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7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흑우 보호ㆍ육성 사업 지원 확대, 흑우 육종농장 지정ㆍ운영, 흑우발전위원회 위원 개선 등 도내 흑우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안 제5조)

나. 인증제 심의절차 변경 및 흑우 육종농장 지정 운영(안 제9조 및 제9조의2)

다. 흑우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안 제10조)

라.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위촉위원 전문가 추가(안 제11조)

- (현행) 축산생명연구원장 → (개정) 정무부지사

- (추가)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 2.∼2025. 1.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 2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 2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 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

9. 흑우인증 및 흑우 육종농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제주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3항 중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흑우 육종농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흑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흑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흑우 육종농장(이하 “육종농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종 농장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육종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육종농장에 흑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육종농장에 위탁 사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중 “지원”을 “지원기준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도”를 “제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선발 및 정액생산ㆍ보급 등”을 “선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축산생명연구원장이”를 “정무부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자치도 흑우 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연구 업무 담당 사업소장

5. 축산물 유통ㆍ판매에 관한 전문가

제14조 중 “축산진흥 관련”을 “축산정책”으로,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직불금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삭 제>
②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ㆍ육성과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 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
<신 설>	9. 흑우인증 및 흑우 육종농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증제도) ①ㆍ② (생 략)	제9조(인증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흑우인증 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흑우 육종농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흑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흑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흑우 육종농장(이하 “육종농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종농장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육종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육종농장에 흑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육종농장에 위탁 사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직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 지원기준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 제도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 선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축산생명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정무부지사가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1. 제주자치도 흑우 산업 업무 담당 국장
<신 설>	2. 제주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연구 업무 담당 사업소장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축산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간사) ---------------------------------------------- 축산정책 ------------ 부서의 장--.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제주흑우의 반출 제한 및 반출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2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관계 법령(발췌)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오세진
연 락 처	064) 710-2121, osj70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