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7,895명(50.9%), 여 94,139명(49.1%)

❍ 출 산 율: 0.77명(전국 0.72명, 도 0.83명, 제주시 0.84명) * '23년 기준

❍ 다 문 화: 1,840가구(제주시 4,324가구)  * '23년 11월 기준

인 구

89,016세대ㆍ192,034명(외국인 10,014명 포함) * '24.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4,862세대·698,358명의 27.5%(인구기준)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19㎢의 47.1%)       * '24. 12월말 기준

❍ 경 지: 257.32㎢ (29.5%)       ❍ 임 야: 422.86㎢ (48.5%)

❍ 대 지: 33.07㎢ (3.8%)         ❍ 기 타: 158.22㎢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2통ㆍ1,288반)

❍ 예    산: 1조 2,505억원(‘25년 본예산)  * ’24년 본예산 1조 2,39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1억 원(도 전체 20조 1,875억 원의 27.2%)   '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원  * 전국 4,027만원, 제주도 2,998만원   '21년 기준

❍ 1차산업 조수입: 2조 2,300억원(농업 52.0% 수산업 30.4% 축산업 17.6%) '22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ㆍ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21년 기준

❍ 고 용 률: 72.0%   *‘24년 상반기 기준

* '25. 1월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7실·과·단·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55명   * 공무원 1,219명, 공무직 879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2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노인돌봄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 정원 209명 / 현원 210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9	99	1	4	23	28	23	20	4	106	-
현 원		210	99	1	4	24	28	23	19	4	102	5
주민복지과	정원	40	32	1	1	6	11	6	7	-	8	-
	현원	39	32	1	1	6	11	10	3	-	7	-
노인장애인과	정원	52	23	-	1	7	7	4	4	2	27	-
	현원	51	23	-	1	7	7	4	4	2	26	-
여성가족과	정원	101	29	-	1	7	5	8	8	2	70	-
	현원	104	29	-	1	7	8	6	7	2	68	5
위생관리과	정원	16	15	-	1	3	5	5	1	-	1	-
	현원	16	15	-	1	4	2	3	5	-	1	-

3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노인장애인과

□ 노인여가서비스 및 경로당 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및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장애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위생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250,559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95,544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1.63%)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증감률(%)
복지위생국		395,544	380,751	14,793	3.89
	주민복지과	63,298	58,232	5,066	8.70
	노인장애인과	212,846	198,202	14,644	7.38
	여성가족과	118,902	123,835	△4,933	△3.98
	위생관리과	498	482	16	3.32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395,544	100	380,751	100	14,793	3.89
	사회복지			394,791	99.81	380,015	99.81	14,776	3.89
			기초생활보장	40,384	10.21	39,027	10.25	1,356	3.48
			취약계층지원	74,500	18.83	68,027	17.87	6,472	9.51
			보육	100,315	25.36	105,259	27.65	△4,943	△4.70
			가족 및 여성	10,939	2.77	10,737	2.82	201	1.88
			노인	160,282	40.52	148,505	39.00	11,776	7.93
			청소년	7,521	1.90	7,714	2.03	△193	△2.51
			보훈	849	0.21	743	0.20	105	14.22
	보건			450	0.11	433	0.11	16	3.84
			보건의료	73	0.02	73	0.02	0.2	0.37
			식품의약안전	376	0.10	360	0.09	16	4.54
		기타		303	0.08	302	0.08	0.6	0.21

일 반 현 황 (2024.12.31.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총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장 애 인	노 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65,923	10,401	11,312	41,734	74	2,402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총계	장애인 복 지	정신재활시설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노숙인 시설	여성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49개소	16	1	22	4	1	2	3
1,260명	162	4	950	76	52	2	14

❍ 이용시설                                          (단위: 개소)

시설수	총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통합돌봄 지원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서귀포시	420	4	2	1	1	1	12	1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 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22	23	1	152	10	3	2	1	1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 담 소	가족센터
108	1	28	5	1	16	22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 장업	이․미 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소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등
10,438	1,533	577	57	768	99	32	4	8,901	7,181	213	154	544	8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위생국
목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 ․ 관 협력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상생 복지 조성							▪ 든든한 복지 울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제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양질의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제공 ▪ 돌봄공백 최소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 제주가치돌봄 확대 전면 시행(2025.1.1.)
두터운 노인․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							▪ 노후걱정 없는 촘촘한 어르신 맞춤복지 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 요양·돌봄 확대 ▪ 장애인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 □ 고용안정 및 자립지원, 맞춤 돌봄서비스 강화 ▪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 □ 공설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이용객 편의 도모
따뜻한 돌봄으로 행복을 더하는 가족 지원							▪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맞춤형 가족서비스 연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체계 구축 □ 영유아 최우선 수요맞춤 가정양육 및 보육서비스 제공 ▪ 초등·청소년의 미래를 밝히는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돌봄공백해소 및 시대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조성
생산에서 소비까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자발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업소 경영 활성화 □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지도 관리 강화 ▪누구나 믿고 다시찾는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집중 관리로 안심 외식문화 정착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 제조·조리·판매 단계별 위생관리 지도·점검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계속

❍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취약 가구의 증가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342백만원(국비 10, 도비 10, 자체재원 256, 기타 66)

❍ 사업대상: 질병, 실업 등 사유로 취약한 1인 가구(목표 2,110가구)

❍ 사업내용: 취약계층 1인 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현황: 26,035가구(전체 가구의 34.3%)

□ 추진상황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2개 사업): 1,489가구 지원

- 사회적 고립 예방 네트워크(88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1,401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5개 사업): 6,566가구 발굴·지원

- 실태조사(590가구), 발굴시스템(4,772가구), 카카오톡채널 등(1,204가구)

□ 추진계획

❍ 위기가구 신고 체계 운영: 3개 창구

- 복지등기(2,000통), 카카오톡채널 희망소도리(517명), 복지위기알림앱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안부확인 사업 확대: ('24) 1,098명→('25) 1,200명

* 건강음료 배달원, 빅데이터(전력·통신), 플러그(전력·조도)

❍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조사 및 여관, 모텔 거주 취약계층 조사: 연3회

-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2회(3월, 9월) / 여관 등 거주 취약계층 조사: 5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20백만원(국비 50%)

-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 거부자 외출 유도, 프로그램, 공유공간 등

* 서비스 거부 및 은둔형에 대한 외출 유도 사업

❍ 1인 가구 지원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433명)

- 올래안부전화, 일촌맺기 사업, 반려식물, 나들이 사업 등

❍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민역량 교육‘복지톡톡’추진: '25. 1~6월(14회, 238명)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 민·관 네트워크 회의 정례 추진: 분기별 1회

2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신규

❍ 지자체와 교육청의 아동 돌봄서비스 운영이 평일로 집중·중복

❍ 아동 보호자의 다양한 근로상황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일·공휴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아동 돌봄 환경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운영: '25. 5.~12.(8개월) 09:00~18:00

❍ 사 업 비: 335백만원*(자체재원)

* 인건비 145 / 운영비 190  ※ 개소당 67백만원(인건비 29, 운영비 38)

❍ 사업대상: 5개소 이내(읍·면 4개소, 동지역 1개소)  * 공모선정

※ 도-교육청 협업사업 꿈낭 '25년 대상지 확대(동홍초→위미초추가)로 남원읍 제외

❍ 사업내용: 기존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및 지역아동센터(28개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토·일·공휴일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아동틈새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및 공유: '24. 8.~12.

※ 도 지역돌봄협의체 회의(8월), 지역아동센터 성과보고회(10월), 서귀포시지역아동센터 임원과의 간담회(12월)

❍ 아동 틈새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방향(안) ,현장의견 수렴(3회): '25.2. 7. ~ 2. 13.

* 권역별 현장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시범사업 계획수립에 반영

□ 추진계획

❍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계획 수립: '25. 2월말

❍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최종 설명회: '25. 2월말

❍ 참여시설 공모 및 심의·선정(보조금관리위원회): '25. 2월말 ~ 4월

❍ 참여시설별 사전절차 이행(돌봄교사 채용1명 등): '25. 4월말

❍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운영: '25. 5. ~ 12.(8개월)

3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신규

❍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외부환경(대기오염, 기후변화 등)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놀이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26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위치: 구.보목경로당(보목동 881-9)

※ 도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구. 보목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추진(도 예산 900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100평)

□ 추진상황

❍ 공유재산 활용,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업무협의: '24. 9.~11.

- (도 15분도시과) 구. 보목경로당, (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 추진계획

❍ 타 시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벤치마킹(서울, 부산 등): '25. 2.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5개년(2025~2029) 계획수립: '25. 3.

❍ 구.보목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협업(도 15분도시과): '25. 2.~10.

❍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전 절차이행: '25. 3.~12.

- 어린이 놀이터 조성(  '25. 3. ~ 11. ) , 민간 위탁 등 사전 절차 이행 ( '25. 11. ~ 12. )

❍ 구.보목경로당 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운영: '26. 1.~

※ 월드컵 경기장 내 활용 가능한 공간 지속 업무협의(체육진흥과)

4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신규

❍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진료 및 보호자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

❍ 사 업 비: 65백만원*(자체재원)

* 인건비(1명) 25 / 동행매니저(4명) 30 / 운영비(2개소) 10

❍ 사업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

❍ 수행기관: 2개소(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 사업내용

- 단체차량 이용, 동행매니저와 대상자 1:1 매칭 동행서비스* 지원(연 최대 40회)

*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등 이동, 예약, 약품수령(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

- 이용료: 무료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동행매니저 출동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전화예약			예약 건 우선 출동			병원 동행			만족도 조사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내용·절차 안내 ·기본사항 및 요구사항 확인 후 이용 신청 접수			·동행매니저 배정 및 확정 ·동행매니저 출동 ·이용 신청내용 확인			·병원 등 이동 지원 (집 → 병원 → 집)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요청 시 진료실 동행)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추진계획

❍ 장애인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25. 2월

- 수행인력 채용 및 동행매니저 모집

- 동행매니저 교육 및 운영, 서비스 이용 세부절차 논의 등

❍ 이용 장애인 모집을 위한 읍면동 및 언론 홍보: ’25. 2월

❍ 사업비 교부 및 서비스 시행: '25. 3월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보조사업 평가 등: 매월

5		서귀포시 장사시설 확충 사업	신규

❍ 서귀포시 장사 시설인 자연장지 부족 문제 해소

❍ 동부지역 공설장례식장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 제공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주요내용
계		1,950
서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조성 사업	상효동 1893	1,700 (국비 1,190, 도비 510)	자연장지(7,000기), 주차장, 보도포장 등
동부지역 공설장례식장 신설	성산읍 수산리 4711	250 (자체재원)	연면적 825㎡ (지하1층/지상2층) 설계 ※ 총사업비: 3,970백만원

□ 추진상황

❍ 자연장지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확정: '23. 1월

❍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24. 6 ~ 9월

❍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조성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 '24. 7 ~ 10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24. 10월 ~ 11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24. 11월

❍ 동부지역 공설장례식장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24. 12월

□ 추진계획

❍ 자연장지 확장 조성 사업 공사 시행: '25. 12월 말까지

❍ 동부지역 공설장례식장 신설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 '25. 2월 ~ 12월

- 부서별 행정절차 협의: '25. 2월

- 건축 기획설계 용역 실시: '25. 3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진: '25. 5월

- 설계공모 등 추진: '25. 6월 (예정)

6		돌봄이 필요할 때는 걱정없이 제주가치돌봄	확대

❍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촘촘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연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복지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2,70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2,700여명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 돌봄필요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내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5대 9종) 제공

- 5대 9종: ➊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➋식사지원, ➌동행지원신규, ➍운동지도신규, ➎주거편의신규(안전편의시설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 무상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 추진상황

❍ ‘24년 추진실적: 1,169명 1,412건(가사 464건, 목욕 247건, 식사지원 701건)

❍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17개소) 및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운영: 1,249건

❍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 4회(돌봄 추가지원 16건, 제공기관 협약연장 1건)

❍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제공기관 확대 지정: (‘24년) 5개소 → (‘25년) 9개소

□ 추진계획

❍ 돌봄 필요 대상자 적극 발굴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수시

- 제주가치돌봄 상담콜(☎1577-9110),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상시 운영

- 병원, 건강보험공단, 돌봄제공기관 등과 연계 협력 대상자 발굴

❍ 경로당, 단체 및 기관 등 찾아가는 교육․홍보 집중 추진(204개소): ‘25. 2월~6월

❍ 읍면동 담당자 및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역량강화 교육(70명): 연 2회

❍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간담회(분기별) 및 현장점검(연1회 이상) 실시

❍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10명): 연중(6회 이상)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지역복지 실현
2.	내실있는 민·관 협력 체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3.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4.	누구나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추진
5.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6.	어르신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후생활 지원
7.	노인소득지원 및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 돌봄 지원 체계 구축
8.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
9.	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추진
10.	장애인・노숙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11.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12.	다양한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13.	아이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14.	꿈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5.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 및 촘촘한 돌봄 환경 조성
16.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강화
17.	자발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업소 경영 활성화
18.	누구나 믿고 다시찾는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19.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1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지역복지 실현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강화

❍ 보훈・안보 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강화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 현   황

❍ 제11기 ('25~'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4명(대표 25, 실무 23, 분과 106)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서귀포, 동부,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삼다)

❍ 보훈·안보단체: 8개 단체(보훈 7, 안보 1)

□ 추진계획 ---------------- 5개 분야・9,863백만원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248백만원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모니터링 실시: 8개 전략·38개 사업

- 민·관 협력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업 추진: 47백만원

❍ 지역 복지자원 연계로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개소・3,346백만원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각 복지관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 주민주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지원: 2개소・300백만원

- (정방) 공유공간‘정방사랑방’및 운영단 구성(24명), 분과 운영(3개)

- (동홍) 우리마을 소통국 및 마을돌봄실천단 구성 운영(40명)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비 부담 완화 도모: 5,120백만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첫째아 상향지원 50만원→ 500만원, 둘째이상 1,000만원) 지원: 3,458백만원

- 첫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1,662백만원

❍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849백만원

- 보훈·안보단체(8개 단체) 운영 및 단체회원 대상 복지향상 사업 등 지원

2		내실있는 민·관 협력 체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지원

❍ 생애주기별 욕구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 제고

□ 현   황

(2024. 12. 31.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협력기관	푸드마켓· 푸드뱅크
433명	906명	60개소	1개소

□ 추진계획 ---------------- 4개 분야・5,875백만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인적 안전망 활용, 위기가구 사전 발굴: 630백만원

- 서귀포 희망소도리 발굴단 네트워크 및 가입자 확대: 60개소(517명)→65개소(1,000명)

- 빅데이터 등 활용, 사각지대 발굴 강화: 6,566가구→6,940가구

❍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 18백만원

- 인적안전망 활용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4,100가구→ 4,500가구

- 지역 특성 반영한 읍면동 특화사업 확대: 128개 사업→135개 사업

❍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가구 신속 지원으로 생활 안정 지원: 1,706백만원

- 생계·의료 등 위기가구 공적 급여 연계 확대: 1,953가구→2,000가구

- 위기 청장년 맞춤 지원 ‘청춘돌봄사업’ 활성화: 206가구→220가구

❍ 생애주기별 욕구 반영 사회서비스 추진 및 기부식품 사업 확대: 3,521백만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14개 사업·지원: 3,567명

- 푸드마켓 기부금품, 후원기관 등 발굴 강화: (2,102건)349백만원 → (2,312건)384백만원

3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에 따른 대상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자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총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7,678	23,723	5,198	6,566	4,659	5,904	6,719	9,594	1,102	1,659

※ 급여별 중복되지 않은 실제 수혜가구: 7,456가구 □ 10,401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40,384백만원

❍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33,667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42%↑)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

-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사업(5개사업) 추진: 164백만원

❍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의료보장 확대: 897백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통한 의료비 부담 해소: 4,010명 → 5,000명

-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 1,040명

❍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근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자립 촉진: 5,820백만원

-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제공(159명→225명) 및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운영(19개→22개)

- 저소득층 자활촉진 수행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개소·1,111백만원

- 자산형성지원과 자립역량교육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791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

-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 월 평균 734건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한 공정한 확인조사 추진: 34,270가구

4		누구나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추진

❍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

❍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질높은 일상생활 유지 도모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명)

합 계	영유아 (6세이하)	아동 (7~18세)	청년 (19~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65세이상)
182,020	6,743	21,434	35,141	76,968	41,734

□ 추진계획 ----------------- 4개 분야·3,857백만원

❍ 제주가치돌봄 확대 시행을 통한 돌봄 안전망 구축: 2,829백만원

- 서비스(3대→5대) 및 지원기준(중위소득 85%→100%) 확대: 1,169명→2,700명

- 경로당, 단체 및 기관 등 찾아가는 홍보를 통한 돌봄필요 대상자 적극 발굴

- 돌봄 제공기관 간담회(분기별) 및 현장점검(연1회 이상) 등 실시

❍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추진: 730백만원

- 찾아가는 건강돌봄 중심 서비스(3개 분야 ․ 9개 서비스) 제공: 230백만원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및 공유공간(2개소) 운영: 497백만원

- 병원, 건강보험공단 연계 돌봄 필요 어르신 선제 발굴: 273명→300명

❍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 일상돌봄 지원: 273백만원

- 일상돌봄(재가돌봄․가사, 식사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50명→132명

- 가족돌봄 청(소)년 기준 확대(13세~39세 → 9세~39세)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 갑작스런 위기상황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25백만원

- 질병, 부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가사 등 돌봄 서비스 제공: 34명

- 돌봄 서비스 긴급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원과의 적극적인 협업 추진

5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체계적인 노인여가서비스 제공

❍ 편안한 어르신 여가공간 조성 및 종합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 대학원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센터
169	1	3	5	6	1	152	1

※ 노인인구 41,734명(22.93%)《65세~79세 30,199명/ 80세~99세 11,461명/ 100세이상 74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3,805백만원

❍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 760백만원

- 노인회지회(분회),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24개소ˑ658백만원

- 경로효친 행사 개최 및 어르신 생활체육 행사지원: 8회․102백만원

❍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전문적 노인복지 제공 및 시설확충: 7,279백만원

- 노인복지관 및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개소․1,173백만원

-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추진: 1개소․106백만원

-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추진: 6,000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5,766백만원

-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 : 152개소․3,730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 등(8개소, 681백만원), 장비보강 및 개보수(1,075백만원) 지원

- 주민 숙원사업인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확대(서홍, 토산2리): 2개소․280백만원

6		어르신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후생활 지원

❍ 고령화 및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공적 노인요양체계 강화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장 기 요 양 기 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68	22	22	23	1

□ 추진계획 ---------------- 3개 분야·108,361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확충 등 공적 돌봄 강화: 425백만원

- 공립요양원 증축(930㎡)에 따른 정원증원 및 확대 운영 추진(5월): 119백만원

* (기존) 연면적 1,767㎡, 정원 49명 → (변경) 2,697㎡, 80명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306백만원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 4,294백만원

-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요양보호사 : 입소자 비율 2.3:1→ 2.1:1) 및 처우개선: 3,226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308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요양 등급외자 지원: 3개소 4명·165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추진: 550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유효기간(6년)만료에 따른 지정갱신제 실시(48개소)

❍ 노인 연령별 급여지원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 103,642백만원

- 기초연금(65세이상) 지원: 26,110명·99,949백만원

- 장수수당(80세이상), 장수축하금(100세) 지원: 12,268명·3,693백만원

7		노인소득지원 및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일자리, 여가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 지원

❍ 복지서비스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경로식당 수행기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20	4(전담 1)	4	1	4	7

□ 추진계획 ----------------- 3개 분야·37,333백만원

❍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를 포괄하는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지원 : 28,448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5,642명→5,955명·27,564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620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10명·264백만원

❍ 돌봄욕구에 맞춤형 대응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7,174백만원

- 돌봄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531명·6,009백만원

-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504백만원

- 안전확인 필요한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1,944명·411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 2,500명·250백만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1,711백만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 11개소·908백만원

-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어르신 틀니·보청기 등 지원: 4개 사업·803백만원

8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

❍ 공설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원스톱 사설장사시설 허가 및 무연고 사망자분묘처리로 선진 장묘문화 정착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산골 시설	마을공동 묘 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1,719	4	7	2	1	73	1,631	1

※ 기타묘지: 개인·가족·문중 묘지(자연장지), 봉안탑, 봉안묘 등

□ 추진계획 ----------------- 4개 분야·2,155백만원

❍ 서귀포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 2,087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공사 조성사업 추진: 17,000㎡(7,000기)・1,700백만원

- 서귀포 동부지역 공설장례식장 실시설계: 825㎡・250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구입 및 공설묘지 기능보강 추진: 137백만원

❍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15백만원

- 장사시설 인근 돈내코 마을회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

❍ 2025년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추진: 12백만원

- '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 수립(3월) 및 사업추진(4~11월)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관리: 41백만원

9		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추진

❍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체·회관·센터
계	심 한	심하지 않은	계	남성	여성
11,312	4,145	7,167	11,312	6,192	5,120	1,332	12

※ 시 인구의 6.21%(시 인구 182,020명)

※ 연령별: 0~5세(34명), 6~17세(414명), 18~64세(4,465명), 65~99세(6,385명), 100세이상(14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27,697백만원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17,049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3개소→ 6개소), 발달재활(12개소→16개소) 등 돌봄 인프라 확대: 16,397백만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1(1개소), 그룹(2개소) 통합돌봄 신규 운영: 595백만원

- 장애인 야간돌봄사업(1개소)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1개소): 57백만원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8,293백만원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장애인가구 소득보장: 6,719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교통비·추가수당, 보조기기 지원 등: 13개사업·1,574백만원

❍ 장애인단체․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1,455백만원

- 지체·신장장애인 병원동행 안심서비스를 통한 이동지원 강화: 65백만원

- 단체 운영비 및 사회학습,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27개사업·862백만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2개소·528백만원

❍ 장애인 이용자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900백만원

10		장애인․노숙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및 노숙인 등 보호 강화

❍ 장애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지원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합계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정신 재활시설
	소계	거주시설	주간보호	직업재활	재활치료
31	29	16	9	3	1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24,59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28개소·16,302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8개사업): 28개소·16,090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1개법인·23백만원

-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환경 개선: 8개사업·189백만원

❍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1개소·1,586백만원

- 노숙인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250백만원

- 강당·여성일시보호실 공사 및 생활실 장비보강: 336백만원

❍ 장애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6,652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확대(3개소→6개소): 486명·4,985백만원

-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63명·1,667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50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확대: 50대→60대

11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으로 여성권익 증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현    황                                 (2024. 12. 31. 기준)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3,497명

□ 추진계획 -------------------  3개분야·87백만원

❍ 잠재 능력 개발과 취업 기회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9백만원

- 서귀포시리더대학 양성평등학과 운영(총 14강): 25백만원

- 2025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7월 예정): 24백만원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교류사업 추진: 32백만원

-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추진(9월, 4쌍 무료 지원): 10백만원

-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6개 단체·12백만원

-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워크숍 등 지원: 10백만원

❍ 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6백만원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7회·265명→15회·300명)

- 전 공직자 4대폭력 예방교육 확대 (대면·시청각·사이버(연중) → 찾아가는 방문교육 추가)

- 양성평등주간(9.1~9.7) 행사 추진(기념식, 특강, 유공자 표창 등)

12		다양한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심리 정서 치료 회복 및 사회적응 지원 기반 마련

□ 현    황

(2024.12.31.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구('23.11.1.)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가족센터	통 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941	2,402	1,840	5,839	1	1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10,834백만원

❍ 가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194백만원

- 취약·위기가족 대상 온가족보듬 등 가족서비스 지원: 6개사업·1,283백만원

- 결혼이민자 정착 및 다문화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11개사업·911백만원

❍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봄지원 확대로 양육부담 완화: 3,692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150%→200%이하)

- 돌봄수당 인상(10,110원→10,590원) 및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증설(1회→2회)로 돌봄인력 확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3,758백만원

-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비 확대(21(35)만원→23(37)만원) : 7개 사업·3,586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7개사업·172백만원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보호사업 추진: 1,190백만원

-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운영 및 폭력피해 예방□회복 지원: 429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치료회복 지원: 356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405백만원

13		아이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 안전한 보육 및 양육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점검으로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현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08	20	28	15	26	13	6	보육 교사 869명
보육아동	4,287	1,001	1,378	635	978	152	143
보육교직원	1,202	267	363	168	269	78	57

※ 영유아 인구(0~5세): 5,493명(서귀포시 182,020명의 3%)

□ 추진계획 ---------------------- 4개 분야·68,338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55,877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개 사업·49,472백만원

- 특수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52개소→64개소): 432백만원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16개 사업·5,973백만원

❍ 수요자 맞춤 돌봄지원 강화로 가정양육부담 경감: 11,491백만원

-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0,474백만원

-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활성화(6개소‧12개반): 408백만원

- 영유아 심리지원 등 프로그램 다양화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609백만원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보강지원: 970백만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지원: 6개소·600백만원

- 어린이집 개보수, 장비지원 등 기능보강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2개사업·370백만원

❍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 신뢰도 제고

- (점검유형) 정기(연중), 수시(민원발생시), 특별(특정분야 모니터링)

- (중점추진) 아동학대 예방, 급식·위생·안전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14		꿈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으로 활동 진흥 기반 조성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확대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거주시설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성문화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지원 센터	공부방	소계	쉼터	회복 지원 시설
계	41	22	2	12	1	1	6	16	1	4	1	1	9	3	2	1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	-	-
위탁	4	1	-	1	-	-	-	3	-	1	1	1	-	-	-	-
민간	19	7	-	-	1	-	6	9	-	-	-	-	9	3	2	1

※ 청소년 인구(9~24세): 27,076명(서귀포시182,020명의 14.9%)

□ 추진계획 ---------------------- 4개분야·7,521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1,814백만원

- 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1개소, 대정청소년수련관): 435백만원

-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개 구입(14개소): 97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실시(15개소): 409백만원

❍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 3,202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874백만원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지원: 1,328백만원

❍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 지원 및 보호 강화: 2,391백만원

- 청소년복지시설, 상담복지센터 등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2,066백만원

- 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강화: 325백만원

❍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참여 확대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114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및 찾아가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34백만원

-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80백만원

15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 및 촘촘한 돌봄 환경 조성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통한 아동의 안전성장 및 양육 부담 완화

❍ 돌봄 공백 해소 및 놀이공간 확충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대상자
계	아동 양육 시설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 아동 센터	계	아동 수당	아동건강 체험 활동비	아동 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드 림 스타트	아동 양육 시설	보호아동 양육지원		다함께돌봄 센터	지역 아동 센터
											가정위탁	입양 아동
35	2	5	28	15,629	8,052	3,416	2,039	854	160	69	74	65	133	767

※ 아동 인구(0~18세 미만): 26,516명(서귀포시 182,020명의 14.57%)

□ 추진계획 --------------------- 3개 분야·30,633백만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 6,759백만원

-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5개소),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조성(1개소): 600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5개소), 지역아동센터(28개소) 운영 지원: 5,559백만원

- 돌봄시설 이용아동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 600백만원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15,513백만원

- 아동수당(8세 미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8세 이상 12세이하) 지원: 11,356백만원

- 저소득가정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4,157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성장을 위한 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8,361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차상위계층 등): 1,726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70백만원

- 아동양육시설(2개소) 운영 및 보호아동 양육 지원: 6,265백만원

16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강화

❍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정기점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업무절차

□ 추진계획---------------------- 3개 분야·1,824백만원

❍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 1,552백만원

- 피해아동 양육 및 치료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2개소): 759백만원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1개소): 793백만원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교육·홍보: 5백만원

-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2회

-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분기별·약500명

- 어린이집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초중고 학부모 대상 교육 추진: 6회 이상

- 일반시민 및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5회 이상

❍ 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267백만원

-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운영: 5명·220백만원

-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47백만원

- 아동중심의 보호조치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월1회

- 보호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양육상황 정기점검: 분기별·약600명

- 보호종료 아동 및 입양아동 등 시기별 사후관리: 105명

17		자발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업소 경영 활성화

❍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지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

❍ 소규모 업소 대상 최신기술 교육 등 확대로 경쟁력 제고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1,537	1,533	577	57	768	99	32	4

□ 추진계획 -------------------------- 4개 분야·73백만원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로 자발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

- 평가대상(평가주기: 격년제): 이용업·미용업 768개소

- 현지 조사를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4월~10월

- 평가 결과 일반관리대상 업소(백색등급) 집중 관리: 11월~12월

❍ 업소 대상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1:1 맞춤형 기술 컨설팅 교육: 미용업

- 소규모 영업자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아카데미 운영 확대

: 미용업, 피부미용업(2개 업종) → 미용업, 피부미용업, 이용업(3개 업종)

- 전문가를 활용한 정리수납 컨설팅 대상 확대(목욕탕 → 이용업, 숙박업)

❍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 연중

- 국제 및 국내 행사 개최에 따른 숙박업소 등 사전 위생점검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독려 및 홍보

❍ 나눔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참여제 운영: 81개소

18		누구나 믿고 다시찾는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예방 홍보 및 현장 집중 관리 강화를 통한 사전 차단

❍ 음식문화 환경 개선 및 지원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심 외식환경 조성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유흥·단란주점
7,394	7,181	5,090	1,490	169	40	392	213

□ 추진계획 ------------------------ 4개 분야·313백만원

❍ 일상에서 쉽게 찾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정 확대: 340개소

- 모범음식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집중 관리 강화: 연중

- 맞춤형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및 현장 위생 교육 강화: 340개소

- 식중독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지수 알리미 설치: 40개소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국제․국내 행사 등 특별위생 점검: 수시

❍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통한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4월~11월

- 전문가를 활용한 주방 정리수납 등 위생환경 개선 사업 지원: 120개소

- 개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 3개소

- 저당․저염 음식 섭취 인식 개선 및 실천에 따른 홍보, 캠페인 추진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홍보 및 관리 강화: 연중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영업주 대상 식품위생 교육 이수 관리 강화

19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 제조·조리·판매 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식품위해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현    황

(2024.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901	7,181	213	154	544	809

□ 추진계획 ------------------------- 3개 분야·65백만원

❍ 변화하는 외식 소비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위생지도·점검: 5,300개소

- 비대면 소비식품 및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 우려시설 사전 점검

-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업소 및 무신고 업소 지도 단속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민원 불편사항 집중 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능력 지도 점검

❍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다소비 식품 등 수거 및 검사

-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농 ․ 수 ․ 임산물 등 수거 및 검사: 100건

- 소비동향을 반영한 다소비 음료류 및 가공 ․ 조리식품 등 수거: 400건

❍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 종사자 인식개선 계도 및 홍보: 연중

- 전문 직무교육을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역량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계도 및 홍보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6개 과, 32개 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29명 / 현원 29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28	1	1	8	8	4	6	-	1	-
현 원		29	28	1	1	6	7	5	8	-	1	-
안전총괄과	정원	29	28	1	1	8	8	4	6	-	1	-
	현원	29	28	1	1	6	7	5	8	-	1	-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신문고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사회재난 대응 및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교육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비상 대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67,136	19,408	17,436	23,668	6,624	69,720	△2,584	△3.7
안전총괄과	67,136	19,408	17,436	23,668	6,624	69,720	△2,584	△3.7

일 반 현 황

【2025. 1월 기준】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 현황

구 분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 대책본부
규 모	64㎡	88㎡
용 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상시) ◉ 상황관리 인원 - (평일주간) 2명(재난관리팀) - (공휴일, 야간) 2명(당직)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13개 실무반 근무
보유장비	□CCTV 모니터 8대 □상황관리 테이블 3좌석 □비상근무용 테이블 6좌석	□메인 전광판(5m*2m) 1대 □CCTV 모니터 26대 □13개 실무반 테이블 23좌석
	※ 영상회의 시스템 및 CCTV 시스템 구축·운영 중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95	48	8	88	1	50

□ 저류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62	19	7	20	6	3	7
재해위험개선지구	49	15	4	20	6	3	1
하천 우수저류지	6	-	3	-	-	-	3
택지개발	7	4	-	-	-	-	3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계	62	50	10	2
재해위험개선지구	50	41	7	2
급경사지	12	9	3	-

□ 하천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수립	미수립
계	83	651	805.83	460.25	346.68	113.57
지방하천	34	438.58	652.62	329.36	215.79	113.57
소하천	49	212.42	153.21	130.89	130.89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4	9,123	148	7,804	35	1,246	1	73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위 치	이용객(명)
		2024	2023
하천 (8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정모시쉼터, 악근천	104,937	118,574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64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선제적 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체감 안전도시 조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 안전사업지구 조성, 시민 안전의식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 시민과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위험지역 민･관 협업 관리 등 ￭ 선제적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개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 안보환경 변화 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 재난비상대비를 위한 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교육 추진 ￭ 중대재해 예방 활성화로 안전한 일터조성 · 자기규율 체계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 모범화 추진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선제적 재난·재해 대비체계 구축 및 시민체감 안전도시 조성

❍ 급격한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증가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525억원(국비 185, 도비 180, 자체148, 소교세 4.6, 재난기금 7.4)

❍ 주요내용: 생활안전, 재난대응, 재해예방사업 3개분야 중점 추진

- (생활안전) 안전사업지구조성,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시민안전교육, 산업안전 관리강화 등

- (재난대응) 위험지역 집중점검,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 대응훈련 강화

-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천 및 우수저류시설 정비 등

□ 추진계획

❍ (생활안전) 촘촘한 시민안전망 확대로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 중정로 명동로 일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추진(행안부 공모, 10억원)

* 안전 인프라 조성(보행로 정비 및 조도개선, 범죄예방장비 설치 등), 방범협의체 구성‧활동, 안전교육 등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주민 참여형「안전‧안심 마을만들기」활성화

* 17개 읍면동 안전협의체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 중점과제 발굴 시행(방범순찰, 귀가동행 등)

-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전복사고감지 단말기 설치) 시범사업('24.~'25./총 7.3억원)

* 농업기술원․센터 임대 농기계(465대) 단말기 설치 및 관제센터(재난상황실, 119센터) 연계 구축

- 시민 안전교육(9,098→10,000명) 및 재난취약가구․시설 안전점검(550개소) 등

- 중대재해 취약분야(발주공사, 생활환경, 도로관리, 산림·녹지분야 등 150개소) 집중 관리

❍ (재난대응)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민･관 합동 위험지역* 협업관리, 대응 훈련을 통한 현장특화 방재능력 강화

* 인명피해 우려지역 29개소, 사전통제지역 65개소 대상 시설 점검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 재난 예･경보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7.4억원)

- 현장중심의 실질적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 (재해예방) 현장중심 재해 예방사업의 확대로 재난 사전대비 강화

- 재해위험개선(7개), 급경사지 붕괴위험(3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270억원)

* 상하모(재해위험개선지구), 월라봉(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2개지구(신규)

- 지방하천(5개), 소하천(5개) 및 우수저류시설(4개) 정비사업 등 추진(247억원)

* 지방하천(창고천, 호근천, 연외천), 소하천(원지텃내, 고수천) 등 5개지구(신규)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2.	시민과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3.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4.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5.	안보환경 변화 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6.	중대재해 예방 활성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1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안전 인프라 조성 및 시민 안전의식 개선 추진

❍ 주민 참여형 안전 안심마을 만들기, 안전취약요소 선제적 관리 등 안전강화

□ 지역안전지수 현황    * 범죄‧생활안전 분야 최하위(10년 연속 5등급)

구 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4년	2	2	5	5	3	3
2023년	2	2	5	5	3	2
2022년	2	2	5	5	2	1

☞ 폭력‧절도 등 안전취약 및 범죄다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필요

※ 5대 범죄 다발지(제주경찰청 제공): 유흥 및 번화가, 관광지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중심

‣ (서귀포 시내권) 매일올레시장 일대(중정로, 명동로) *전체 동지역 주점업의 49.5% 집중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43백만원(국비 510, 도비 510, 자체재원 290, 소방안전교부세 133)

❍ 주요내용: 범죄 및 안전취약지 안전사업지구 조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관리강화 및 선제적 관리체계 수립 시행 등

□ 추진계획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중정로․명동로 일대 안전사업지구」추진

- (시설개선) 보행로 정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조도 향상 등

- (장비설치) 스마트 폴(LED보안등, 비상벨, CCTV연동),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 설치

- (방범활동) 방범협의체* 구성 및 활동(주기적 순찰 및 신고체계 강화)

* 방범협의체 구성: 연합청년회, 안전보안관, 지역방재단, 자치경찰 등

❍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읍면동 안전협의체 全 읍면동 본격 활동 전개

* 유흥가․번화가 방범순찰 강화, 안심귀가동행, 음주문화 개선캠페인 등 1읍면동 1시책 발굴 운영

-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을 통한 생활 속 안전 역량강화(1만명 교육 목표)

* 교통안전, 범죄예방(유괴․성폭력 등), 화재, 물놀이, 심폐소생술, 응급구조법 등 체험형 교육중심

-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초등학교 포스터‧만화‧글짓기 공모전), 가족안전캠프(안전체험교육) 운영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취약요소 선제적 관리체계 수립 시행

- 2025년 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3개 분야·43개 유형) 수립: '25. 2월중

- 지역 대표축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및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전예방 강화

- 물놀이 관리지역 1개소 추가지정(7개소→8개소), 전문요원 확대(2명→4명이상)

2		시민과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선제적 재난대응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6,036백만원(국비 2.5, 도비 2.5, 자체재원 4,583, 재난기금 1,448)

❍ 주요내용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실시 및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 추진계획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운영

- 폭염저감 그늘막 관리･설치(15개소), 재난표지판 정비·설치(8개소) 추진

- 신속한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 소방, 경찰, 해경 및 읍면동 대상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훈련 실시

- 상황실 유지관리 및 노후 CCTV(20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48개소) 교체

❍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 훈련 및 자율방재단 운영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월) 추진 및 소방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수시)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6월)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4~6월) 및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점검

- 제1･2･3종 시설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연중

3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 해일, 붕괴 등 상습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재해위험개선지구) 2018.~2027.  (급경사지) 2023.~2027.

- (풍수해생활권) 2023.~2026.  (우수저류시설) 2018.~2026.

❍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개소(서성로, 오조, 신효, 신흥, 태흥2, 신도2, 상하모)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군산, 하예, 월라봉) 풍수해 생활권 1개소(수산2) 정비

- 우수저류시설 설치 9개소(서중, 보목, 대포, 남원1·2, 동홍, 온평1, 신도2, 상하모)

❍ 총사업비: 284,144백만원(지특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계획
계	284,144	110,286	38,059	36,637	99,162
재해위험개선지구	159,088	41,604	15,194	23,564	78,726
급경사지	7,360	1,000	1,157	1,473	3,730
풍수해생활권	17,606	1,800	3,800	2,000	10,006
우수저류시설	100,090	65,882	17,908	9,600	6,700

□ 추진상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지구, 35.22㎞

- 공사(2): 서성로, 오조 / 설계 및 보상(4): 신효, 신흥, 태흥2, 신도2

❍ (급경사지) 2개 지구, 사면정비 1.28㎞

- 공사(1): 군산 / 설계(1): 하예

❍ (풍수해생활권) 수산2지구 설계, 3.05㎞

❍ (우수저류시설) 5개 지구(서중, 보목, 대포, 남원 1·2), V=214,300㎥ 설치 완료

□ 추진계획

❍ (재해위험개선지구) 7개 지구, 37.04㎞·23,564백만원

- [계속 6] 서성로, 오조, 신흥, 태흥2, 신효 공사 추진 / 신도2 설계 추진

- [신규 1] 상하모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급경사지) 3개 지구, 사면정비 1.8㎞·1,473백만원

- [계속 2] 군산 공사 마무리, 하예 보상 및 공사 추진

- [신규 1] 월라봉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풍수해생활권) 수산2 설계 및 공사 추진, 3.05㎞·2,000백만원

❍ (우수저류시설) 4개 지구, V=140,956㎥, 9,600백만원

- [계속 4] 동홍·온평1·신도2리 공사 마무리, 상하모 공사 착공('25. 6.)

4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하천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2027.

❍ 사 업 량: 하천정비 L=33.2㎞(지방 12.9km, 소 20.3km)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2식

❍ 총사업비: 174,581백만원(균특이양)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계획
계	174,581	115,419	14,000	15,115	30,047
지방하천	77,775	59,375	6,300	7,400	4,700
소하천	96,806	56,044	7,700	7,715	25,347

□ 추진상황

❍ (지방하천) 2개 하천(서중천, 의귀천)·L=11.4㎞ 정비 완료

❍ (소하천) 6개 하천(신난천, 선내골내, 대동천, 산지물, 골세천, 동골세천)·L=11㎞ 정비 완료

❍ (지방하천 기본계획) 동홍천 등 14개소 용역 추진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신난천 등 46개소 용역 추진

□ 추진계획

❍ (지방하천) 5개 하천․1.5㎞ 정비

- 공사(2): 동홍천, 천미천 ※ '25년 마무리

- 설계 및 보상(3): 창고천, 호근천, 연외천

❍ (소하천) 5개 하천․9.3㎞ 정비

- 공사(3): 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 설계 및 보상(2): 원지텃내, 고수천

❍ (하천기본계획) 72개 하천(지방하천 26, 소하천 46)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지방하천기본계획(2): (계속) 동홍천 등 14개하천, (신규)연외천 등 12개하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2): (계속) 대정,안덕,동지역·21개소, 성산,남원,표선·25개소

5		안보환경 변화 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

❍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복합적 재난사고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5백만원(국비 7, 도비 35, 자체재원 73)

❍ 주요내용

- 실제 민방위 사태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

- 전시 등 비상시 위기관리 전시대비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명 / '25. 1. 10. 기준)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 술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4	9,123	148	7,804	35	1,246	1	73

□ 추진상황

❍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3월) 실시: 하효마을(효돈동)

❍ 화랑훈련(5월), 을지연습(8월) 등 비상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실시: 성읍1리마을회

❍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 안보견학 실시

❍ 민방위대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966개) 폐기

❍ 개정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안내표지판(82개소) 제작·교체

□ 추진계획

❍ 생활안전 및 민방위 역량강화 민방위대원 교육 연중 운영

- 훈련일정: (기본교육) '25. 3.~4. , (보충교육) '25. 9.~11.

❍ 전시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

- 을지연습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의 날 훈련(연4회) 실시

❍ 민방위 사태 발생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관리

- 민방위 대피시설(124개소) 및 비상급수시설(18개소) 점검: 분기별(자체), 반기(전수)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육성

- 안보현장 견학 및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점검지원(연 2회)

6		중대재해 예방 활성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성실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중대(산업)재해 감축

❍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지원

□ 추진방향

❍ 안전관리 역량강화, 안전보건 취약분야(고위험, 발주공사) 사업장 집중관리

❍ 중소규모 민간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교육+컨설팅)

□ 추진개요

❍ 사 업 비: 212백만원(자체재원 192, 소방안전교부세 20)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장․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등 지역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

□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 서귀포시 산재 및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2월)

- 관리감독자(164명) 및 근로자(반기별) 안전보건 역량강화 특별교육 운영

❍ 안전보건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점검 강화

- 고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3월, 8월), 산하 사업장 순회점검(3~12월)

- 발주공사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 전문기관 점검․지도(3~12월)

❍ 사업장 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건조치

- 작업환경측정(5개소), 특수건강진단(5~8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7~10월)

❍ 중대재해 예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공중이용시설 집중점검(33개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6, 12월)

- 안전취약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 추진

서귀포보건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2보건소 17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1건강생활지원센터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건강생활지원센터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지소(2) 건강생활지원센터(1)						보건지소(2) 보건진료소(14)								보건지소(1) 보건진료소(11)

❋ 인력 : 정원 234명 / 현원 231명

(2025. 1.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4	106	1	3	30	37	28	7	-	128	-
현 원		231	102	1	2	34	34	23	8	-	124	5
보건행정과	정원	94	37	1	1	11	11	10	3	-	57	-
	현원	94	38	1	1	13	14	5	4	-	55	1
동부보건소	정원	77	38	-	1	9	16	11	1	-	39	-
	현원	75	36	-	1	14	13	6	2	-	38	1
서부보건소	정원	63	31	-	1	10	10	7	3	-	32	-
	현원	62	28	-	-	7	7	12	2	-	31	3

2		주 요 기 능

보건행정과, 동부·서부보건소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및 보건지소 운영

□ 일반 진료,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기관·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응급장비 및 구급차 관리, 마약류 취급 및 의약품 유통 지도단속

□ 법정감염병(1 ~ 4급)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 국가(21종)·임시(4종) 예방접종 적기 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안전 접종 관리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 암 관리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보건행정과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 기초 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록회원 관리 및 사례관리

□ 자살예방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

□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동부·서부보건소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서부지역 서귀포공공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관리(서부보건소)

□ 의료취약지 ICT 활용 원격협진서비스 제공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21,817	7,334	6,622	7,861	-	19,183	2,634	13.7
보 건 행정과	11,615	3,849	3,701	4,065	-	10,758	857	7.9
동 부 보건소	5,352	2,031	1,688	1,633	-	4,550	802	17.6
서 부 보건소	4,850	1,454	1,233	2,163	-	3,875	975	25.1

4		분야별 주요 현황

관할 구역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개동	192,034 (10,014)	10,401	41,734
보 건 행정과	1	2	-	12개 동 지역	105,570 (3,811)	6,308	21,035
동 부 보건소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9,311 (3,431)	2,472	12,854
서 부 보건소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7,153 (2,772)	1,621	7,845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5. 1.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응급 구조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189	8	5	9	110	8	1	12	10	9	10	7
보 건 행정과	73	3	2	4	42	3	1	5	3	4	2	4
동 부 보건소	65	3	1	3	39	3	-	4	3	3	5	1
서 부 보건소	51	2	2	2	29	2	-	3	4	2	3	2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775	209	71	61	430	436	124	444
보 건 행정과	1,361	166	50	32	403	289	87	334
동 부 보건소	200	18	10	14	7	72	21	58
서 부 보건소	214	25	11	15	20	75	16	52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2024. 12. 31. 기준/ 단위: 개소, 병상)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산 후 조리원	안전상비 의약품
계	546/523	1/251	3/243	-	122/21	59/-	57/8	80	2	222
보 건 행정과	348/518	1/251	3/243	-	83/16	39/-	30/8	47	2	143
동 부 보건소	101/-	-	-	-	16/-	10/-	14/-	15	-	46
서 부 보건소	97/5	-	-	-	23/5	10/-	13/-	18	-	3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서귀포보건소
목표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귀포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내실화로 건강지표 향상							▪ 중점 건강지표 개선 목표에 따른 걷기 프로그램 집중 운영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탐나는 걷기’ 챌린지 운영 □ 재미와 테마가 있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걷기 행사 개최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 운영 □ 어린이·성인·어르신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다양화 □ 비만·구강·영양교육 프로그램 집중 운영 ▪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강화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 금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확대 및 금주구역 지도점검 강화
건강취약계층 맞춤 건강관리 및 필수 의약분야 안전망 강화							▪ 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 접근성 강화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운영 ▪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 치매예방·인지강화·인지자극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자원 연계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 □ 난임 지원 강화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산후조리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 의료기관·약국·의약업소 관리로 안전의료환경 조성 □ 병·의원·약국 등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자원 확보·관리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및 탄탄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 예방□치료□회복 전주기 마음돌봄정책 운영 □ 비대면 마음건강검진 활성화로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료유도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자살예방사업 내실화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 자살수단 차단 및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홍보·캠페인 운영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감염병 선제적 대비를 위한 감시□대응□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조기 인지, 촘촘한 방역 대응 □ 보건인력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교육·홍보 강화 ▪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면역력 증대 및 접종률 제고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에게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72백만원

❍ 사업대상: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사업내용

- 화상장비(웹캠, 전자기기 등)를 활용하여 의사(자문의료기관)와 의료인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자 문	↔	의 뢰
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병의원·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진료소(가정방문진료 포함)

- 일차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복약지도, 건강관리 등 보건교육 제공

□ 추진상황

❍ 서부지역 관할 확대 시행(진료소 2개소→11개소, 자문의사 1명→3명): '24. 9. 2.

❍ 원격협진 시연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담회: '24. 9. 9.

❍ 자문의원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모니터링: '24. 10. 25.

❍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업무협약: '24. 11. 22.

❍ 원격협진사업 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41명 76건('24. 12월말 기준)

□ 추진계획

❍ 원격협진 서비스 전 보건진료소 확대 운영: ('24년)11개소 → ('25년)25개소

❍ 민간 자문의료기관 참여 확대 운영: ('24년)2개소 → ('25년)4개소

❍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의사(자문의료기관)와 의료인(지역보건의료기관)간 원격협진서비스 지속 제공

2		시민과 함께하는 ｢탐나는 걷기｣ 챌린지 운영

❍ 일상 속 자발적 걷기 실천 습관화를 통해 비만율 및 만성질환 등의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400백만원(자체, 주민참여예산)

❍ 사업대상: 걷기 앱(워크온) 서귀포시 커뮤니티에 가입된 서귀포시민

❍ 사업내용: 1일 7천보 매월 걷기 챌린지 운영 및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 2024년 추진상황

챌린지명		운영실적
		참여자				달성자
		합계	서귀포	동부	서부	합계	서귀포	동부	서부
합계		72회 79,182명	24회 55,555명	24회 13,827명	24회 9,800명	52,428명 (66.2%)	36,565명	9,234명	6,629명
탐나는 걷기 챌린지	성인	36회	12회	12회	12회
	아동	36회	12회	12회	12회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5회 20개팀	1회 7개팀	2회 6개팀	2회 7개팀	※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보건소별·반기별 1개 우수단체 선정

□ 추진계획

챌린지	주요내용	인센티브		비 고
탐나는 걷기 챌린지	1개월21만보걷기달성	탐나는전 5천원(성인) 모바일문화 상품권 5천원(아동·청소년)		월1회(2~11월)
탐나는 걷기 완주 챌린지	분기별 63만보 걷기 달성	분기별 배지 지급		분기별 1회(1~12월)
도전 걷기왕 챌린지	10개월 300만보 걷기 달성	탐나는전 10만원 (성공자 중 50명 추첨)		연1회(2월~11월)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단체 걷기(5명 이상) 및 단체활동 인증	최우수 1개	탐나는전 50만원	연1회(4~6월)
		우수 2개	탐나는전 각 30만원
		장려 3개	탐나는전 각 20만원

3		의료취약지 공공협력의원·민관협력약국 운영

❍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 운영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512-14

❍ 운영형태: 공공협력의원*(공기관대행), 민관협력약국(민간 약사 대부)

* (협약기간) 3년간('25. 1. 1. ~ '27. 12. 31.) (운영일수/시간) 주 6일(매주 목요일 휴무)/ 09시~ 20시 운영

❍ 사 업 비: 939백만원(자체)

❍ 사업내용: 휴일·야간 진료 제공, 암검진 등 원거리 검진 불편 해소 등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23. 1. 4.) 준공

❍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입찰 공모 추진: 6차('23. 2월 ~ '24. 7월)

❍ 공기관대행사업(공공협력의원) 도의회 보고: '24. 10. 22./ 11. 1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공기관대행 위·수탁협약 체결: '24. 12. 13.

❍ 민관협력약국 운영자 입찰공모(4차): '25. 1. 20. ~ 1. 31.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식 개최: '25. 1. 2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진료 개시: '25. 1. 27.

※ 시범운영 기간: '25. 1. 27.(월) ∼ 2. 2.(일) / 14시 ∼ 20시

□ 추진계획

❍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교부: 분기별 교부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관리운영(수입·지출, 이용자 등) 현황 점검: 매월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상·하반기 실시

❍ 민관협력약국 운영자 선정 및 개설: '25. 2월(예정)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4.	기억을 되찾는 여정! 함께하는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
5.	맘편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다(多)드림
6.	의료기관□약국□의약업소 관리로 안전의료환경 조성
7.	쉽게 상담받고 치료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 서비스 제공
8.	감염병 대비□대응력 강화로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

1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583백만원 (기금 442, 도비 595, 자체 546)

❍ 주요내용

- 1일 7천보 범시민 걷기 운동 확대로 시민 참여 및 걷기 실천율 향상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흡연․음주 등 건강 위해 요인 관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 일상 속 걷기 참여 활성화 및 흥미유발을 위한‘탐나는 걷기’챌린지 운영

- 재미와 테마가 있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 운영: 24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시민 건강 걷기대회 개최: 5월(예정)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대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비만 개선 프로그램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장 등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 흡연․음주 등 건강 위해 요인 관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 흡연·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27,400명

- 금연 구역 확대 및 금주 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ᐧ점검 강화: 17,000건

- 금연·절주, 건강 식생활 실천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2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 대상 체험형·놀이형 건강교육 운영으로 평생 건강 기틀 마련

❍ 소생활권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및 식생활교육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남로 12(건강생활지원센터)

❍ 사 업 비: 119백만원(자체)

❍ 주요내용

-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영양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식생활 체험형 영양교육 운영

□ 추진계획

❍ 평생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체험관 교육 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및 개인 대상 건강교육(4 ~ 9세): 2,100명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교육 확대 운영: 자유관람 신규 운영(월 1회)

-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생활정보포털 예약시스템 구축: 2월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측정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추진

- 스마트 장비 활용 건강측정□운동교실□영양교육 통합관리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3기): 1기당 15명, 주 2회 총 16회 * 1회 영양교육

- 대상자별 건강측정에 따른 1:1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 서비스 제공: 1,100건

❍ 영양취약계층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 식습관 형성 도모

- 영양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운영: (`24) 1,300명 → (`25) 1,400명

- 어린이,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 →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추가 확대

3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의료비 절감 및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치매, 만성질환, 장애인 등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2,660백만원(국비 153, 균특 490, 기금 105, 도비 915, 자체 997)

❍ 주요내용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재가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고혈압․당뇨병, 암환자, 백내장, 희귀질환 등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확대: 1,329명→1,700명

- 취약계층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500가구 19,950건

- 어르신 건강문제별 건강측정기기 지원: 5종 4,350대

❍ 재가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270명 1,770건

-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활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28회

- 치과의사와 함께 가정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30회 120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23,000명 394백만원

-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상담: 285회

- 신규등록․치료경과자 대상 리콜․리마인드 상담: 3,500건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18회 1,010명

❍ 저소득층 대상 희귀질환, 암, 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265백만원

4		기억을 되찾는 여정! 함께하는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

❍ 수요자 관점의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자원 연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돌봄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대    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 치매고위험군 등

❍ 사 업 비: 2,281백만원(기금 1,503, 도비 478, 자체 300)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치매조기검진, 치매지원서비스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관리·맞춤형 사례관리: 8,810명/ 3,250명/ 200명

- 치매치료비·조호물품·실종예방 사업 지원: 1,268명/ 632명/ 450건

❍ 수요자 관점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인지강화 교실 운영: 202회

- 치매 발생 지연을 위한 AI 인지강화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2개소 30가구→ 3개소 35가구

- 경증치매환자 대상 쉼터 및 농업·산림․웰다잉 등 프로그램 운영: 357회

❍ 치매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지역자원연계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위험요인인 노년기 우울 관리 등 치매 예방 교육: 215회

- 지역자원연계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4회/ 4가구

- 치매파트너 신규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719명/ 128개소

- 치매안심마을 및 우수 치매안심마을 운영: 12개마을(안심마을 8, 우수마을 4)

5		맘편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다(多)드림

❍ 초저출산시대 난임 및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체감도 높은 지원 대책 필요

❍ 난임지원 확대 및 임신·출산 분야별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 환경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 여성 및 예비부부 등

❍ 사 업 비: 2,850백만원(국비 309, 기금 174, 도비 526, 자체 1,841)

❍ 주요내용

- 임신 전 건강관리 강화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난임지원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및 산후조리비 신규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부부, 1인 1회→가임기 남·녀, 최대 3회): 710건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신규 및 보조생식술 비용 등 난임지원: 10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510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로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운영비 지원: 125백만원/500백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산후조리비 지원신규: 920명

- 영유아 생애초기 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55명

❍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엽산제 제공: 1,040명 2,900건

- 산모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48회

- 고위험 임산부 적정치료 및 영유아 사전예방 의료비 지원: 60명

6		의료기관·약국·의약업소 관리로 안전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약국·기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 의료 안전 확보

❍ 공공의료인프라* 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응급의료체계 유지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1개소), 공공심야약국(3개소) 지정 운영

□ 추진개요

❍ 사 업 비: 77백만원(자체)

❍ 사업대상: 953개소(의료기관 242, 약국 80, 기타 의약업소 631)

❍ 주요내용

- 의료기관·약국·기타 의약업소 점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

-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확보 및 응급의료장비 점검

□ 추진 계획

❍ 의료기관·약국·기타 의약업소 분야별 정기 지도·점검

- 의료기관 및 약국 자율·현장 병행 점검 실시: 322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 실시: 3개소(4월~6월 예정)

- 마약류 취급기관(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지도·점검: 218개소

- 의료기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기타 의약업소 점검: 631개소

❍ 공공의료인프라 확보 및 응급의료장비 점검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

- (공공의료확보) 달빛어린이병원(1개소) 및 공공심야약국(3개소) 운영

- (운용상황점검) 자동심장충격기AED(737대) 및 구급차(26대)

- (의료동향파악) 의사파업 대응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

- (진료대책수립)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

❍ 찾아가는 의약무관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불법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홍보 캠페인 운영: 12회

-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2,500명

7		쉽게 상담받고 치료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 서비스 제공

❍ 증가하는 자살률 등 정신건강지표 악화 및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적, 경제적 심각한 손실 초래

❍ 예방-치료-회복 전(全)주기 관리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정신·중독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등

❍ 사 업 비: 1,656백만원(국비 225 기금 528 도비 787 자체 116)

❍ 사업내용

- 중독·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

- 자살 고위험군(자살의․시도자, 자살유족) 관리 및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정신건강검진 및 예방교육, 정신건강·중독폐해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추진계획

❍ 정신건강 검진 활성화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활성화: 1,500건

- 심신안정화 기법 활용 ‘자기돌봄’ 프로그램 상설 운영: 10회 100명

❍ 중독․정신 질환자 지속적 관리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군 신규발굴 및 사례관리: 140명 14,350건

- 만성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주간(직업)재활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운영: 440회

❍ 자살 위험 환경 개선으로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자살위해 수단번개탄, 농약판매업체 및 자살다빈도 장소고층아파트·건물 관리 강화: 497건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자살예방전략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운영: 3개 마을

❍ 마음 건강 돌보는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 1,008명 117,000천원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지원: 4,350명

- 정신건강 편견해소 및 중독폐해 예방 홍보․캠페인 운영: 100회

8		감염병 대비·대응력 강화로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

❍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감염병 등 해외유입 감시체계 강화□

적기 예방접종으로 지역 내 감염 위험과 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6,299백만원(국비 20, 기금 2,738, 도비 2,822, 자체 719)

❍ 주요내용

- 감염병 감시□대응□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이수 및 보건인력 훈련 일상화로 대응력 향상

-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소독·예방접종으로 지역 내 감염요인 차단

□ 추진계획

❍ 감염병 위기 선제적 대비를 위한 감시□대응□관리 및 예방□홍보사업

- 법정감염병(89종) 상시 감시체계로 지역확산 방지 및 집단발생 최소화

- 감염병 모니터기관 운영(203개소) 및 표본감시감염병 의료기관 운영(5개소)

- 전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이수 및 보건인력 교육·훈련으로 대응력 향상

- 생물테러 대비·대응 초동기관 소규모 모의훈련: 1회

-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방교육·홍보: 570회

❍ 민·관 협력 살충·살균 방역소독을 통한 지역 내 감염위험 요인 차단

-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취약지 등 방역활동 운영: 1,400회

- 하절기 민간전문대행·주민자율방역단과 함께하는 방역소독: 1,020회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25종 103,500건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를 통한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연 3회): 84개소

- 대상포진 확대 대상자 등 대상자별 적기 접종 독려 및 알림 서비스 제공: 14,500건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3	10	33
복지위생국		13		13
	주민복지과	6		6
	노인장애인과	5		5
	여성가족과	2		2
안전도시건설국		10	3	7
	안전총괄과	6	2	4
	도시과	2		2
	건설과	1		1
	교통행정과	1	1
서귀포보건소		8	5	3
총무과		2		2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3		3
체육진흥과		1		1
경제일자리과		1		1
감귤농정과		1		1
청정축산과		1		1
기후환경과		1	1
공원녹지과		2	1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고독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충
2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함에 따라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3	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서귀포시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주민복지과)	추진중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위기가구 발굴보다 기부활동비중이 크고, 획일적임. 본래 취지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 활동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서귀포시 협의체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특색있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5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6	학대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마다 지급되는 인건비가 상이함에 검토가 필요해 보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7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확대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8	서귀포시사랑원은 재위탁 이후에도 중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9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65세 이상 고령 운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린이집 통원 차량 고령 운전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10	스마트경로당 건강장비 이용 실적이 없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1	장수수당 미지급건이 꾸준히 있어, 이들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2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저출산 대책으로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3	직영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처우가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보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4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 온실(하우스) 재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나, 온실(하우스) 가입자에 치우침. 사업 취지에 맞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보험 미납분을 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길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15	하천관리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목적의 도로지정 심의 시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역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 하천관리용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향후 자연재해 피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16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대응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총괄과)	추진중
17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으로 자격증 미소지자, 고령자 채용에 따른 안전관리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1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시 위험등급 재평가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안전총괄과)	완결
19	2023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이 없음. 데이터 구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하겠으며, 침수흔적도의 작성 목적 및 시기,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용역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안전총괄과)	완결
20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중 미착공 토지가 많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 (도시과)	추진중
2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차로수를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의견을 충분히 수렴에 정책에 마련하기 바람 (도시과)	추진중
22	공한지 무료주차장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움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교통행정과)	추진중
23	지지부진한‘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2공구 사업계획 마련 및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람 (건설과)	추진중
24	민관협력의원을 공기관에서 대행 운영하는 것은 기존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존 운영 취지에 맞게 민관협력의원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완결
25	보건소 관할 노인 인구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동부보건소)	완결
26	지역별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완결
27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가 많아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움. 민간위탁 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해 보임 (보건행정과)	추진중
28	서귀포보건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의 필요성이 있음 (보건행정과)	추진중
29	동 지역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추진중
30	3개 보건소 업무용 임대 차량이 많으나, 계약 업체가 다름.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완결
31	영상 제작 용역 의뢰 업체에서 이벤트 운영 사업도 하고 있어 전문성에 의구심이 있음. 분야별 전문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영상이 재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완결
32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생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필요 (총무과)	추진중
33	관용 초소형 전기차는 운행이 거의 없으나 보험가입 등의 관리 비용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수소차는 충전시설이 제주시에 있어 충전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이관 및 전환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총무과)	추진중
34	서귀포시장의 농업관련 방문 행보가 없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서귀포시의 혜택과 단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음. 재정부분에 많이 힘들것이 예상됨. 농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35	도의회 보고까지 마친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행개위 권고안을 아무런 절차 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36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에는 국책사업 및 대형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짐.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전 역량강화 준비가 필요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37	월드컵경기장 내에는 CCTV 관제센터 등 중요시설들이 있고, 전력량이 많은 만큼 비상 자가발전시설 관리를 철저히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완결
38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으로 용도가 구분돼 숙박 및 거주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주거행위와 임대가 이뤄지고 있음.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39	레드향 열과 피해가 극심함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1차 산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함. (감귤농정과)	추진중
40	동물보호센터가 제주시에만 1개소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는데 이유와 설치계획 (청정축산과)	추진중
41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등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기후환경과)	완결
42	걷기 좋은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거리조성에 재고하고, 새로운 공원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추진중
43	황토 어싱광장 편의시설 확충 (공원녹지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고독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고독사 현황(보건복지부 '24.10월 발표) ⦁증가율: 제주 전국최고(43.6%) / 40~60대(59.6%) 가장 높음→원룸, 모텔 거주(43.1%) □ '23~'24년 고독사 사망자(서귀포시 자체조사): 12명 ⦁장년층(50대~60대) 8명(67%) / 남자 10명(83%) / 질병 유 9명(75%) □ 추진상황 □ 1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장년층(만50~64세) 1인 가구 실태조사: 매년 2회 ⦁위기가구 발굴시스템(행복e음) 활용 사각지대 발굴: 연 6회 ⦁사회공헌사업‘복지매니저(6명)’운영: 1,050가구 조사(서비스 연계 766건) ⦁서귀포 희망소도리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제보 78가구(서비스 연계 110건) ⦁사회적 고립 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행안부 공모): 88명 지원 ⦁건강음료 배달(607명) 및 빅데이터(491명) 등 활용 안부확인: 1,098명 □ 1인 가구 프로그램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국비 사업 추진: 63명 지원(펜드로잉 등)·3백만원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사업 연계(복지관 주관): 62명(자조모임 등)·174백만원 □ 향후계획 □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조사 및 여관, 모텔 거주 취약계층 조사: 연3회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연2회(3월,9월), 여관 등 거주 취약계층 조사: 5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자원 활용 사업 연계(안부확인, 프로그램) □ (국비)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9개사업·20백만원 ⦁1인 위험군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고독사 인식개선 교육 등 ⦁서비스 거부 및 은둔형에 대한 외출 유도 사업 추진(신규) □ 민간 사회복지기관 협업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및 돌봄사업 추진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및 공유공간(2개소) 운영 협력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함에 따라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복지서비스 신청사업 현황

서비스명	신청서식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필수서류 5종(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가구별 추가서류
긴급복지지원사업	필수서류 4종(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가구별 추가서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필수서류 3종(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별 추가서류
제주가치통합돌봄	필수서류 5종(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가구별 추가서류

※ 보건복지부 28종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를

공통서식으로 작성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민원인 대상 읍면동 종합복지상담 창구 운영: '25. 1월~12월

⦁거동불편 및 비문해인 가구의 경우 가구 방문, 신청서 대행 작성 지원

⦁읍면동 현장슈퍼바이저 운영(1명, 신규사업)으로 복지공무원 상담 역량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추진: '25. 1월~12월

⦁서귀포 희망소도리 카카오톡채널* 운영 확대: 가입자 517명→1,000명

※ '22. 3월 개설하여 현재까지 149건 위기가구 제보 접수

⦁집배원 활용 복지등기 우편(복지정보물) 서비스: 2,000통

⦁복지사각지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찾아가는 교육 추진: 5회

⦁읍면동 자생단체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홍보물 배포

□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 1백만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서귀포시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제주가치돌봄: 사업비 2,700백만원, 5대 9종 서비스, 2,700명 지원(목표) □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비 727백만원, 3개 분야 9개 서비스 8,457명 지원(목표)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19. 9월 ~ '22. 12월 □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자체 사업으로 전환 추진: '23. 1월 ⦁주거·돌봄·보건의료서비스(7종) 제공: 식사, 목욕, 방문운동지도, 주거환경개선 등 ⦁ '23년 8,561명 지원 → '24년 11,218명 지원 → '25년 8,457명 계획 □ 제주가치 돌봄 추진에 따른 어르신 통합돌봄 중복 서비스 조정 - 도․행정시․제공기관서비스 조정 실무회의 등 개최:‘23년 19회, ‘24년 17회 ⦁('24년) 중복 서비스 제주가치로 흡수, 신규 서비스 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 (제주가치 흡수) 식사·목욕지원 (확대·신설) 함께하는 돌봄밥상, 어르신 행복설계 ⦁('25년) 중복 서비스 제주가치로 흡수, 건강돌봄(신체,마음,인지 등) 서비스 신설·개편 ※ (제주가치 흡수) 주거편의, 방문운동지도 (건강돌봄 서비스 신설) 집중돌봄지원, 꿀잠케어, 두뇌튼튼, 아쿠아 피트니스 □ 향후계획 □ 돌봄 필요 어르신 발굴 및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지원:‘25. 연중 □ 어르신 통합돌봄→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로 전면 개편 사전준비: '25. 2월~ -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중․장기적 방향(인력, 인프라, 자원 등) 논의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6. 3. 27.] □ 통합돌봄지원센터 지속 운영: 제주가치돌봄, 노인 안심주택 운영 등 □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전국시행): '26. 3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 76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위기가구 발굴보다 기부활동 비중이 크고, 획일적임. 본래 취지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 활동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서귀포시 협의체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특색있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동모금회와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추진: 2회('24. 2월, 7월) ∙ 공동모금회 매칭 사업 확대(물품 지원 추가), 모금회 사업추진 및 배분 절차를 위한 읍면동 찾아가는 모금회 사업설명회 추진 □ 읍면동협의체 전담인력 충원(1명) 및 읍면동 순회 방문: '24. 3월~10월 □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강화 교육 추진: '24. 4월, 8월 ∙ 읍면동협의체 역할·기능, 민관협력 중요성 교육: 160명 참여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지역 위기가구 특징 파악: '24. 11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25. 1월 ∙ 후원자 발굴보다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 강화 협조 요청 □ 공동모금회 사업추진 절차 및 개선 사항 파악: '25년 1월 □ 향후계획 □ 읍면동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25. 2월~12월 □ 공동모금회 기부 및 사업 추진 간소화 등 개선 사항 간담회 추진: '25. 2월 / 20명 □ 행정시 주관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 제작 및 배부: '25. 3월(예정) ∙ 지역 특화사업 모범사업 공유 및 지역별 위기가구 특성별 사업 추진 제안 □ 읍면동협의체 우수 모범 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25. 3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현황

구분	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계	사회 복지관	소계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소계	청소년 시 설	어린이집	아동시설	여성 가족시설
개소 수	172	4	4	45	24	21	123	3	107	10	3
설치대수	2,300	107	107	1,157	930	227	1,036	29	943	42	22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 ᾽24. 11. 13.

□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 관리 철저 협조 요청(→ 시설부서) : ᾽24. 12. 13.

⦁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172개소

⦁ CCTV 설치·운영 방침 비치,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CCTV 설치·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지도 점검(172개소) : ᾽24. 12. 13. ~ ᾽25. 2. 4.

⦁ 점검내용: CCTV 설치·운영 방침 비치, 잠금잠치 설정,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 점검결과: 저장기기 암호설정, 관리대장 현행화 등 적정 관리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CCTV 영상정보 관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실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 76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학대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마다 지급되는 인건비가 상이함에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시설 지도점검】 □ 노인·장애인 시설 인권지킴이 배치 및 방문 점검 : 59명·124회 ⦁(노인요양시설) 22개소, 24명(121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34명(61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 예방 교육 : 611명·12회 ⦁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 5회·265명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6회·91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사례중심 교육 실시: 3회·279명 【인건비 지원기준】 □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집행 * 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통합,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개정(2024) □ 시설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보상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부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학대 예방 교육 지속 추진 및 사전 모니터링 등 시설 점검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 76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확대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 설치대상: 소매점(50㎡이상), 음식점(50㎡이상), 의원(100㎡이상), 공연장(500㎡이상), 전시장(500㎡이상) 등

□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사용승인) 협의 추진현황

·상담: 1,680건, 건축허가: 683건, 사용승인(적합성검사): 132건

□ 추진상황

□ '23년 문 턱 없는 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등의 편의시설 지원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서귀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연희)	10,000천원 (보조금 9,000 자부담 1,000)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 설치지원 (총 20개소)	주민참여예산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 선정

□ 서귀포시 전 부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조(56개 부서): '24. 10. 31.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흡시설 현장확인 및 설치안내: 35개소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흡시설 점검 및 설치 홍보 강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흡시설 현장점검 및 설치 안내 추진: '25. 2월 ~

·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시 편의시설 홍보물 배부(건축과 협조): '25. 3월 ~

□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전문성 강화 추진

·적합성 확인 업무 전문기관(도 장애인편의증진센터) 대행: '25. 3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시사랑원은 재위탁 이후에도 중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2024. 12. 31. 기준)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위치	개원일	종사자	입소인원
						정원	현원
노숙인 재활시설	서귀포시 사랑원	류영수	서홍동	1998.2.28.	21명	95명	52명

□ 추진상황

□ 서귀포시사랑원 특별점검 추진: 2024. 6. 17. ~ 6. 19.(3일간)

□ 사랑원 운영 관련 문제해결 방안 논의 및 종사자 격려(2회): '24. 7월

□ 회계부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2024. 7. 31.

□ 시설장 사퇴에 따른 신규 시설장 공개모집('24.8월) 및 채용('24.9.1.)

□ 신임 원장과 시설 운영 안정화 논의: 3회

('24.9월) 복지위생국장, ('24.10월) 서귀포시장, ('25.1월) 서귀포부시장

□ 서귀포시 사랑원 시설 운영규정 재검토: 2024. 10~11월

□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점검: 2024. 12. 6.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회계 처리 등 시설 운영 적정 확인

□ 향후계획

□ 2025년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지도점검 추진: 연 2회

·점검계획수립(2월), 현장점검 및 종사자 면담(6월·12월)

□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종사자 및 이용자 모니터링 추진: 연 2회

·만족도 조사(시설) → 모니터링 결과 및 반영사항 보고

□ 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추진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65세 이상 고령 운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린이집 통원 차량 고령 운전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지원현황	65세이상 채용현황	연령별		지원근거
			65세 ~70세 미만	70세 이상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운수 및 운송업)	2개소 3명	2개소 3명	1명	2명	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 제26조
어린이집 운전자	89개소 122명	9개소 9명	6명	3명	65세이상 운전자 인건비 미지원

*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운수직 종사자 지원 제한 근거 없음

□ 추진상황

□ 어린이통학차량 및 운수업체 고령운전자 관리강화 안내:'24. 11월

□ 고령자 채용시 신체검사서, 안전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등 필수 확인

□ 매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건강검진 실시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2년마다) 이수토록 권고

□ 향후계획

□ 고령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여부 확인: 연 1회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가급적 고령운전자 채용은 자제하도록 권고

□ 고령운전자 채용 어린이집은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 철저토록 지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     (☎ 760-251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 76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스마트경로당 건강장비 이용 실적이 없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스마트경로당 건강장비 이용 현황

□ 건강장비 현황: 개소당 혈압측정기, 체중ˑ체지방 측정기 등 5종

연 도	운영 실적*	내 용	비 고
2023	72개소/ 20,836명	⦁스마트경로당 도우미가 사용 방법 안내 및 관리
2024	72개소/ 11,778명	⦁경로당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 추진상황

□ 스마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실시: '24. 11~12월

- 조사대상: 72개 스마트경로당

- 조사내용: 건강장비 이용실태 중점 점검, 프로그램 이용 및 만족도 등

- 이용저조사유: 혈당측정기ˑ소모품은 의료법 저촉 및 감염 위험으로 사용 중단

□ 향후계획

□ 읍면동담당자 및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교육:‘25. 2월(69명)

□ 어르신 핸드폰에 건강 어플 설치ˑ사용법 교육으로 체중 등 건강       상태 자가 관리: 연중

□ 혈당측정기에 대한 장비 활용 방안 마련:‘25. 5월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장수수당 미지급건이 꾸준히 있어, 이들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수수당 미신청자 현황           (2024 12. 31.기준 / 단위: 명)

연도별	80세 이상 노인 인구	장수수당 지급인원	미지급 인원수
2024.12월	11,461	11,375	86

□ 추진상황

□ 장수수당 미지급자 전수조사 추진

⦁ 기  간: '24. 10. 21. ~ 11. 8.

⦁ 대  상: 장수수당 미지급자 105명 (2024.8월 기준)

⦁ 조사자: 읍면동 노인복지 담당자

⦁ 내  용: 장수수당 미신청 사유 파악, 신청 안내 및 신청·접수, 신청 독려

⦁ 방  법: 전화 독려 및 가구 방문 등

□ 전수조사 결과                                      (단위: 명)

연도별	미지급 인원수	신청 완료	미지급 사유별 현황
			합계	사망 미신고	연락 불가	해외출국 및 거주불명등록자	본인 거부
2024. 8월	105	32	73	21	11	35	6

□ 지속적인 미신청 사유파악 및 신청 독려 실시

(2024. 12. 31.기준 / 단위: 명)

80세 이상	장수수당 수혜자	미지급	미지급사유				미지급자 조치(독려)현황
			사망 미신고	미신청	연락 두절	거주불명 등록자
11,461	11,375	86	15	45	20	6	안내문 발송 유선연락 등

□ 향후계획

□ 미신청자 사유 파악 및 지속적인 신청 독려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 76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저출산 대책으로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실내 놀이터 현황(제주시 2, 서귀포시 0)

(2024 12. 31.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소재지	규모	운영	'24년 운영비	놀이터설치비	근무인력	일평균 이용자
공공	소소소 (2022년)	제주시 관덕로 44 (소통협력센터 2층)	295㎡ (90평)	도 소통협력센터 *위탁:도)정책기획관	-	-	센터직원 교대(18명)	20명
					*별도 책정 불가
민간	들락날락센터 (2022년)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44	396㎡ (120평)	행원교회	48	320	자원 봉사자	40명

※ 서귀포시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유사 체험 시설: 3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대정몽생이센터)

□ 추진상황

□ 도내 실내 어린이놀이터 벤치마킹(2개소): '24. 8.~10.

□ 공유재산 활용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업무협의: '24. 9.~10.

- 도 15분도시과(구. 보목경로당), 시 체육진흥과(월드컵경기장)

□ 향후계획

□ 타 시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벤치마킹(서울, 부산 등): '25. 2.~3.

□ 구.보목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협업(도 15분도시과) 및 놀이터 조성: '25. 2.~12.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5개년(2025~2029) 계획수립: '25. 3.

□ 월드컵경기장 내 활용 가능한 공간 지속 업무협의(체육진흥과)

⇒ 공간 활용 가능 확정 시 이후 설계비 등 확보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76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직영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처우가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보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단위: 개소/명)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수	배치인력			비고
		합계	지도사	시설운영
계	12	27	26	1
직영	11	23	22	1(안덕)
위탁	1	4	4	-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 현실태

분야별	(직영)청소년문화의집 11개소		(위탁)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인력배치	개소당 2명 배치		개소당 4명 배치
인건비 규정	공무직 보수지침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권고(안) <여성가족부 발표>
인건비 비교	직원1 (C등급) 3년차	3,095,720원	직원1 (6급 3호봉)	2,865,230원
	직원2 (L등급) 12년차	3,727,500원	직원2 (6급 12호봉)	3,831,780원

□ 직영과 위탁시설간 인건비 관련 규정이 달라 차이 발생

* 근무년수가 3년인 경우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월 230천원 더 높음

* 근무년수가 12년인 경우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월 104천원 더 낮음

□ 추진상황

□  24년 하반기 조직진단시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 추가 요구(6개소 6명): '24. 11.

□  청년희망이음일자리참여자 등 운영인력 추가 확보(7개소 8명): '24. 12.

□ 향후계획

□ 청년희망이음일자리참여자 등 운영인력 배치(8명): '25. 2월

□ 직영·위탁시설간 인력배치 및 처우개선 형평성 확보 노력(도 협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76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 온실(하우스) 재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나, 온실(하우스) 가입자에 치우침. 사업 취지에 맞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보험 미납분을 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길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 각 가구별 가입안내문 발송(2회)

- 각 읍면동 협조를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24. 10.

□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 가입률 현황

구 분	주택		가입률(%)
	가입대상(가구)	가입실적(가구)
2024년	328	103	31.4%
2023년	259	41	15.8%
2022년	464	2	0.4%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방비 부담비율

구 분	부담비율 (단위: %)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68.05	23.85	8.1	재해취약지역 내 100% 지원
차상위계층	61.75	27	11.25
일반가입자(주택)	46	31.5	22.5	'24. 7월부터 적용
일반가입자(온실)	56.5	13.5	30	'24. 11월부터 적용
소상공인	46	9	45	'24. 7월부터 적용

* 지방비 부담 증가로 온실 지방비 부담률 조정(25.5% → 13.5%): 추가지원 없음

□ 보험료 미납 금액('24. 6.~12. 미납분): 2,690백만원 납부('25. 1.)

□ 향후계획

□ '25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계획 수립: '25. 2.

□ '25년 예산(4,100백만원) 조기 소진에 따른 1회 추경 확보

□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별 재난발생 기간 전 풍수해보험 집중홍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60-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하천관리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목적의 도로지정 심의 시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역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 하천관리용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향후 자연재해 피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하천관리용 도로는「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하천 설계기준·해설을 참고하여 설계

□ 도로지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인·허가자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 건축경관과에서 진행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건축과 (도로지정 심의 접수)	⇒	관련부서 (의견 조회)	⇒	건축과 (의견수합 후 도 건축경관과 제출)	⇒	도 건축경관과 (건축위원회 심의)

<도로지정절차>

* 「건축법」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 도 자연재난과 주재 회의 개최: '24. 11. 12.

- 회의내용: 하천관리용도로 도로지정 심의에 대해 도·행정시 협의(미결정, 향후 재협의)

□ 향후계획

□ 도 자연재난과 및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대응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추진

□ 2024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매뉴얼 수립: '24. 5.

- 책자 제작(150부) 및 각 실과 및 읍면동 배부

□ 주요 자연재난 단계별 대응 조치사항 수립: '24. 10.

□ 안전(자연‧사회재난) 전담부서 현황

(2025. 1. 14. 기준)

구 분	부서명	팀	계	팀(인력) 구성 현황 * 국‧과장, 실무수습, 공무직, 청경 제외
도	계	11팀	56명
	안전정책과	4팀	20명	안전정책팀(7), CCTV관제센터팀(6), 산업안전보건팀(4), 안전감찰팀(3)
	자연재난과	4팀	24명	자연재난팀(6), 재난복구팀(3), 친환경하천팀(3), 상황경보팀(12)
	사회재난과	3팀	12명	사회재난팀(4), 생활안전팀(4), 비상민방위팀(4)
제주시	안전총괄과	7팀	31명	안전기획팀(5), 재난관리팀(5), 복구지원팀(5), 하천관리팀(5), 안전관리팀(4), 민방위팀(3), 산업안전보건팀(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팀	27명	안전기획팀(5), 재난관리팀(6), 복구지원팀(4), 하천관리팀(5), 민방위팀(3), 산업안전보건팀(3)

□ 추진상황

□ 2024년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 의견 제출: '24. 11.

□ 향후계획

□ 2025년 자체 조직진단 시 의견 제출 및 도 조직부서 지속 건의

*  각종 재난상황 지속 발생으로 재난대응 조직 및 전담인력 증원 등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 조직부서 건의 등을 통해 점진적 인력 충원 방안 적극 모색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60-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으로 자격증 미소지자, 고령자 채용에 따른 안전관리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하천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채용 - 채용인원: 42명(인명구조요원 2명, 안전관리요원 40명) - 채용조건: (공통) 서귀포시 거주자,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 (안전관리요원) 제한 없음. □ 향후계획 □ 2025년 하천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채용 추진('25. 6. 예정) 1) 자격증 보유 인명구조요원 채용 확대 검토 ▸ (현재) 물놀이 지역 7개소 중 위험지역 2개소(강정천, 돈내코)에 각 1명 배치 ▸ (검토) 관리지역 추가지정 1개소(악근천): '24년 7개소 → '25년 8개소 전문(인명구조)요원 배치 확대: '24년 2명 → '25년 4명이상 2) 안전관리요원 채용 시 심사 방법 개선 및 기준 강화 ▸ 체력검증 시험 도입, 업무수행 가능여부(인명구조, 수영능력 등) 면접 강화 ▸ (현재) 서류전형 + 면접심사 ▸ (검토) 서류전형 + 체력검증 + 면접심사 3) 자격증 보유 인력풀 확대를 위한 거주지 자격 기준 재검토 ▸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거주자 ▸ (검토) 거주지 제한 기준 변경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76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시 위험등급 재평가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 용역 시행('24. 11. 25. 완료)

-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8개지구) 중 붕괴위험지구 미해제(3개지구) 및 등급 미조정 지구(5개지구)를 대상으로 시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에 대한 관계 전문가(3명) 자문 결과 반영하여 시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해제 및 등급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 치	면적(㎡)	등급		지정일자	해제일자
			기존	변경
서홍	서홍동 716-4번지	9,092	D	B	'14.10.20.	'24.11.20.
분토왓로	서홍동 2267번지	507	D	B	'19.12.24.	'24.11.20.
토산망	표선면 토산리 산13번지	5,400	C	B	'21.12.01.	'24.11.20.
대평	안덕면 창천리 973-2번지	18,530	D	B	'14.10.20.	'22.6.28.
산방산	안덕면 사계리 3682번지	118,000	E	B	'14.09.01.	'21.3.3.
나폴리	서귀동 596-3번지	1,070	D	B	'18.01.03.	'21.3.3.
삼매봉	서홍동 760-3번지	17,480	D	B	'14.10.20.	'21.3.3.
송산1	서귀동 660-3번지	3,179	C	B	'12.04.04.	'21.3.3.

□ 처리결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및 등급변경 고시 시행: '24. 11. 20.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6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2023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이 없음. 데이터 구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하겠으며, 침수흔적도의 작성 목적 및 시기,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용역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3.~'24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실적 및 지연사유】 □ '23.~'24년도 홍수 피해 및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시행: '24. 7. - (23년) 8건, (24년) 60건 작성 완료: '24. 12. □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침수 발생 시마다 수시 의뢰 하여 침수흔적도 작성하였음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LX에 의뢰할 수 없게 됨.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시행 '23. 10. 12.] 【침수흔적도 작성시 지역업체 참여방안】 □ 현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도내 업체는 10개소이나, 침수 흔적도 작성분야 등록업체는 없음.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는 침수 흔적도 초동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침수흔적 초동조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향후계획 □ 침수발생 시 지속적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관리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76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중 미착공 토지가 많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현황

전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고
클러스터 용지	27필지 (150,848㎡)	10필지(64,874㎡)	17필지(85,974㎡)	미개발 (58,477㎡)
		- 입주 4필지 비축 6필지 (기재부 2필지, 도 4필지)	- 입주 2필지 착공 1필지 미착공 14필지

※ (공공부문) 입주 4필지: 복합가족센터, 서귀포소방서,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기상청연구시설

(민간부문) 입주 2필지: 마이스이노원전시장,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주요업종) 지식산업센터 11, 전시 및 공연 4, 종합병원 2, 업무용지 10

□ '19. 12. 클러스터 활성화계획 수립 : 기업입지여건 개선, 유치업종 확대 등

□ '21. 1. / '21. 10. / '22. 6. / '23. 9. 미착공 토지 착공촉구(4회)

- '23. 1. 클러스터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2. 11.~'23. 9.  2차 발전계획 수립: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 '24. 8. ｢혁신도시법｣ 개정 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후 7년이 지난 후 양도가격 제한 미적용

□ '24. 8.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기준 자율적 마련

□ '24. 9. 제주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 간담회(국토부, 도, 시 합동)

- 경기침체, 대출이자 및 건축비용 상승 등 착공 어려움 및 규제완화 요구

□ '24. 11. 4. 제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협조요청 (서귀포시 → 입주기업)

□ 향후계획

□ 클러스터 용지 내 미착공 필지에 대한 착공 독려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의견청취 및 제도개선 건의(수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차로수를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의견을 충분히 수렴에 정책에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홍동~동홍동 일원

❍ 사 업 량: 연장 1.5㎞, 도로폭 35m(6차로)

- 6차로 → 4차로 변경: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장, 녹지대 추가 확보

❍ 사업기간: 2014.~2027.

❍ 총사업비: 600,000백만 원(공사비 27,500·보상비 32,500)

□ 추진상황

❍ '22. 1. 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2020. 5. 실시설계 완료)

❍ '24. 1. 15. 동홍동구간(0.8km) 공사 착공

❍ '24. 4.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4차로 축소 가능 여부 검토

❍ '24. 5.  도시우회도로 도로다이어트 적용을 위한 단면 검토

❍ '24. 7. 23.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서귀포시 관계 부서 사전설명

❍ '24. 7. 29. 동홍·서홍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60여명 참석)

※ 주요의견: 어린이집 및 학교 진·출입구 보행 안전시설 적극 검토 및 설치, 다양한 수목 구성, 어린이·노약자·장애인 편의 증진 보행로 구성, 아파트 단지 차량 소음 차단 방안 마련, 차선 축소시 교통정체 우려로, 6차로 개설 필요

❍ '24. 8.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착수

❍ '24. 9.~11.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주민설명회(동홍, 서홍동) 3회 개최

※ 주요의견: 지역상권활성화, 어린이·노약자 보행안전을 위해 차선 축소 필요.

홍중교차로 인근 아파트 진출입 방안 마련 요청(서홍동), 차선 축소시 교통정체 우려로 6차로 개설 필요(동홍동)

□ 향후계획

❍ '25. 2. 사람과 자연중심의 도시우회도로 주민설명회 개최

❍ '24. 8.~'25. 3.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보완설계 준공

❍ '25. 4.~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변경 및 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공한지 무료주차장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움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8. 11.)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해지에 관한 지침” 시행

□ ('24. 1. 22.~9. 25.) 2024년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 ('24. 11. 15)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해지에 관한 지침” 개정

신청면적 (기존) 300㎡에서 200㎡으로 조정

□ 2024년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현황

명 칭	지 번	면적(㎡)	주차면수	비고
합 계	7개소	16,301	374
법환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서귀포소방서 남측)	법환동 1666-4	1,600	62
대천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강정동 102	7,171	64
효돈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하효동 998-1, 998-3, 999-1	4,364	165
중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중문오일시장 북서측)	중문동 2134-2	386	11
화순리 공한지 무료주차장 (화순리경로당 서측)	화순리 1049-1	659	21
서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서호마을회관 남측)	서호동 345-7	1,663	33
법환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서귀포2청사 남측)	법환동 737	458	18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지부진한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2공구 사업계획 마련 및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남원읍 신례리 117-9 ~ 395-1번지 일원 □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1.2㎞, B=12m, 토지보상 75필지, 18,309㎡ □ 사업기간: 2013. 1. ~ 2027. 12. □ 총사업비: 5,366,000천 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22. 3.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이행 □ '22. 5. 전체분 및 1차분 발주 □ '23. 1.~11. 2차분 공사 완료 □ '24. 6.~11. 3차분 공사 추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5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확보를 통해 2공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민관협력의원을 공기관에서 대행 운영하는 것은 기존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존 운영 취지에 맞게 민관협력의원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비: 939백만원(자체) □ 운영형태: 공기관대행(수탁기관: 서귀포의료원) - 운영일정: 주 6일(매주 목요일 휴무), 09시~20시까지 운영 - 현 운영인력: 의사 2명(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총 7명 □ 협약기간: '25. 1. 1. ~ '27. 12. 31.(3년)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4. 19.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 '23. 2. 8.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6차('23. 2월 ~ '24. 7월) □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24. 4. 16. *의료법인 참여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4. 7. 15. □ 공기관대행사업 도의회 보고: '24. 10. 22./ 11. 1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4. 12. 1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25. 1. 23.) 및 진료 개시('25. 1. 27.) □ 향후계획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수입□지출, 이용자 등) 모니터링: 매월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반기별 1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60-601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6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보건소 관할 노인 인구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할지역별 노인 인구 현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노인인구비율
보건행정과(동지역)	101,759명	21,035명	20.7%
동부보건소	45,880명	12,854명	28.0%
서부보건소	34,381명	7,845명	22.8%

□ 추진상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노인 대상 수	'24년 예산	'25년 예산
		41,734명	1,128,311	1,167,428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포함)	보건행정과	21,035명(50.4%)	478,792(42.4%)	497,330(42.6%)
	동부보건소	12,854명(30.8%)	375,288(33.3%)	381,854(32.7%)
	서부보건소	7,845명(18.8%)	274,231(24.3%)	288,244(24.7%)

□ 방문건강관리사업(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포함) 예산 '25년 목표 인원 수요조사 제출: '24. 9. 3.

□ '25년 방문건강관리사업(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포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 '24. 12. 12.

□ 노인 인구수에 비례한 '25년 예산 반영

□ 향후계획

□ 필요시 추경 등 노인 인구수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추가 조정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지역별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사회건강조사 서귀포시 주요 건강지표

건강지표	2023	2024	증감
비만율	34.3%	34.9%	△0.6%
고위험음주율	13.3%	12.8%	△0.5%
걷기실천율	29.2%	42.4%	13.2%

□ 비만 개선 프로그램 “튼튼제주 3·6·9 프로젝트”운영: 216회 2,116명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068회 23,174명

□ 보건진료소 중산간마을 건강 프로그램 운영: 23개소

□ 모바일 헬스케어 앱 이용 비대면 건강관리 운영: 100명

□ 음주예방 등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및 홍보: 208회

□ 자발적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한 탐나는 걷기챌린지 운영: 73회 79,182명

□ 향후계획

□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비만예방, 음주, 흡연 등)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탐나는 걷기 챌린지 및 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도모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760-6041)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가 많아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움. 민간위탁 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 현황

(단위: 명)

연 도	합 계	공무원	운영인력		비 고
			공무직	기간제
2022년	19	1	5	13	△1(사직)
2023년	20	1	6	13
2024년	21	2	6	13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24년 9월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개시하였으나, 전문의 1명으로 인력 충원 이후 센터(정신·중독) 위탁 논의 필요

□ 행정시 조직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운영 대책 논의: 3회

⇒ 공무직 정원 확대(15명)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4명) 검토 요청

□ 기간제근로자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21회

□ 향후계획

□ '25. 2월 도 조직부서로 임기제공무원 정원 요청

□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은 인력고용 및 예산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기간제근로자의 한시적 근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해 내․외부 직무역량 교육 확대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 76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서귀포보건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의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서홍동)

- 설치년도: 1999. 10. 01. (현 위치 이전 설치)

- 규    모: 대지 3,681㎡, 연면적 3,420㎡, 주차장 42면

- 근무인원: 1과 7팀 110명

※ 건물현황: 4개동

구 분	본관	치매안심센터 (별관1)	주민건강증진센터 (별관2)	방역창고동 (별관3)
층 수	3층	3층	3층	3층
면 적	1,813.29㎡	494.01㎡	692.01㎡	421.64㎡

□ 문제점

□ 현재 보건소 이전은 보건소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주민의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 등 공론화가 필요함

※ 동홍동, 효돈동,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 보건소 유치 의견 있음

□ 향후계획

□ 지역주민들의 보건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요청이 있을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필요한 보건소 이전 타당성 용역 등 추진 검토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76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동 지역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설치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서귀포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위 치	개소일	운영인력	주요사업	비고
서호남로 12 (법환동 소재) (복합가족센터 3·4층)	'23. 12. 22.	팀장 1, 일반직 2, 공무직1	□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활용 건강측정실 및 신체활동 체험관 운영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및 식생활 교육 사업 운영 * 서귀포시 전 지역 대상 운영	* '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개요

□ 사업대상: 행정구역상 ‘동’지역 * 지역보건 취약지역 우선 지원

□ 인력기준: 법적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상근 5명 이상 배치

□ 설치방식: 복합건물 내 신축, 기존 건물 내 일부 공간 증축, 개보수

□ 지원내용: 국비 2/3, 지방비 1/3  * 신축·증축: 2,582천원(1㎡당), 개보수: 370천원(1㎡당)

□ 주요 사업내용

- 기본사업: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

- 필수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중 특화사업 1개 이상

□ 문제점

□ 동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발급 등 사업 수행이 불가하며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수행

※ 근거: 202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서

□ 향후계획

□ 취약지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주민 요구 시 추가 센터 설치 검토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76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3개 보건소 업무용 임대 차량이 많으나, 계약 업체가 다름.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4년 보건소 임차 차량 현황

구 분	임차내역	임차기간	총 계약금액	계약업체
합계	26대	-	237,125천원	3개 업체
보건행정과	코나EV(11대), k5(1대)	10개월	103,887천원	A렌트카
동부보건소	코나EV(7대)	10개월	62,349천원	B렌트카
서부보건소	코나EV(6대), 볼트EV(1대)	10개월	70,889천원	C렌트카

※ 2025년 2월 중 보건소별 차량 임차 예정

- 총 24대 (보건행정과 10대, 동부보건소 8대, 서부보건소 6대)

□ 계약 시 문제점

□ 차량 임차 관련 예산이 보건소별로 편성되어 있고 소형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부족으로 3개 보건소 렌트 차량 전체를 일괄 계약하기 어려움

□ 향후계획

□ 예산 절감을 위해 여러 업체에게 비교 견적을 받아 보건소별 차량 임차 계약 진행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760-6011)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22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영상 제작 용역 의뢰 업체에서 이벤트 운영 사업도 하고 있어 전문성에 의구심이 있음. 분야별 전문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영상이 재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영상 제작 업체(A업체) 현황

- 업체 주요사업: 광고 대행, 소프트웨어개발, 영상 제작, 행사 대행 등 사업자 등록증 보유

- 현재 수행사업: 서귀포시 문화도시 블로그 운영, 서귀포시청 유튜브 운영 등

※ 2024년 보건소 수행 사업: 어린이 건강 교실 프로그램 행사 대행 용역

□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관련 영상 제작 현황

영상명	용역업체명	내용	기간
건강생활실천 CM송 및 영상 제작	B업체	CM송 및 인포그래픽 활용 영상 제작	22. 2. 14. ~ 22. 3. 25.
건강생활실천 체조영상 제작	C업체	건강생활실천 CM송 활용 체조 영상* 제작	22. 8. 24. ~ 22. 9. 30.
어린이 건강운동 영상 제작	A업체	어린이 및 청소년 운동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방법 영상 제작	23. 3. 20. ~ 23. 3. 31.
건강생활실천 홍보 광고영상 제작	D업체	일상 생활 속 건강샐활실천 역할극 영상 제작	24. 4.22.~ 24. 5. 21.

* 시민 대상 체조 공모전 개최에 따른 최우수 수상팀 안무 영상

□ 향후계획

□ 영상제작 및 이벤트 진행 등 용역계약 시 전문성 고려하여 업체 선정에 철저

□ 기존 제작된 영상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제작 시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영상 제작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76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생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숙박업소 전담부서 현황     ('25. 1. 31. 기준)

- 위생관리과(신고-공중위생업소(숙박업)), 관광진흥과(미신고-불법 숙박업소)

부서(팀)명	근무인원	(지도‧단속업무) 분장사무 * 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88조 별표 11	비고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4명 (팀장 1, 직원 3)	1.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 2.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3명 (팀장 1, 직원 2)	18.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지도점검 총괄 19.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반 운영(총괄) 20. 미신고 불법 숙박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유관기관 통보 등

* 양 행정시 숙박업소점검T/F팀 신설('18. 8월) → 정식 직제화('22. 1월)

*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신설('18. 8월)

□ 추진상황

□ ('24. 10.) 국‧소장 소통회의시 관련부서 회의 개최

- 도‧행정시 관련부서간 협의 필요 의견

□ 향후계획

□ 도‧행정시 관련부서 간 지속 업무 조정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60-6501)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 760-2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관용 초소형 전기차는 운행이 거의 없으나 보험가입 등의 관리 비용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수소차는 충전시설이 제주시에 있어 충전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이관 및 전환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초소형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12대)

(단위: 대)

합 계	초소형 전기차					수소차
	소계	총무과	체육진흥과	산림휴양관리소	중앙동	총무과
12	10	2	3	4	1	2

＊차량 관리전환('24.11.18.): 총무과 5대 → 체육진흥과 3대, 산림휴양관리소 2대

□ 추진상황

□ 초소형 전기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 부서 수요조사: '24. 10. 25.

＊ 체육진흥과 3대(D2 2, 트위지 1), 산림휴양관리소 2대(D2) 신청

□ 차량 관리전환 승인요청(서귀포시→도 회계재산관리과): '24. 11. 1.

□ 차량 관리전환 승인(도 회계재산관리과): '24. 11. 15.

□ 초소형 전기차량 관리전환(5대): '24. 11. 18.

＊ 미 관리전환 차량 2대는 근거리(시내 등) 출장 지원으로 활용중(20회/월)

□ 수소차 이용현황(2대): 월 평균 각 16회 운행('24. 12월 말 기준)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에 따라 수소차량 2대 배정(도 → 서귀포시): '23. 9월

□ 향후계획

□ 수소차량은 도 정책(수소)홍보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촉진을 위해 '23년 9월부터 공직자 출장 지원용으로 운행 중이며, 충전시설 인근 출장 시 우선 배차하여 운행의 효율성 제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계약팀 (☎ 760-2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서귀포시장의 농업관련 방문 행보가 없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서귀포시의 혜택과 단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음. 재정부분에 많이 힘들것이 예상됨. 농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민 대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24. 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및 교육 등(`24.~`25.1.): 963회 ․ 322,692명 ∙ 시․읍면동 청사 내 배너 및 현수막 게시(18개소), 주요행사 시 홍보물 지원 ∙ 관내 마을·자생단체(27개소) 및 새마을지회(17개) 등 현수막 홍보 동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론조성 릴레이 기고: 12회 ∙ 읍면동/마을단위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및 지역별 방문홍보 실시 - (도 주관) 제주연구원 협업 찾아가는 설명회: 15회 - 서귀포시 지원단 찾아가는 설명회(경로당․마을회): 82개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부서별 토론회: 20회 ∙ 주요 행사(축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부스 운영: 46회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귀포시 건의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24. 8.~11.) □ 시장-도지사 면담 시,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 재정 특례 건의('24. 9. 5.) □ 향후계획 □ 봄맞이 축제, 신규 임원 개선 자생단체 등 찾아가는 홍보 강화: `25.2.~`25.6.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과정에서 서귀포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및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총괄지원팀 (☎ 76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도의회 보고까지 마친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행개위 권고안을 아무런 절차 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30.)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시군 기초자치단체”와“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최종 권고(‘24.1.17.) □ 도민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 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7.18.)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보고’ □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건의문 전달(국무조정실장) □ (도지사-도의장)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공동건의(행안부장관, ‘24.7.31.) □ 행정구역 최종안(3개)이 포함된 2차 보완자료 행안부 제출(‘24.11.15.)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달라지는 사항, 재정 불이익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등의 정보 전달을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노력 지속 ※ 수시 대화행정 추진 시 진솔한 입장 전달로 시민사회 내 궁금증 해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총괄지원팀 (☎ 76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에는 국책사업 및 대형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짐.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전 역량강화 준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실시(2회, 총 393명): '24. 8.~9.

- 교육대상: 6급 이하 공무원(7·8급 공무원 위주)

- 일시/장소  ※ 도 전체 5회 중 서귀포시 2회

기 수	일 시	참석 인원	장 소
1기(서귀포시)	8. 30.(금) 09:00~18:00	208명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
5기(서귀포시)	9. 27.(금) 09:00~18:00	185명

- 교육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 교육내용: 자치법규 입안원칙,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등 [1일/8시간]

- 강    사: 법제처 자치법규 교육담당 공무원(3급~5급 공무원)

□ '25년 공공정책연수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향상」 교육 과정 개설요청: '24. 8.

□ 향후계획

□ 2025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8백만원): '25. 4.~

- 재정운영, 정책기획, 의회제도 등

□ 자치법규 역량강화 실습교육 협업 추진(道 주관): '25. 상반기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 76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월드컵경기장 내에는 CCTV 관제센터 등 중요시설들이 있고, 전력량이 많은 만큼 비상 자가발전시설 관리를 철저히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발전기 현황(2대)

규 격	구 분		비 고
	발전기1	발전기2
모델명	DIG4800	DIG4800
전압	6600V	6600V
전류	96/87A	96/87A
설치년도	2000.12	2000.12

□ 추진상황

❍ CCTV 관제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 : ‵22년/ ‵23년

구분	품명	도입연도	용량(KVA)	전원공급시설	비고(정전보장)
제1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2022	200	서버, 컴퓨터	약2시간
제2전산실		2023	100	서버	약2시간

❍ 발전기 등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이상없음) : ‵24. 4. 24.

❍ 발전기 무부하 운전 및 점검 실시(이상없음) : ‵25. 1. 6.

□ 향후계획

❍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전기설비 점검 철저 : 월 6회

❍ 법정정기검사(1회/2년) 외 추가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 매년(‘25. 4월 예정)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기장관리팀(☎760-3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으로 용도가 구분돼 숙박 및 거주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주거행위와 임대가 이뤄지고 있음.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자료화면 3건: 삭제 조치 - 관련 사이트 운영진 공문 발송 및 조치 □ 전입신고 2건: 고발 조치(2024. 10. 22.) □ 온라인거래 사이트(공유숙박플래폼 등) 위법거래 중지 요청 - 에어비앤비, 당근마켓 등: 공문 발송 및 조치 □ 위법(편법) 홍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및 담당부서 조치 요청 -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확인(문답)서 징구 등 조사 진행 중 □ 유포리아 불법숙박 등 온라인 모티터링 강화: 지속 추진 ※ 2023년 유포리아 용도 외 사용 대응 추진 상황 - 전 입주업체 방문 및 안내문 배부 등 불법사용 금지 홍보 - 온라인 커뮤니티(부동산카페, 블로그 등) 공문발송 및 게시 중지 조치 - 공인중개사협회 협조공문 발송 및 담당부서 조치 요청 등 □ 향후계획 □ 단속권한이 없어 법 개정 전까지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 개정안(단속권한 부여 등) 국회 계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 협의 중 ❍ 위법 사항 발생 시 수사 의뢰 추진:‘23: 1건, ‘24: 2건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76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레드향 열과 피해가 극심함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1차 산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4년산 레드향 열과율 : 서귀포시 42.8%(도 전체 38.4%)

□ 추진상황

❍ 열과 피해 방지시설 FTA사업 신규사업 추가 및 재해예방시설 예산 확대

(하우스시설 내 온도가 30∼32℃ 이하 유지 시 열과 피해 발생 감소 전망)

구 분	차광막	무인방제	송풍팬	관수시설
저감방식	햇빛 차단	에어포그 활용	더운공기 순환	규칙적인 관수
기대효과	3~5℃↓	5℃↓	2~3℃↓	토양수분 적정 유지

※ 4개사업: (`24)190ha·7,954백만원→(`25)381ha·19,785백만원 *신청대비 100% 지원

- FTA기금 해가림 시설(차광막) 지원사업 신규 추가: 79ha·8,442백만원 접수

- 기존 재해예방시설(무인방제, 송풍팬, 관수시설) 예산 확대

·(`24) 190ha·7,954백만원 → (`25) 302ha·11,343백만원

❍ 레드향 열과 피해 농가 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 ‘24.11.~‘25.1월

- (지급액) 2,165농가·334.6ha·1,535백만원

❍‘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감귤(만감류) 추가 포함

-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로 농가수입 감소시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

- 보장수준 선택 가능(60ㆍ70ㆍ80ㆍ85%) / 보험상품 선택 가능(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 감귤 재배 교육 확대: 4개품목·8개반 + 레드향 열과 예방 특강 운영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동물보호센터가 제주시에만 1개소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는데 이유와 설치계획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2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광역 유기동물보호소 통합 운영(제주시 용강동 소재) - 당시 제주시는 현 동물보호센터 부지에서 보호소 설치 운영, 서귀포시는 임시보호시설로 임대 운영 □ ('17~'19년) 기존 동물보호센터 적정 보호 마릿수 초과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일부 도유지(5개소)에 제2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설치 무산 ※ 5개소: 색달, 중문, 남원(한남, 위미), 안덕(광평) □ ('19.2월~) 서귀포시 관내 설치 난항으로 도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과 제2동물보호센터 통합시설을 서귀포시에 국한하지 않고 설치 추진 □ ('19~'22) 신축부지 유치 희망마을 공모 및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유치 최종 확정 □ ('23~'25)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 추진 중: '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 ('25년) '25년 하반기 공설동물장묘시설 준공 후 제2동물보호센터와 공동 운영(예정) □ 향후계획 □ 고향 사랑 지정기부금으로 추진 중인 「댕댕이 힐링 쉼팡」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 간 소통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유치 홍보 노력 □ 애월읍 소재 제2동물보호센터와 더불어 도 동부지역에 제3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 동물방역과와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동물보호팀 (☎ 760-6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등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2항 -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 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3항 -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 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6개 마을(신규 2, 활성화 4) □ 주요내용: 탄소중립 이끄미 양성, 선포식 개최, 마을별 탄소중립 홍보활동 실시 등 □ 추진현황 - '24년 신규마을(하례1리, 동홍2통): 이끄미 양성 프로그램 운영(총 10회, 33명), 선포식 개최 등 - 활성화마을(수망리, 색달동): 마을별 탄소중립 실천 중점과제 선정․운영(4건), 홍보 캠페인 전개(3회) 등 - 2025년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25. 1월 □ 향후계획 □ 2025년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추진 마을 공모 및 선정: '25. 2월 □ 탄소중립 이끄미 양성 및 탄소중립 홍보 활동 추진: '25. 3~12월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활동 평가회 실시: '25. 1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760-28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걷기 좋은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거리조성에 재고하고, 새로운 공원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도 건설과 소관) □ 사 업 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 동홍동 일원 □ 기 간: 2014년 ~ 2027년('24. 1월 착공) □ 사 업 량: 도로개설 1.5㎞, 도로폭 35m(6차로) □ 총사업비: 600억원(공사비 275, 보상비 325) ※ 총사업비 중 녹지 조성 등 조경공사비 18억원 □ 추진상황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자료 제출: '24. 4. 26. □ 제주형 사람과 자연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안) TF팀 회의 참석: '24. 4월 ~ 10월(4회, 4. 25. / 6. 4. / 7. 25. / 10. 24.) □ 제주형 사람과 자연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배포(도 건설과): '24. 12월 - 녹지대 폭원 및 관리 등 □ 향후계획 □ 조경(녹지대 등) 보완 실시설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 추진 및 반영(도 건설과): '25. 2월 ~ 6월 □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조경공사(녹지대 등) 추진: '25. 7월 ~ '27. 1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760-30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 황토 어싱광장 편의시설 확충
처리결과	완결 (O),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성현황 □ 위 치: 숨골공원 저류지 내 (저류지 바닥 일부 활용) □ 사업개요 - 공사기간: 2023. 4. 19. ~ 6. 17. * '23. 7. 3. 개장 - 사 업 비: 139백만원 - 주요시설: 황토어싱광장 1,777㎥(보령황토) ·황토어싱광장 1,707㎡, 톱밥촉감체험장 50㎡, 몽돌 발마사지 체험장 20㎡, 세족장 1개소, 돌하르방 조형물 2개, 신발장 1개 □ 추진상황 □ 초화류 식재공사 완료(가우라 등 5종·3,661본): '24. 4월 ~ 5월 □ 안전시설(CCTV) 설치 2개소: '24. 6월 □ 경관개선(경관조명[토끼, 달, 고보조명], 조형물): '24. 7월 □ 편의시설(그늘막, 안내판) 설치: '24. 7월 ~ 8월 □ 숨골공원 황토 어싱광장 이용자 만족도 실시: '24. 10월 ~ 12월 ※ 황토 어싱광장 이용자 전반적인 만족도: 90점(어싱광장 이용자 200명 대상) □ 향후계획 □ 숨골공원 황토 어싱광장 편의시설(그늘막·온수시설 등) 확충: '25. 6월한 □ 숨골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연중)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6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