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8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 이정엽·현지홍·이남근·강상수 강경문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라. 국어책임관의 지정(안 제6조)

마. 공문서 등의 작성(안 제7조)

바. 공공기관의 명칭 등(안 제8조)

사.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ㆍ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도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

2. 비속어, 은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일본어 투 한자어ㆍ신조어 등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도교육감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국어를 사용하며,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문화관광체육부,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2026)‘

〇 제5조(실태조사)는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도교육청 소속 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 발생함

※ 학생 대상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과정으로 운영 중

〇 제11조(표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2조(지원)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8조(소속기관의 명칭 등), 제9조(정책 등의 명칭),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8,999천원(연평균 9,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6,979					36,979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안 제10조)	2,404	2,404	2,404	2,404	2,404	12,020
계		39,383	2,404	2,404	2,404	2,404	48,99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실태조사) 올바른 국어사용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10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비용이므로 도교육청 소관부서의 2025년 사업계획(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2025 국어 바르게 쓰기 문화 조성사업“(2,404천원)

(내용) 공문서, 보도자료 등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문화 조성

→ 2025년 본 예산(안)편성 요구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9,383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계				39,383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계		36,979	⁃ 올바른 국어사용 실태조사1)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안 제10조)			2,404	⁃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 2,404천원 2) - 운영용품 1,000천원 - 강사수당 700천원 - 원고료 224천원 - 업무추진비 480천원

<산출기준>

1)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2)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2025년 사업계획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