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농 축 산 식 품 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스마트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먹거리정책팀 원예진흥팀 식품산업팀 농산특작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농산물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동물복지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80명 / 현원 8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0	1	5	19	25	24	6
현 원		81 (1)	1	5	19	21 (1)	27	5	3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원	23	1	1	5	7	6	3
	현원	24 (1)	1	1	5	7 (1*)	7	3
식품산업과	정원	17		1	4	6	5	1
	현원	17		1	4	4	6	1	1
감귤유통과	정원	14		1	3	4	5	1
	현원	14		1	3	3	5	1	1
친환경 축산정책과	정원	12		1	3	3	5
	현원	12		1	3	3	4		1
동물방역과	정원	14		1	4	5	3	1
	현원	14		1	4	4	5

* 파견(1): 친환경학교급식센터(교육청)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농민수당 및 사회적 농업 지원

□ 원활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산업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채소류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조절 관리·지원

□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농업경영 안정 강화

감귤유통과

□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및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확대 조성

□ 내륙거점 물류 기능 강화 및 산지전자거래 등 온라인 기반 거래 확대

□ 정보화․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APC 구축 및 산지 유통 활성화

친환경축산정책과

□ 축산․곤충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수급 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

□ 말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질병 청정화·안심축산물 생산·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청정지역 유지

□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심먹거리 생산시스템 구축

□ 동물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3		재 정 현 황

□ 2025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5,406	2,000	3,406	5,383	23	0.4
도본청 (소계)		2,041	608	1,433	1,983	58	2.9
	친환경농업정책과	1,386	519	867	1,298	88	6.8
	식품산업과	244	29	215	221	23	10.4
	감귤유통과	212	29	183	255	△43	△16.9
	친환경축산정책과	100	6	94	91	9	9.9
	동물방역과	99	25	74	118	△19	△16.1
직속기관·사업소 (소계)		443	91	352	447	△4	△0.9
	농업기술원	316	69	247	298	18	6
	축산진흥원	62	8	54	57	5	8.8
	동물위생시험소	65	14	51	92	△27	△29.3
행정시 (소계)		2,922	1,301	1,621	2,953	△31	△1
	제주시	1,452	575	877	1,434	18	1.3
	서귀포시	1,470	726	744	1,519	△49	△3.2

□ 2025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34	87,993	88,823	△830	261,90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5,752	6,359	9,939	△3,580	22,172

* 기금 통합 운영(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등 4대 기금)

4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3) ⇨ 4조 9,748억원(2022년 4조 6,421억원 대비 3,327억원(7.2%) 증가)

※ (농산물) 2022년 1조 8,731억원 대비 20.6% 증가 / (축산물) 2022년 1조 3,939억원 대비 4.2% 감소

(수산물) 2022년 1조 3,751억원 대비 0.5% 증가

◈ 산업구조('22)		1차 산업 9.1% (전국 1.6%)
		2차 산업 9.8% (전국 34.7%)
		3차 산업 81.1% (전국 63.8%)

❍ 농 업('23)
∙ 농가·인구수	─	30,357가구 ․ 72,985명(도 전체 인구 700,708명의 10.4%)
∙ 농가 소득	─	60,531천원 ※ 부채 94,476천원
∙ 경지 면적	─	55,605㏊ (밭 55,593, 논 12)
※ 전국 경지면적 1,512,145ha(논 763,989, 밭 748,156)의 3.7% ❍ 축 산 업('23)
∙ 사업체․종사자수	─	5,282호 ․ 15,965명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40, 젖소 4, 돼지 544, 닭 1,816, 말` 15
∙ 초지 면적	─	15,435ha ※ 전국 초지면적 31,784ha의 48.6%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22)
∙ 업체 ․ 종사자수	─	1,156개ㆍ5,935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통계청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지면적(통계청 ｢경지면적조사｣), 사업체․종사자수(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KOSIS·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산업소분류), 축산업: 행정자료), 초지면적(통계청 ｢초지관리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축산식품국
목표		혁신적 정책 발굴을 통한 제주 농산업의 창조적 진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농업 기반 구축					◾농산물 자율수급 정착 및 디지털 농정 전환 초석 마련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실현 ◾농업정책보험 및 영농인력지원 강화로 농가 경영 안정화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여성농업인 역량 혁신 ◾이상기후 대응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추진
식품 新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제주농업 미래먹거리 창출					▪농촌 융복합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관리와 미래농업 육성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 육성 ▪식량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체계 강화
농업환경 변화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의 감귤정책 마련 및 수출시장 개척 추진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과수 생산 인프라 구축 ▪시장변화 대응 제주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
저탄소·디지털전환 제주축산의 혁신					▪에너지 대전환 및 환경친화 미래 성장 축산업 도약 ▪스마트 그린 축산으로 제주축산업의 혁신적 전환 ▪제주 말 자원을 활용한 말산업 융복합 체계 구축
선진 동물방역․위생․복지 정책 실현					▪선제적 상시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지역 유지 ▪안심 축산물 생산 및 신시장 개척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 보호․복지 강화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농축산식품 분야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농축산식품 분야에 도정 핵심정책인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반영하여 농정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추진방향

❍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혁신 추진

❍ 빅데이터 기반 로컬자원 순환 식자재 통합 거래플랫폼 구축

❍ 제주농산물 전국 D-1 발주체계 구축 및 통합물류 전국화 확대

□ 추진계획

❍ 농축산업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확대로 창조적 진화

- 도내 농지·농업경영체·농촌마을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을 통한 농업 데이터 확보

-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감귤 가공공장 연중 가동체계 구축

- RE100 상품생산 및 친환경 메탄 가축사육, 한우 지능형 시설 지원

- 디지털 동물 등록증 도입 및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QR코드 인증 확대

❍ 성공적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제주형 최적 모델 구현

- 제주 표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협업 TF팀 구축․운영

- 제주지역 청년농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등 운영 프로세스 구축

❍ 신재생에너지·첨단기술 기반 제주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추진

- (생산)계약재배·기계수확⇒비용절감, (첨단제조)재생에너지 적용 ⇒ 단계별 RE100

- 먹거리지원센터와 식자재플랫폼 구축을 연계한 거래정보 빅데이터 구축

❍ 과수 고품질 안정 생산기반시설 및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확대

- 차광막 등 재해예방용 시설 및 열과 피해 저감 신품종 보급 확대

- 과수 저탄소 재배 환경 개선 및 생육환경 자동제어 스마트농업 확산

❍ 제주농산물 전국 내륙거점 통합물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유관기관(농협, 조공, 수급관리센터 등) 협업 강화 및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당일 또는 D-1 발주 시스템 구축 및 내륙거점 물류기지 최적화(3개소+α)

2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 제주 그린+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 푸드테크 산업의 구체화 및 가시적 성과 구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 추진방향

❍ 특화자원을 활용한 수요 창출형 新식품 개발

-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세대·개인(유전체 기반) 맞춤형 식품 개발

❍ 환경 친화적 스마트제조 기술의 표준화

- AI기반 자율제조 공정표준화, 부산물 업사이클링 및 식품소재 개발

❍ 맞춤형 외식 푸드서비스 고도화

- 조리로봇 도입, 사용자 기반 결제편의 개선 등 외식테크 자동화

❍ 푸드테크 전후방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성장 기반 공고화

- 푸드테크 클러스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기반 조성

- 글로벌무역플랫폼 내 제주 제품홍보관 운영, 수출 솔루션 지원

□ 추진상황

❍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제주지회 설립('23.10. 전국 1호 지회)

❍ 산학연관 연계 제주 푸드테크발전협의체 구성('24.4.) 및 운영(8회)

❍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협의 완료('24.11., JDC)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유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노후산단) 중앙부처 대응

❍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발표('25.1.10.)

❍ 제주 그린+푸드테크 산업생태계 협력기관간 육성전략 추진

- (한국식품연구원) 제주 농산물 활용 맞춤형 신식품 개발('25. 2건)

- (한국생산기술원) AI자율제조 공정 도입 ('25~'27. 감귤음료 제조공정)

- (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 무역플랫폼 제주관 개설('25. 제주제품 등재)

- (지역대학RISE과제) 식품제조 로봇 도입, 월동채소 저장기술 개발 등

□ 추진계획

❍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5. 상반기)

❍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절차 이행('25. 6.)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5개년) 수립('25. 8.)

❍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푸드테크기업 협력방안 발굴(상시)

3		제주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디지털 전환

❍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유통의 효율성 극대화

❍ 온라인 도매시장 및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유통경로 다변화

□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유통-품질관리 산지유통센터 간 데이터 연계 추진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유통경쟁력 제고

❍ 생산-유통체계 디지털 전환 및 민ˑ관 협력 강화로 물류 효율화

□ 추진상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규 건립('24~'25년, 2개소)  * 총 42개소

* 신규 건립: 제주시농협(7,550백만원, 4조라인), 하귀농협(7,420백만원, 6조라인)

❍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10~15%↓)

* (당초) 산지의 추천에 의한 업체 지정 → (개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 내륙거점 통합물류 확대: (`23) 16천톤·1,754백만원 → (`24) 34천톤·3,712백만원

❍ 제주농산물 물류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서울 제외 → '25년 전국)

❍ 산지 가격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마련('24.12월)

□ 추진계획

❍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및 농산물 거래 정보 디지털화

* 출하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감귤 등 농산물 전자송품장 단계적 도입 확대

❍ 전국 권역 직거래 확대를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 기능 강화

* 당일 또는 D-1 발주 시스템 구축 및 내륙거점 통합 물류기지 최적화(3개소+α)

❍ 제주농산물 산지 가격주도력 확보를 위한 유통 혁신체계 마련

*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정책기획-사업실행 간 협력 강화

- 물류기기(파렛트) 공동이용 지원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채널 다각화

4		재생에너지(RE100) 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한 에너지대전환 실현

❍ 축산분야 저탄소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 참여 기반 구축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및 적용분야 확대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 현 황

❍ 전국 최초 RE100 달걀 출시(2024.12) 및 제주시지역 하나로마트 판매 개시

-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소속 16개 산란계농장 중 ‘태연농장’ RE100 인증

□ 추진방향

❍ RE100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 참여 확대 유도 및 축산분야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젖소, 육계 등 다양한 축종에 확대하여 축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

□ 추진상황

❍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RE100 인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태연농장, (사업비) 83,400천원(보조 50,000, 자담 33,400), (사업내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1기·73kW)

□ 추진계획

❍ 향후 낙농분야에 RE100과 AI디지털을 융합한 스마트 그린우유(가칭) 출시

❍ 인증농가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 RE100 인증의 환경적, 경제적 장점 인식 확산을 통한 농가 참여 유도

5		『제주』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추진

❍ 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 추진으로 축산물 신뢰도 제고 및 수출 기반 구축

* WOAH 구제역 청정지위 인증단계 : 발생국 → 백신접종 청정국(지역) → 백신금지 청정국(지역)

□ 추진경위

❍ (국가단위) 농식품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인증 추진('21~) 및 심사 통과('23.3월)

-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23.5.20.)에서 최종 승인 예정이었으나,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소, 염소) 발생('23.5.10.)으로 청정국 인증 무산

❍ (지역단위)“제주”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추진 농식품부 건의 및 협의('23.7~)

- 협의 결과,“제주”를 지역단위 청정지역으로 별도 신청 결정('23.8월)

◇ WOAH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지역)’인증 요건 등

① 2년간 구제역 비발생(충족) ② 최종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없음을 확인(충족)

③ 방어면역 항체양성율 80%이상 유지(충족) ④ 국가(지역)간 방역시스템 운영상황 등

* WOAH: 1924년 창설된 가축의 위생과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기구, 189개국 회원(본부 프랑스 파리)

□ 추진상황

❍ '25년 인증 목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운영('24.3~7월)

❍ 구제역 백신접종 인증 신청보고서(한글 및 영문본) 농식품부 제출('24.7.29.)

❍ 농식품부 인증보고서 검토 및 가축방역심의회 개최('24.8.22.), WOAH 제출('24.8.30.)

- WOAH 추가 질의․보완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5차, 69건)

□ 추진계획

❍ WOAH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심사 적극 대응(농식품부 협조)

* (‘25.1~2월) 과학기술위원회 심사, (3~4월) 회원국(60일간) 회람, (‘25.5월말) 인증여부 확정

❍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및 유입·발생 감시 모니터링 검사 등 방역 지속 추진

❍ '25년「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추진

- 중장기구제역 비백신 청정지위 회복을 위한 위험요인 분석 및 방역관리 로드맵 제시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산물 자율수급 정착 및 디지털 농정 전환 초석 마련
2.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실현
3.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보험 및 영농인력지원 강화
4.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여성농업인 역량 혁신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6.	농촌 융복합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7.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관리 및 미래농업 육성
8.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 육성
9.	식량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체계 강화
10.	현장 중심의 감귤정책 마련 및 수출시장 개척 추진
11.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과수 생산 인프라 구축
12.	시장변화 대응 제주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
13.	에너지 전환 및 환경친화 접목한 미래 혁신성장 축산업 도약
14.	스마트 그린 축산으로 제주축산업의 혁신적 전환
15.	제주 말 자원을 활용한 말산업 융복합 체계 구축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17.	선진 반려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및 안심먹거리 생산시스템 구축

1		농산물 자율수급 정착 및 디지털 농정 전환 초석 마련

❍ 제주농업 디지털 대전환과 수급안정 협업을 통한 자율수급 정착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방향

❍ 디지털 기반의 농산업 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영농 기반 구축

❍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정착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68,40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농업․농촌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소규모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

□ 추진계획

❍ 생산자가 주도하는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수급안정 대상 품목 확대: ('24) 4품목 → ('25) 5품목

- 농가 참여 확대: 인센티브(보조사업 가점), 설명회 등 농가 인식개선

- 제주조공법인과 협업하여 농산물 공급망 및 유통망 다변화

❍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과학 영농 기반 마련

- 제주농업농촌 전수 조사: 농지, 농업경영, 농업기반 + 마을

- 농업데이터센터의 디지털 전환 구축에 따른 데이터 활용

* DB 35종, 서비스 3종(디지털 영농정보, 영농지도, 통계시각화, 농업관측)

❍ 농자재·고금리 등 경영위기에 대응한 든든한 농가경영안정 지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 (ʼ24) 585억원 → (ʼ25) 601억원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27억원),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6억원)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3,500농가·7억원)

❍ 제주의 또다른 미래성장동력, 「농업분야 AI 로봇산업 육성 방안」 마련

- TF팀 구성·운영 및 농업분야 AI 로봇산업 육성 전략 수립

2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실현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농업환경 조성

❍ 친환경급식비 상향 및 친환경·GAP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친환경농자재, 안전성검사비, 환경보전비 등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확대

❍ 친환경·GAP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급식비 상향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등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18,237백만원(자체재원 12,594, 기타 5,643)

❍ 주요내용: 친환경․GAP 인증농가 대상 농자재․생산․유통시설 지속 지원, 친환경급식비 상향, 화학비료․농약 저감사용 중점관리

□ 추진계획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확대공급 및 친환경․GAP인증농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미생물 등), 환경보전비 등 인증농가 지원(6개사업, 3,858백만원)

❍ 안전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GAP 생산·유통시설 지속 지원

- 친환경·GAP 생산기반 조성(5개소), 학교급식 연중공급 생산기반 조성 등(4개사업, 1,373백만원)

❍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을 통한 건강한 급식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인가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782개소, 12,304백만원)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포장재 지원 등(6개사업, 424백만원)

❍ 화학비료·농약 저감사용 인식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추진

- 비료사용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 농업인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4개사업, 278백만원)

3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보험 및 영농인력지원 강화

❍ 기후변화 대비 농업정책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 국내·외 농업인력 도입 확대 및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가입률 제고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 도내 시기별·지역별 농업인력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 고령화·인구감소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858백만원(국비 33,326, 도비 23,410, 기타 9,122)

❍ 주요내용: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58,600백만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등 농업인력 관련1,857백만원, 청년농업인 선발 및 육성 지원5,401백만원

□ 추진계획

❍ 정책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농가 재해·경영 안정화 도모

- 품목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24) 55개 → ('25) 57, 수입안정보장보험 ('24) 4개 → ('25) 6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24) 51% → ('25) 53%

❍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확대: ('24) 1,399명 → ('25 목표) 1,700명

- MOU 체결 확대: 2개국 → 3, 공공형 계절근로 ('24) 3개소 → ('25) 6

❍ 농업인력 관련사업간 연계 강화·통합인력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 확대

- 농업인력 공급 목표: ('24) 72,000명 → ('25) 90,000명(전년대비 25% 증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 ('24) 5개소 → ('25) 7

❍ 제주형 스마트농업,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정착 유도

- 농식품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제주형 육성계획 반영 추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월 90~110만원, 융자 5억원), 창업지원(10명·84백만원)

4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여성농업인 역량 혁신

ㅇ 여성친화적 지원 개선·확대로 여성농업인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ㅇ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및 복지·문화·건강 제고

❍ 농민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및 신청절차 개선을 통한 편의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24,417백만원(국비 321, 도비 23,961, 자담 135)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농업인 역량강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

□ 추진계획

ㅇ「JEJU여성農談 민관거버넌스」운영 내실화를 통한 현장소통 및 정책발굴 확대

- ｢제5차 '26~'30 道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자체수립을 위한 협업 추진

ㅇ 농민수당 지침 개선으로 수혜자 확대 및 편의 제공(45천명·18,000백만원)

ㅇ 국비사업 공모(선정) 확대를 통한 여성친화적 농촌돌봄 서비스 강화

- 농촌돌봄농장 5개소·200백만원,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개소·50백만원

ㅇ 여성농업인 일·가정 양립 및 복지·문화·건강서비스 강화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20천명·4,000백만원, (출산농가도우미) 16명·94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고충상담, 교육․문화활동 등 지원 10개소·956백만원

- (특수건강검진) 1,690명·371백만원, (농번기돌봄지원) 3개소·116백만원

ㅇ 농작업현장 환경 개선 및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50개소·150백만원

- (한여농) 역량강화 등 6개사업·154백만원, (한농연) 회원대회 등 4개사업·150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귀농귀촌인연합회 역량강화 지원(2개사업·124백만원)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 농업용수 광역 급수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

□ 추진방향

❍ 농업용수 관리의 디지털화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급수체계 구축

❍ 저수지 활용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

□ 추진개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 총사업비: 1,584억원(국비 1,242, 지방비 342)

❍ 사업기간: 2017년 ~ 2028년(12개년)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노후관로 정비 및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30억원): 5.5km

- 농업용(공공) 노후관정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10억원): 10개소

- 저수지 활용 용수공급 확대(4억원): 1개지역 1.0km

□ 추진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지속 추진: '25. 1. ~ 12월

- 광역화 시설(관정 2공, 저수조 2개소, 관로 12km) 공사추진: 6,250백만원

- 잔여사업 전반 시행계획 변경(안)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25. 2. ~ 12월

- 노후관로 정비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구축: 6.5km(3,400백만원)

- 노후된 농업용 공공관정 수질개선 오염방지 시설: 10개소(1,000백만원)

❍ 농지규모화 및 위탁경영을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사업시행자 발굴 및 사전컨설팅 실시

6		농촌 융복합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로컬푸드의 지역우선 소비를 통한 제주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제2차 먹거리기본계획수립 추진 및 로컬푸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판로 다양화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2,163백만원(국비 597, 도비 1,492 기타 74)

❍ 주요내용: 먹거리기본계획('26~'30년) 수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제박람회(푸파페) 확대 등

□ 추진계획

❍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 제2차(`26~`30년) 먹거리기본계획 수립

- 1차계획 평가 및 기후변화·먹거리돌봄 등 여건 반영 제주형 계획 수립

- 국비공모를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 TF팀 운영 및 사업계획서 마련

❍ 청년, 여성, 고령농 및 중소농의 참여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인식개선·소비지홍보(136백만원), 식생활교육지원(150백만원)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지원(37백만원), 농약 안전성 검사 등 확대(1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우수 경영체 발굴 육성을 위한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1,044백만원)

-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안테나숍 확대 운영 및 국내·외 판촉활동 지원(292백만원)

- '25 농촌융복합산업국제박람회 확대 및 수출상담회 연계 해외 진출 지원(390백만원)

7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관리 및 미래농업 육성

❍ 품목별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중심의 체계적 수급안정체계 확립

❍ 제주에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래농업 육성토대 마련

□ 추진방향

❍ 품목별 자조금단체,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생산자 등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 육성 및 미래농업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137백만원(국비 22,903, 도비 30,077, 기타 12,157)

❍ 주요내용: 제주형 자조금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출하조절시설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 추진계획

❍ 자율적 수급관리, 재배면적 조절 등을 통한 수급안정 추진

- 제주형 자조금 지원(4개 품목, 70억원), 밭작물 수급거버넌스 운영(3.2억원)

-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28.8억원), 월동채소 마케팅지원(3억원)

❍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활용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보전

- 정부 채소가격안정(151.4억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25억원)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16.9억원), 상품당근 가공지원(11억원)

❍ 월동채소 주산지 출하조절시설 확대 및 공동경영체 육성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구축 1개소(대정농협/마늘, 80억원)

- 밭작물(양배추, 마늘) 공동경영체 육성 2개소(한림농협‧안덕농협 20억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 청년창업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 온실(4ha) 조성(242억원)

- 기본계획 수립(‵25.상) → 실시설계(‵25.하) → 온실조성공사(‵26~‵27년)

8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 육성

❍ 제주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지원근거 마련

❍ 푸드테크 연계 스마트 식품가공기반 확대, 간편식 시장진출 및 향토음식 육성

□ 추진방향

❍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新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

❍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제주 식품산업의 문제해결형 솔루션 운영

□ 추진개요

❍ 사 업 비: 3,795백만원(국비 90, 도비 2,571, 기타 1,134)

❍ 주요내용: 푸드테크 육성전략 수립, 푸드테크 클러스터 구축 및 식품산업 인프라 확대, 전통주·향토음식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및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5.6.)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5개년) 수립('25.8.)

❍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및 생산을 위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구축

- (가칭)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절차 이행('25.12.)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유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노후산단) 중앙부처 대응

❍ 푸드테크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가시적 성과 구현

-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150백만원), 글로벌플랫폼 홍보관 등(3개사업·346백만원)

- 제조시설·장비 지원(2개사업·2,520백만원), 가정간편식 시장진출(200백만원)

❍ 제주 전통주·향토음식 자원 활용한 K-food 경쟁력 강화

- 제주 전통주 지원 조례 제정, 향토음식 지원조례 정비 통한 제도개선

- 향토음식 육성 및 글로벌 홍보(8개사업·379백만원), 미식축제 개최(200백만원)

9		식량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체계 강화

❍ 식량산업 육성 강화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 체계 확립

❍ 수요자 중심 농기계 지원으로 농가 영농부담 완화 및 안정생산 도모

□ 추진방향

❍ 식량작물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 편의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기계 보급에 따른 영농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63,560백만원(국비 58,314, 도비 3,709, 기타 1,537)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확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보리‧밀 등 수매가 보전,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제주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 전략작물(국산밀, 메밀)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교육·컨설팅 3개소·90백만원)

* 국산 밀 생산단지 공동경영체(1개소), 메밀 식량작물공동경영체(5개소)

- 식량작물(밀‧보리) 수매 및 지원으로 생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보리‧밀‧감자‧고구마 수매가 보전(1,614백만원),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54백만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및 농가 소득·경영 안정 도모

- 기본형 공익직불제: ('24) 491억원 → ('25) 573억원 (82억↑16.7%↑)

- 면적직불금 전 구간 5% 인상(`24년:100 ~ 205만원/ha → `25년:136 ~ 215)

*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 농촌 고령화 극복 및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및 대행 지원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및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3,175백만원)

-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 지원 확대 ('24) 5,200ha → ('25) 5,300ha (1.9%↑)

10		현장 중심의 감귤정책 마련 및 수출시장 개척 추진

❍ 미래 감귤산업 정책방향 정립 및 감귤 가공공장 AI 자율제조 구축

❍ 전국민 대상 감귤 소비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발굴 및 감귤 가공공장 AI 자율제조 구축

❍ 소비트렌드에 맞는 감귤 홍보 및 중국·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수출 신시장 개척

□ 추진개요

❍ 사 업 비: 3,338백만원(도비 3,245, 기타 93)

❍ 주요내용: 농업환경 변화 대응 감귤정책 발굴 및 소비자 맞춤 홍보, 감귤 수출시장 개척, 감귤 가공공장 AI 자율제조 구축 등

□ 추진계획

❍ 농업환경 변화 대응 미래 감귤산업 분야별 목표 및 단기 사업계획 마련

- 민‧관‧산‧학 거버넌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맞춤형 정책 발굴

※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한 감귤산업 기본구상 재정립

❍ AI 자율제조 기반 감귤 가공공장 스마트화 본격 추진(~'27년)

- 원료 입고부터 패키징까지 전 공정 자율 제조 및 작업 안전성 강화(800백만원)

❍ 시기별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감귤 소비 확대

- 만감류(1~3월), 하우스(7~8월), 노지(10~12월) 출하시기별 집중 홍보

- 숏폼 등 마케팅 다각화, 수도권·특례시 중심 판촉 추진(923백만원)

❍ 만감류 중국‧베트남 등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 중점추진 정부 협의

- 중국 등 검역협상 미체결된 국가 대상 시장조사 등 중점 추진

- 감귤수출통합조직과 협업을 통한 아세안+α국가 수출 확대(40백만원)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및 확대 추진으로 경영안정 도모

-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지원(1,575백만원)

11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과수 생산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 및 과수 신규 전략 품목 발굴

□ 추진방향

❍ 자연재해 대비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과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

❍ 과수 전략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신 소득 창출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49,597백만원(국비 9,701, 도비 18,471, 기타 21,425)

❍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귤 및 기타과수 농가에 자연재해 예방시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 등 지원

□ 추진계획

❍ 자연재해 대비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확충

- FTA기금 재해예방시설(9개시설·176억원), 노지감귤 생산기반 조성(4개사업·136억원) 확대

- 열과 피해 저감 신품종 보급 등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5개사업·157억원)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재배 환경 조성 및 스마트 농업 육성

- 휴식년제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 인센티브 신규 지원(50ha·100백만원)

- ICT융복합 스마트팜(40ha·1,617백만원), 생육단계 당도데이터 구축(23농가·117백만원)

- 노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20ha) 협의체 구성 등 추진계획 마련

❍ 감귤 외 경쟁력 있는 과수의 전략품목 육성

-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FTA기금 8ha·367백만원  +  자체 10ha·260백만원)

- FTA기금 지원 전략품목(1종) 발굴 및 생산자조직 설립 등 육성 지원

❍ 풋귤 등 기능성 제품 홍보 및 지정농장 활성화를 통한 신소득원 창출

- 풋귤 지원체계 개선 및 활성화 통합지원(홍보, 농약안전성검사 등 208백만원)

※ 이상기후로 인한 감귤 생산량 감소에도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 물량 유지 (목표 1,200톤/연)

12		시장변화 대응 제주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

❍ 제주농산물 전국 유통 혁신,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제고

❍ 스마트 선별·출하 시스템과 가공 인프라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유통 전반의 혁신 기술 확산, 물류 변화 가속화 대응한 제주농산물 가치사슬 재편

❍ 선별·유통시설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비 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 추진개요

❍ 사 업 비: 27,440백만원(국비 5,704, 도비 13,868, 자부담 7,868)

❍ 주요내용: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체계구축 및 온라인 역량 강화추진, 고품질 농산물 출하 여건 조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가격주도력 확보를 위한 유통 전반의 혁신체계 마련

- 디지털 전환(DX) 등 제주농산물 유통개선방안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정책기획-사업실행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제주농산물 전국 물류체계 구축 및 온라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통환경 개선

- 제주농산물 물류 혁신을 통한 내륙거점 물류역량 강화(4,144백만원, +서울)

- 제주조공 등 온라인도매시장 마케팅 강화 및 산지전자거래 활성화(665백만원)

- 감귤 등 농산물 출하정보 디지털화 단계적 도입(ICT 기반 전자송품장)

❍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출하 여건 조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 정보화·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APC 도입 기반 구축(9,740백만원)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및 광센서선별 등 유통시설 현대화(6,258백만원)

-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 지원 및 감귤 가공 경쟁력 강화 등(6,633백만원)

13		에너지 전환 및 환경친화 접목한 미래 혁신성장 축산업 도약

❍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및 미래 자원 활용

❍ 디지털 혁신을 통한 자립형 악취관리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대 흐름에 맞는 처리방식 다변화 및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활용

❍ 과학적인 악취관리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축산업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4,326백만원(도비 2,358, 기타 1,968)

❍ 주요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개선 및 활성화, 악취저감 시설 지원 및 ICT 악취관리, 커피박 활용 악취저감 시범사업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처리방식 혁신적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천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국비공모 추진, 협약기업 기술활용)

-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26년 4개소) 및 정화처리 목표 달성(`26년 75%)

❍ 지능형(ICT+IoT)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커피박 재활용 악취저감 시범접목

- 악취확산예측(기상정보) → 농가·냄새 방제단(정보수집) → 악취확산방지(저감활동)

- 커피박 등 폐자원 축산사업장 재활용을 통한 악취저감·환경보전 사례 발굴

❍ 스마트 혁신 기술 도입으로 디지털 축산모델 구축 및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

- AI CCTV(실화상+열화상+불꽃센서 탑재) 활용 양돈장 화재예방 시범 수요조사 및 추진

- 동물복지·환경친화 인증 양돈장 지정 확대로 축산환경 선도 이미지 구축

* `25년 지정목표: 동물복지인증 양돈장(신규 1개소), 환경친화 양돈장(4개소 → 6개소)

14		스마트 그린 축산으로 제주축산업의 혁신적 전환

❍ 혁신적 축산업 전환을 위한 저탄소·디지털 축산 확산 및 고도화

❍ 가치소비를 위한 축산물 생산·공급 및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민관 합동 거버넌스 지속 운영을 통한 제주흑우 집중 육성 추진

❍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확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8,351백만원(국비 667, 도비 5,079, 기타 2,605)

❍ 주요내용: 흑우소득직불금, 한우생산성 향상 지원, 도축장 시설보완,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곤충사료화,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마을공동목장 활용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 등

□ 추진계획

❍ 제주 고유종“흑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산업화 방안 추진

- 개량체계 매뉴얼 정립 보급, 사육두수 확대, On-Off Line 연계 유통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축산,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혁신적 축산업 전환

- ICT활용(개체·환경·사양관리 등)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저탄소 축산물인증

- RE100 축산물 품목 확대(RE100 계란 → 닭고기, 우유) 및 인증농가 지원

- 소의 생체 임상신호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농장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

* Feed Heat Monitor(개발자 에이치알지), CES 2025에서 동물복지 부문 혁신상 수상

❍ 제주 초자원의 가치평가를 통한 활용과 조사료생산 확대

- 조사료생산단지(1→2개소), 방목생태축산농장(8→12개소) 확대

- 유형별(축산,비축산) 마을공동목장 소득모델 제시 및 제도개선(세금,임차료 등)

❍ 마을공동목장 활용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모델발굴 연구용역

- 지원사업 모델발굴과 사업확대 논리개발로 국비 확보 및 정책지원방안 도출

15		제주 말 자원을 활용한 말산업 융복합 체계 구축

❍ 제주 말산업 재도약을 위한 우수 말자원의 체계적 활용방안 모색

❍ 말복지 체계 구축 및 승마 등 연계 산업 확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우수한 말의 생산·공급으로 경마 및 승마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말산업의 사회적 이슈인 말 복지 개선 방안의 선제적 도입 추진

❍ 제주 향토음식인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단계적 실행

□ 추진개요

❍ 사 업 비: 3,320백만원(국비 621, 도비 2,062, 기타 637)

❍ 주요내용: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 승마대회,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시범조성사업 등

□ 추진계획

❍ 말산업특구 지정 10년 이후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제주 말 산업 발전 TF 구성 및 운영: ~ '25. 3월

- 전국 말산업특구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비 사업 발굴

❍ 경주마 경쟁력 강화 및 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 잉여 경주마 자원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방안 마련(한국마사회 협의)

- 체계적 마필 훈련 시스템(195마리)으로 경주마 경주 능력 향상

-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조성(개소): ('24) 1 → ('25) 2 → ('26) 3

❍ 승마 상품 홍보 활성화 및 승마대회 종목 다양화

- 여행 플랫폼(탐나오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오픈레이싱 및 지구력 승마대회 등 다양한 승마대회 개최 추진(6회)

❍ 비육마 조기 선별·수출 지원 추진 및 제주 말문화 콘텐츠 확대

- 비육마 조기 선별 및 제주 말(생축) 일본 수출 시장 개척

-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 지원 및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추진

- 한국전쟁 영웅 레클리스 다큐멘터리 제작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

16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통한 지역 경제․환경 피해예방

□ 추진방향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상시 자율․책임방역 구축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지역단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인증 확대

❍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아프리카마역 등)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6,192백만원(국비 2,453, 도비 3,338, 기타 401)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주요 전염병 청정지역 기반 조성 및 살처분 처리시설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등 상시방역 추진: 31개사업·5,221백만원

- 공항만 차단방역, 반․출입 방역시스템운영, 농가 차단방역 수칙 지도․점검 강화

* 야생조류 고병원성AI 검출(7건)에 따른 방역대 농가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주변 집중소독

❍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을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실행

- E2마커 백신 접종, 돼지열병 양성개체 도태, 모니터링 검사 강화 등

* 로드맵: (‘25~’26) 백신접종 및 안정화 (‘27) 백신접종 중단 (’28) 청정화 달성

❍ 전문가 위험성평가 기반 제주형 동물방역정책 보완, 방역시스템 재정립

- ①반입 돼지 생산물 위험성평가 연구용역, ②구제역․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추진(2개사업 136백만원)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시행규칙 개정('25.2월)

- (주요개정사항) 반입금지 기준 및 심의회 심의대상 신설, 도축장 출입차량 반입시 방역조치, 생산물 반입․반출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 등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살처분 처리시설 등 지원: 2개사업·835백만원

❍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발생대비 대응체계 등 방역대책 마련

- 질병 매개체 모니터링 검사 및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련 등

17		선진 반려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제주 조성

❍ 반려동물 인프라 및 펫산업 기반 구축으로 연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확충으로 선진 동물보호․복지 기반 마련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으로 도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비: 3,661백만원(도비 3,616, 기타 45)

❍ 주요내용: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동행 캠페인, 동물보호 활동 지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제2동물보호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및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등

□ 추진계획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3개사업·3,210백만원

- 제2동물보호센터('25.5월), 동물 장묘시설·놀이공원('25.12월)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2개사업·269백만원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25.5.30~6.1,예정)

-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용역 등

❍ 동물복지 농장 인증 확대 및 동물복지 홍보 강화 : 5개사업·182백만원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 활동 지원

❍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 종식을 위한 연차별 행정역량 집중

- 영업 실태 확인, 전․폐업 이행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등 조기 폐업 유도

* (대상) 53개소(농장 42, 도축 11) → ('25) 14개소(농장 9, 도축 5)·3,196백만원

18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및 안심먹거리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제주형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안심 먹거리 확보

□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대 지원

❍ 안심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HACCP 확대 및 위생점검 강화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525백만원(국비 1, 도비 371, 기타 153)

❍ 주요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안심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활성화 등

□ 추진계획

❍ 수출기업 마케팅․설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308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수출 확대 및 신규 개척시장(UAE23년‧몽골24년) 안정 정착

- 아세안+α정책 연계 업체 컨설팅․지원 및 중앙부처 협업으로 신시장싱가포르 개척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84백만원

- 축산물 HACCP인증 확대 및 소비트렌드‧이슈 적극 대응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축산물 위생‧이력제‧원산지 통합 점검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33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브랜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 인증점 디지털 운영인증QR코드‧홈페이지으로 투명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접근확대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3] 210개소 → [`24] 308(도내216, 타시도92)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3	1	32
제426회 임시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0		10
	식품산업과	4		4
	감귤유통과	1		1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4		4
제431회 임시회	친환경농업정책과	7		7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5	1	4
	친환경축산정책과	1		1
	동물방역과	1		1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 9. 3.	임정은의원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착색도 삭제 기준 조기 시행 방안 마련	감귤유통과

추진중 (3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 4.16.	김승준의원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관련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6.	김승준의원	부족한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대책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6.	강하영의원	소규모농가 등 취약농가 중심 지원사업 확대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6.	강봉직의원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6.	강봉직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6.	강봉직의원	농촌인력 부족대체를 위한 기계화 확대 도입	식품산업과
'24. 4.16.	강봉직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대책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7.	고태민의원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세계적 청정지역 지위달성 공약 실천여부	동물방역과
'24. 4.17.	고태민의원	돼지유행성설사병 유입차단 대책	동물방역과
'24. 4.17.	고태민의원	타도산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등 반입이 공약과 역행 여부	동물방역과
'24. 4.17.	고의숙의원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7.	이상봉의원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동물방역과
'24. 4.17.	박호형의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8.	양병우의원	2024년산 마늘처리대책	식품산업과
'24. 4.18.	양병우의원	대정지역 농업용수 확보방안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4.18.	하성용의원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금 도입	식품산업과
'24. 4.18.	하성용의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식품산업과
'24. 4.18.	하성용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도입에 대해서	감귤유통과
'24. 4.18.	하성용의원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3.	임정은의원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관련	감귤유통과
'24. 9. 4.	강충룡의원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하향 및 보험가입확대 방안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4.	강충룡의원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레드향 등 감귤류 열과피해 품종에 대한 보험수혜 대책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4.	강충룡의원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손해평가사 도내인력 확대 운영 방안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4.	현길호의원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이후 해결 방안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4.	양영수의원	폭염 등 기후변화에 노동자/농민 지원 대책에 관하여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4.	양영식의원	반려동물 관련시설 확충 관련	동물방역과
'24. 9. 5.	양용만의원	경영비 부담 등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방안	친 환 경 축산정책과
'24. 9. 5.	양용만의원	친환경 농업기반 농업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5.	양용만의원	스마트농업 도입과 지원 방안	친 환 경 농업정책과
'24. 9. 5.	송영훈의원	기후변화 대응 감귤산업 활성화 정책 및 대응 방안	감귤유통과
'24. 9. 5.	송영훈의원	감귤 생산과 유통문제 개선 방안	감귤유통과
'24. 9. 5.	송영훈의원	가공용 감귤 수매 및 가공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감귤유통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의원

제    목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착색도 삭제 기준 조기 시행 방안 마련

질문요지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품 품질기준 중 착색도 기준이 삭제될 예정으로 공포 전이라도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연락처: 710-3191)

답변요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나 공포 전이라도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착색도 삭제 등) 추진('24.10.2. 공포)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

- 미래감귤산업추진단(22명) 구성 및 개정안 검토 및 마련(~'24.5월)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따른 설명회 개최(2회)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7.10.~7.30.)

-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상정 및 수정 의결('24.9.13.)

*(부대의견)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상품 품질기준 개정 공포까지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농가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강화바람

-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공포‧시행('24.10.2.)

○ 개정안 공포('24.10.2.) 전, 적극행정으로 착색도 없이 품질검사 및 출하토록 조치

-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반영('24.9.13.~9.30.)

* 감귤유통지도요원 및 농‧감협,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적극행정 내용 홍보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홍보 추진('24.10.2.~ )

- 온라인 홍보(도, 농‧감협 및 (사)제주감귤연합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옥외전광판‧버스 BIS시스템, 블로그 등 SNS, KBS 대담 등 노출)

- 오프라인 홍보(보도자료, 안내문(5천부) 제작 배포, 현수막 게첨 등)

- 감귤 재배농가(19천여명)에 개정내용 SMS 전송(5회)

□ 향후계획

○ 착색도 삭제, 극조생 노지온주밀감 당도(8브릭스→8.5) 상향 등 개정내용을 소비자,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지속 홍보를 통한 소비시장 조기 정착 유도

※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출원 등록(그린향, 옐로향, '23.10월)한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질문요지	○ 20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상황은 ○ 부족예산 추가반영 요청계획 및 지방비 확대 지원 방안은 ○ 무기질 비료 공급축소 정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710-3161)
답변요지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예산 반영이 안되었으나, 지역국회의원 등 건의를 통하여 국비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 오염 유발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친환적인 유기농업자재인 유기질비료와 고온성 미생물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 국비사업 중앙부처(농식품부) 예산안 요구 추진: '23. 9월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반영 건의: '23. 11월 - '24년 예산 편성: 23,300백만원(국비 7,017, 도비 7,017, 농협 7,017, 자부담 2,249)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시달(농식품부): '24. 2. 6. ⇒ 확정예산: 6,783백만원(국비 2,035, 도비 2,035, 농협 2,035, 자부담 678)) ※ 제3종복합비료 추가 지원: 213백만원(도비 100%) - 제1회 추경예산 무기질 비료지원사업 확정: '24. 5. 29. ○ '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7개 사업·162억원 □ 향후계획 ○ '25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8개 사업·150억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97억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11억원),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7.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34.5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부족한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대책

질문요지

○ 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성과 및 향후 확대공급 계획은

○ 올해 3개소로 확대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매년 감소하는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의 정책방향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3)

답변요지

○ 농가의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인건비 절감효과, 3개소 확대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자체예산 추가지원·근로자 및 농가 교육확대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는 72천명의 인력을 공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첫 도입(위미농협)

- '23년 1,831명(11~12월) 지원/농가 부담 인건비(남 20%, 여 10.4%) 절감효과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3개소·5,848명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운영주체	고산농협	위미농협	대정농협
도입인원	30명(남 10, 여 20)	49명(남 20, 여 29)	30명(남 10, 여 20)
입도일자	'24. 9. 26.	'24. 10. 29.	'24. 11. 26.
운영기간	'24. 10월~'25. 2월	'24. 11월~'25. 3월	'24. 12월~'25. 4월
농가이용료	남 9만, 여 7만	남 11만, 여 7.5만	남자 10만, 여 9만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6개소 선정(농식품부)·230명 배정

- 사 업 비: 840백만원(국비 320, 도비 320, 자체재원 200)

* (`24) 3개소·109명 → (`25) 6개소(한림, 조천, 서귀포 신규지정)·230명

□ 향후계획

○ '25년 농촌인력 운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25. 2월말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6개소·230명) 현장지도 및 모니터링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소규모농가 등 취약농가 중심 지원 확대
질문요지	○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외계층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농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
답변요지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 협약 연장을 통해 농작업 대행 확대 및 농작업 편의장비 중점 지원 ○ 친서민 농정 시책, FTA기금사업 소농, 취약농 별도 예산 배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등 농가 경영비 절감 적극 지원 ○ 농민수당 지원, 소농직불금 확대 등 중소농 소득안정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촌 고령화 대응 도-농협중앙회 간 업무 협약 연장(5년 → 8) ○ 도-농협 협력사업 지원: ('23) 25억원 → ('24) 30 → ('25) 15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6개사업): (‘23) 50.4억원 → (’24) 52.7 → (‘25) 40.4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1그룹) 70∼75% 예산 배분 및 70% 보조 ○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15개 사업): (`24) 590억원 → ('25) 912 * 소농, 친환경, 여성농, 청년농 총사업비의 30%이내 별도 배정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23) 14억원 → (`24) 22 → (`25) 7 ○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23) 120만원 → (`24·`25) 130 ○ 면적직불금 전 구간 5% 상향: (`24) 100~205만원/ha → (`25) 136~215 *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논 대비 80%) ○ 농민수당·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24) 207억원 → (`25) 220 □ 향후계획 ○ 소농‧고령농 등 취약계층 을 위한 배려농정 적극 지원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질문요지

○ 무기질비료 지원 감소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710-3161)

답변요지

○ 무기질비료 지원 강화 방향은 농정 정책의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며,

○ 현행 제도 상,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시달(농식품부): '24. 2. 6.

⇒ 확정예산: 6,783백만원(국비 2,035, 도비 2,035, 농협 2,035, 자부담 678))

※ 제3종복합비료 추가 지원: 213백만원(도비 100%)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3. 지원한도: 사업대상자의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물량의 42.5% 이내

○ 제1회 추경예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정: '24. 5. 29.

○ 2025년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20억 원) 반영 건의(농식품부,국회): '24.9월,11월

□ 향후계획

○ 2025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속 추진: 8개 사업·150억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97억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11억원),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7.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34.5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청년농업 경영주 농가현황

○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비젼 및 추진전략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청년후계농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 청년농 육성계획을 수립 청년들의 영농창업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체계적 육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 농업경영주 농가 현황(`23년 기준 45세 미만)

전국 평균		제주
15,597가구(전체 999,022)	1.6%	851가구 (도 30,357)	2.8%

○ `24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5개사업·4,305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4년예산액 (백만원)	비고
소계	5개사업	4,305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자금 지원	84
청년농업인학교 운영	청년농업인학교 운영	48.2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컨설팅 운영	7.8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운영	1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4,140
청년창업농 인적네트워크 지원	청년창업농 간담회, 컨설팅 지원 등 지원	15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선정: `24.12월

□ 향후계획

○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지속 마련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역농업의 지속 성장 모델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농촌인력 부족 대체를 위한 기계화 확대 도입 관련
질문요지	○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수요급증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 ○ 농업 취약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 등 확대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도협력팀(연락처: 760-7511)
답변요지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편의장비 등) 지속 지원 ○ 지역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사업 점진적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으로 취약농가 농기계 이용 편의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농협 협력사업을 통한 농기계 지원) - 도-농협 간 농작업 기계화 업무협약 기간 연장('23. 12월) * (당초) 5년('19~'23) → (추가) 3년('24~'26)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추진 * 지원실적(‘19~’24년): 편의장비(8,952대),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586대, 보관창고 10개소) ○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 -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자부담율 완화를 통한 지역농협의 농작업 대행 독려 * 보조비율(%): (당초) 도 5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40 → (변경)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 (농작업 기계화 추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 ('24년) 마늘 농작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11억원(국 50%, 도 50%) * ①기계파종 → ②붐스프레이방제기 도입 → ③동력 종 절단기 도입 → ④기계건조 - ('25.1월) 임대사업소 분소 개소(신축): 1개소·23억원(강정동) * 임대사업소 확대: ('08) 2 → ('11) 4 → ('24) 5 → ('25) 6 - 농기계 임대 위탁사업 시범운영: ('23) 2 (조천, 중문) → ('24) 3 (남원 추가) □ 향후계획 ○ 도-농협 협력사업으로 영농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농작업 대행 체계 구축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 극대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질문요지	○ 기후변화 등에 농작물 피해대책으로 품목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농가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계획 ○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 추세,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가입품목 및 가입률 확대 위해 제도개선, 중앙절충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가입 및 품목 확대 추진 ○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재정부담만 가중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매년 신규 품목 발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가입품목 확대 추진 - (`10) 25개품목 → (`15) 42 → (`22) 52 → (`23) 54 → (`24) 55 * (`23) 단호박(제주시), 보리 추가 / (`24) 밀, 단호박(서귀포시) 추가 ○ 농작물재해보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단호박 가입기간: (`23) 5. 2 ∼ 5. 26. → (`24 개선) 4. 1 ∼ 5. 24. ** 콩 가입기간: (`24) 6. 10 ∼ 7.19. → (`24 연장개선) 6.10. ~ 8.16. ○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재조사) 의무화 방안 마련 ○ `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추진계획 수립: `24.3월. ○ 제주지역 가입 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도→농식품부): 7건 요구 - (단호박) 가입 및 보장기간 개선, (보리) 판매기간 개선, (봄메밀·초당옥수수) 품목추가, (제도개선) 할증율 하향 조정 건의 등 ○ 농작물 피해조사 시 지역 손해평가사 참여 지속 확대 추진 * 제주지역 손해평가사 조사비율 43.1% → 51.1%로 전년 대비 8%p 증가 □ 향후계획 ○ 보험가입율 확대를 위해 금년 가입률 목표를 53%로 설정 추진 * 가입률(%): (`22) 49.7 → (`23) 47.8 → (`24) 51 → (`25) 53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홍보 및 품목확대 지속건의: `25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악성가축전염병 세계적 청정지역 지위달성 공약 실천여부
질문요지	○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세계적 청정지역 지위달성 공약 실천여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연락처: 710-2661)
답변요지	○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지역단위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년 5월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돼지열병’,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통해 향후 지역단위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단위 신청) ‘제주도’에 한해 청정지역 백신접종 인증 추진을 농식품부와 협의('23.8월) ○ 지역단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24.3~7월)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신청(보고)서(영문본) 농식품부 제출(‘24.7.29) ○ 농식품부 인증보고서 검토 및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WOAH 제출(’24.8.30.) - WOAH 추가 질의․보완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5차․69건) □ 향후계획 ○ WOAH 구제역 백신접종청정지역 인증 심사 적극 대응(농식품부 협조) - WOAH과학기술위원회 심사(’25.1~2월)→회원국 회람(3~4월)→인증여부 결정(5월말) ○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유입․발생 감시 모니터링 검사 등 지속 추진 ○ ’25년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추진 - 지역단위 청정지위 인증(회복)을 위한 위험요인 분석 및 방역관리 로드맵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유입차단 대책
질문요지	○ 경남, 경북 등 육지부에서 확산되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에 대한 도내 유입 방지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방역관리팀(연락처: 710-2151)
답변요지	○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어린 돼지에 감염되어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하여 탈수로 폐사되는 3종 법정전염병으로 농가 자율방역 관리 질병임 ○ 어미돼지의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지도, 제주항만 방역강화, 농장 출입구의 소독, 전실 운영 등 차단방역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생현황 ○ 발생현황: (제주) 33건 (전국) 244건 *‘24.1.1.~’25.1.31.KAHIS 기준 - 도내 양돈농가 현황: 256호․544천두(‘24.12.월) □ 추진상황 ○ (방역지도) 도내 PED 발생주의보 발령 및 긴급 방역강화대책 시달(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도, ’24.3.7. 및 11.11.) - 전국 PED 발생현황 공유, 백신 접종관리, 축산차량 소독 강화, 농장내 방역관리 준수사항 지도 등 ○ (방역대책 제도 개선)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마련(‘24.3.6.) -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외에 축산물운반차량·운전자 등 소독 대상 확대 ○ (축산관계시설 방역강화) 축산관계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방역재료 지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양돈 운송업자 등에 소독약품·방역복 공급 □ 향후계획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PED 검진사업으로 도내 PED 상시 모니터링 ○ PED(G2b타입) 백신 조기공급(행정시, ‘25.2월) 및 접종 관리, 농가 방역지도 ○ 거점소독시설, 입도 차량·사람 소독현황 등 방역운영상황 수시점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의원
제 목	타도산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등 반입이 공약과 역행 여부
질문요지	○ 2022년 8월 이분도체육 상태의 반입을 금지했다가 2024. 2. 5일 방역심의회 개최도 없이 지침 개정 및 고시에 대한 적법성, 합리적 결정 여부 ○ 타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시 원산지 혼돈 등 제주도 차원의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방역관리팀(연락처: 710-2151)
답변요지	○ 축산물의 둔갑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목적의 이분도체 일괄 반입금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이분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는 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법리자문결과에 따라 반입금지 조치의 행정적 오류를 정정(이분도체육 반입허용)하는 사항임 ○ 원산지 둔갑 대책으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22.7·8월 가축방역심의회 후 타시도산 이분도체 반입금지하였으나, 도내 육가공업체 민원으로 ’24.2월 이분도체 반입허용하자 한돈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 포장육은 ‘21.7월부터 반입중/ 이분도체는 반입금지(’19.9)-허용(‘21.7)-금지(’22.8)-허용(‘24.2) □ 추진상황 ○ 한돈협회의 민원, 청구조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종결, '24.11.21), 소통청렴담당관실 갑의 부당행위 (감찰제외, ‘24.12.10),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조사제외, '25.1.10)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24.11.26) → 소송대리인 선임(’24.12.5,), 답변서 및 준비서면('25.1.13) 제출 (진행중) ○ 도내 반입 축산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 마련(‘24.3.), 「가축방역 조례」 개정(‘24.12) ☞ 입도 차량 소독강화, 반입금지 기준 및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명확화 등 □ 향후계획 ○ 반출입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역관리 강화(‘25.2월) - 도축장 등의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소독 의무화, 소독 대상·절차 신설 등 ○ ‘25년 「반입 돼지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수행으로 방역대책 보완 - 생산·유통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소 제거를 위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실시 - 반입 가축 생산물에 대한 제주 독자형 차단방역대책 보완·구축에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

질문요지

○ 친환경급식(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비인가대안학교) 지원현황

○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했으나 2024년 농식품부 사업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TF팀을 재구성하여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중에 있음.

○ TF팀 논의 결과를 존중하여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자체예산 건립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친환경급식 지원현황

○ 2024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실적: 4개 사업․11,742백만원

① 학교급식(310개교·83,774명): 9,418백만원(도비 4,709, 교육청 4,709)

② 어린이집급식(429개소·18,948명): 1,912백만원(자체재원)

③ 비 인가대안학교(7개교·173명): 185백만원(자체재원)

④ 지역아동센터(64개소·1,649명): 227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계획: 4개 사업․12,304백만원

□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상황

○ '24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공모 관련 농식품부 협의: '23.5.25.

○ '24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신규 예산 미반영(농식품부): '23.9월

* '24년 중앙정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예산 축소 영향 예산 미반영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관련단체 간담회: '23.11.10.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 요청 신청: '24. 3월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 TF팀 구성: '24.3.27.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 사업 국비절충(농식품부): '24.4.9.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 TF팀 회의(3회): '24.4.12./5.28./8.29.

- 사업부지 변경(김녕리→상가리), 사업추진방향 모색(국비 공모 사업 추진 등)

□ 향후계획

○ 농식품부 공모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중앙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질문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추진 개요 및 추진상황 ○ 도내 반려동물 문화시설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반려동물 전문병원 24시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반려동물 등록제 등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위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음 ○ 반려동물 공공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응급진료, 사회적 배려계층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 초에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 사업기간: 2022년~2025년(4개년)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일원(부지면적: 12,027㎡) ○ 사 업 비: 100억원(토지매입 12, 동물보호센터 63, 동물장묘시설 23, 놀이공원 2) ○ 사업내용: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공원조성 등 ○ 추진상황: 제2동물보호센터 토목, 건축 등 공사 발주(’23.12월), 공설장묘시설 건축설계용역(’24.7.26~’25.2.23.) ※ 무연고분묘 이장 완료(’24.6) 및 공사재개(’24.6.13) □ 반려동물 응급진료 체계 구축 ○ 공공동물병원 설립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는 기존 개업수의사 등 민간동물병원 수익감소 등 피해 우려 ○ 현재, 야간 유기동물 응급구조 상황 발생시 지정병원(4개소)에서 임시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중: 4개소 ※ 공공동물병원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비(非)반려인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후 점진적 접근 필요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24.1.15) ○ 계획기간: 2024년~2028년 ○ 주요내용: 4대분야 22개 과제에 331억원 투자 - 반려동물 보호,복지 기반 조성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강화: 11개 과제 - 생명존중의 동물보호 체계와 펫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11개 과제 □ 향후계획 ○ 제2동물보호센터 2차년도 시설공사 시행 및 완공(~'25.5월) ○ 공설동물장묘시설 설계,인허가,시공사 선정,착공 및 준공('24.6~'25.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요지

○ 금년이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0주년이지만 사업추진이 미흡하며 제1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투자계획 대비 실적 또한 저조함 대응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종합계획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저조하나 제주밭담길이 조성된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제주밭담 축제 및 내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밭담의 공익적 가치 홍보 지속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16~`25년) 수립 및 추진

- `24년까지 총 투자계획(324억원) 대비 투자실적(81억원 25%)

○ 제주밭담축제 개최실적 및 추가예산 확보

- 제주 밭담축제 개최실적: 총 8회(구좌 월정리 6, 한림 동명리 2)

구분	기 간	장 소	예산금액 (백만원)	비고
합계			1,471
1회	'15.10.30.~11. 1.(2일)	구좌운동장	142
2회	'16.10.22.~10.23.(2일)	제주밭담 테마파크 (구좌읍 월정리) ※ '20년～ 21년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200
3회	'17.10.14.~10.15.(2일)		183
4회	'18. 9.15.~ 9.16.(2일)		174
5회	'19. 9.28.~ 9.29.(2일)		189
6회	'22. 9.30.~10. 1.(2일)	한림읍 동명리 옹포천 어울공원	196
7회	'23.10.21.~10.22.(2일)		197
8회	‘24.11.2~11.3.(2일)	제주밭담 테마파크	190

□ 향후계획

○ 도 농어업유산위원회(6기) 선정 및 구성: '25. 4월 중순

○ `25년 제9회 동아시아유산학회(ERAHS) 국제 컨퍼런스 제주개최: `25. 9월

○ 제2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25년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의원

제    목

2024년산 마늘처리 대책

질문요지

○ 판로대책 등 제주마늘을 지킬 수 있는 방안

○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및 서울제주도민회의 제주마늘소비촉진운동 추진과 관련한 관심과 행정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농협과 함께 마케팅 강화 및 수도권 홍보 강화 방안 강구하겠음

○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및 서울제주도민회와의 소비촉진 행사에 많은 관심 갖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

○ ‘대정 암반수 마농 박람회’ 및 서울제주도민회 판촉행사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보조	자담
계	5개사업	194.5	161	33.5
직거래장터 물류비 지원	□서울제주도민회 소비판촉행사 추진에 따른 물류비 지원	5	5		제주도 (제주조공법인 협조)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개최 지원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홍보비, 기타부대비용 지원	122	110	12	대정읍
마늘 포장자재비 지원	□마늘포장상자 구입비용 지원	26	16	10	서귀포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대정암반수마늘 판촉행사 □수도권 직거래 판촉행사 시 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임차료) 지원	5.5	5	0.5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대정읍 하모체육공원,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시 각종 부대비용 지원(부스비, 언론광고료, 컨설팅비 등)	36	25	11	aT

○ 홍보물 제작: 10,000부(마늘․양파 주산지협의체와 공동제작)

□ 향후계획

○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제주마늘 판촉활동 강화

*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홍보비, 월동채소 홍보마케팅 사업비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대정지역 농업용수 확보방안
질문요지	○ 대정지역 농업용수 확보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 중으로 '28년 사업 완료 시 대정지역 농업용수 공급 확대 ○ 서림수원 활용 관련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대정읍 관내) - (사업계획) 저수조 5개소 5천톤(상모 2천, 하모 2천, 구억 1천), 관로 L=33.1km - 저수조 3개소, 관로 2.7km 시공 완료 ○‘23. 12월 서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완료 - (사업비) 498억원 (수혜면적) 1,521ha - (사업내용) 무릉저수지 1개소, 양수장 2개소, 관로 14.5km ○ 알뜨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안) - (위치)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일원 - (사업비) 122억원(추정) (수혜면적) 570ha - (사업량) 저수조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14.5km □ 향후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대정읍 관내) - 잔여공사(저수조 2개소, 관로 30.4km)‘28년 까지 완료 ○ 알뜨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 기본조사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 제출(공사→도→농식품부): ’25. 2월 - 농촌용수 개발사업 예정지 선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농식품부): ’25. 2월 - ’25년 신규 기본조사지구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협의: ’25.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금 도입 관련
질문요지	○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경관보전직불금 확대 도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20년부터 공익직불제(기본형, 선택형) 시행하고 있음 ○ 제주 특성에 맞는 선택형 직불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제주 밭담 등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량: 52.6ha·89,546천원(국비 44,773, 도비 44,773) * 사업지구: 우도(유채), 성산 신풍리(메밀), 표선 성읍2리(메밀/ 보롬왓, 청초밭) ○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에 의거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ha): 경관 170만원, 준경관 100만원 * (집단화 최소면적) 경관작물 2ha, 준경관 10ha □ 추진상황 ○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선택형 공익직불 도입 포함 * 공익직불제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제주형 선택직불제 개발 ○ 제주 농업의 가치 및 여건 등을 반영한 공익직불제 확대 건의 및 발굴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에 제주산 밀·콩 포함되도록 관계부처 요청 - 제주 특성에 맞는 선택형 직불제 개발 위한 워킹그룹 회의 개최(1회) ○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 농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24년) * 메탄, 질소 저감사료 등 저탄소 영농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 예정(’25. 2월) ○ 제주밭담 가치보전을 위해 경관보전직불 대상 포함 건의(농식품부) □ 향후계획 ○ 제주특성 반영한 선택직불제 도입 관련 법령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관련

질문요지

○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월동채소 파급효과

○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의 개선방향 및  월동채소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대책 등 정책적 고민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월동채소에 대해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휴경을 지원하는 사업임

○ 휴경 외에 대체작물 식재부분에 있어서 콩 식재 집중으로 대량생산되어 올해부터 재배가능품목에서 ‘콩 제외’하였음

○ 휴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 3월 ∼ `26. 2월

○ 사업계획: 674ha·2,880백만원

○ 추진주체: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 지원대상: 최근 2년(‘23~’24년)동안 월동채소 4개품목(월동무, 당근,양배추, 브로콜리)을 재배한 사실이 있는 필지

○ 지원내용: 월동채소 재배농지를 휴경 또는 지정품목(녹비·식량)을경작하는 경우 행정지원금 지급

· (녹비작물 9)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자운영,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유채, 녹비용보리, 호밀, 사료용옥수수

· (식량작물 5) 가을메밀, 팥, 녹두, 밀, 기장

○ 지원조건: 사업신청일(4월)부터 익년 2월까지 휴경 또는 지정품목 재배

○ 지원단가: (1년차) 420만원 / ha,    (2년차) 450만원 / ha

□ 추진실적  * 본 사업 기준

○ (`20) 172ha → (`21) 370 → (`22) 530 → (`23) 789 → (`24) 383

○ `25년 사업 추진 주체 변경 추진: `24. 9월

-(당초) 행정 및 농협제주본부 → (변경)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 변경 협의:`25.2월중

- 본사업 추진과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지침 지속 보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26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도입에 대해서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라 육지부 감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노지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8기「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공약으로 밀식 및 고령과원을 경제과원으로 대전환 추진

○ 기능성 성분(풋귤, 귤피)을 활용한 신소득원 창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외 감귤재배 현황

재배 실태	• 도외 감귤재배면적: 1,149농가·293ha (시설 238, 노지 55) - ('19) 220 → ('20) 257 → ('21) 291 → ('22) 309 → ('23) 311 → ('24) 293ha - '23년까지 재배면적 매년 증가 추세 → '24년 감소* 전환 * (감소사유) 가온에 따른 경영비 부담, 정기판로 확보 어려움, 재배기술 부족 등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만감류) 위주로 재배면적 증가(작목전환 병행) * 23년대비(ha): (증) 한라봉 2.8, 윈터프린스 4.2, 레몬 1.5 (감) 천혜향 4.1, 하례조생 4.9, 유라조생 3.6, 궁천조생 2.8

□ 대응방안

○ 하우스 신규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고 기존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자동화 장비와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지정비 등 경제과원* 조성으로 전환 확대

* 목표: (~'23) 823ha → ('24) 1,263ha → ('26) 2,000ha

○ 당도 선별 소비지 맞춤형 출하계획 구축 등 도외 감귤과 차별화

- 광센서선별기: ('21) 54개소 → ('23) 57개소 → ('24) 58개소 → ('25) 60개소

○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 추진

- 연구추진: '24.6월~'25.12월 / 추진기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향후계획

○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 체계 마련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지속 추진

○ 풋귤 및 귤피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농가소득 다변화 도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내 최초도입 성과와 과제는 ○ 2024년도 농협별 투입계획 및 향후 확대방안은 ○ 외국인인력 확보를 위한 MOU체결 등 도의 향후 방침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성과)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인건비 절감효과, (과제)농협적자, 숙소확보, 인권침해 등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3개 농협(위미,고산,대정농협), 110명으로 확대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결혼이민 초청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추진현황: 2개국 - 베트남 남딘성('23.3.29.), 몽골 우브르항가이주('23.7.26.) ○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실적: 1,399명(MOU 109, 결혼이민초청 1,290)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첫 도입(위미농협) - '23년 1,831명(11~12월) 지원/농가 부담 인건비(남 20%, 여 10.4%) 절감효과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3개소·5,848명 - 총사업비: 45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자체예산 150) * 도입인원: 109명(위미 49, 고산 30, 대정 30)/사업기간: `24. 10∼`25. 4월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6개소 선정·230명 배정 - 사 업 비: 840백만원(국비 320, 도비 320, 자체재원 200) * (`24) 3개소·109명 → (`25) 6개소(한림, 조천, 서귀포 신규지정)·230명 ○ '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16농가·1,268명* * (제주시) 202농가·704명, (서귀포시) 114농가·334명, (공공형) 230명 □ 향후계획 ○ 결혼이민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등 영농인력 공급 지원 ○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 확대 및 기존 체결 국가와의 송출 인력 증대 방안 논의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인력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의원

제    목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관련

질문요지

○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방안 및 토양피복 지원대상 선별 지원방안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우수한 국내산 제품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식품부 FTA기금 지원사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토양피복재배*는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국산 제품에 비해 수분제어 등 기능성이 높은 수입산의 선호도**(70%)가 높은 상황임

* 피복효과: 일반 관행재배(평균 10브릭스) 보다 평균 2.1브릭스 향상

** 지원품목(’24년): 국산(하이브릭스, 트러스) 30%, 수입산(타이벡) 70%

○ 토양피복자재 가격은 의료 분야의 수요 증가와 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으로 '20년도 대비 국내산(47%) , 수입산(30%) 인상됨

○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우선 밀식 및 상습 침수과원 등 부적합한 감귤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원지정비 등 과원 정비를 유도하고 있음

- '25년 사업비: 3,334백만원(보조 2,000, 자담 1,334)  *보조율 60%

- 지원단가: ha당 29백만원 ~ 35백만원

* 국산(29백만원, 하이브릭스, 트러스), 수입산( 35백만원, 타이벡)

□ 향후계획

○ 도내 공급업체와의 납품 단가 협상, 우수한 국내산 제품 발굴 지원대상에 포함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업비 책정 추진

○ 농식품부 FTA기금 지원사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지정비 등 적정 과원만 지원 추진(부적지 제외) 및 선정 심사표 개선 등 지원기준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의원

제    목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질문요지

○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하향 및 보험가입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감귤 품종특성 반영 자기부담율(20%→10%) 반영 지속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귤 재해보험 현황

○ 가입대상 품종: 온주밀감,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 최근 3개년 감귤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ha, 백만원, %)

구 분	대상면적*	가입면적	보험료	가입률	지급보험금	손해율
2021년	15,582	5,781	5,712	37.1%	2,211	38.7%
2022년	15,266	4,698	5,573	37.1%	1,366	24.5%
2023년	14,867	4,048	6,378	27.2%	5,104	80%
2024년	14,704	3,974	5,839	27.0%	1,221	22.9%

□ 추진상황

○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하향 조정 개선 건의(3회, '24.3~9월)

- 감귤은 타 과일(사과, 배 등) 비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낙과피해가 적고 보상실적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자기부담비율 하향(20→10%)

⇒ (농식품부, '24.8월) 타 품목과의 형평성, 농가부담 보험료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자기부담 비율 가입 조건 폐지는 신중 검토 필요,

자기부담비율 10·15%형 가입기준은 높은 손해율로 인한 농가 보험료 상승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며, 농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10%형 가입기준을 완화*

* (‘20) 누적손해율 50% 이하 → (’21) 누적손해율 100% 이하 → (‘23) 누적손해율 120% 미만

□ 향후계획

○ 감귤 품종특성을 반영한 자기부담율(20%→10%) 적용 지속 건의

○ 감귤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의원

제    목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질문요지

○ 레드향 등 감귤류 열과피해 품종에 대한 보험수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폭염, 일조량 부족 등 재해의 경우 보험 적용, 보상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귤 재배현황('23년 생산량조사 결과)

구분	합계 (ha)	온주밀감				만감류			비고
		소계	노지	하우스	월동	소계	노지	하우스
면적	19,871	15,709	14,405	415	889	4,162	626	3,536

- 감귤(만감류)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종* 면적: 3,793ha

※ 가입대상 품종: 4종(한라봉 1,552, 천혜향 936, 레드향 922, 황금향 383)

□ 레드향 열과 피해

○ '23년 제주 평균 열과율 25.1%, 남부(서귀포)·동부지역 29.1%

○ '24년 제주 누적 열과율 35.8%, 제주시 24.2%, 서귀포 40.1%

□ 추진상황

○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건의(5회, '24.3~10월)

- (건의) 최종 수확량 감소시 보장 방식으로 개선('23. 1월)되었으나,

폭염 등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 보험 적용 요청

⇒ (농식품부,‘24. 10월) 농가 보상 수준 강화 등 상품 개선을

위해 레드향의 열과 발생 비율 통계자료를 확보토록 감귤

연구센터와 논의 추진

○ '24년산 레드향 열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3153농가․2,025백만원)

- 제주시 988농가, 490백만원, 서귀포 2,165농가, 1,535백만원

□ 향후계획

○ 레드향 열과피해 저감 시설 지원 및 기술보급 추진(감귤유통과, 농기원)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감귤(만감류) 포함 추진

○ 레드향 열과 발생 보험 적용 연구기관 협업 추진(감귤연구센터 등, `25.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의원

제    목

농작물(감귤분야) 재해보험 현실화 관련

질문요지

○ 손해평가사 도내 인력 확대 운영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도내 손해평가사들의 활동영역이 보장 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현황(제주)

구분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인원	117명	96명	10개 법인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위촉된 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자	「보험법」제186조

□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 손해평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농협손해보험사에서 배정

○ 손해평가인의 업무

-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자격을 취득한 도내 손해평가사들이 농작물재해 발생 후 피해사실 조사에 배제되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 불만 초래

※ 손해평가법인이 다수로 육지부에서 인력파견 피해조사로 농가 불신초래

□ 향후계획

○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농작물 재배실정을 알고 이해하는 손해평가사들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제주지역 손해평가사 조사비율은 51.1%로 전년 43.1%대비 8%p 증가(`24.7월말기준 - 출처 NH농협손해보혐 제주총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 관련 결과 및 이후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제411회 2차 정례회 도정 질문 시 농업기반 설치 등 사유로 농지전용 불허(반려)에 대한 형평성 및 타당성 문제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은? ○ 실태조사 등 관련 검토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의 규제 완화 계획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우량농지의 농지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기반시설 우량농지의 농지전용허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회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전용 검토방안 회의: '22. 12. 8. ○ 도내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23. 2 ~ 3월 - 구획정리·경지정리 완료(3,571필지·974ha) ○ '23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용역 심의 및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23. 9월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24. 1월 ○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및 연구용역 위‧수탁협약체결: '24. 2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28.)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8.14.) →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11.22.)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최종결과 설명회 개최: '25. 2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추진: '25.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폭염 등 기후변화에 노동자/농민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주민조례청구「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2024년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 경영 안정 도모중임

○ 국회에서 발의 준비중인「필수농자재 지원 법령」이 통과되어야 주민조례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농기자재 관련 지원사업: 11개 사업·415억원(보조 340, 자부담 75)

<국회>

○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국회 의원발의(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등 6명): `24. 6~8월

*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회의 완료: `25. 1. 23.

<농민의길>

○ 주민조례청구 발의(서명요청기간: `24.6.18.~`24.12.17. / 6개월간)

○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도의회 제출: `24. 12. 26.

○ 주민조례 제정 관련 청구인명부 공표(도의회): `24. 12. 30.

* (연서주민수) 5,398명 / (청구인명부 열람) `24. 12. 31. ~ `25. 1. 9.

□ 향후계획

○ 농기자재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관련 보조사업 지속·확대 지원추진

○ 필수농자재 지원 법령 및 필수농자재 지원 주민조례 제정시 예산반영 등 후속절차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반려동물 관련시설 확충 관련
질문요지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안정화 방안 ○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 통계관리 방안 및 비 반려인과의 상생방안 ○ 반려동물 등록 확대를 위한 추진방향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공원)를 '25년 중에 운영할 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음 ○ 정확한 반려동물 통계관리를 위해서 '25년 본예산에 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비를 요구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현재 제1동물보호센터(제주시 용강동 소재)를 운영 중에 있으나, 수용능력 포화로 인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제2동물보호센터를 신축 중임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기간: 2022년~2025년(4개년)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일원(부지면적: 12,027㎡) - 사 업 비: 100억원(부지매입 12, 동물보호센터 63, 동물장묘시설 23, 놀이공원 2) - 추진상황: 제2동물보호센터 공사 중(진도율 70%), 공설동물장묘시설 실시설계 중(~`25.2월), 놀이공원 실시설계 발주(2월 예정) ○ '25년 본예산 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69백만원) 발주(2월 예정) ※ 2018년 제주 동물 보호□복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 : 양육가구수: 88,441가구□129,899마리(개 95,304, 고양이 34,595) ○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활성화 추진 - 동물등록 현황('24.12.31 현재 누계, 개 기준): 66,578마리 ※ ('22)53,029(55.6%) → ('23)61,139(64.2%) → ('24.12)66,578(69.9%) *도내 양육마리수 대비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4.8.5.~9.30., 1,519건 등록 - 동물등록 수수료(22천원) 무료지원 연장: (당초) '24.12월 → (연장) '25.12월 □ 향후계획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부지 내 모든 시설물 '25년 준공 예정 ○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완화 및 동물등록제 운영 활성화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경영비 부담 등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방안
질문요지	○ 경기침체, 소비부진 등에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연락처: 710-2121)
답변요지	○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하고 있음('23년 286억원, '24년 483억원) ○ 한우분야는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과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24개사업·81억원 투자하여 한우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우 수급 동향 ○ 전국 사육두수는 `23년 고점(350만마리) 이후 감소추세 * 두수(전국): ('21년) 342만두 → ('23) 350 → ('24) 347 ('21년대비 1.4%↑) (제주): ('21년) 36,501두 → ('23) 39,745 → ('24) 39,257 ('21년대비 7.5%↑) * 도매가격(원/㎏): ('21년) 22,667 → ('23) 18,619 → ('24) 17,963 ('21년 대비 20.7%↓) * 배합사료 가격 평균(원/㎏):('20년) 479 → ('23) 670 → ('24) 623 ('20년 대비 30%↑) □ 추진상황 ○ 사육두수 감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수립('23. 3.) ○ 돈되는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전략 마련 및 추진('24. 4.) ○ 하나로마트 할인행사('23년 12회, '24년 11회), 한우협회('23년 8회,'24년4회) ○ '23년 사료구매자금 지원(286억원), 한우농가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1.3억원) ○ '24년 상·하반기 사료구매자금 배정(483억원) *한우 206억원 ○ 한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지원('23년) 21개사업·83억원, ('24년) 24개사업·81억원 - 암소 도축수수료, 저능력 암소도태, 배합사료·조사료 운송비 지원 등 ○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육우 470농가·4.5억), 한우농가 이차보전 지원(1.8억원) □ 향후계획 ○ 농축협·한우협회 할인행사 및 직거래장터 지속 운영 - 하나로마트(월1회), 한흑우경진대회(1), 직거래장터(4) ○‘25년도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국비확보 추진(69억원) ○ 한우 생산자단체 중심 직거래 매장 설치 등 소매가격 인하 여건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친환경농업기반 농업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질문요지	○ 친환경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병충해관리 및 기후변화 등 생산여건의 악화, 높은 생산비용, 제한적 유통구조)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을 위해 투자계획(3개분야 2,608억원) 수립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약)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ʼ22~ʼ26): 3개분야 2,608억원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시책 추진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 ʼ22. 4. ~ 12.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방안 TF팀 구성․운영(5회): ʼ23. 4. ~ ʼ24. 10.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종합대책 수립(4개분야․10개과제): ʼ23. 9. -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2개마을·37농가): ʼ24. 1. ~ 12..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공급) - 유기질비료: (ʼ23) 90,446톤·8,108백만원 (ʼ24) 108,892톤·10,827백만원 - 고온성미생물: (ʼ23) 20,000세트·400백만원 (ʼ24) 24,025세트·480백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5개사업): (ʼ23) 1,221백만원 (ʼ24) 1,250백만원 -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ʼ23) 504백만원 (ʼ24) 455백만원 □ 향후계획 ○ 친환경․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속 추진 ○ 토양환경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시책 지속 추진 ○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및 지원 대상마을 점진적 확대 - ('24) 2개 마을(구좌읍 평대리, 안덕면 대평리) → ('25) 3개 마을(신도3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제주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질문요지	○ 스마트농업 도입과 지원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스마트농업육성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24.1월 수립) ○ (비 전)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지역농업의 지속성장 모델 구축” ○ (목 표)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300명, 기술보급 200호 육성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전체 농업의 5% 달성 ○ (전략별 세부사업) 5개분야·20개사업 1. 첨단기술 실용화 및 스마트농업 확대(5개사업) - 노지·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및 스마트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5개사업)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팜 교육센터 설치·운영, 자동화온실, 청년농 경영안정화 지원, 청년농 스마트팜 임대농지 조성 및 스마트농업 현장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3.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 확대(3개사업) -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개발, 스마트 팜 고부가가치 작목의 종자·종묘 개발 4. 스마트팜 단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4개사업) - 스마트 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임대형 스마트 팜 단지조성, 우수 청년농 해외연수 지원, 농산물 생산-출하-유통시스템 구축 5. 민관 협력체계 구축(3개사업) - 스마트농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요 작목별 첨단농업 연구회 운영, 스마트농업 전담 기관 설립 운영 ○ (5년간2024~2028 투자 계획) 약 1,891억원 □ 향후계획 ○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에 따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지속추진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과 연계한 보완 사업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기후변화 대응 감귤산업 활성화 정책 및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기후변화 대응 감귤산업 활성화 정책 및 대응방안
소관부서	○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기술지원팀(연락처: 760-7531)
답변요지	○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과원 조성 확대 추진하고 있음 ○ 미래감귤산업추진단 운영을 통해 감귤 조례 개정 등 현안 논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23년산 기준) ○ 재배 면적: 19,726ha(노지 75.3%, 시설 24.7%) ○ 유통 물량: 553천톤(노지 398, 만감류 104, 기타 51) ○ 조수입: 1조 3,248억원 * 3년 연속 1조원 이상 기록 □ 추진상황 ○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확대 추진 - 고령목 과원 및 밀식 과원 '26년 까지 경제과원으로 전환(2천ha 목표) ‧ 경제과원 조성 실적(~'24): 5개사업․1,263ha(목표 대비 63.1% 달성) ○‘미래감귤사업추진단’운영을 통한 감귤 정책 현안 해결 - 감귤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 공표('24. 10. 2.) - 신규* 사업 발굴 및 '25년 예산 편성 * 사업명: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 혁신농가 지원 ○ 신품종 개발 및 실시권을 활용한 보급 관리 추진(농업기술원) - 신품종 개발: ('20) 6품종 → ('23) 9*품종 → ('27) 11품종 * 가을향,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상도조생, 써니트, 인자조생 ※ 실시권 이전(6개품종‧28개업체): ('22)가을향, ('23)달코미, 우리향, ('24)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 향후계획 ○ 노지감귤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지속 추진 ○ 우리도에 맞는 신품종 개발을 통한 제주만의 우수 감귤 육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감귤 생산과 유통문제 개선 방안
질문요지	○ 감귤 생산과 유통문제 개선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 710-3271)
답변요지	○ 미래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 차질 없이 추진 ○ 제주농산물의 가격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제주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품질 감귤생산 차세대 경제과원* 확대 조성(`24): 472ha·117억원 - 고품질감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원지정비FTA+자체(84ha·6,443백만원) - 토양피복자재(151ha·3,324백만원), 감귤원 1/2간벌(135ha·312백만원) - 극조생 고접갱신(4.3ha·57백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98ha·1,589백만원) * 경제과원 조성(~'24): 1,263ha(민선8기 2천ha 목표 대비 63.1% 달성) ○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광센서 선별기(1개소·1,167백만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4개소·253백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3개소·1,387백만원) 등 ○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 지원(4,144백만원) - 전국 당일 발주-익일 배송(D-1) 체계 구축 및 물류서비스 강화 ※ 지원실적: ('22) 6천톤‧711백만원 → ('23) 16‧1,754 → ('24) 34‧3,712 ○ 제주농산물 유통 개선 및 디지털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6.27.) 및 운영(토론회 등 4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 농협경제지주, 제주조공, 지역농협 등 7명 ○ 가격주도력 확보를 위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수립('24. 12월) □ 향후계획 ○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차세대 경제과원 확대(~`26): 2,000ha ○「제주농산물 유통개선」추진 실무협의체 운영: '25년 2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가공용 감귤 수매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가공용 감귤 수매 및 가공산업 활성화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 710-3271)

답변요지

○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포장 용기, 감귤가공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지원

○ 감귤가공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제조공정 구축사업 산업부 공모 선정 추진 중으로 실증사업을 거쳐 성과를 도내 식음료 산업분야 확대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최근 3년간 가공용감귤 수매 현황             (단위: 톤)

구 분	계	개발공사	롯 데	일 해	기 타
2024	44,337	13,298	-	21,817	9,222
2023	42,669	12,868	-	20,460	9,341
2022	65,640	20,441	10,006	22,332	12,861

□ 추진상황

○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23년산) 180원/kg →(`24년산) 210

○ 가공용감귤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매 계획 수립: `24. 10. 4.

* 가공용 수매물량: 50천톤(생산예상량 408천톤의 12.3%)

○ '24년 감귤 가공산업(수출용 포장용기) 경쟁력 강화 지원(1개소·20백만원)

○ '24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1개소·70백만원)

※ AI 자율제조 기반 감귤 가공공장 디지털화 공모 선정: 163억원

* 사업기간: '24. 9월~'27. 12월 / 참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업체

□ 향후계획

○ 고당도 감귤을 이용한 고품질 농축액 생산 방안 검토

○ '25년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3개 사업‧5,935백만원

*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5,800),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105)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농축산식품국		30	7	22	1
	친환경농업정책과	16	5	11
	식품산업과	4	1	3
	감귤유통과	4		4
	친환경축산정책과	5	1	3	1
	동물방역과	1		1

2		목 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속가능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추 진 중
2	제주흑우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추 진 중
3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필요	추 진 중
4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추진불가
5	제주산 축산물 유통 문제 해결 필요	완 결
6	곤충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검토	추 진 중
7	도 개발공사 감귤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추 진 중
8	동물백신 모니터링 검사 필요	추 진 중
9	농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추 진 중
10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재 상향조치 필요	추 진 중
11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필요	추 진 중
12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추 진 중
1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추 진 중
14	농민수당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완 결
15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개선 필요	추 진 중
16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요건 완화	완 결
17	제주산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철저	추 진 중
18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마케팅 필요	추 진 중
19	감귤 군납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추 진 중
20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추 진 중
21	농지 규모화를 위한 기반 정책 마련 필요	완 결
22	농지 위탁경영 제도 도입 검토	완 결
23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추 진 중
24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전략 마련 육성 추진	완 결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의회 제출 이행	추 진 중
26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푸드테크산업 선도적 육성기반 마련 필요	추 진 중
27	농기계종합보헙 가입확대 필요	추 진 중
28	과잉예상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추 진 중
29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필요	추 진 중
30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 제고 및 지정 기준 현실화 필요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속가능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신고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은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창업률 및 폐업률이 높음

- 지속가능한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안전인증제 활성화 필요

- 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 허가 규제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어촌민박 현황('24년 12월말 기준)

구 분	농어촌민박 수	안전인증 민박수	비율(%)
전 체	6,060	186	3.1%
제 주 시	4,163	134	3.2%
서귀포시	1,897	52	2.7%

□ 추진상황

<제도개선>

□ 농식품부 주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관련 지자체 담당자 회의 참석: '24. 3월

□ 농식품부 주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담당자 설명회 참석: '24. 5월

□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계류 중): '24. 11월

※ 의견조회 시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 강화 제도 개선 건의(제주도 → 농식품부): '24. 12월

<안전인증제>

□ 제주 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T/F 과제 설정(안전인증제 활성화): '24. 7월

□ 제주도 농어촌민박 혁신 간담회(도□행정시□협회) 개최: '24. 8월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개정: '25. 1월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제주넷 정보란 개설: '25. 1월

□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45백만원) 추진: '25. 2월 ~

□ 향후계획

□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부: '25. 3월

□ 농어촌민박 규제 강화 제도개선 건의(도→농식품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흑우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제주흑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육두수 확대 필요

□ 제주흑우 육성을 위한 사육에 따른 손실보전과 인센티브 지원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흑우 사육현황('24. 12월기준)

구 분		계	원종	실용축
계		1,498 (60)	509 (29)	989 (31)
공공 (단체)	축산생명연구원	265 ( 1)	220 ( 1)	45 ( -)
	난지축산연구소(제주대포함)	80 ( 1)	38 ( 1)	42 ( -)
	서귀포시축협	228 ( 1)	38 ( 1)	190 ( -)
농 가		925 (57)*	213 (26)	712 (31)

* 57농가: 원종사육(6농가), 원종+실용축 사육(20농가), 실용축 사육(31농가)

❍ 사육두수 ('14)1,637두→ ('18)1,405→ ('20)1,361→ ('22)1,087→ ('23)1,282→ ('24)1,498

□ 추진상황

□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1. 7월

- 직불금지원, 제주흑우 인증점(농가+판매점) 지정으로 사육 및 판매활성화 유도

* 인증농가 10개소(혈통등록우 10두이상 또는 흑우 20두이상), 판매인증점 1개소

□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전략 수립: '24. 4월

- 순종과 실용축개량 방향설정, 우수 F1수정란 공급, OPU 기술활용

* OPU: 생체 난자 흡입술(Ovum Pick Up)를 통한 수정란 생산기술

- 제주흑우 인증·육종농가 육성, 제주흑우 유통체계구축 및 소비 대중화

- 제주흑우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 운영(분기별 1회이상)

- 조례개정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향후계획

□ 민관 합동 거버넌스 지속 운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발전방안 모색

□ 제주흑우가 한우수준 도달 시까지 손실보전에 대한 한시적 지원 지속 추진

□ 조례개정을 통한 흑우발전위원회 격상(축산생명연구원장→정무부지사)

및 유통·판매 전문가 위촉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필요

□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로 전용되고 있음

□ 초지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초지에 월동무 재배 등 불법 전용시 과잉 생산 초래되어 농업인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초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홍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초지 현황

□ 초지현황('24년 기준)

- 초지: 15,392ha(개량목초 5,728 사료작물 5,123 기타 4,541) *23년 대비 42ha(0.27% 감소)

□ 초지면적은 농지 및 각종개발사업 등에 의한 전용으로 지속감소 추세

□ 초지법 위반 고발 사항('21~'24년): 39건·110.1ha

년도별	계		농작물재배		대지,정원 조성 등		관광체험시설		기 타*
2024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4	26.1	1	24.8	-	-	-	-	3	1.3
2023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8	20.9	5	7.4	-	-	-	-	3	13.5
2022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13	34	6	30	3	2	-	-	4	2
2021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14	29.1	7	26.2	2	0.8	3	2.1	2	-

* 기타: 야적장, 토석반출, 제한행위 위반, 용도변경, 주차장 시설, 암반깨기 등

□ 우리도 요청으로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맟추어 변경

(당초) 매년 7월1일 기준 → (변경) 9월30일 ('20.6.11. 초지법시행규칙 개정)

□ 향후계획

□ 월동작물재배 예상(가능) 지역 초지 소유주 파악 등 연중 모니터링 실시

□ 조사결과 무단 전용된 초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고발 등 강력 조치

* 초지의 불법 전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초지조성단비(㏊당 9,291천원)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3배 이하의 벌금(초지법 제30조)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JDC와 국토부 설명시 공동대응,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 향후 국비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도-JDC-농단협 그린에너지파크(가칭) 조성 업무협약* 체결(‘20.11.24.)

* JDC 자체예산 818억원 투자 폐기물처리 370톤/일 및 주민 편익시설 등 계획

❍ 농식품부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공모 신청(’21.12.30) 및 사업자 확정(‘22.4.6.)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21.12.30.) 및 국토부 승인(‘22.12.12.)

❍ JDC 대체부지* 및 재원 확보 등 공모사업 세부 추진계획 농식품부 제출(‘23.7.4.)

* 부지매입, 토지교환 등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22. 7 ~ `23. 6월)하였으나 협상 결렬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23.11.3.), 추경예산 편성(7,350백만원) 및 선집행(`23.12.19.)

❍ 애월읍 봉성리 주민설명회 개최 → JDC↔봉성리 상생협약 체결(`24.7.5.)

❍ 사업 장기지연에 따른 관계기관(중앙부처, 국회, JDC, 제주도) 추진상황 집중 점검회의(`24.7~10월)

❍ JDC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포기서* 제출(`24.11.20.)

* 포기사유: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별 민원 심화에 따른 사업의 장기지연 우려

❍ 사업 포기에 따른 관계기관(도·행정시) 대안 및 대응방안 논의(`24.11.20.)

* 시설 설치 할 여유 부지가 없고 사업기간(`26. 12월한) 감안 시 인허가 절차이행, 지역주민 협의 등 선행 필요로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전환 시 현실적 추진 어려움

❍ 사업 추진경위 설명 및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중앙부처 적극 대응(`24.11~12월)

※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4월 ~ ‘26. 12월

- 시행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주관기관: 제주시 축산과

-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60, 융자 60, 자부담 30)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153 일원(화일목장 소유)

- 사업내용: 바이오가스화시설 150톤/일(가축분뇨 75, 슬러지 등 75)

□ 향후계획

❍ 기 교부된 사업비 JDC로부터 환수(7,350백만원) 및 국비 반납절차 이행

❍ 확보된 국비 불용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국비사업 관리 철저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활용한 수소생산 기반구축 추진(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대안)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산 축산물 유통 문제 해결 필요

□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육지부에서 도축 후 가공되어 제주도로

재반입되는 유통과정 문제 해결 절실

□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내 쇠고기 소비량 ('24년기준)

□ 1인당 소비량: 14.9kg,  도내 총 소비량: 12,263톤

* 원산지별: 도내산 1,422톤(11.6%), 타도산 3,704톤(30.2%), 수입산 7,137톤(58.2%)

□ 한우 육지부 반출입 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비 고
도축두수	5,333	5,246	5,453	제주축협도축장
반출두수 (도축 출하)¹	1,286 (847)	1,258 (940)	2,580 (1,081)	(축협계통출하)
반입두수²	-	15	18

1) 육지부(경남 부경도축장) 출하시 경매단가 차이 및 도내 유통물량 체화로 도외 출하

2) '23년 15두(난지축산연구소 연구용 흑한우), '24년 18두(새별프렌즈 전시용 미니소)

□ 도내 대부분 이용도축으로 연간 5,500두 이내 물량의 제주한우 유통

□ 육지부 한우 도내반입은 도축장명을 기준으로 제주산·육지산 구분없이 반입·유통

□ 농가 경영안정

□ 한우 도외 출하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확대 지원

- 운송비 지원(‘24년) 860두·107백만원→ (‘25년) 1,064두·133백만원

- 도축수수료 지원(‘25년 신규편성) 800두·80백만원

□ 축산물 원산지 단속

□ 축산물 취급업소․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합동단속(도·행정시·농관원)

- ['24년] 72개소 점검 → 2개소 적발(이력번호 거짓표시 1, 혼동 우려표시 1)

- ['25.1월] 17개소 점검 → 1개소 현장지도(경미한 사항)

□ 향후계획

□ 도내에서 제주한우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우농가, 농·축협, 음식점, 유통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 점유율 확대 추진

□ 둔갑판매 예방 등을 위한 원산지·이력제 합동단속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 710-2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검토

□ 동애등에 사육시 먹이 공급원으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감귤박 등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곤충사육 현황('24. 8월 기준)

□ 곤충생산업 등록농가: 55개소(농가 51, 체험장 3, 연구소 1)

합계	흰점박이 꽃무지	동애등에	쌍별 귀뚜라미	지네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
55	24	8	8	3	11

* 곤충관련연구소 : 제주테크노파크(종다양성센터)

* 곤충관련 사료제조업 : 2개소(동애등에 1, 귀뚜라미 1)

□ 추진상황

□ 동애등에 생산·이용에 대한 규제 사항: 폐기물처리업, 사료제조업

□ 동애등에 사용현황

- 양돈장: 사료첨가제(건조 분말로 첨가)  -양어장: 생사료 첨가(어분과 혼합)

- 배합사료: 양어용 사료제조업체(대봉엘에프, 어류양식수협)에서 배합사료 제조·판매

* (축산생명연구원) 동애등에 첨가사료 돼지급이 실증연구 결과 단백질 대체 자원으로 활용가능

□ 감귤박 또는 음식물쓰레기 활용 활성화 방안

-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애등에 사육농가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득하거나 광역 폐기물 처리장에서 사료 제조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발생하는 세척 후 분쇄된 중간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이용 가능하였으나 광역 폐기물 처리장 건립으로 중간처리물 공급이 중단

□ 향후계획

□ 동애등에 등 사료용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 지원

□ 동애등에 산업화 기술을 적용한 유기성폐자원 업싸이클링 활성화를 통하여 곤충의 농축순환 사업 모델 개발

- 광역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그밖의 오니에 대한 곤충사료등록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 개발공사 감귤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 가공용감귤 수매 처리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도 개발공사의 적자폭 개선 필요(감귤 가공을 위한 상품용 감귤 수매방안 검토 등)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개발공사 적자 주요원인

❍ 감귤음료시장 위축 및 높은 제조원가, 낮은 판매단가의 적자 구조

❍ 산지격리 비용 개발공사(120원/kg) 부담(`18년산~`22년산, 9,547백만원)

❍ `24년산 수매단가 인상으로 수매비용 부담 증가(가공업체 20원/㎏ 인상)

□ 추진상황

❍ 생산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감귤1공장 신규설비(농축기, 착즙기 등) 도입

* 가공량: (당초) 7,700톤/월 → (개선) 12,000톤/월(2,300톤/월↑)

❍ 감귤2공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임대 방안 수립

- 용역기간: '23. 8월~'24. 1월 / 연구기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제주농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판매 등을 위한 업체 선정 임대 추진

→ 임대시설: 부지(24,247㎡), 건물(4,855㎡), 냉동창고(840㎡) 등

※ 감귤운영위원회 심의·의결('24.12.23.), 이사회 의결('25. 2월예정), 임대공고(3월 초)

※ “AI 기반 자율제조 공정 구축” 추진  *산업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 선정

- 사업비: 16,334백만원(국 10,000, 도 2,000, 자 4,334) / 사업기간:  '24. 9월~'27. 12월

□ 향후계획

❍ 고품질 농축액 생산 개발 및 판로 개척, 착즙 수율 향상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관련기관의 현장 의견수렴 후 경영안정 방안 강구

담당부서

도개발공사 생산총괄 감귤사업본부 감귤관리팀(☎ 780-3730)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동물백신 모니터링 검사 필요 □ 동물 백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필요 □ 오염백신 공급 제약회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 구제역백신 접종 중단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오염백신관련 조치사항】 ❍ (농가 방역조치) 2개소(종돈장 1, 일반농장 1) 이동제한 및 농가 피해조사(3회) ❍ (오염백신 조치) 해당백신 판매중지 및 회수(589병), 해당 제조업체 생산 양돈용 생독백신 도내 반입금지('24.6.5.), 약사법 위반사항 고발('24.8.12.)*,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24.9.11.), 조달청에 해당 제조업체 통보('24.10.28.) * 수사결과 검찰 송치 결정('25.1.8.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추적검사) 도내 유통 중 양돈용 백신 수거검사(2회, 이상없음), 오염백신 공급농가 모니터링 검사('24.6.11~6.19) 및 확대검사('24.7.8~) ❍ (유관기관․단체 등 대책회의) 관련기관․단체 긴급방역협의회(3회), 대책마련을 위한 양돈수의사회․전문가 회의(각 1회), 농식품부 방문 국비지원 협의('24.8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을 위한 TF팀 및 자문단 구성·운영(17명, '24.8~12월), 가축방역심의회* 개최('24.10.14.) * 가축방역심의결과: 전 양돈농가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권고 ❍ 돼지열병 항원(롬주/오염백신)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24.12.10.) ❍ (E2마커 백신접종) 접종농가 확대 (`24.1월) 108농가 → (`25.1월) 130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중단관련 조치사항】 ❍ 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증 획득 추진 중 - WOAH 신청보고서 제출('24.8.30) 및 추가 보완 자료 제출(5차․69건, '24.10~'25.1월) □ 향후계획 ❍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등 돼지열병 항원 근절대책 추진 ❍ '25. 5월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획득 후 접종 중단 검토 중앙부처 건의 ❍ '25년 연구용역 사업 결과 토대로 구제역 비백신 방역관리 로드맵 마련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방역관리팀 (☎ 710-2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시설재배 농가를 제외한 노지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대책 마련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소득 대체 작목 개발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지 밭작물 재배 농가 경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수매가 보전 사업 추진 * (‘24년 실적) 보리 3,880톤, 밀 274.3톤, 가공용 감자 627톤, 가공용 고구마 24톤 수매 -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 * 농가 생산비 경감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비 일부 지원, (`24년) 297건, 53백만원 - 농촌 고령화 대응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 ❶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19~’24년): 지역농협 18개소, 농기계 586대, 보관창고 10개소 ❷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실적(’16~‘24년): 44개소, 트랙터 등 111대 □ (콩 이외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 아열대 과수, 새로운 작물 발굴·보급 - 새로운 아열대과수 도입 및 재배 연구 지속 추진 * 노지재배 적합한 오일용 올리브 품종, 저온성 아보카도·망고 등 13작목 * 감귤하우스 활용 가능한 저수고 바나나 제주지역 재배가능성 검토(’24) - 새 소득과수 조기 정착 기술 지원 * 9작물: 자몽, 용과, 체리, 망고, 바나나, 키위, 자두(플룬), 샤인머스캣, 블랙사파이어 - 소비트렌드 반영 생식용 미니당근(‘미니홍’) 품종 개발 - 새소득작물 트리티케일 제주지역 채종 적합 품종 선발 □ 향후계획 □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농가경제 안정을 통한 생산여건 기반 마련 □ 감귤하우스 활용한 저수고 바나나 안정 재배기술 개발 □ 아열대과수 도입(스낵파인애플 등), 당근(‘미니홍’) 실증, 신품종 만감류 재배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710-3143) 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 연구협력팀 (☎ 760-7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재 상향조치 필요

❍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kg당 30원 인상하였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 반영하여 상향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료용 수매가격 차액보전 사업 추진 업무협약(도↔개발공사): '24. 3. 21.

❍ '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조절을 위한 가공업체와의 간담회(2회): '24. 8.~9월

❍ '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결정: '24. 9. 6.(감귤출하연합회 정기회의)

- 수매단가: (기존) 180원/kg(도 60, 업체 120) → (인상) 210(도 70, 업체 140)

※ 감귤가공업체 경영 손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30원/kg 인상 결정

❍ '24년산 가공용감귤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매 계획 수립: '24. 10. 4.

- 가공용 수매물량: 50천톤(생산예상량 408천톤의 12.3%)

❍ 음료용 수매가격 사업 교부결정 및 교부 완료(7,300백만원): '24. 11. 4.

❍ '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안 반영 및 가공용 감귤 수매 추진

- 추진실적(‘24.10.1.~‘25.2.3.): 52,640톤(수매계획량 50천톤 대비 5%↑)

※ 수매단가 결정 현황                                        (단위: 원/kg)

구 분	‘24년산	`17~`23년산	`12~`16년산	`11년산	`10년산
수매단가	210	180	160	140	120
업체부담	140	120	110	105	100
보 조	70	60	50	35	20

□ 향후계획

□ '25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과 검토 추진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가공업체 + 농·감협 + 행정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필요

❍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농가가 직불금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무단방치 등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강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24. 7 ~ 11월

< ‘24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개요>

○ 조사대상: 최근5년간(‘19~’23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농지

○ 조사물량: 4만 6711필지(8,916ha)

○ 조사내용: 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및 불법전용 여부 등

※ 후속조치 절차

- 농지이용실태조사 →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청문 → 처분의무 통지(1년)

→			① (성실경작○) 처분명령유예 → 3년 계속 이행 → 처분의무소멸 ② (성실경작×) 처분명령(6월 이내)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추진: '24.6월~'26.6월

<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 대행기관: 제주연구원

○ 사업비: 1,600백만원(‘24년 500백만원, ’25년 1,100백만원)

○ 사업내용: 농업의 3대 요소*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 농지필지별 정보 및 이용실태, 경영관리 실태, 농업 인프라

○ 주요내용: 전수조사 체계 및 조사표 설계, 전수조사 실시, 농업데이터 연계, 구조분석 등

□ 향후계획

□ 농지필지별 이용실태 등 조사 데이터 기반 직불금 등 지급 조건 투명성 강화

- 농지 전수조사 등 데이터 기반으로 경작농가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장

□ '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사항 후속조치 강화

- 농지의 보전,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 7월 1일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로 인한 행정시 원수대금 체납 발생으로 해결방안 마련 ❍ 노후관로 개선, 계량기 설치 등 기반시설 마련 및 조례개정 필요 ❍ 양식업은 개인별로 개인별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하여 물정책과·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의 협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 구성: '22. 9. 1. □ TF 회의 개최(3회): '22. 9. 29., 10. 28., '23. 4. 14. □ 공공 관정 원격 유량계 설치(물정책과, 13억원)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위·수탁 협약 체결(농어촌공사): '23. 6. 21.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3. 6. 21. ~ '24. 11. 30.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24. 12월 □ 노후관로 개선 등 기반시설 마련 -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 교체(도): 85.7억원('23년 35.7, '24년 20, '24년 30) - 수리시설 및 농업용관로 교체(행정시): 225억원('23년 55, '24년 60, '25년 110) - 농업용 수리시설 관망 구축사업(행정시): 30억원('12 ~ '26년까지) □ 향후계획 □ (단기) 필지별 계량기 설치 대상 전수조사, 2024년 수립된 농업용수 종합계획에 의한 노후관로 연차적 정비 □ (장기) 필지별 계량기 설치 및 수용가 원수대금 부과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 농가 호응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 연장 3개월) 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비로 운영비 지원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 1 ~ 12월 중 5개월 *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 사 업 량: 6개 농협(위미, 대정, 고산, 한림신규, 조천신규, 서귀포신규)

- 배정인원: 230명 * 위미·대정농협 50명, 서귀포농협 40명, 고산·한림·조천농협 30명

❍ 사 업 비: 420백만원(국비 210, 도비 210) *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50%

- 배정인원 30~47명 100백만원/개소, 배정인원 50~70명 120백만원/개소

❍ 사업내용: 운영주체(농협)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 제공*

*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추진상황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도입·운영: 1개소(위미농협)·1,831명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실적: 3개소·5,848명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운영주체	고산농협	위미농협	대정농협
도입인원	30명(남 10, 여 20)	49명(남 20, 여 29)	30명(남 10, 여 20)
입도일자	'24. 9. 26.	'24. 10. 29.	'24. 11. 26.
운영기간	'24. 10월~'25. 2월	'24. 11월~'25. 3월	'24. 12월~'25. 4월
농가이용료	남 9만, 여 7만	남 11만, 여 7.5만	남자 10만, 여 9만

□ 향후계획

❍ 농협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시기·농가이용료 논의: '25. 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민수당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 농민수당 재신청 간소화, 읍면동 홍보강화 등을 통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농민수당으로 지급된 탐나는전 사용시 정책자금 우선 소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급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 구축(‘22.3월)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자격요건(6건) 증빙서류 미 징구 □ 농민수당 잔액 보유자 독려 문자 발송('23.10~12월, 월 2회) : 5회·88천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8.2.)으로 신청 간소화 - 전년도 대상자 지급 요건 유지 시 재신청 없이 자동 충전 처리 □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일반충전금에 비해 우선 소진 처리 - 소진 순서: 캐시백 > 정책수당 > 일반충전금 □ 농민수당 미사용 연말까지 전액 사용토록 농가 홍보 강화 * 문자 송부(11월∼12월, 주1회), 방송 자막 송출(도내 지역방송사, 버스 등 11.1∼8일, 12.1∼8일), 농가별 유선 연락(사용액 “0”원인 농업인 대상) 등 ※ ‘24년 집행율: 99%(예산액 17,000백만원, 집행액 16,832백만원, 집행잔액 168백만원) □ '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개선 및 지원계획 확정: '25.1월 * 조례 개정사항(저소득 겸업농 포함 지원, 자격 구비 시 재신청 없이 자동 충전 처리) 반영 등 □ 향후계획 □ '25년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달라지는 사항 홍보 강화: '25. 2월 - (3월) 사업 신청 → (4월) 자격 심사 및 지원대상 확정 → (5월) 농민수당 충전 지급 → (6∼12월) 농업인별 농민수당 사용,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개선 필요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농식품부):‘24. 9. 25.

-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 전국 지자체 의견 조회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24. 10. 25.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 확대 필요 건의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25. 1. 24.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

구 분	농 막	농촌체류형 쉼터
용 도	①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②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③ 농작업 중 일시 휴식 공간 이용 * 주거불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 활용 * 주거가능(임시)
규 모	연면적 20㎡	연면적 33㎡ + 부대시설(처마, 데크, 주차장)
사용기간	최대 사용 연장기간 제한 없음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연장 가능
최소안전시설	-	소화기 비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설치제한	도로 접하지 않은 농지라도 가능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연접 농지에 가능

□ 문 제 점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농장과 농촌체류형 임시숙소로 주거가 가능하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지속적인 건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 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요건 완화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기준인 거리기준(반경 500m) 완화토록 지침개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 요청(한여농): 본예산 미반영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99백만원): '24. 5월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6월

-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지원

- 지원제외: 500m이내 화장실(공동 또는 타인소유 포함)이 있는 경우

❍ 농경지 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없이 임시 설치가능 협의 완료

- '24.6.4.(건축경관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으로 설치

❍ 보조사업 공모(2회) 추진: '24.6.24. ~ 7.5. / '24.8.26. ~ 9.6.

❍ 사업대상자 확정(31농가) 및 사업추진 완료: '24. 8월 ~ 12월

❍ 사업 지침 개선 의견수렴(여성농업인단체 등): '24. 12월

	주요 개선내용
* 지원제외대상자 ➀ (완화) 직선거리 100m이내 화장실(공중, 개방)이 있는 경우 - 당초 500m 이내(공동 또는 타인소유 포함)에서 완화 조치 ➁ (신설)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5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 '25.1월

□ 향후계획

❍ '25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 '26. 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산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철저

❍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참여·미참여 농가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

❍ 비규격 농산물(무, 당근 등)에 대한 가공용 활용 R&D 예산 투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수급안정사업 참여·미참여 농가에 대한 차등 지원>

❍ 도‧행정시 `25년 농업보조사업 중 수급안정사업(자조금 가입) 참여농가 가점부여 가능 여부 조사(77개 사업): `24.11.14.~`24.11.25.

❍ 도‧행정시 담당 및 담당자 업무 협의: `24.12.13.

- (협의결과) 23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점 부여

❍ `25년 농업기술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홍보: 총34회‧3,549명

<비규격 농산물(무, 당근 등)에 대한 가공용 활용 R&D 예산 투자>

❍ 월동채소 관련 가공상품 개발 연구 용역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구용역 재원: 제주형 자조금사업비(행정 50%, 품목단체 거출금 50%)

품 목	추진기관	연구명	용역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계	3개		70,000
월동무	(사)제주 월동무 연합회	제주 월동무 가공시설 상품화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2024. 7. ~ 9월	20,000	‧유통현황조사 및 분석 ‧상품화 전략도출 ‧중장기 단계별 전략 수립
브 로 콜 리	(사)제주 브로콜리 연합회	제주 브로콜리 상품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2024. 3. ~ 6월	20,000	‧가공상품현황조사 및 분석 ‧상품화 방향 및 시장 탐색 ‧중장기 단계별 전략 수립
양배추	(사)제주 양배추 연합회	제주 양배추 저장‧가공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2. 8. ~ 2023. 2월	30,000	‧저장가공시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양배추 가공업무용 공급확대 방안 ‧중장기 단계별 전략 수립

□ 향후계획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지침에 자조금 가입농가 우선지원 검토

❍ 개인정보 동의 및 회원가입률 확대: (`25) 50% → (`26) 80%

❍ 품목별 자조금 활용 R&D사업 지속 투자 및 농협, 품목별 단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과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R&D과제 발굴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마케팅 필요

❍ 도단위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설립 필요

❍ 읍면동에 귀농귀촌인 서비스 지원 전담 창구 마련 필요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유치를 위한 마케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운영기간	‘21. 2월 ~ ‘23. 12월	‘13. 6월 ~ ‘23. 12월
구 성	4명 * 별도 사무실 없음, 사무국장 급여 2,300천원/월 내외 (센터장) 마을활력과장, (간사) 정착주민지원팀장, (서기) 주무관, (사무국장) 민간인
‘23 사업비	77백만원(국비 38.5, 지방비 38.5)	56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22.5, 자체재원 11)
사업내용	귀농귀촌 이주 정보 제공 및 상담, 정착 지원 교육, 농업 및 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농식품부 센터 운영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은 ‘23년 일몰

❍ 읍·면·동 주민자치팀에서 귀농귀촌 등 지원 업무 추진

* 융자 관련 현장 조사 및 영농이행 여부 확인,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등

□ '24년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운영 및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추진(3회)

*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4월),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6월),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8월)

□ (사)제주특별자치도귀농귀촌인연합회 임원진 면담('25.1.23)

□ 향후계획

□ 도단위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건립 필요성 의견 수렴 및 추진방안 논의

- 도외 우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상황 벤치마킹 추진

□ 전국 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속 추진(연합회 + 행정)

□ 귀농귀촌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사)제주특별자치도귀농귀촌인연합회 역량 강화사업(94백만원)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감귤 군납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 감귤 군납물량 지속적 감소에 따른 군납 확대방안 마련 필요

❍ 납품단가도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 세일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단일조합과 부대간 계약으로 간소화, 민간위탁 급식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신규 조항 명시

< 그간 군납 거래 방식 변동 >

- (~`13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협정’에 따라 농협 수의계약

- (`14~`20년) 품목별 주산지농협과 군지사간 직계약 공급

- (`21~'24년) '21년 수의계약의 70%를 단계적 축소

- (`25년~) 군 급식 공급 수의계약을 완전 경쟁조달 체계로 전환

※ 농축수산물의 경우 2021년 70% 수의계약 수준 유지

→ 농식품부+해수부+국방부+농축수협 혁신협의체에서 결정('24.12월)

□ 감귤 주산지인 제주의 경우 수의계약 지속 추진 중

□ 감귤 군납 현황

❍ 도내 군납농협: 2개소(조천농협, 중문농협)

❍ 군납단가: aT 및 서울가락시장 2개년 평균 도매가격 적용

❍ 연도별 군납현황(최근 5년)

(단위: 톤)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541	708	1,272	1,296	1,623
노지감귤	371	526	839	844	1,092
만 감 류	170	182	433	452	531

□ 향후계획

□ 감귤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감귤 주산지농협 및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군납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농업지표(농가부채, 경영비, 농업소득, 인구 증가율, 고령화 지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 현황 작성: 매년 하반기(1996년부터 작성) - 도내 농축산식품에 관한 통계 및 현황을 총망라 ·농가경제지표(농업경영비, 농가소득, 가계지출, 농가자산, 농가부채 등) ·1차산업 조수입(농수축산물), 산업구조 ·농가·인구수, 가축수, 경지·초지면적 및 각종 현황 등 □ 향후계획 □ 도내 농축산식품 분야 공직자 대상으로 농업지표 등 공유 □ 농식품현황 목록에 통계청 농업지표 추가 및 농업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을 통한 테이터 농업 정책 추진 - 전국·전년 대비 감소 추세 농업지표 항목 타겟으로 예산 투입 등 - 농가 경영 안정화, 농가 부채 현황, 농업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지표 재설정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농지 규모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농업생산 효율화를 위해 농지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23. 6월

- 농지매입사업 대상지 확대 →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집단화된 우량농지 포함 건의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임차지원 강화 제도개선 건의:‘24. 6월

- 매입 대상농지‘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밭’ 포함, 매입 가격 상향 조정

- (추진실적) 44필지·15.2ha 농지매입 및 청년농 14명·10ha 임대(‘24년10월말)

* 한경면 고산리 경지정리지구(집단화) 농지 20필지, 6ha 매입 및 임대(‘25년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예정 2필지 포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24. 2. 28. ~ 11. 27.(9개월)

- (용역기간) ‘24. 2. 28 ~ 11. 27(9개월)

- (용역내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관리제도 검토 ② 농지현황 및 농지전용 실태 분석 ③ 농지전용 허가기준(안) 마련

- (사 업 비) 70백만원(자체재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현황: 19개 지구·1,286ha(경지정리 13개지구, 야산개발 6개지구)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25. 1. 24일 시행)

- 농지이용계획 없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

□ 향후계획

□ 농지은행 농지임대 지원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협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농지 지원정책 도입 및 반영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실시: `25. 3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 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농지 위탁경영 제도 도입 검토

❍ 고령농 및 영세농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도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지법 농지 위탁경영 제도 관련 추진현황 협조 요청:‘24. 10. 14.

- 농지 규모화 확대를 위한 농지 위탁경영 제도 운영 현황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법 농지 위탁경영 제도 관련 추진현황 재협조 요청:‘24. 10. 25.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른 농지위탁경영 제도 운용 사례 회신 없음

□ 농지이용증진사업(합법적 농지 위탁경영 포함)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으로 사업 절차 완화: `25. 1. 24.

- 농지이용계획 없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만으로 사업추진 가능

※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법 제15조~19조)

- (목적)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농지의 집단화, 공공작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 개선 및 농지이용 증진

- (사업종류) 농지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   촉진사업, 농업경영체육성사업

- (사업시행자) 행정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가 10개 이상인 단체

- (사업내용)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한 임대(사용대), 위탁경영 합법적 허용

* 비 경영 농지의 소유자(부지재주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유도

□ 향후계획

□ 농지이용증진사업 관련 농지부서 회의 개최 등 업무협의 추진

- 행정시 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지부서 간의 사전 기획, 협업 방안 등 논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농지지원정책 도입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실시: `25. 3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 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해 만감류 및 노지감귤에 대한 열과 피해 잦아짐.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에 따른 지원 요청 및 자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농가피해 최소화 노력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열과발생 개요(‘24.12월 농기원 발표, 표본 12개소)

□ 최종 열과율: (’10년) 15.8% → (‘23년) 25.8% → (’24년) 38.4%

- 제주시 25.3%, 서귀포시 42.8%(최대 열과율 74.7%, 대정 지역)

□ 발생 주원인: 과실 생육초기(5~6월) 온도와 열과율 상관관계↑

□ 추진상황

□ 레드향 열과피해 재난지원금 확정지원: 3,498농가, 22억원

□ '25년 FTA기금 재해예방시설(차광막 등) 대상선정: 2,026농가, 322억원

□ 종합대책

□ 레드향 열과피해 경감 기술개발 & 실증 → 영농교육 및 현장 적용

- (기술연구) 감귤 감평 품종 열과방지 기술개발 착수 → 감귤연구센터, '25~'28년, 12억원

빅데이터 기반 환경․생육 개발 모델 개발 및 실증(농기원, 1개소)

- (영농교육) 열과 피해 저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확대 실시 → 농기원, 44회, 3,920명

- (현장지도) 재배농가 대상 맞춤형 기술 컨설팅(농기원) 및 홍보 강화

□ 재해예방시설, 스마트(ICT) 팜 중점지원 & 레드향 대체품종 보급

- (시설지원) FTA 재해예방시설(9개 사업) 우선 지원 및 과수 ICT 스마트팜 지원 확대

- (품종보급) 원지정비 지원 및 레드향 대체 개발 신품종 보급 → ‘설향’ 등 8개 신품종

□ 농작물재해보험 조기적용 기관(연구/행정/농협) 협력→ 정부대응

- (협업구축) 감귤연구센터, 농업기술원, NH손보제주,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관계기관 협업

- (정보공유) 조사 상황 및 기본 데이터 공유(재배 현황, 피해 농가, 보험 현황 등)

- (표본농가) 6개 지역 · 30개소(감귤연구센터 10, 농기원 20) 농가선정 → 조사 착수(4월～)

□ 레드향 열과발생 상황 수시 모니터링 강화 → 결과 공유

- (추진기간) ‘25. 8월~10월, 주1회 현장 조사(농업기술원)

- (추진장소)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9개소 → 모니터링 결과 도/행정시 공유·전파

□ 향후계획

□ 협업기관(농기원/감귤연구센터/농협/행정시) 간담회 및 협업 추진: 연중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육성 추진

□ 추진 시, 객관적 지표 분석 후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반영 필요

□ 계획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회 보고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제주지회 설립('23.10. 전국 1호 지회)

□ 산학연관 연계 제주 푸드테크발전협의체 구성('24.4.) 및 운영(8회)

□ 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4.8.30.~'25.3.15.)

* (용역비) 50백만원 / (수행기관) (사)제주산학융합원(책임연구원 김경민)

□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발표(`25.1.10.)

-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실행과제 마련, 38개 조직의 거대 산업생태계 구축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전략 (요약)>
▸비 전: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육성 ▸목표(`35): 상장기업 5개소, K-RE100기업(매출 50억↑) 50개소, 수출 5천만불, 핵심기술 상용화 4건 ▸전 략: 제주형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기반 조성 ▸4대전략: ❶특화자원 활용 수요창출형 新식품개발, ❷환경친화 스마트제조 표준화, ❸맞춤형 외식 푸드서비스 고도화, ❹푸드테크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 그린+푸드테크 산업생태계 협력기관간 육성전략 추진중

- (한국식품연구원) 제주 농산물 활용 맞춤형 신식품 개발('25. 2건)

- (한국생산기술원) AI자율제조 공정 도입 ('25~'27. 감귤음료 제조공정)

- (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 무역플랫폼 제주관 개설('25. 제주제품 등재)

- (지역대학RISE과제) 식품제조 로봇 도입, 월동채소 저장기술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5.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5개년) 수립(`25.8.)

□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벤처캠퍼스·푸드테크센터·스마트 가공센터) 구축

□ 푸드테크 기업과의 협력방안 구체화 및 추진전략의 가시적 성과 구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의회 제출 이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연차 보고서 도의회 미제출 ❍ 법률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보고사항 등에 대한 전수 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24~`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도의회 보고: '24.2.1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24~'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24.2.15. □ 2024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24.6.21. □ 법률에 따른 도의회 제출 보고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기간: '24.10.8. ~ 10.18(10일간) - 전수조사 결과: 농축산식품국 전수조사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만 해당됨 □ 향후계획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의회 제출: '25.11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 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푸드테크 산업 선도적 육성 기반 마련 필요

□ '22. 1월 정부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 발표 후, 타 지자체는 사업을 선점 중이나, 제주도는 정책 수립 지연

□ 향후 정책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제주지회 설립('23.10. 전국 1호 지회)

□ 산학연관 연계 제주 푸드테크발전협의체 구성('24.4.) 및 운영(8회)

□ 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4.8.30.~'25.3.15.)

* (용역비) 50백만원 / (수행기관) (사)제주산학융합원(책임연구원 김경민)

□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발표(`25.1.10.)

-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실행과제 마련, 38개 조직의 거대 산업생태계 구축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전략 (요약)>
▸비 전: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육성 ▸목표(`35): 상장기업 5개소, K-RE100기업(매출 50억↑) 50개소, 수출 5천만불, 핵심기술 상용화 4건 ▸전 략: 제주형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기반 조성 ▸4대전략: ❶특화자원 활용 수요창출형 新식품개발, ❷환경친화 스마트제조 표준화, ❸맞춤형 외식 푸드서비스 고도화, ❹푸드테크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 그린+푸드테크 산업생태계 협력기관간 육성전략 추진중

- (한국식품연구원) 제주 농산물 활용 맞춤형 신식품 개발('25. 2건)

- (한국생산기술원) AI자율제조 공정 도입 ('25~'27. 감귤음료 제조공정)

- (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 무역플랫폼 제주관 개설('25. 제주제품 등재)

- (지역대학RISE과제) 식품제조 로봇 도입, 월동채소 저장기술 개발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5.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5개년) 수립(`25.8.)

□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벤처캠퍼스·푸드테크센터·스마트 가공센터) 구축

□ 푸드테크 기업과의 협력방안 구체화 및 추진전략의 가시적 성과 구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71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확대 필요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가입률 증대 요구

□ 제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파쇄기, 전동가위 등이 농기계 보험 가입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업관련 보험현황

구 분	농기계종합보험 (농식품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식품부)	도민안전보험 (행정안전부)
가입대상	보험대상 농기계 소유 또는 관리 농업인 및 법인	만 15~87세 영농에 종하사는 농업인	도민 일괄 지원
보장내용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핸 재해 보상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보조비율	보조 85%, 자담 15%	보조 80%, 자담 20%	도 일괄 납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NH농협 손해보험 대행)

□ 사 업 비: 1,028백만원(국비 514, 도비 360, 자부담 154)

-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국가직접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85% 지원

* 대상 농기계(14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고산작업차, 농업용리프트

※ `24년 추진실적: 3,474건·1,287백만원(국 530, 도 376, 자 381)

* 농기계농합보험 가입율: (`23) 10.8% → (`24) 12.1% 증 1.3%

□ 향후계획

□ 도내 농업인 대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및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파쇄기, 전동가위 등 농기계 종합보험 기능강화를 위한 보장품목 확대 추진

□ 사고 보상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과잉예상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제주산 월동무 시장점유율 80%임. 출하조절 및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화 노력 필요 □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 및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재배가능 품목 추가 노력 필요 □ 분산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 □ 비상품 월동무 유통 지도·단속 강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1-① 2024년 월동채소 수급안정화 노력 □ 추진상황 :【사전적 수급조절대책】☞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과잉생산 방지 □ '24년산 재배의향 조사(5월) 및 조사결과 홍보(4~7월) → 사전 면적조절 유도 - 홍보 전단지 제작(1만부) 및 배포(읍면동, 지역농협, 품목단체 등), 언론 홍보 □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사업실적 383ha) → 재배면적 사전 감축 □ 제주형 자조금 조성 지원(68억원) → 품목단체 자율적 수급조절대책 수립 - 품목별 자조금 조성(억원): 월동무 26, 당근 26, 양배추 12, 브로콜리 4 - 수급조절 사업내용 : 분산출하지원, 저장비 지원, 가공용출하 지원, 소비홍보 등 □ ‵23년산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 계약재배 유도로 출하조절 기반 확보 - 계약재배 물량: 3품목/192천톤(월동무 172, 양파 14, 마늘 8) - 지원실적: 월동무 가격차 보전 3,436백만원 / 벌마늘 피해 수매 지원 2,866백만원 * ‵24년산 월동무 조기출하장려금 지원(‵24.12.~‵25.1.): 48천톤, 5,036백만원 □ 향후계획 :【사후적 수급조절·가격안정 대책】☞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 출하조절 또는 소비촉진 추진 → 수급 불안 해소 및 가격하락 방지 - ‘24년산 월동채소 수급조절 추진(12월~익년 6월): 제주형 자조금(70억원), 채소가격안정제(151억) 활용 □ 지나친 가격 하락시 가격안정제 활용 → 가격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마늘,양파) /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당근,양배추,브로콜리)

1-② 월동채소 면적조절 위한 대체작물 개발 및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가능 품목 추가 필요

□ 추진상황

<월동채소 면적조절 위한 대체작물 개발 – 도 농업기술원>

□ 월동채소 2모작 가능한 새소득 작목 발굴 및 보급

- 월동채소 + 녹두, 기장, 단호박, 초당옥수수, 메밀 등 (우량품종 선발 보급)

- 기계화 및 2모작 재배에 유리한 식량작물 품종 보급

* 우량품종선발: 콩(해찬), 메밀(양절, 햇살미소), 팥(홍다), 기장(올레찰)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랜드 변화 대응한 작목 발굴 추진

- 애플수박, 여주, 젤리토마토, 애플멜론, 칼탈로프멜론, 초당옥수수 등

□ 월동채소 우수품종 선발 및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

- 우수품종 선발: 브로콜리(한라그린,삼다그린), 마늘(대사니), 당근(탐라홍), 쪽파(S-12호)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재배가능 품목 추가>

□ 월동채소 대체 재배가능한 지정 품목(2024년 사업지침) : 14품목

* (녹비작물 9 품목 )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사료용옥수수, 파이오니아,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식량작물 5 품목) 가을메밀, 팥, 녹두, 밀, 기장

□ 재배가능 품목 변경 현황('20 ~ '24년)

- (‘20 신규) 9품목 (조사료, 녹비작물, 경관작물) → (’21) 10품목 (녹비․식량작물 등) - 콩 추가

→ (’22) 15품목 (녹비․식량작물 등) - 녹비용보리, 밀, 기장, 자운영, 유채 추가

→ (’24) 14품목 (녹비․식량작물 등) - 콩 제외

※ 2024년 사업에 ‘콩’ 품목 제외 사유

: 콩 재배면적(생산량) 증가로 과잉생산 유발, 기존 콩 농가 피해

□ 향후계획

□ (대체작물 개발) 기후변화 및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월동채소  대체 소득작물 발굴 및 농가 보급 노력 지속

□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가능 품목 지정 확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타 농작물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휴경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다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권장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배가능 품목 지정 검토

1-③ 분산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

□ 추진상황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 8개소 ․ 4,226백만원

- (`21) 애월농협(330㎡), 대정농협(727㎡)

- (`23) 구좌농협(1,356㎡), 한림농협(480㎡), 대모루영농법인(585㎡)

- (`24) 제주거북농산영농법인(928㎡), 생드르영농법인(335㎡)

□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 : 2개소 ․ 11,568백만원

- 구좌농협(‘21~’22, 저온창고 839㎡),  대정농협(‘24~’25: 저온창고 1,290㎡)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4개소 ․ 3,630백만원

- 구좌농협(‘16~’17, 저온창고 330㎡), 성산농협(‘17~’18: 저온창고 1,878㎡),

고산농협(‘20~’21, 저온창고 491㎡), 한림농협(‘24~’25: 저온창고 100㎡)

□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최근 3년): 143개소 ․ 1,899백만원

- 제주시(85개소·1,334㎡), 서귀포시(58개소·929㎡)

□ 향후계획

□ 월동채소의 분산출하 유통기반 확충 노력 지속 추진

- (‘25년 지원계획안) 저온유통체계구축 2개소, 채소류 출하조절지원 1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개소,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31개소

1-④ 2024년산 비상품 월동무 유통 지도 ․ 단속 강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1조

(유통지도원 지정 등)

<2024년산 월동무 재배동향>

‣ 재배면적 : 4,651ha (전년 대비 8.6% 감소, 평년대비 2.4% 감소)

* `24년 제주 동계작물 재배면적 드론조사 결과

‣ 생산량 전망: 파종기 이후 9 10월 잦은 비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평년 대비 10% 이상) → 공급물량 부족 우려

□ 추진상황

□ 세척(특화) 농산물 유통지도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반 구성

□ 향후계획

□ 행정시․농협․품목단체․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지도․단속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 710-3181)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 연구협력팀 (☎ 760-7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필요 □ 저탄소 농업을 위한 정책사업이 스마트팜·ICT 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 보급 필요 □ 저탄소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기농산물 재배 지침서 보급(‘18∼’23): 마늘, 양파, 무, 콩, 보리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 389천톤CO2eq재배29%/축산71% □ 탄소저감 바이오차 제조지역농림부산물 및 농업적 효과 검토감귤, 무, 브로콜리 □ 토착미생물 특허출원(2종) 및 미생물 공급(400톤/년) □ 자연에너지(빗물, 태양열)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3개소)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농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coEss) 설치(10개소) □ 향후계획 □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 통계 플랫폼 구축농진청/9개도원(공동) □ 저탄소(바이오차, 미생물 등) 실용화 기술 개발(감귤 등 4작물) □ 제주형 RE100 농산물(감귤) 생산 모델 구축: 2개 사업 - 필름형 태양광 발전 설치, 판넬형 태양광 발전 UPS ESS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팩 활용 농촌형 UPS* ESS** 운영(10개소) * UPS: 무정전 전원 장치 / ** ESS: 에너지 저장장치 □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농업 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재배기술, 토양관리분야, 축산분야 분뇨처리 등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 저탄소 농업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 시 친환경단체 및 관련부서,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조·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710-3161)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탄소중립연구팀(☎ 760-735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재해대응팀(☎ 760-7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 제고 및 지정 기준 현실화 필요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이 저조한 바,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 기준 관련 지표를 현실화 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농어촌민박 현황

□ 지정 농어촌민박 현황('24년 12월 기준)

구 분	도내 농어촌민박 수	안전인증 민박수	비율(%)
전 체	6,060	186	3.1%
제 주 시	4,163	134	3.2%
서귀포시	1,897	52	2.7%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수립: '18. 5월

□ 농어촌진흥기금 시설개보수 융자 지원(2천만원 한도): '19. 4월

□ 안전인증제 신청기준 완화(신청 연1회 → 수시, 점수 100점 → 85점): '19. 6월

□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향 조정(당초 3천만원 → 4천만원): '20. 9월

□ 안전인증제 지정주체 확대(행정시장 → 행정시장, 읍□면장): '23. 3월

□ 안전인증제 신청대상 자격요건 완화(운영기간 6개월 → 3개월): '23. 8월

□ 안전인증제 재지정 절차 변경(2년 경과 시 재신청 → 현장확인 후 지정연장): '24. 1월

□ 제주 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T/F 과제 설정(안전인증제 활성화): '24. 7월

□ 제주도 농어촌민박 혁신 간담회(도□행정시□협회) 개최: '24. 8월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개정: '25. 1월

- 지정 기준 완화 및 관련 지표 현실화(점수 85점 → 80점, 지정 항목 20개 → 15개)

□ 향후계획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제주넷 정보란 개설 운영: '25. 1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