, 와흘리사무소, 반대주민 등) * (대안) 저류지 위치 변경(와흘리 1738 → 와흘리 1868) 및 배수관로 연장(L=1,195m → L=2,185m) □ 2022. 04. 07.: 행정안전부 협의(저류지 위치변경 수용) □ 2022. 07.~08.: 와흘리 상동마을(대체부지) 주민설명회(2회) 개최 - (주요의견) 대체부지 인근 상동마을 주민 및 환경단체(습지 보전 필요) 사업 추진 반대 □ 2022. 11. 23.: 제주도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 완료 - (자문결과) 최초 계획 부지에 주민 설득할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2022. 12. 20.: 행정안전부 협의(저류지 지하화, 상부편의시설 설치 수용) □ 2022. 12.~2023. 3.: 마을회 협의(3회) - (최종의견) 편입부지 매도 거부 등 주민 다수 사업추진 반대, 재차 사업 취소 요청 □ 2023. 7. 4.: 사업취소 결정 통보(행정안전부→제주시) □ 2023. 12. 22.: 국비 반납(37억원) 완료(제주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 2024. 11. 4.: 와흘1지구 내 침수피해 상황 및 문제점에 따른 마을관계자 면담 - (면담의견) 2007년 나리 태풍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집중호우 시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침수우려지역 배수로 설치 등 보강사업으로 대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침수흔적도 용역은 지역 설정에 맞게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업체로 선정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23.10.12.시행)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을 대행하게 되어있으나, ‘24.10.10. 기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없음 ※ 호우 등 기상 특보 시 침수피해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등을 국가재난관리통합시스템(NDMS)에 입력됨에 따라, 시스템 기초자료 활용하여 용역업체에서 침수흔적 초동조사 가능함 □ 향후계획 □ 침수흔적도 작성이 가능한 지역업체가 생기면,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협의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가능 업체 발굴에도 노력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어르신 대상 대규모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인 어르신 차량 지원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읍·면·동 수송차량 운영 현황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일도1	일도2	이도1	이도2	삼도1	삼도2
ㅇ	ㅇ	ㅇ	ㅇ	ㅇ	x	x	x	x	x	x	x	ㅇ
용담1	용담2	건입	화북	삼양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x	x	x	x	ㅇ	ㅇ	x	x	x	x	x	ㅇ	ㅇ

- 읍·면·동 분회별 버스 임차를 원하는 경우, 분회 지원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버스 임차하여 이동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5년 어버이날·노인의 날 기념행사 계획 시 참가 어르신 차량       지원 방안 마련

- 수송차량 수요조사 및 차량 임차료 지원 등 읍면동과 적극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마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종사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7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간담회 개최 - 참 석: 도의회 김경미 위원 외 2인, 市 장애인복지과장 외 2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5인 - 건의사항: ① 대체 및 보조인력 지원 ② 거주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요구 □ (‘24. 9월) 2025 본예산 편성 시 대체인력 관련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미반영 □ (‘24. 12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조사 □ 향후계획 □ 2024년 시행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담당관과 협의 예정 □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도와 협의하여 지원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현수막 등에 ‘취약계층’,‘소외계층’, ‘저소득층’등 특정계층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 입장에서 사용 언어에 대한 표현을 검토하여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 및 읍면동에 공문 협조 요청 (주민복지과-51714(2024.10.30.)호) □ 향후계획 □ 관련 시설·단체에도 행사 시 용어 사용에 주의하도록 지속 안내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현재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이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하천 내 지장물 제거 사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도로 지정 심의 현황(하천관리용도로)

연번	협의일	위치	용도	심의결과
1	'22. 4. 6.	귀덕리 4177번지	창고시설	원안 부결
2	'22. 10. 4.	용강동 1768번지	창고시설	원안 의결
3	-	금악리 2380-1번지 외 5필지	단독주택	원안 보류
4	'24. 1. 3.	구엄리 355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원안 의결 (건축허가 반려)

* (원안 의결) 건축허가 취하 1건, 기반시설 매설이 필요없는 창고시설 허가 1건

□ `24.02.~05. : 고성천 외 지방하천 내 안전시설물 설치

(하천변 진입용 점검 사다리/ 16개)

□ `24.10.~12. : 화북천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 현황 드론 측량

□ `24.11.~12. : 흘천 하천점검용 사다리 설치공사

(하천변 진입용 점검 사다리 3개/출입문 2개소)

□ 향후계획

□ 하천 관리용 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실시 (‘25.02.~)

- 도심지 하천 관리용 도로 주변 건축물 현황 조사 예정(드론 측량)

□ 하천변 진입용 점검사다리 등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25.02.~)

- 지장물 제거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 중 안전 장비 착용 철저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경사로 지원사업 등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미선정 □ 향후계획 □ 경사로 지원사업 등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타시도 우수사례 조사, 자체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여부 검토: ‘25. 4월까지 □ 추진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추진: ‘25. 5월 ~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에는 지적, 자폐, 정신,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의 상해사망 보장이 제외되고,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보험 가입도 제외됨.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10.17<1차>, ‘24.11.5<2차>) 단체상해보험 업무 관계자 회의 개최 - 참석: 도, 양 행정시 업무 관계자 및 메리츠화재* 상해보험 담당자 - 내용: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의 상해사망 보장 및 1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입 관련 업무 협의 * (메리츠화재) 제주시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추진 보험사 □ 향후계획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의 상해사망 보장 - 도 지침 변경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25년 내 적용 추진 □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보험 가입 - 도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25년도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거쳐 도 지침 개정 후 적용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떴다방’으로 노인·중증장애인 등 다수의 취약계층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피해자 현황: 1,700여명(장애인 2명, 기초생활수급자 6명) □ 해당 위반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완료 - 처분일자: ‘24. 9. 2. (※‘24. 12. 3. 자진폐업) □ 경로당 등에서 떴다방 관련 정보 수집 및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 과대광고 방지 홍보·계몽 활동 실시 - 시니어감시원 운영: 7명(연인원 76명), 경로당 등 131개소 □ (자치경찰단) 피해 취약계층에 대하여 필요시 복지 지원서비스 등 연계 안내 □ 향후계획 □ 전 경로당 대상 허위 과대광고 예방 안내 공문 및 홍보물배포: ‘25. 2월 중 □ 시니어감시원 활용 과대광고 방지 홍보·계몽 활동 실시: 연중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유통식품관리팀 (☎ 728-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무신고 숙박업 단속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단속 수행자의 단속권한 등을 정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8.08.28. 불법 숙박 행위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과 내 숙박업소 점검 T/F팀 신설 □‘22.01.12. 조직개편 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정규 직제화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4. 10월 부서별(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업무 협의 진행 - 숙박업 영업 특성상 무신고 숙박에 대한 주된 피해자가 관광객인 점과 업무 연속성 필요에 따라서 전담조직 유지 의견 有 □‘25. 2월 3일 소관 부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관계 부서(자치행정국장, 총무과, 관광진흥과, 위생관리과) 회의 진행 - 道 관광 산업과 및 건강위생과, 조직관리 부서 주관으로 양 행정시 포함한 무신고 숙박업 단속 부서 이관 관련 업무 협의 건의 요청 □ 향후계획 □ 道 소관부서 및 조직관리부서 주관, 행정시 관련 부서와 업무 이관 협의 진행 □ 협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업무 이관 여부 검토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728-2611)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728-305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1인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인가구 지원사업                            (기준: 2024. 12월말)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실적
고독사위험군 발굴	▪(실태조사) 50세 이상 64세 이하 1인가구 실태조사로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	2회 / 7,096명
	▪(사랑배달 복지등기우편) 복지사각의심가국에 복지서비스 안내문 포함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집배원 현장방문	2,467건
	▪(복지위기알림앱) 복지위기상황 도움요청 앱	71건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 건강음료 판매원이 지속적인 방문 관리를 통해 안전 확인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1,152명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전력․통신데이터 사용량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살핌	177명
	▪(스마트플러그) 조도‧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살핌	45명
생활 개선 지원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5명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3개소 / 90명 * 아라(외도리센터)·서부·은성종합복지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문화활동(요리, 미술 등), 체육활동 등	3개소 / 125명 * 은성·순복음·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후관리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1명
통합사례관리	▪ 주거환경개선ㆍ스마트플러그 및 가사지원ㆍ식사지원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인가구 사례관리 46명

□ 향후계획

□ ‘25년 고독사예방 통합사례관리사(1명) 채용을 통한 전담인력 활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및 안부확인 사업 확대(43,000천원 증액)

□ 민□관 협력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1인가구지원 특화사업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가치통합돌봄팀  (☎ 728-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3개 아동복지 시설은 모두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있음.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24. 12월 기준, 단위: 개소)

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비 고
40	4	36	꿈낭(1개소): 도에서 운영지원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국비(운영비·인건비) 외 자체사업 지원

-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방학중·취약계층 토요프그램 지원

- 냉난방비 및 추가운영비 지원, 센터 기능보강 보조사업 지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1식 9.5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 검토 요청(→ 도): ‘24. 3. 14.

□ 이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25년 예산 반영(84백만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향후계획

□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중식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노숙인 실태조사에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용어 정비

- 거리 노숙인 → 노숙인

- 노숙 우려자 →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이용자

계	노숙인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이용자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입소자	비고
		소계	원룸 등 (월세)	여인숙 (여관)	임대 주택	기타
134	6	55	25	12	15	3	73

(참고) 노숙인 현황(‘25. 1월 기준 / 단위: 명)

□ 향후계획

□ 노숙인 관련 조례 정비에 대하여 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참사랑문화의집 명칭과 운영이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임. 여성 관련 특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체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고, 참사랑문화의집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참사랑문화의집 운영 현황

- 운영기간: 2024. 2월 ~ 12월

- 수강인원: 연 929명(모집정원의 100%)

- 교육내용: 4개 분야 12개 과정

· 외국어 과정: 영어, 일본어

· 건강 과정: 생활요가, 라인댄스, 몸펴기 운동

· 문화예술 과정: 수채화 그리기, 문인화, 서예

· 자기계발 과정: 한국무용, 우쿨렐레, 하모니카, 스마트폰 활용 등

□ 2025년 교육과정 추가개설(개선사항)

-‘똑! 소리나게 내손주 양육하기’ 교육과정과 ‘바리스타’ 과정을 추가하여 교육대상의 다양성과 내실화 도모

□ 향후계획

□ 교육 내용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관심 분야의 강의 확대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추진

□ 타시도 우수 선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사용 관련 사례 수집 및 명친 변경 검토 추진

「참사랑문화의집」 명칭변경 관련 검토사항

- 「참사랑문화의집」은 2002년 12월 개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칭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연관성 및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728-2571)

청소년수련관팀(☎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사회복지시설 임대료는 기관의 규모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편차가 큼. 임대료 기준안 마련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개별 지원기준에 의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 경로당 연18백만원, 여성복지시설 연20백만원 범위내 임대료 지원 가능하며,

그 외 시설의 경우 예산범위(운영비) 내 지원할 수 있음

시설유형	지급기준(규정)
푸드마켓,뱅크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 ※ 인근 경로당과 반경 500m이상 거리에 임차하여 설치할 경우 연 18백만원 이내
지역자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6조 (제6조 10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 사업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등 예산의 범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 복지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39조(임차료 등 지원)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실 확충 등에 따른 임차료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 기준」 ※ 시설별 최고 한도액 연 20,000천원
가족센터	-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11조 →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임대료는 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 인원, 부동산 시가 등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함

□ 향후계획

□ 가족센터의 경우 시민회관 생활SOC 사업추진에 따른 건물 활용으로 임대료 지원 불필요

□ 매년 운영비(임대료 포함) 편성을 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범위내 시설·기관별 임차료가 적정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728-2511)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 728-2521)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728-2851)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728-2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시 설 명	제주시청소년문화의집	인력(청소년지도사)	비 고
개 소 수	13개소 (직영11, 위탁2)	직영: 개소별 2명(공무직) 위탁: 개소별 3명(관장, 팀장, 팀원)	직영 (동지역 7개소, 읍면 4개소)

※ 시설장(운영대표자): (직영) 동지역 → 여성가족과장, 읍면 → 읍면장 / 자격요건 미충족 (서귀포동일)

(위탁) 삼도1동, 조천(2개소) → 관장(청소년지도사) / 자격요건 충족

※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등

□ 추진상황

□ (‘23. 11월) 인사부서에 운영 대표자 등 인력 확충 요청

- 유자격자 배치 및 문화의집 근무인력 추가(개소별 1명) 요청

□ (‘24. 2월~) 직영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등 인력 확충 재요청

-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상근직 배치 및 단계적 인력 충원 요청

□ (‘24.) 노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추진: 329백만원

- 도남외 3개소 시설공사 197백만원, 한림외 10개소 기자재구입 132백만원

□ 향후계획

□ (자격요건 미충족) 전문 유자격자 시설장 배치 및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시설(노형 등) 단계적 인력확충 지속 요청(총무과)

□ (민간위탁 검토)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등 검토 필요

-  직영 청소년지도사(공무직) 인력배치와 수탁가능 청소년단체의 역량문제 등

□ (시설리모델링)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신장비 등  시설 기능보강 지속 추진

※‘25년 본예산: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예산편성: 438백만원(시설비 200, 자산취득비 238)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 인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 관리 철저 협조 요청(→시설 담당부서):: ‘24. 11. 8. -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 추진(11.8.~12.20.) * (내용) 운영규정 보유여부, 열람일지 작성여부, 모니터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저장기기 암호 설정 여부 등 -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송부 □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제출(시설→부서) : ‘24. 12. 20.(금) 한 - (설치현황) 주차장, 복도, 프로그램실 등 76개소·668대 설치 - (운영현황) 전 시설별 매뉴얼 수립, 관리대장 비치, 저장기기 암호 설정 및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의 CCTV 영상정보 관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728-2510) 노인복지과(☎728-2490) 장애인복지과(☎728-3440) 기초생활보장과(☎728-2530) 여성가족과(☎728-25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공공운영 배달 앱 먹깨비 이용을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상공인 매장 방문 먹깨비 가맹신청 안내: 3,846건(24. 12월말 기준) *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연계 추진(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사업) □ 외식업중앙회제주지회 연계 가맹점 입점 홍보: 622건 □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24. 10. 30. - 제주시 공무원 대상 ｢먹깨비 이용의 달｣ 운영: ‘24. 11. 1. ~ 11. 30. ※ 신청건수 53건·총매출액 1,601천원, 참여 공무원 기념품 지급(’24.12.) □ 배달앱 먹깨비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제주시 공보실 협조):‘24.12. □ 우수음식점 지정증 수여식 행사시 영업주(374명) 대상 먹깨비 홍보: ‘24. 12. 10. □ 향후계획 □ 소상공인 먹깨비 가맹신청 지원 및 소비자 대상 홍보 추진(연중)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28-7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 실적이 저조함.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상황

□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 (관련 현황)

- 보건소 구급차 현황: 6대

구 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유 현황	1 (특수 1)	2 (일반 1, 특수 1)	2 (일반 1, 특수 1)	1 (특수 1)
주 역할	신속대응반 운영, 의료지원	감염병 환자 및 검체 이송, 생물테러 훈련	신속대응반 운영, 의료지원, 감염병 환자 및 검체 이송, 생물테러 훈련

□ 향후계획

□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구급차 배차) 배치 지원

- 의료지원의 범위와 기준 재정립을 통해 대규모·고위험 상황 등 지원

‧ (기 존) 도‧행정시 단위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비영리행사, 법정행사 등

‧ (확 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현장 의료인력 배치

□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등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

- 평상시 사고 발생 감시 및 재난 대응체계 대비 활동 철저

‧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한국공항공사 등) 재난 대비 현장대응 합동 훈련 실시

□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신속 대응 위한 비상대응체계 유지

- 감염병 환자 등 신속한 이송·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향후 타 지자체 구급차 운영 사례 등 벤치마킹하여 활용방안 강구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28-4021)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 728-4081)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01)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보임. 또한 협의체와의 소통하여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행정에서 직접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2024.12.30.)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일 자	목 적	장소	주요내용
‘24.02.20.	정보공유□소통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	1차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24.07.03.	정보공유□소통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	2차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24.10.11.	역량강화□소통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3차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24.05.01.	역량강화□소통	이도1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6.18.	역량강화□소통	도두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6.20.	역량강화□소통	삼도2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6.24.	역량강화□소통	외도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7.18.	역량강화□소통	일도2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7.19.	역량강화□소통	건입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8.08.	역량강화□소통	한경면주민센터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9.24.	역량강화□소통	우도면사무소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24.07.17.	정보공유□소통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리더 워크숍
‘24.08.06.	역량강화	제주연구원 대회의실	2024년 복지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
‘24.10.21.	역량강화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2024년 역량강화 교육
‘24.10.25.	정보공유□소통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사업공유회 개최
‘24.11.19.	정보공유□소통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	4차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 향후계획

□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실시(10백만원)

□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가치통합돌봄팀  (☎ 728-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 2025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도내 전 보건진료소 확대 시행 예정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현황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지소	6개소	1	2	3
보건진료소	23개소	1	15	7

□ 수행 인력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의사	간호사	사업 담당자	비고
총 계	45	7	35	3
제주보건소	6	2	3	1
서부보건소	24	2	21	1
동부보건소	15	3	11	1

□ 추진상황

□ 2025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가내시 통보: ‘24. 9. 18.

□ 민간의료기관 참여 협의: 3개소(탑동365일의원, 애월정의원, 새김녕의원)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자문 의료기관 업무협약: ‘24. 11. 22.

□ 디지털 장비 설치 및 보건소 화상 진료 기반 구축 완료: ‘24. 12월

□ 현재까지 추진 실적(‘25. 1월): 환자 등록 38명, 협진 16건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추자보건지소팀 (☎ 728-4229)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01)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5. 보건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유사하여, 지역주민 수요가 반영된 특색있는 보건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현황 □ (문 제 점) 「지역보건법」제10조 및 11조에 따라 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보건사업의 유사성 존재 □ 추진상황 □ 도시(동지역) 및 농어촌형(읍면지역) 특화사업 추진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추진부서: 보건행정과) - (사업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주요내용) 가정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 (추진상황) ․ 2024년도 시범 공모사업 선정(보건복지부): ‘24. 3월 ․ 사업 전담인력 4명(간호사 3, 사회복지사 1) 채용 및 교육: ‘24. 6 ~ 10월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개시: ‘24. 8월 ․ 생애초기 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162명(2025. 1월말 기준) ②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추진부서: 서부보건소) - (사업대상) 애월읍 상가리 지역주민 - (주요내용) 지역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주민 건강문제 공유 및 보건소 통합건강서비스 개발․제공 - (추진상황) ․ 2024년 건강한 마을만들기 운영(안) 공유 및 회의: ‘24. 8. 7. ․ 2024년 건강한 마을만들기 건강수준 설문조사 실시: 128명(2024.8.19.~8.30.) ․ 건강한 마을만들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협약식 개최: ‘24. 9. 6.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 및 서부보건소장 포함 14인 구성) ․ 2024년 건강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마을건강센터, 신체활동 등) 운영: 55회 1,775명

③ 동부지역 걷기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부서: 동부보건소) - (사업대상) 7530걷기동호회 및 지역주민 - (주요내용) 지역 자연환경(올레길, 오름, 마을안길 등) 활용 상설 걷기 - (추진상황) ․ 2024년 우리동네 7530건강걷기 운영(10회/1,301명): ‘24. 1 ~ 12월 ․ 마을별 소규모 걷기 활동(3개 마을, 89회/933명): ‘24. 5 ~ 11월 ․ ‘7530걷기 동호회’네이버 밴드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양방향 소통 □ 향후계획 □ 지역별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특화사업 발굴 지속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728-4091)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131)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