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1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
				고의숙·정이운·강충룡·김경학
				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
				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
				김창식 의원(17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도교육감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학원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계획)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매년 교습학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

3. 학생 선도활동 지원

4. 학원 자율정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9.28., 2012.1.11., 2023.12.22.>

1. 1명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3.14., 2017.1.9.>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지원(안 제6조)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안 제6조(지원)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을 지원사업은 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코로나19 대응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도내 학원(1,234개소)를 적용하여 추계함

1)  코로나 119 대응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금액 (150천원)_(도교육청 교육행정과)

2)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원 현황(1,234개소)_(2024. 6. 30.기준)

관련근거 : 의원 비용추계 결과서(입법지원담당관-4341, 20248.30.)

3. 비용추계 결과 ≒ 925,500천원(연평균 185,1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안전(방역)물품 지원 (안 제6조 제1호)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계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85,1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안전(방역)물품지원 안 제6조 제1호)	185,100	- 재난 발생시 안전(방역)물품 지원 150천원*×1,234개소** = 185,100천원 *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코로나19 대응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금액 준용 **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도내 학원 1,234개소(2024. 6.30.기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 jejunamz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