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9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고의숙·강동우·강경문·홍인숙 김경학·원화자·김기환·김승준 현기종·한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라. 체험관 운영(안 제6조)

마. 연구학교 지정·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식생활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체험관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2.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체험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따른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2024.02.23)

〇 제5조(체험관 운영)는 체험관 설립·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사업 규모 및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부령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〇 제8조(표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79천원(연평균 7,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6,979	0	0	0	0	36,979
계		36,979	0	0	0	0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 영양·식생활교육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