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농축산식품국(4건)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협력사(18개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협약명: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2025.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

요

◈ ｢공공형 외국인 게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용역개요

❍ 목    적: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을 통한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 수립

❍ 용역기간: 2024. 6. 20. ~ 12. 19. (6개월)

❍ 용 역 비: 17,955천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이순국)

❍ 과업내용

- 제주지역 농업 및 외국인 고용현황 분석

-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사례 조사·분석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진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용역결과

1. 제주지역 농업 및 외국인 고용현황 특징

❍ 제주 농업환경: 파종기 및 수확기 집중적으로 일손 필요

- 농가인구: '22년 74,465명(39세 이하 청년층 24%, 65세 이상 고령층 34.8%)

- 인력고용형태: 1년 이상 고용 상용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 무급인력: 개별농가(무급가족종사자), 품앗이, 자원봉사 인력 활용

- 외국인고용: (상용직) 비전문취업(E-9), 특별활동(E-7), (임시직) 계절근로(E-8, C-4), (일용직) 미등록외국인, 거주(F-2) 활용

❍ 제주 등록외국인 현황: 27,244명('24.9.기준)

- 계절근로(E-8): 494명, 고용허가제(E-9) 3,519명 중 농·축산 분야 1,155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농업분야 운영방식: 농가 직접 고용,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 참여대상: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2.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추진 운영사례

❍ 충청·강원지역: 충남 부여군·공주시,논산시, 강원 홍천군(우수사례)

- 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도입, 긴급의료비 편성, 행정상담센터 설치 등 계절근로자 적극 지원

❍ 전라·경상지역: 전남 무주군, 경남 함양군

-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정 방식 시범 도입 등

3. 제주지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모니터링 진단 결과

❍ 조사기간: '24. 11. 12. ~ 12. 11. / 조사대상: 3개소·20명*

* 3개소('24년 공공형 참여농협): 제주위미, 제주고산, 대정농협 / 20명: 사업관계자 5명, 농가 2명, 통역사 3명, 계절근로자 10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휴인력 활용방법 개발하여 농협손실 최소화 필요

4. 제주지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향

- 거시적 관점: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외국인근로자 전담조직 구성, ③ 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④ 유학생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참여 홍보, ⑤ 비자 전환 등 성실 계절근로자 고용기회 확대

- 미시적 관점: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② 농작업 기술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지 및 처우 개선

❍ 개선과제: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직 설치, ② 공공형 사업 참여 농협간 인력교류 및 권역별 공동숙소 건립 지원, ③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 매뉴얼 제작, ④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비자발급, ⑤ 해외 MOU 지자체 내 제주학당 개설, ⑥ 제주 농작물 재배 교육집 발간 및 VR 배포, ⑦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농민 간 만남의 장 신설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7개) 세부 계획 반영 및 개선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농협(6개소)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개선

❍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관련 개선방안(숙소 국비지원 등) 중앙부처 건의

❍ 예산 확대, 농업인력 전담팀 구성 등 도 자체 제도 개선 추진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요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용역개요

❍ 목    적: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용역기간: 2024. 2. 28. ~ 11. 27.(9개월)

❍ 용 역 비: 70,000천원(도비)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과업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관리제도 검토

- 농지현황 및 농지전용 실태 분석

- 농지전용 허가기준(안) 마련

□ 용역결과

1.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이용 여건 분석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현황: 19개 지구*, 1,286ha, 6,585필지

* 경지정리지구 13개, 야산개발지구 6개

❍ 정비농지 19개 사업지구별 ①농지상태, ②농도연결형태, ③농업용수·배수 상태, ④토지적성등급* 분석

* 토지적성등급: 농지의 토양, 지형 등 환경적 조건을 평가하여 농업 생산에 적합한 정도를 등급화한 시스템(1~3등급 – 농업에 적합한 토지, 4~5등급 – 농업 부적합)

2.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관리 방안

❍ 정비농지의 관리 기준 설정

- 정비농지 보전 필요성 판단기준 설정

* 판단기준(안): ①농지의 필지모양 ②농로 연결 여부 ③농업용수 공급여부 ④배수시설 설치 및 양호 여부 ⑤토지적성등급 1~3급지 여부 ⑥농지잠식 가능성 여부 ⑦그 밖에 농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정비농지 보전 필요성 판단기준을 제도화하여 농지전용 시 판단기준 적용 결과를 토대로 판단

❍ 정비농지의 관리 체계 운영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여 정비농지 전용허가 신청 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농지 허가 심사

* 「제주특별법」특례 규정 신설 및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정비농지 정보관리 체계 운영으로 도민과 행정기관이 정비농지 지번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 생성하고 열람하는 체계 구축

❍ 농지보전 지원정책 도입

- 정비농지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 시설 재투자

* 정비농지에 농업생산기반 시설개선 사업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농지관리 조례 개정

- 정비농지의 농지규모화, 공공작업 확대 등을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 수립

* 농지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업경영체육성사업

- 정비농지의 토양보전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제주형 농지보전 직불제 도입

* 재원확보방안: (1안)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2안) 농지보전부담금 활용

□ 활용방안

❍ 정비농지 보전 필요성 높은 지역의 농업 인프라 우선 지원 및 보전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비농업적 활용방안 검토

①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통한 정비농지 내 전용허가 심사)

② 농업생산기반 시설 재투자(정비농지에 농업생산기반 시설개선 사업 우선 지원)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 수립(농지규모화와 위탁경영으로 농업경영개선 및 농지이용 증진)

④ 제주형 농지보전 직불제 도입(정비농지 토양보전관리에 대한 보상)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추진: '25. 3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요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2023. 6. 21. ~ 2024. 11. 30. (17개월)

❍ 용 역 비: 40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용역내용

❍ 농업용수 개발과 이용실태

❍ 농업용수의 개발·공급·관리 계획

❍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대상 및 계획 마련

❍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등 방안 마련

❍ 합리적인 수리계 운영 방안

❍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용역결과

❍ 道 농업용수 종합계획 비전, 목표, 4대 전략 및 27개 과제 마련 붙임1

- 비    전: 자연과 농업인이 함께 누리는 제주 농업용수

- 추진전략

·전략 ➀: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9개 과제)

·전략 ➁: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7개 과제)

·전략 ➂: 청정한 농업용수 보전·관리 강화(5개 과제)

·전략 ➃: 농업용수 관리체계 선진화(6개 과제)

❍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9천 6백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계획 수립 붙임2

□ 향후계획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후속조치 이행 및 사업 추진: `25년 ~

붙임 1		농업용수 종합계획 4대 전략 27개 과제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9개 과제)

➀ 1단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성공적 마무리 ➁ 2단계 道 전역 농업용수 물순환 체계 구축 ➂ 해안 유출 용천수 활용 대규모 저수조 구축 ➃ 농업용 저수지 수계 연결 ➄ 제주형 저수지 조성 ➅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조정 ➆ 기설 저수지 농업용수 관로 구축 확대 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활용 ➈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7개 과제)

➀ 저수조 시설용량 확대 ➁ 노후관로 재정비로 유수율 제고 ➂ 관로 누수율 조사 및 누수탐지 시스템 구축 ➃ 홍수조절용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 마련 ➄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 재정비 ➅ 수리시설물 개보수 ➆ 친환경 배수개선 추진

청정한 농업용수 관리·보전 강화(5개 과제)

➀ 지하수 시설물 내부진단 ➁ 노후 관정 보수·보강 ➂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➃ 스마트한 수질관리로 지하수 오염 사전방지 ➄ 탄소 및 오염 저감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용수 관리 체계 선진화(6개 과제)

➀ 지자체 시설물 公社로 단계적 편입 추진 ➁ 수리시설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➂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기법 고도화 ➃ 농업용수-상수도 시범 연계 운영 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및 제도개선 ➅ 합리적인 수리계 운영방안

붙임 2		농업용수 종합계획 재정 투자계획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협력사(18개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제주 미래 먹거리 글로컬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국내 유수의 푸드테크  선도기업 및 기관들과 인재양성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맞춤형 푸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보고합니다.

□ 협약목적

ㅇ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푸드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푸드테크 기업 핵심 기술 연구 및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5. 1. 10.(금)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력사 18개사 대표

· 기  업(9): 인바이츠생태계, 노바렉스, 팜스빌,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어, 두산로보틱스,
야놀자F&B솔루션, 트릿지, 대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5):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역대학 등(4):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월드푸드테크협의회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

□ 주요 협약내용

ㅇ 특화자원 활용 수요 창출형 신 식품 개발

ㅇ 환경친화 스마트제조 표준화 보급

ㅇ 맞춤형 외식 푸드 서비스 고도화

ㅇ 푸드테크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 향후계획

ㅇ 다자간 협약서상 협력사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사업화: 연중.
*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