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제1호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23.1.1. ~ '25.2.28.)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Ⅰ		관련 법령 및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Ⅱ		위탁 개요

❍ 어린이집명: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현황		국공립 설치일	비고
		규모	소유주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 12 (강정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219.9㎡ (정원45명)	입주자 공동명의 (무상임대)	'18.02.22..

❍ 어린이집 이용현황                            ('25.1.31.기준)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아수(현원)	40명	-	5명	7명	9명	11명	8명

- 보육교직원: 10명 (원장1, 보육교사7, 조리원1, 운전기사1)

❍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8. (5년)

❍ 위탁운영사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Ⅲ		보고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Ⅳ		추진사항

❍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운영: 2023.1.1.(일) ~ 2025.2.28.(금)

- 기존 위탁운영자(원장)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위탁기간 협의조정(당초 26.12.31까지)

❍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2024.11.5.(화) ~  2024.11.25.(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 접수: 2024.11.11.(월) ~ 2024.11.25.(월)

※ 공개모집 결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경 력	비 고
강미숙	70.9.27.	서귀포시 대평로442번길 9-6(서귀동)	- 총경력: 7년 6개월 ·원장근무경력: 1년 2개월 ·보육교사근무경력: 6년 4개월
고윤희	76.8.14.	제주시 한경면 금등4길 127	총경력: 16년 ·원장근무경력: 8년 3개월 ·보육교사근무경력: 7년 9개월
장혜숙	74.9.29.	제주시 신설로 40-7(아라이동)	총 경력: 25년 ·원장근무경력: 23년 ·보육교사근무경력: 2년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2024.12.20.(금)

Ⅴ		심의결과

❍ 심의일시: 2024. 12. 20.(금) 14:00

❍ 심의위원: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참석위원: 전체위원 15명 중 8명

※ 보호자 대표 1명, 공익대표 3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 심의기준: 교육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 심의결과: 위탁 결정(위탁운영자: 장혜숙)

Ⅵ		향후계획

❍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2025. 2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2025. 3. 1. ~ 2030. 2. 28. (5년)

Ⅶ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5 12 9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수준 • 공모사업 수상실적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