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19		제안연월일: 2025. 2. 7.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체험관 운영(안 제6)

○ 연구학교 지정･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2. 10. ~ 2. 17.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

-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도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을 포함･추진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영양･식생활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 영양･식생활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금

-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체험관 운영)

-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 학부모･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7조(연수학교 지정･운영)

-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표창)

-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자료(질병관리청)에 따르면‘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율’및‘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식습관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함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식생활 분야 발췌>

(단위: %)

산출지표		’18	’19	’20	’21	’22	‘23	‘24	‘24-‘23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전체 (남/여)	33.6	35.7	37.3	38	39	41.1	42.4	↑1.3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전체 (남/여)	21.4	25.4	26.2	27.8	26.9	26.2	28.9	↑2.7

◦조사대상자: 중1～고3

◦주5일 이상 아침식사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분율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자‘채소 섭취 확대 운영학교 지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지원’및‘고랑몰라 해봐사주’, ‘몬딱 먹었다’등의 식생활 교육 관련 교구를 보급 활용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랑몰라 해봐사주’: 제주의 생태환경 변화와 지역농산물 활용,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학생 건강의 기틀 마련을 하고자 현직 초등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및 전문직이 제작한 창작 놀이형 교구

- ‘몬딱 먹었다’: 채소를 의인화한 그림책과 접목한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놀이형 교구

○ 아울러,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 구축·운영 시 학생들의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가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식습관 교육과 영양관리는 가정 내 교육과 병행 되야 하는 만큼 체험관에서의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체험관 구축･운영은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체험관의 위치, 규모, 조직구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전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조례안은 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 운영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 2019년 4월 개관(폐교 활용) 1,2층 영양체험교육관, 3, 4층 창의 공작소 운영 교육과정 연계 영양교육체험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중 최초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우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2021.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2024. 5월 개관(폐교부지 활용) 학생, 학부모 영양식행활 체험, 급식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학교급식정책 연구, 식품위생 안전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1945. 9. 서울시청(의무실)에서 시작 현재 안전환경부, 보건급식부로 운영(2024. 7. 조직개편) 교육청 청사 내 위치 영양･식생활교육 및 지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바른식생활학습, 교육연수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가칭))		2025. 7월 개관 목표(폐교부지 활용) 체육･보건(건강상담)･영양교육, 온라인 통합교육자료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8. 4.
2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021. 10. 6.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2023. 3. 30.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023. 9. 25.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28.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021. 12. 10.
7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2023. 12. 28.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2. 27.
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2023. 9. 21.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 12. 28.>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따른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2024.02.23)

○ 제5조(체험관 운영)는 체험관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사업 규모 및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부령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7조(실태조사)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 제8조(표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79천원(연평균 7,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6,979	0	0	0	0	36,979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7조(실태조사) 영양·식생활교육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36,979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3

【별첨: 2024 교육부 학교급식 정책 시범학교 운영 신청 학교 (안 제6조 관련)】

영역	주제	신청학교	주요 내용	신청예산
필수1	영양·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	태흥 초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연계한 자기주도적인 영양· 식생활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창의적 해양 교육 [해너울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및 바다 음식 체험 식단 제공 ·자연 및 사회 환경 적응과 극복을 위한 전통음식 문화 체험 ·식생활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실천	5,000천원
필수1
		창천 초등학교	-전학년 영양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오감활용 체험 교육 ·교구 및 그림책을 활용한 체험형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채소와 친해질 수 있는 급식 연계 채소 섭취주간 운영	2,000천원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영양·식생활교육 ·채소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기 활동 및 교육 ·비건음식 체험 등 비건 관련 활동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학부모,교직원과 함께하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 및 채소를 활용한 전통음식 체험 등	3,000천원
필수1
필수2	조리 방법 개선 (오븐 등)	한마음 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오븐요리 등 레시피 개발 ·조리종사자 대상 요리 실습 ·학교 밖 시범학교 협력단 대상 오븐 요리 레시피 실습 ·오븐요리레시피북·조리방법 영상 제작, 나이스 공통요리 레시피 보급	10,000천원
합계		4교		20,000천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