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2		제출연월일 : 2025. 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5. 2. 10.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 안건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기간	면적	사업비	목적	쪽
제주외국어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2025. 1.~ 2030. 10.	5,457	2,182,000	기숙사 증축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토지 매입 필요	1
		3,377	18,745,860	4인 1실 기숙사를 2인 1실 규모로 증축하여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비 합계		8,834	20,927,860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 제안경위

❍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283명 중 240명이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음. 기숙사는 4인 1실(83실)로 공용 화장실․샤워장을 사용하고 있어, 아침 수업 준비에 따른 세면 및 화장실 사용과 공용실 이용에 따른 혼잡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인 1실 규모로 분산 조정을 위해 기숙사 증축이 필요함

❍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기숙사 증축 부지가 필요하고 기존 운동장도 협소하여 체육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의 매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34

❍ 건축 연면적:   3,377㎡

❍ 토지 매입면적: 5,457㎡

❍ 사업 기간: 2025년 1월 ~ 2030년 10월

❍ 사  업  비: 금20,927,860천원

(토지매입비 2,182,000천원 / 시설비 17,041,760천원 / 예비비 1,704,100천원)

❍ 주요 시설: 지상 3층 기숙사 건물

- 생활실 84실(샤워실, 화장실 포함), 지도교사실 1실, 휴게실 3실,

물품보관실, 기계실, 연결통로, 부대토목시설 등

❍ 사업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공유재산심의 및 재정투자심사	2025. 1. ~ 2025. 2.
사전기획용역 적정성검토, 공공건축심의	2027. 1. ~ 2027. 12.
설계공모 및 계약	2028. 1. ~ 2028. 4.
설계용역 (6개월)	2028. 5. ~ 2028. 10.
유관기관 협의 및 발주전 검토	2028. 11. ~ 2028. 12.
일상감사 및 발주	2029. 1.
조달계약	2029. 2. ~ 2029. 4.
시설공사 (1년 6개월)	2029. 5. ~ 2030.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구분	취 득								비고
	계		매입		교환에 의한 취득		기타(증축)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토지(㎡)	5,457	2,182,000	5,457	2,182,000	0	0	0	0
2. 건물(㎡)	3,377	18,745,860	0	0	0	0	3,377	18,745,860
총 계	8,834	20,927,860	5,457	2,182,000	0	0	3,377	18,745,860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취득 면적	교부금	자체	계
1	토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60 외 2필지	5,457	0	2,182,000	2,182,000	2025년 상반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2	건물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34	3,377	0	18,745,860	18,745,860	2030년 하반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계			8,834	0	20,927,860	20,927,86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5년		2026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토지	2,182,000	2,182,000			2,182,000	2,182,000
건물	18,745,860	18,745,860					18,745,860	18,745,860
계	20,927,860	20,927,860			2,182,000	2,182,000	18,745,860	18,745,860

3. 검토 의견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은 학생 기숙사가 4인 1실로 학생 개인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이전 증축을 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현재의 기숙사는 2004년도에 설립되어 총 83실, 4인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학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실이 협소하고 공용 화장실․샤워실 사용으로 학생 사생활 및 위생 관리에 불편한 상황이므로 매입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함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2023.11.24.)’에서 원안 가결된 ‘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의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추진계획’를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우선 순위(교육청 제공자료)

1순위: IB학교(표선고)   2순위: 읍면지역 일반고 중 면적 등 열악한 학교(세화고)

3순위: 전체 학생 기숙사 생활학교(제주외고, 제주과학고)    4순위: 준공 또는 수리년도

5순위: 실제 사용 학생수가 낮은(약 50%) 기숙사는 향후 이용률 고려 재검토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2023.5.15.)’에서‘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한 필요 공간 등을 도출하고 총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것’을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숙사 증축 및 운동장 확장에 대한 학교 요구를 반영하여, 급식실 증축 계획은 취소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 후 학교부지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기숙사 증축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음

※ 사업 변경 계획(교육청 제공자료)

구분	당초 계획안	변경 계획안	증감
사업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명 변경
증축규모	기숙사, 급식소 증축	기숙사 증축	급식소 사업계획 취소
사업부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로 34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60 외 2필지	위치변경 (토지매입)
사업기간 (시설공사)	2023. 2. ~ 2026. 5.	2027. 1.~ 2030. 10.	(증) 4개월 기획단계 기간증가
건축연면적	5,352㎡	3,377㎡	(감)1,975㎡
사업비	260억원	209억원 (토지매입비: 22억)	(감)51억원

□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2025~2029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2029년에 12학급, 300명의 학생이 재학예정이고 전체학생이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 1인당 소요 면적은 4.05㎡로 교육부 기준인 4인 1실, 1인당 면적 7.4㎡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기숙사 증축으로 84실을 추가하여 2인 1실, 1인당 12㎡의 공간 사용이 가능해지고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이 배치되어 위생 관리가 편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2025~2029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교육청 제공자료)                                          (단위: 학급/명)

학교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증감(29-25)
학급수	12	12	12	12	12	-
학생수	300	304	300	300	300	-

기숙사 재실 인원: 268명(2024.4.1.자 기준 학교정보공시 자료)

기숙사 개인공간 면적 관련 기준(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  2인 1실: 1인당 면적 10.8㎡, 4인 1실: 1인당 면적 7.4㎡

□ 다만,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가칭)서부중 신설 등 제주도 주요 교육기관의 신증설비로 5년간 약 2,260억원이 소요되어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숙사 증축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시기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임

※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현황(교육청 제공자료)

순위	학교명	설립 연도	현재		최대 수용 정원	실제 사용 인원	1인당 소요면적		2인1실(24㎡) 내부 화장실, 샤워실 포함		최종 예상 실수
			생활실 구조	실수			생활실 면적	1인당 소요면적	향후 증축 실수	예상 사업비
1	표선고	2009:준공 2026:준공예정	5인실(5실) 4인실(18실)	23	97	90	24.27	6.07	56	14,656	79
2	세화고	2008:준공 2011:증축 2028:준공예정	3인실(17실) (일부 4인실)	17	51	56	14.04	3.51	9	3,667 수리(533)	26
3	제주외고	2004:준공 2014:증축	4인실(83실)	83	332	242	16.20	4.05	84	17,864	167
4	제주 과학고	2016:준공 2019:증축	4인실(34실)	34	136	102	27.36	6.84	33	9,216	67
5	제주 제일고	2001:준공 2010:수리	3인실(15실)	15	45	45	25.90	6.48	8	3,247	23
6	서귀포고	2006:준공	4인실(18실) 2인실(1실)	19	74	70	20.40	5.10	18	4,640	37
7	애월고	2010:준공	4인실(24실)	24	96	70	20.81	5.20	24	5,801	4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변경 전 계획안
기숙사 증축위치	기숙사 증축 위치 현재 기숙사 위치
변경 후 계획안
	기숙사 증축예정

【 사업비 산출서 】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0,927,860
①토지 매입비	- 토지매입비 5,457㎡	2,182,000
② 공 사 비	- 기숙사: 2,610천원×84실×16㎡	3,507,840
	- (지층) 샤워실, 화장실: 4,270천원×21실×8㎡	717,360
	- (상층) 샤워실, 화장실: 3,410천원×63실×8㎡	1,718,640
	- 휴게실: 2,270천원×3실×60㎡	408,600
	- 지도교사실: 2,270천원×1실×33.75㎡	76,700
	- 샤워실, 화장실: 4,270천원×1실×8㎡	34,200
	- 기계실(50㎡), 물품보관실(33.75㎡): 2,270천원×83.75㎡	190,200
	- 공용화장실: 4,270천원×1실×50㎡	213,500
	- (지층) 세탁,건조실: 4,270천원×1실×50㎡	213,500
	- (상층) 세탁,건조실: 3,410천원×2실×50㎡	341,000
	- 연결통로: 2,270천원×100㎡	227,000
	- 공용면적 30% (계단실, 복도): 2,270천원×756㎡	1,716,120
	- 설비시설 (엘리베이터, 방송시설, 소방시설, 물탱크 등): 1,220,000천원×1식	1,220,000
	- 부대토목시설: 600,000천원×1식	600,000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자동제어, 인증추가비용): 2,230,100천원×1식	2,230,100
	소계	13,414,760
③ 용 역 비	설계비: 805,000천원×1식	805,000
	사전기획: 56,000천원×1식	56,000
	설계공모 및 설계의도 구현비: 146,000천원×1식	146,000
	지질조사비 및 기타 (현황측량, 우·오수, 인증 관련): 100,000천원×1식	100,000
	건설사업관리: 2,520,000천원×1식	2,520,000
	소계	3,627,000
④예비비	예비비 10%	1,704,100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 1. 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에서 이동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