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5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한 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 박두화·한동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푸드테크산업 정의 및 도시자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안 제7조)

❍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유통·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

2.“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

4.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관련 기술 현황, 기업의 경영 상황, 기술 수요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7.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8.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2. 푸드테크 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3. 푸드테크 기업 협회 및 관련 단체

② 위탁사업의 대상, 운영 방법 및 지원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심의

3.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푸드테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4. 8.30. ~ 2025. 3.15.

- 사업비: 49,500천원(자체재원)

〇 제6조(실태조사), 제7조(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 제15조(수당 등)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8조(사업의 위탁)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사업수행경비 등) 등이 소요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회의), 제14조(간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7조(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따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함

〇 안 제15조(수당 등)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수시 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5,361,484천원(연평균 1,072,297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7,742		37,742	75,484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안 제7조)	125,000	3,081,000	2,044,000			5,250,000
	위원회 수당 등 (안 제15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총비용		132,200	3,088,200	2,088,942	7,200	44,942	5,361,484

* 2025년 실태조사는 기추진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함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재원	실태조사 (안 제6조)	소계		37,742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18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26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4	1,899천원×2명×3개월=11,394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자체 재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안 제7조)			5,250,000	- 1개소Ｘ10,500백만원(국비 5,250, 도비 5,250) ※ 산출근거: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계획(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 : 50%로 가정)
	위원회 회의수당 (안 제15조)			7,200	-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Ｘ 12명 Ｘ 4회 = 7.200천원 ※ 산출근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3명)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