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5.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5.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5년 핵심과제 4. 2025년 주요업무 계획 5.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5년 핵심과제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0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 통 행 정 과																							차 량 관 리 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137명 / 현원 330명

(임기제·기간제포함)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7	53	2	15	18	12	6	2	82	-	-
현 원		330	53	2	10	10	18	13	-	76	120	81
교통행정과	정원	63	25	1	9	10	4	1	1	37	-	-
	현원	216	25	1	5	5	11	3	-	36	120	35
차량관리과	정원	74	28	1	6	8	8	5	1	45	-	-
	현원	114	28	1	5	5	7	10	-	40	-	46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화물운수업계 화물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수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공영버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행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신고(안전신문고 등) 접수처리

❍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 접수 처리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전수조사 및 홍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 주차장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5년 예산 : 59,384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9,384	51,801	7,583	14.6
교 통 행 정 과		29,399	29,341	58	0.2
	일반회계	14,233	15,652	△1,419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166	13,689	1,477	10.8
차 량 관 리 과		29,985	22,460	7,525	33.5
	일반회계	748	867	△119	△13.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237	21,593	7,644	35.4

4		현 황 자 료

□ 운수사업체(영업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비고
제주시	업 체 수	2,524	343	2,181
	차량대수	4,319 (131)	2,114 (125)	2,205 (6)

※ ( ) 트레일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

구분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30	351	61	12	273	5	71	8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 고
유 가 보조금	5,770	5,546	9,474	11,469

□ 공영버스                                           (단위 : 대)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2	16	11	8	17

※ 운행노선 및 대수 : 28개 노선․ 42대(토·공휴일 41대)

□ 교통안전시설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 로 반사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8,590	13,465	4,224	4,760	3,242	1,239	4,625	500

□ 일방통행로

구 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비고
합 계	18개 읍면동 5블록·62구간 (22,660m)
구간단위	18개 읍면동 62개 구간 (10,993m)
블록단위	5개 블록 (65개 구간) (11,667m)

□ 주·정차단속 운영장비                             (단위 : 개)

전체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차로 단속 CCTV			기타장비
	합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중앙	가로변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승용차
426	368	350	263	87	18	18	18	8	10	40	35	5

□ 버스정류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버스승차대	표지판 정류소		비고
			원형	각주형
계	2,383	1,528	752	103
읍‧면	1,402	756	588	58
동	981	772	164	45

※ 각주형 정류소 : 18년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버스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정류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부과(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2024년	4,308	5,502	3,569	4,961	82.8	90.2

□ 자동차 등록현황

(24.12.31. 기준, 단위 : 대, %)

구 분		자동차대수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제주도	등록대수	715,445	604,307	16,811	91,786	2,541
	일 반	413,299	317,506	13,546	80,458	1,789
	역외세원	302,146	286,801	3,265	11,328	752
제주시	등록대수	605,017	525,493	13,701	63,721	2,102
	일 반	302,871	238,692	10,436	52,393	1,350
	역외세원	302,146	286,801	3,265	11,328	752
구성비	등록대수	84.6%	87.0%	81.5%	69.4%	82.7%
	일 반	73.3%	75.2%	77.0%	65.1%	75.5%
	역외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주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 605,017대(역외세원 302,146대)

□ 인구 ․ 세대 당 보유대수

(24.12.31. 기준, 단위 : 대, 명, 세대)

구 분		자동차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당 대 수	세대당 대 수
전 국		24,836,536	51,217,211	24,118,928	0.48	1.03
제주도	등록대수	715,445	670,368	314,862	1.07	2.27
	일 반	413,299			0.62	1.31
	역외세원	302,146			0.45	0.96
제주시	등록대수	605,017	488,348	225,846	1.24	2.68
	일 반	302,871			0.62	1.34
	역외세원	302,146			0.62	1.34
서귀포시	등록대수	110,428	182,020	89,016	0.61	1.24

□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24.12.31. 기준, 단위 : 대, %)

년 도 별		합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24년		605,017	525,493	13,701	63,721	2,102	1,701	322,436	280,880	2.1
	일 반	302,871	238,692	10,436	52,393	1,350	1,701	261,063	40,107	1.1
	역외세원	302,146	286,801	3,265	11,328	752	0	61,373	240,773	7.8
2023년		592,829	515,605	13,989	61,458	1,777	1,686	313,929	277,214	2.2
	일 반	301,398	236,215	10,853	53,068	1,262	1,686	260,848	38,864	0.6
	역외세원	291,431	279,390	3,136	8,390	515	0	53,081	238,350	4.0
2022년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1,645	305,700	272,643	5.4
	일 반	299,654	234,329	11,128	52,996	1,201	1,645	258,076	39,933	1.7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0	47,624	232,710	9.6
2021년		550,432	479,258	14,797	55,026	1,351	1,634	290,953	257,845	8.1
	일 반	294,541	230,204	11,485	51,725	1,127	1,634	253,020	39,887	2.1
	역외세원	255,891	249,054	3,312	3301	224	0	37,933	217,958	15.9
2020년		509,181	439,674	15,271	53,175	1061	1,636	278,584	228,961	3.6
	일 반	288,488	223,914	12,098	51,421	1055	1,636	247,752	39,100	2
	역외세원	220,693	215,760	3,173	1754	6	-	30,832	189,861	5.8

□ 연도별 주차장 현황

(24.12.31. 기준, 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4년	38,546	325,864	667	6,728	987	25,432	34,387	289,424	2,505	4,280	124.0
’23년	36,818	315,789	664	6,679	930	25,129	32,952	280,068	2,271	3,871	120.3
’22년	35,676	313,420	610	14,007	997	26,723	32,049	269,257	2,020	3,433	120.7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차량관리과)
목표			튼튼한 안전과 편안한 교통환경으로 미소짓는 제주시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질서 확립 ▪교통흐름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 시민이 바라는 시민중심의 주차 환경 조성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도모하는 시책 추진 ▪공영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민 중심의 자동차 등록 및 맞춤형 체납 징수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제주시 일원

❍ (사 업 비) 420백만 원(자체재원 320, 소방교부세 100)

❍ (사업내용)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주·정차 단속 표지판 설치 및 교체, 주·정차 단속구간 차선 도색 및 노면표시 공사

□ 추진상황

❍ 2024년 고정식 무인단속 CCTV 22개소 확충(1대 이관 포함)

-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운영현황 : 총 350대(일반 263대, 어린이보호구역 87대)

❍ 2025년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대상지 수요조사 및 행정예고

- (기간) 2024. 12. 11. ~ 12. 30. (대상) 16대(신규 15, 이설 1)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420백만 원)

-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확충(9대·360백만 원)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노후 구조물, 표지판 교체 및 노면 차색 공사(60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

2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사업 추진

❍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등 시민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제주시 일원 도로

❍ (사 업 비) 100백만 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 추진상황

❍ 2023년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1개소

- 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1블록·470m·51면)

❍ 2024년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1개소

- 영평동 능산길(신성여중·고 통학로) 일부 구간(1구간·50m)

□ 추진계획

❍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신규 일방통행 지정 및 조성 추진(60백만 원)

- 읍·면·동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판단 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교통시설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

- 실시설계 등 각 구간별 여건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실시

❍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 추진으로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40백만 원)

- 일방통행로 기 조성구간(5블록·62구간) 노후 시설물 정비

-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 일방통행 지정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 등 지속 추진

- 주민주도형 일방통행 백서(화삼로1길 최초 조성사례) 배포를 통한 홍보 강화

3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

❍ 도시 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등 다양한 범죄 행위 장소의 우려가 있는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및 각종 사회적 우려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제주시 내 전체 폐가 171동 중 10동

❍ (사 업 비) 500백만 원(자체재원 500)

❍ (사업내용) ① 빈집 선정 및 철거 ② 주차장 조성 임대차 계약  ③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2022 ~ 2024년 폐가정비 후 주차장 조성 실적

연도별	위 치	면 수	면 적(㎡)	비고
	합 계	45	307.24
2022	제주시 화북일동 4051-1	7	53.60	공한지
202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528-3	10	57.57
2024	제주시 노형동 2981	14	83.06
2024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87-1	14	113.01

❍ 2024. 6. : 제주시 빈집 실태조사 실시(건축과)

- 추자면 87동 제외 171동 빈집 확인

□ 추진계획

❍ 주차난 해소를 위한 폐가 정비 주차장 확충(10동·500백만 원)

-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거 대상지 선정(건축과 협의)

- 폐가 철거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사회적 우려 해소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질서 확립
2.	교통흐름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3.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4.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도모하는 시책 추진
5.	공영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6.	시민 중심의 자동차 등록 및 맞춤형 체납 징수

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질서 확립

❍ 자동차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및 도시교통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원, 자동차 위법행위 지도·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사 업 비 : 9,207백만 원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지도 및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 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추진

□ 추진계획

❍ 신속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9,207백만 원)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

- 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 및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시민중심의 보행환경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2025. 9.)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내문 발송(2025. 7.) 및 대면 홍보

-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 프로그램 점검(연중)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25. 10.) 및 징수율(목표 91.0%) 제고

※ 2024년 4,308건, 5,502백만 원 부과

2		교통흐름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확충, 일방통행로 조성,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1,200백만 원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설치․교체 및 노면 차선 도색 공사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정비, 교통안전시설 및 발광형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420백만 원)

-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확충(9대·360백만 원)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노후 구조물, 표지판 교체 및 노면 차색 공사(60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

❍ 일방통행로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100백만 원)

- 신규 일방통행로 조성 및 기존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10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430백만 원)

-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및 발광형표지판 확충 및 정비(430백만 원)

❍ 보행자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25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관리(240백만 원)

- 횡단보도 통합형 잔여시간표시장치 설치(10백만 원)

3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 강화

❍ 버스전용차로 정착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서비스 제공

❍ 버스정류장 개선을 통한 쾌적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 저상버스 도입,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및 비가림 버스승차대, 각주형 정류장 개선 등

❍ 사 업 비 : 2,575백만 원

❍ 주요내용

- 공영버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구입 및 전기 충전기 설치

- 버스전용차로 노후 및 파손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공사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버스 도입 및 충전기 설치(1,900백만 원)

- 전기 저상버스 4대(41인승) 도입

- 전기버스 충전기 2기 설치(공영버스 애월 성수동 회차지 내)

❍ 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35백만 원)

- 버스전용차로 노후‧파손 표지판 교체(15백만 원), 차선도색(20백만 원)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정류장 시설물 개선(472백만 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개선 및 각주형 정류장 개선(212백만 원)

-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260백만 원)

❍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버스승차대 환경 조성(168백만 원)

- 승차대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조명등) 확충(168백만 원)

4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도모하는 시책 추진

❍ 차고지증명제의 향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시민 소통

❍ 민간주차장 이용실태 진단과 자발적 차고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안전확보 및 주차문화 정립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등

❍ 사 업 비 : 1,201백만 원

❍ 주요내용 :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1,072백만 원),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부설주차장 전수조사(129백만 원), 시민불편사항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 241개소(422면)․1,072백만 원

- 차고지 조성비(대문·담장 철거, 주차면 포장 등) 개소당 800만 원 한도 지원

※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과 동일,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지원

- 2025년도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1,928개소(3,294면)

․ 의무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2017년 이후 조성 차고지 대상(2025. 7. ∼ 11.)

※ 목적외 사용 등 위법 이용 적발시 보조금 환수 추진

❍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기간제 인력 12명․129백만 원

- (개요) 2025. 3. ~ 5., 동 지역 부설주차장 19,188개소(207,204면)

※ 읍·면 지역 : 2024년 조사 완료(14,718개소․78,993면) / 지역별 격년 조사

※ 부설주차장 목적외사용(기능미유지)시 원상회복 절차 등 행정조치 추진

❍ 차고지증명제 제도변경 내용 홍보 추진

- 공보실 협조를 통해 제주시 공식 SNS 계정 및 각종 언론 홍보

- 읍·면·동 담당자 업무 연찬 및 자생단체·통·반 등 단위별 홍보

5		공영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운영 ‧ 관리

❍ 주차심화지역 내 부지매입 및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차 공간 조성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 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통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맞춤 운영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공영 주차공간 확충 사업,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사 업 비 : 30,175백만 원(주차공간 확충 27,541, 공영주차장 운영·관리2,634)

❍ 주요내용 : 주차 인프라 확충(부지매입, 공영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복층화 주차장 조성,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시설물 정비 등)

□ 추진계획

❍ 공영 주차공간 확충 : 부지매입, 각종 주차장 조성, 기타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8개소·9,830㎡·16,040백만 원

- (공영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2,225백만 원

- (복층화 주차장 조성) 2개소·181면·6,289백만 원

※ 복층화 사업 추진 대상지 : 노형동 710-4, 이도일동 1257-4번지 외 3필지

- (주차심화지역 권역별 유료화 주차장 확대) 20개소·2,255백만 원

- (폐가(빈집) 철거에 따른 주차장 조성) 10개소·500백만 원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 2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견인 등) 32백만 원

-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정상 운영 추진

※ 상반기: 72개소 통합 시범운영, 하반기: 87개소(15개소 추가) 확대 운영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주차장 유지 관리, 시설물 정비, 환경 개선

-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설 구축) 복층화 주차장 20개소·5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용역) 12개 사업·834백만 원 ※ CCTV, 승강기 등

- (노후 및 고장 시설물 정비) 6개 사업·1,000백만 원

- (주차환경 개선) 3개 사업·300백만 원  ※ 바닥 보수, 도색 등

6		시민 중심의 자동차 등록 및 맞춤형 체납 징수

❍ 자동차등록 민원서류 간소화 및 위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 납세자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각종 과태료 체납 관리 등

❍ 주요내용 : 각종 유형별 차량 등록 민원 처리(신규․이전․변경․말소), 기타 발급 민원 처리(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등), 체납 과태료 관리(보험 및 검사 등 차량 의무사항 홍보, 체납관리단 운영)

□ 추진계획

❍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 등록 민원 처리, 절차 개선, 직원교육 실시 등

- (차량 등록 민원처리) 월 평균 57,644건, 일 평균 2,882건 처리

- (민원처리에 따른 인증기 수입) 연 202,738천 원 세입 처리

- (절차 개선) 상속 자동차 말소 처리 절차 간소화 → 민원 불편 해소

- (민원 홍보) 불법 유형별 홍보(홍보물, 배너설치 등) → 과태료 발생 최소화

- (직원교육 실시) 반기별 1회, 직원 업무역량 강화‘법령 교육’및 민원 응대 친절도 제고를 위한‘친절 교육’실시

❍ 과태료 체납 관리 : 보험․검사 사전 안내,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등

- (보험․검사 사전 안내) 고액 과태료 방지를 위한 사전 문자서비스, 가입촉구 및 검사명령서 발송

-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2025. 6. ~ 10., 기간제 인력 2명(26백만 원)

․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상담 →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 (체납처분 추진) 예금․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강력 추진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6	-	6	-
교통행정과	2	-	2	-
차량관리과	4	-	4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 강화할 것	추진중
2	수소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한 수소연료 수급문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노선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전준비 완료시 구매계획 수립할 것	추진중
3	롯데마트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추진중
4	노형동 복충화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진척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추진중
5	주차단속구간에 대한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등 검토할 것	추진중
7	오라동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배경 ❍ 공유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 증가1)에 따른 직접 견인2) 및 현장계도의 필요성 대두 1) (도 교통정책과 민원 현황) (2021년) 1,062건, (2022년) 1,398건, (2023년) 2,702건 2) (도 교통정책과) 2023년(4회), 2024년(6회) 특별단속추진 (2023년) 계도 183건 (PM 117, 자전거 66), 견인 19건 (PM 17, 자전거 2) (2024년) 계도 343건 (PM 141, 자전거 202), 견인 0건 (제주시 교통행정과)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 단속 및 견인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제2조(소요비용)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단속 및 견인 시 문제점 ❍ (행정시 교통행정과 주·정차 업무)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 ※ 도로교통법 제2조 가항(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및 PM 견인을 위해 견인업체 수차례 모집공고에도 도내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는 실정임 * 자격요건 : 15대 이상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보안시설 등 견인인력 및 시설·장비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및 자전거에 대한 단속(견인) 근거가 없음. 이에 타시도인 경우 조례에 명시(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견인료(15~40천 원) 및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징수,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향후계획 ❍ 부서별 세부 업무 사무분장·조례 개정 협의 및 도 15분도시과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법적요건을 갖춘 견인업체 선정 후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등을 검토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PM 관련 참고자료

□ PM 견인 및 절차(도 15분도시과)

► 처리절차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발견		단속(직접견인)		반환
		①[단속공무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 - 견인스티커 부착 및 사진촬영 ②[도청 자전거·PM 담당자] - 현장확인 및 이동 - 공유업체로 견인(이동) 안내		①[공유업체→도청 청사방문] ②[도청 담당자→공유업체] - 관리대장 작성 - 수령확인증 배부, 반환

► 직접견인(특별단속) 기간 내 견인료 및 보관료: 없음

► 보관장소: 도청 청사 내

❍ 직접견인

❍ 계  도

► 처리절차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발견		단속(계도)		수거 및 이동조치
		[공유자전거·PM 담당자] - 계도시작 알림 (現 소통방) - 현장확인, 사진촬영 - 단톡방 내 안내		[공유업체] - 현장확인 및 수거 - 수거 완료 사진 촬영 - (現 소통방) 사진 업로드

※ 특별단속 관련 모든 소통은 현재 소통방(15분 도시과 운영)을 통해 진행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조례 비교

지자체	단속 관련 조례
광주 광역시 (남구)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천 광역시	제12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수소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한 수소연료 수급문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노선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전준비 완료시 구매계획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12. : 수소전기 저상버스 구입계약 체결 ❍ 2024. 9. : 수소전기 저상버스 11대 납품 완료 ❍ 2024. 10. : 수소버스 1대 운행 개시(월평~함덕, 705번) ❍ 2024. 11. : 수소버스 2대 추가 운행(월평~함덕, 705번) ❍ 2024. 12. : 수소버스 3대 추가 운행(월평~함덕, 705번) ※ 수소버스 11대 중 7대 등록 완료(운행 6, 예비 1) □ 향후계획 ❍ 함덕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공급에 맞춰 701-2번 등 구좌-조천 지역 운행 노선에 3대 투입하고, 2대는 예비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임 ❍ 향후 수소버스의 북동지역(조천, 구좌) 노선 투입 시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한 노선조정을 위해 기·종점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 대중교통과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롯데마트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 □ 위 치 : 노형동 708-3번지(부지면적 : 1,298.9㎡) □ 주차면수 : 209대(주차전용 건축물, 연면적 : 9,584.06㎡) □ 소 유 자 : ㈜우리은행 □ 사용승인 : 2002. 4. 16. □ 추진상황 □ 2024. 10. 18. : 롯데마트 시설물 관계자 면담 (롯데마트 관계자, 차량관리과장, 주차시설팀장) - 시민이 알기 쉽게 주차장 안내간판 수정 설치 지시 -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방안 검토 요청 □ 향후계획 □ 주차장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여부 확인 ※ 2025. 2. 28. 안내간판 설치 예정 □ 영업시간 외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여부 확인 ☞ 미이행시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노형동 복층화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진척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사개요 ❍ 사 업 량 :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4층 5단), 주차면 100면 ❍ 사 업 비 : 7,200백만 원[건축 : 4,431백만 원(도급 3,505 관급 926)] □ 추진상황 ❍ 2023. 8. 28. ~ : 공사 착공 ❍ 2024. 6 ~ : 압류 등 시공사 자금난으로 주공정 중단 ❍ 2024. 6 ~ 8. : 4회에 걸쳐 공사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예고 ❍ 2024. 9. 2. : 계약해지 요청(차량관리과→총무과) ❍ 2024. 9. 26. :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예정공정표 제출(12월 31일 까지) ❍ 2024. 9. 27. : 계약해지 철회 요청(차량관리과→총무과) ❍ 2024. 10. 5. : 준공(예정일) ❍ 2024. 10. ~ : 공사재개(2025. 1월초 현재 공정율 75%) ※ 현재 외부 마감재 부착 중 ☞ 잔여 주공정: 창호, 도장 마감 ※ 준공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상주감리 일일보고 등 주기적으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 인력 적기 투입 지시 등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향후계획 ❍ 2025. 2. : 공사 준공 ❍ 2025. 3. : 준공 검사 및 시범 운영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주차단속구간에 대한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단 속			미 단 속
		소계	CCTV	인력
	114	61	45	16	53
복층화	24	21	18	3	3(산짓물,정든로,화북일동)
노 상	7	6	6	-	1(도청서측)
노 외	83	34	21	13	49

□ 향후계획

□ 2025. 1. : 전 읍·면·동 대상 공문 발송을 통한 노상주차장 설치 필요 수요 현황 파악

□ 2025. 2. ~ : 수요 현황 집계 후 내부 검토, 추경 예산 반영 추진

□ 협조사항

- (교통행정과) 예산 반영 이후 유료화 추진 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 가능 여부 논의

- 논의 결과에 따라 노상주차장 유료화와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오라동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11. 15. : 제8회 공유재산 심의안건 가결 ※심의 대상지 : 오라이동 3030-3 □ 2025. 1. 20. : 오라이동 1386-1번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완료 (42백만원·10면) □ 향후계획 □ 2025. 2. ~ 6. ① 오라이동 1385 외 2필지 빈집 철거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120백만 원·32면) ② 오라이동 3045-1번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 검토 □ 2025. 6. ~ 12. : 오라이동 3030-3번지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2025. 3. ~ 12. : 2025년 시행 예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 등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인근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을 주민센터, 마을회 등과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5년 핵심과제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환경민원)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22명 / 현원 509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22	91	1	6	25	33	14	12	423	8
현 원		509	93	1	6	30	26	13	17	408	8
환경 관리과	정원	21	14	1	1	4	5	3	-	6	1
	현원	20	14	1	1	5	2	3	2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7	22	-	1	5	6	6	4	5	-
	현원	26	22	-	1	6	6	4	5	4	-
생활 환경과	정원	384	21	-	1	5	9	2	4	363	-
	현원	369	21	-	1	7	7	2	4	348	-
공원 녹지과	정원	49	19	-	1	6	8	2	2	30	-
	현원	49	20	-	1	6	5	2	6	29	-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10	8	-	1	3	3	-	1	2	-
	현원	11	9	-	1	2	5	1	-	2	-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1	7	-	1	2	2	1	1	17	7
	현원	34	7	-	1	4	1	1	-	20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대․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및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추진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 등)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의(의료기관,어린이집,PC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련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생활환경 민원처리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무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인공조명 빛공해 업무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업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청소인력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자원재활용 장려 시책추진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사유토지 매입 추진(장기 미집행 시설 외)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기구 관리 및 지원사업

□ 봉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 탈리액 및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 매립시설 사용종료 사업 및 사후관리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39,574	100	148,020	100	△8,446	△5.7
환경관리과	6,763	4.8	7,286	4.9	△523	△7.2
환경지도과	6,263	4.5	10,229	6.9	△3,966	△38.8
생활환경과	76,342	54.7	73,390	49.6	2,952	4.0
공원녹지과	37,677	27.0	34,778	23.5	2,899	8.3
환경시설관리소	10,007	7.2	19,802	13.4	△9,795	△49.5
절물생태관리소	2,522	1.8	2,535	1.7	△13	△0.5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139,574	6,358	4,907	20,410	14,182	93,717	8,677
환경관리과	6,763	335	-	357	812	5,259	1,500
환경지도과	6,263	1,849	1,068	-	2,900	446	-
생활환경과	76,342	35	2,000	16,827	730	56,750	4,536
공원녹지과	37,677	4,078	1,839	3,226	8,380	20,154	2,421
환경시설관리소	10,007	-	-	-	1,300	8,707	-
절물생태관리소	2,522	61	-	-	60	2,401	220

□ 오름, 습지, 용천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72	576	89	152	126	119	69	-	21	196
오 름	210	151	16	50	40	30	13	-	2	59
습 지	177	157	22	25	36	24	31	-	19	20
용천수	385	268	51	77	50	65	25	-	-	117

※ 도 전체 1,336개소 ‣ 오름 368, 습지 322, 용천수 646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원농가	1,588	187	199	251	226	254	208	263
지원면적	9.1	1.0	1.0	1.8	1.2	1.3	1.3	1.5
지원예산	3,527	447	483	588	494	490	464	561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마리)

구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노 루	600	-	-	-	-	-	-	600
까치·까마귀	98,204	7,055	11,244	14,202	15,996	13,898	14,951	20,858
멧 돼 지	383	100	55	72	69	29	40	18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까치 약 70%, 까마귀 약 3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원농가	1,982	201	274	234	375	407	246	245
보 상 금	2,197	156	273	292	371	432	302	371
보 험 료	3,145	550	550	450	445	400	450	300

□ 제주시 새활용센터 현황

시 설 개 요		주 요 시 설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1층> 공유형창작소, 수리‧수선실, 관리사무실 <2층> 전시‧판매실, 체험실 <3층> 입주사무실(7개소), 회의실 <기타> 야외테라스, 야외광장, 주차장(23대),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자동차충전장치(2대)
건립공사	‘21. 6. ~ ‘23. 6. (* ‘23. 9. 15. 사용승인)
규 모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1,413㎡, 부지면적 8,432㎡
수탁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강호진)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공중화장실 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공 중	292	21	26	29	18	17	27	16	38	100
구 분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종교	상가	시장	터미널	*기타
개 방	60	4	29	6	1	9	1	2	1	7

*기타(7) : 관광지 2, 아파트 2, 어촌계 1, 마을회관 1, 공업사 1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재래식	128	29	7	44	8	7	5	-	28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 관리동 : 1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물탱크실, 전기실 등 ⋅1층: 사무실, 식당(72석), 대화·정보실, 휴게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장 등 ⋅2층 : 강당(82석), 방송실, 지도자실, 프로그램실 등 - 객실동 : 9동 19실(831.33㎡) ⋅2인실: 2동 8실(230.28㎡) ⋅4인실: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 야외 공중화장실 및 안내실: 1동 127.29㎡

□ 배출시설 등 총 사업장 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그 외 시설
	배출시설		기타수질	비산먼지		소음․진동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수경 시설
계	대기	폐수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6,067	263	443	349	100	235	174	237	922	1,920	213	837	366	8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 등
	소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소계	재활용 신고	관련영업			설계 시공업
											수집· 운반업	처리업	시설 관리업
922	894	189	362	43	196	73	24	7	28	16	3	4	1	4

□ 폐기물 사업장 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 일 반		건설	지 정
								배출시설	비배출 시설		폐유등	의료
계	1,920	167	10	38	1	104	75	111	98	326	56	934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4	3,611	6	49	1,205	175	491	1,524	94	67
2023	4,056	30	49	1,603	232	722	1,111	110	199
2022	4,063	57	54	1,861	271	629	913	159	119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 추자면	동지역
2024	1,524	599	749	46	25	39	1	65
2023	1,111	636	283	66	31	32	-	63
2022	913	440	217	40	40	67	-	109
2021	1,043	537	206	43	24	60	-	173
2020	897	304	261	46	45	93	-	148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단위: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2024	905.8	276.1	22.8	124.6	482.3	803.0	253.6	14.9	124.6	409.9	102.7	22.5	7.9	-	72.3
2023	1,004.1	296.3	42.4	151.2	514.2	887.0	260.7	35.6	146.0	444.7	117.1	35.6	6.8	5.2	69.5
2022	990.7	283.7	41.7	152.8	512.5	886.1	245.3	34.9	149.4	456.5	104.6	38.4	6.8	3.4	56.0
2021	948.0	248.8	28.3	154.9	516.0	839.2	231.0	26.9	147.5	433.8	108.8	17.8	1.4	7.4	82.2
2020	950.2	297.0	52.1	149.4	451.7	836.8	281.2	42.9	145.2	367.5	113.4	15.8	9.2	4.2	84.2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명)

구 분	공 무 직			대 체 인 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 중					주 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 행정 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수거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41	136	205	565	305	125	11	145	24	260	88	172
생활환경과	138	63	75	106	35	-	11	-	24	71	25	46
읍면	79	31	48	133	73	21	-	52	-	60	20	40
동	124	42	82	326	197	104	-	93	-	129	43	86

□ 청소장비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10(14)	109	79(10)	2	20(4)	8	34	17	12	38
생활환경과	90(4)	39	16	2	14(4)	7	32	12	7	0
읍면	52(2)	27	20(2)	0	6	1	2	5	5	13
동	68(8)	43	43(8)	0	0	0	0	0	0	25

※ 괄호 안은 리스차량 현황: 총 14대(압축 10, 진개 4)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클 린 하 우 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381	1,222	159
읍면	535	453	82
동	846	769	77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97	49	10	16	9	11	1
		추자면
		2
	계(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48	1	2	4	2	2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1	1	2	3	1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4	2	8	10	1
		이호동	도두동
		2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4,180	3,072	1,108
클린하우스	2,916	2,035	881
재활용도움센터	179	95	84
공동주택	1,085	942	143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그 루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40종	41,617그루	218개 노선 (357.2km)
상록수	후박나무 등 18종	19,902그루
낙엽수	왕벚나무 등 20종	20,792그루
야자류	와싱톤야자 등 2종	923그루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수 변 공 원
	개소수	202	58	127	2	4	3	7	1
	면적(㎡)	7,864,896.8	6,666,162.3	304,285.6	1,208.4	22,678.5	162,575	499,507	208,480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125	47	72	6
	면적(㎡)	525,058.9	304,654.4	217,399.5	3,005

□ 산림현황

(단위: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제 주 시	44,4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 2023년 산림임업통계연보(2023. 10. 산림청)

※ 산림비율 : 제주도, 제주시 총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 매립시설 현황

□ 운영시설

매립장명	조성면적	매립용량	누적매립량	매립가능량	사용예정기간	비고
동부매립장	7,290㎡	47,265㎥	48,424㎥	-	`99.05. ~ `19.03.
추자매립장	2,000㎡	8,834㎥	2,740㎥	6,094㎥	`09.10. ~ `31.06.
우도매립장	2,790㎡	10,739㎥	8,779㎥	1,960㎥	`99.10. ~ `32.12.

□ 사용종료 시설

매립장명	매립면적	매립유형	사용기간	비고
봉개매립장	203,320㎡	위생	`92.08. ~ `23.12.
미리내공원	75,452㎡	비위생	`80.09. ~ `92.07.
서부매립장	20,500㎡	위생	`02.11. ~ `23.12.
소길 매립장	4,276㎡	위생	`98.09. ~ `09.02.
용수매립장	1,064㎡	위생	`96.01. ~ `03.05.

□ 건물 현황

연번	관리계획	시설명	연면적(㎡)	주용도	비고
1	존치 (7)	본관동(계근대 포함)	1,252.86	청사
2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030.96	교육시설	재산관리관: 도 환경정책과
3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601.29
4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387.26	기타
5		전처리시설(기계실, 전기실)	394.31
6		스티로폼 감용기실	1,044.9		용역 비대상
7		폐비닐처리시설(창성)	1,616.29		용역 비대상
8	철거예정 (13)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575	음식물 자원화시설
9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850.48
10		음식물2공장 후부숙동	384.16
11		퇴비발효시설 A동	3,319.91
12		퇴비발효시설 B동	1,843.69
13		퇴비보관시설	550
14		탈리액처리시설	144.5
15		재활용선별장	2,166	재활용품 처리시설
16		리사이클링센터	3,879.297
17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318.57
18		세차시설	195	기타	‘25년 예정
19		세차시설(물탱크·펌프실)	28.38		‘25년 예정
20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99
21	철거 (2)	음식물1공장 후부숙동	1,056	음식물	‘24.5월
22		동물관련시설(토끼장)	161	기타(사육시설)	‘24.12월
비 건물	존치 (2)	저류조 A	775	탈리액 저류조
		저류조 B	1,380	침출수 저류조

□ 절물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8동 29실 회의시설: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총 237면 (경형 및 일반형 216면, 대형 11면, 장애인 10면) 투자액(‘92 ~‘24): 30,363백만원(국 12,305, 도 18,058)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전시관(385㎡),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노루 서식 수: 58마리 (상시 12, 거친오름 46) 투자액(‘99 ~‘24): 10,582백만원(국 2,976, 도 7,606) ※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 : 2010. 01. 26.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407	△12.7%	466	△20.2%	584	31.2%	445	△15.1%	524	△28.1%
수입액	833	△14.9%	979	△17.0%	1,180	62.9%	724	△19.0%	849	△29.4%

※ 1일 입장객 평균 1,115명, 수입액 2,281천원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38	△8.9%	42	△16%	50	6%	47	21%	39	△29%
수입액	19	△48.4%	38	△20%	48	14%	42	24%	34	△23%

※ 1일 입장객 평균 103명, 수입액 53천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제주 자연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 환경수도 조성							▪ 제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청정 환경 인프라 조성 ▪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자연친화형 환경수도 조성 ▪ 시민 참여 탄소중립 생활화와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마련 ▪ 시민이 머물면서 자연을 체험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
□ 환경분야 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조성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로 오염물질 발생 저감 ▪가축분뇨 사업자 집중 지도점검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악취관리 ▪통합지도점검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체계 강화
□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사회 기반 마련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 청정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시민중심 제주숲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							▪시민공감 생활권 도시숲 확대 및 가로녹지 연결축 강화 ▪모두 함께 누리는 공원, 그린 힐링 공간 확충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전 강화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중립 기여
□ 사용종료 환경기초시설 친환경 거점 공간 조성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사후 활용기반 조성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추진
□ 이용객과 하나되는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이용객의 소리를 반영한 시설 보완사업 추진으로 산림시설 안전성 강화 ▪전 세대 통합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기후감수성을 위한 제주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필요

❍ 2024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따른 일상생활 속 시민실천운동

□ 추진방향

❍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모니터링하는 탄소중립 실천 콘텐츠 발굴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 체험·실습 교육 확대

□ 추진계획

❍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 교육·체험 콘텐츠 고도화로 상설 견학 시스템 도입

- 새활용입주기업 7개소 활동지원 등 순환경제 사회기반 조성

- 새활용센터 개관 1주년 기념 행사(‘25. 6월)에 시민참여 확대 2,000여명

❍ 제주시민 10대 탄소중립 생활실천과제 홍보

- 10대 실천과제* 선정(‘24. 7월)에 따른 대시민 홍보(SNS, 환경축제 등)

* 대중교통 이용, 나무심기,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

- 찾아가는 시민 기후환경교육과 연계한 10대 과제 시민실천 모니터링

❍ 탄소중립에 기반한 그린커튼 공중화장실 조성 시범사업

❍「에코촌이 그린(Green) 지구 이야기」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 환경교육기관(5개소)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5개 분야)

2		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출시설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건강우려 등 국민들의 환경분야 관심 증대

❍ 청정환경 욕구증대 및 점검인력 한계로 정보기술 응용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배출시설 점검으로 제주환경보호 실현

❍ 정보기술* 활용한 지도점검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증대

* 정보기술: 대기측정차량, 드론, 통합관리 플랫폼, 축산악취․소음 모니터링, IoT

□ 추진계획

❍ [축산악취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악취 상습 우려지역 신속 대응

-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구축(악취측정기 및 신호등): 5식→8식

·무인악취측정기 및 악취신호등 설치로 악취발생 실시간 공개

·고농도 악취발생시 SMS발송 및 합동점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기상청 “냄새영향 예측 기상서비스” 활용 기상정보 및 악취경로 파악

❍ [배출시설 통합관리 플랫폼 확대] 환경오염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기존)대기,폐수 + (확대)사업장폐기물, 가축분뇨배출시설

·위치기반 서비스 및 자료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사업장 정보 확인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배출시설 점검 및 민원대응 강화

❍ [정보기술 활용 배출시설 지도점검] 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악취/소음/오염도 모니터링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집중검검 실시

- 유해대기차량, 드론, 플랫폼 활용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 강화

❍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통합관리] 폐기물 처리 관리 강화

- 올바로시스템 활용하여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 투명한 관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로 실시간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GPS, 사업장CCTV)

3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고 앞서가는 자원순환 도시 실현

❍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천 문화 확산

❍ 쾌적하고 안전한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기반 시스템 정비

□ 추진방향

❍ ICT기반 생활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 체계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 스마트 시스템 도입하여 배출 절차 간소화 등 시민 편의성 증대

□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공 및 재활용가능자원 보상

- 디지털미디어(유튜브, SNS, 앱)를 활용한 헷갈리기 쉬운 분리 배출 홍보

- 민간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빼기’도입 시범 실시

․ 간편 배출, 내려드림, 중고 판매, 행정 시스템과 연동 처리

- 재활용품 회수보상기 설치(32대) 및 운영을 통한 현금성 보상

․ 종량제 봉투와 병행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보상(10원/개, 240원/kg)

❍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즉시결제 시스템 구축

- 분리배출 안내시스템, 전자저울, 보상기 등을 갖춘 도움센터 설치(8개소)

- 소형 음식점 등(약4,700개소) 음식물 수거 즉시 수수료 납부 체계로 전환

❍ GPS활용 스마트 폐기물 수거 모니터링 및 경로 최적화시스템 구축

- 청소차량의 운행 시간과 동선 수집·분석 데이터 축적

- 비효율적인 운행 경로를 조정하고 최적의 수거 및 운반 경로 설계

4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제주숲’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 도시숲사업 확대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공감 도시녹화운동 전개

□ 추진방향

❍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제주숲 조성 (관 주도 ⇨ 시민참여, 체감 ⇧)

❍ 빈공간 어디에나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변화대응

□ 추진계획

❍ 시민체감 향상 맞춤형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도시숲 나무심기: 연령별, 주제별, 공간별 나무심기 4개 행사

‧ 무궁화나무(광복80주년), 기업참여, 대학생 동아리, 마을특화 나무심기

-「한가정 한그루」나무나눔: 식목일 기념 시민 나무 나눔

❍ 시민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전문교육: 제주숲 이해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특강

- 체험·봉사활동: 도시숲 관리(가지치기, 초화류 식재, 제초 등)

- 행사지원: 시민참여 행사 지원(행사 준비 및 기술 지원 보조)

❍ 시민공감 탄소중립 제주숲 조성

- 시민행복한 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외 5개사업/8.4ha/91억원

▶ 계획·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 주민의견 반영 확대 ⇒ 조성

☞ 지역주민 체감 확대를 위한 숲 조성시 일정장소 지역주민 나무심기 유도

5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추진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종료 및 주민 협약에 따른 노후 시설물 철거 추진

□ 추진방향

❍ 주민 협약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순차적 철거 추진

❍ 존치 시설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노후 전기설비 정비

□ 시설현황

계	철거 완료(2)		철거 예정(13)			존치(7)		비고
	음식물	기타 (사육장)	음식물	재활용	기타 (창고,세차장)	청사·교육시설	기타 (감용기실 등)
22	1	1	7	3	3	3	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8월

❍ 소요예산: 1,330백만원(자체재원 1,330)

❍ 주요내용: 비매립지 미사용 시설물 철거 및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 추진계획

❍ 미사용 세차시설(2동) 철거공사(52백만원): `25. 2 ~ 4월

❍ 폐기물처리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78백만원): `25. 2 ~ 6월

❍ 봉개매립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1,200백만원) : `25. 2 ~ 8월

❍ 순차적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연내 마무리

❍ 처리시설 내 기계설비(압축기, 선별기 등) 불용·매각 등 관리절차 이행

6		절물-노루 연계 관광벨트화로 산림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산림휴양시설과 생태자원 연계 탐방로 개발로 방문객 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자연환경과의 친밀감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탐방로 조성

❍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 산림휴양시설과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연계를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6월

❍ 사업규모: 탐방로 정비 1㎞, 쉼터조성 1식, 디지털안내판 정비 1식

❍ 소요예산: 300백만원(자체재원 300)

❍ 주요내용: 절물자연휴양림~노루생태관찰원 구간 생태탐방로 정비

□ 추진계획

❍ 절물휴양림-노루생태원 연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25.1월~6월

❍ 숲해설 등 산림교육 및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탐방로 예초 등 환경정비 연중 추진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청정 환경 인프라 조성
2.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자연친화형 환경수도 조성
3.	시민 참여 탄소중립 생활화와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마련
4.	시민이 머물면서 자연을 체험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
5.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로 오염물질 발생 저감
6.	가축분뇨 사업자 집중 지도점검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악취관리
7.	통합지도점검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체계 강화
8.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기반 마련
9.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10.	지속 가능 청정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11.	시민공감 생활권 도시숲 확대 및 가로녹지 연결축 강화
12.	모두 함께 누리는 공원, 그린 힐링 공간 확충
13.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전 강화
14.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중립 기여
15.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사후 활용기반 조성

16.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추진
17.	이용객의 소리를 반영한 시설 보완사업 추진으로 산림시설 안전성 강화
18.	전 세대 통합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1		제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청정 환경 인프라 조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개선으로 제주형 생태공간 확충

❍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의 가치를 담은 이용 시설 정비로 환경 보전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균형 있는 야생동물 보호·관리로 조화로운 자연생태계 조성

□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해양도립공원 정비 추진 2,113백만원

-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 제공 1,000백만원

- 습지·용천수 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500백만원

- 우도면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보행로, 안전 시설 등) 613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1,020백만원

- 노루망,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30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상금 5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 멧돼지) 대리 포획단 운영 80백만원

-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90백만원

❍ 생물 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60백만원

- 관광지, 문화유적지, 공원 등 생태계교란종 발아시기 집중 제거(서양금혼초 4~6월)

❍ 생태계 특성 보호를 위한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연중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 감독(읍․면․동 협조)

2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자연친화형 환경수도 조성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습지의 보전·보호·복원을 위한 시민 실천 필요

❍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새활용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 도모

□ 추진방향

❍ 제주 생태가치 및 람사르 습지 브랜드를 접목한 생태관광 육성

❍ 민간단체·시민·행정의 협력으로 새활용 가치의 재발견

□ 추진계획

❍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 관리 및 체험 운영: 160백만원

- 습지 탐방 안내 및 해설사 운영, 지역학교 연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동백동산 습지 홍보관 운영 및 전시, 방문객 체험활동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지역 육성: 346백만원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30백만원

·습지투어버스,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브랜드 활용 추진

- 생태관광지역(선흘1리·저지리·평대리) 지정·육성사업 추진: 216백만원

❍ 제주시 새활용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484백만원

- 새활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433백만원

·새활용 문화확산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입주기업 및 플로깅 단체 등)

- 제주시 새활용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25. 6월): 51백만원

3		시민 참여 탄소중립 생활화와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마련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으로 환경복지 향상

□ 추진방향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공중·개방화장실 점검·관리를 통한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

□ 추진계획

❍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141백만원

- 제주시민 10대 과제 홍보, 기후환경교육 및 환경 글짓기공모전: 90백만원

- 지구환경 축제(4월), 기후변화 주간 행사: 41백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영상 TV 홍보: 10백만원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714백만원

- 에너지 분야 가입가구:‘24년 82,677가구 → ’25년 83,917가구(1.5%증)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2018년 대비 15.2%감축)추진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비상벨 등 점검 체계 강화

- 명절 연휴 (연2회), 휴가철 대비(연1회)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수시 점검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6개소·215백만원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 5개소·175백만원

- 탄소중립과 연계한 그린커튼·(수직정원) 공중화장실 조성 : 1개소 · 40백만원

❍ 개방화장실 상수도사용 및 편의용품 지원: 60개소·52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4가구·9백만원

❍ 2026 전국체전 대비 공중(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조사(분기별/4회)

4		시민이 머물면서 자연을 체험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

❍ 찾아오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

❍ 선흘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와 연계하여 머무를 수 있는 생태관광 교육장 활용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 리플릿 및 영상 제작, 블로그 등 SNS 채널 운영,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 : 34백만원

- 전기안전(월4회), 소방(월1회), 승강기(월1회), 무인경비(수시), 방역(월1회)

❍ 에코촌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 93백만원

- 진입로 정비, 객실동 비품 구입, 야외 계절화 식재 등

❍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 시설관리

- 만족도조사 실시(연중), 불편사항 조치 및 개선의견 반영 등

❍「에코촌이 그린 (Green) 지구 이야기」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백만원

- 환경교육기관(5개소)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5개 분야)

5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로 오염물질 발생 저감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 환경오염 노출 취약 분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시설 교체지원 및 관리

❍ 환경오염 취약 공간의 체계적관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 사업] 가정 및 사업장 내 오염물질 감소

- 저소득·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50대·30백만원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02백만원

- 미세먼지 예방감시 사업: 감시원 4명·124백만원

❍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취약계층 활동공간 환경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점검(어린이집 등): 80개소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측정(노인요양시설 등): 40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및 오염우려지역 관리(주유소 등): 118개소

❍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3~11월, 월1회), 방문 점검(분기별 1회)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굉음, 튜닝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월1회)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10대·3,548백만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건축물 점검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 안전관리인, 위해성평가(매6개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여부 점검: 180동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480동·2,012백만원

❍ [공사장 민원 처리] 소음 및 비산먼지 적정관리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설치(대형공사장): 4개소

-「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제정 추진

❍ [조명기구 허용기준 점검] 인공조명 관리 및 빛공해 방지

- 인공조명 설치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가로등, 허가대상 광고물 등)

6		가축분뇨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악취관리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고농도 악취발생 시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및 축적 데이터 활용 지도·점검 고도화

❍ 자치경찰단․축산부서 등 유관기관 주기적 합동점점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설 집중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고농도 축산악취 발생 계절 및 시간대 집중 악취포집

❍ 취약시기(하절기) 야간·주말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 근절

□ 추진계획

❍ [고농도 축산악취 관리시스템 구축]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설치: 6월

- 악취다발지역 축산악취 무인악취 자동측정기 추가* 설치: 3대․ 120백만원

* 기 설치지역(5개소): 한림읍 4대(금악, 상대, 상명, 명월), 애월읍 1대(광령)

* 추가 설치 예정지(3개소): 한림읍 2대(금악, 금능), 애월읍 1대(고성)

- 축적 데이터 활용 고농도 악취 발생 계절 및 시간대 악취포집 집중실시

❍ [지도점검 전문성 확보] 유관기관(악취관리센터 등) 합동점검 정례화

- 축산악취 취약시기(7~9월) 야간․주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검검: 105개소

-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4-6월, 10-12월): 84개소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및 가축분뇨 무단유출 수시점검: 395개소

❍ [가축분뇨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점검: 56회

- 재활용업체 처리실태 지도․점검(퇴․액비․정화처리시설): 28개소, 년 2회

- 봄․가을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주요 액비살포 현장 지도․점검: 10,244필지

·주요 액비 살포시기(4~5월, 9~10월) 가축분뇨 적정처리여부 지도점검 실시

7		통합지도점검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체계 강화

❍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 정보기술을 활용한 환경감시체계 구축으로 배출사업장 통합관리 구현

□ 추진방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기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점검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적정관리 실현

❍ 정보기술 기반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환경분야 통합 점검 체계 구축] 시기별․업종별 통합지도점검 추진: 894개소

- 봄철/비산먼지(33개소), 하절기/악취․폐수(198개소), 동절기/대기(130개소)기타수질(31개소)

- 폐기물처리업(83개소), 폐기물배출자(398개소), 폐기물처리시설(21개소)

❍ [지도점검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유관기관 연계 합동점검 추진

-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점검(해양수산과 합동): 31개소

- 유관기관 합동(도 자치경찰단 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단속: 연중

- 영세 사업장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분야 전문 합동점검반 운영

❍ [지속적 환경감시 체계 구축] 첨단측정장비 및 통합관리 플랫폼 활용

- 유해대기측정차량, 드론 활용 취약지역 예찰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 플랫폼 활용 지도점검 추진

* 통합관리 플랫폼 확대구축(54백만원) : 기존(대기+폐수)+사업장폐기물, 가축분뇨배출시설

❍ [폐기물 인허가 전문성 확보] 기술 자문 인력풀 운영 및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시 전문성·투명성 강화

- 기 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시설·장비·기술능력 적합성 검증(유효기간 5년)

❍ [폐기물 운반․처리 등 전주기 관리 강화] 현장정보전송제도 확대시행

- (기존)건설폐기물처리업 44개소 → (변경)폐기물운반․처분․재활용업 157개소 추가

8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사회 기반 마련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취약지 방치폐기물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 예방으로 청결한 도심 정비

□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 시민 참여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순환 실천

❍ 취약 지역 환경개선 시민 참여 확대 및 「1단체 1구역 전담제」 강화

❍ 방치된 생활폐기물 처리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올바른 배출 홍보로 시민 인식개선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540명) 현장 홍보와 지도 강화 : 6,931백만원

- 유튜브, SNS, 앱 등을 활용한 올바른 배출 월별·테마별 홍보:39백만원

❍ 시민참여로 청결한 생활 환경 조성과 취약지역 집중 관리 추진

-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운동 플로깅,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읍면동별 취약 클린하우스대상 「1단체 1구역 전담제」 지정 운영

❍ 방치폐기물 및 무단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속한 수거 및 정비 체계 확립: 연중· 286백만원

-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무단투기 예방 및 수시 단속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하여 불법투기 근절 추진

9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 안전하고 효율적 수거를 위해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정비 리스 지속 추진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확대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시설확충 및 개선

□ 추진방향

❍ 청소차량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 읍면동별 균등한 업무 분배로 재활용률 제고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회수보상제 개선과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대

□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안정된 생활폐기물 수거 장비 관리 체계 구축

- 노후청소차량 교체(15대, 2,210백만원) 및 수리·정비(90대, 2,662백만원)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리스 사업 지속 추진: 14대

❍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 GPS등 활용 생활폐기물수거 모니터링 및 경로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읍면동 청소차량 종량제·재활용품 수거전용 분리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확충 및 회수보상기 구축으로 재활용률 증대

-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시설 확충 및 101개소 유지보수 추진: 3,955백만원

- 전자저울, 회수보상기 도입으로 현금 보상체계 구축: 1,430백만원

- 재활용 가능자원(투명페트병, 캔고철 등) 회수보상제 지속 추진: 100백만원

❍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배출 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교체(이설) 및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1,338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및 클린하우스 세척·청소 인력 운영: 15,284백만원

- 클린하우스 내 CCTV 운영으로 무단투기 예방 및 환경의식 증가

10		지속 가능 청정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수집 및 재활용업체 처리비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원천적 감량하고, 종량기 유지보수 및 소형음식점 수수료 납부 체계를 개선하여 배출 편의성 증진

□ 추진방향

❍ 재활용 처리 지원 및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 농촌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체계 구축

❍ 소형음식점 대상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 증진

□ 추진계획

❍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병류 수집 ․ 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 747백만원

-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50백만원

- EPR품목 재활용 처리 및 재활용도움센터 폐의류 매각 추진

- 1회용컵 보증금 회수보상제 운영 및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정 수거체계 구축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 보수: 370백만원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 160톤, 30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RFID) 장비 유지보수: 548백만원

- 감량기 렌털 보급 사업 대상자 운영비용 지속적 지원(79개소): 162백만원

❍ 소형음식점 대상 수수료 즉시결제(카드) 시스템 구축 확대

- 전용 저울을 통해 수거시 중량측정 및 수수료 실시간 카드 결제 가능

- 즉시결제(카드) 가능 차량장비 25대 추가 구입 및 시스템 구축: 1,250백만원

11		시민공감 생활권 도시숲 확대 및 가로녹지 연결축 강화

❍ 다양한 기능 발휘를 위한 목적형 도시숲 조성 시 시민참여 강화

❍ 복층형 가로숲 확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대

❍ 체계적인 가로녹지변 관리에 따른 도심 경관개선 및 시민편의 제공

□ 추진계획

❍ 탄소중립 도시숲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공간 확대:9,160백만원

-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대응도시숲 : 구엄교차로 등 3개소 4.7ha· 4,700백만원

- 도시와 숲, 맑은 공기순환 도시바람길숲 : 연북로 등 2.5ha·2,500백만원

-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녹색쌈지숲: 청사로 등 2개소· 1,00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자녀안심 그린숲: 아라초 일원 등 2개소·400백만원

-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숲: 신성여고 학교숲 1개소·60백만원

- 일상에서 만나는 정원, 생활밀착형숲 : 일도2동 주민센터 1개소·500백만원

❍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관리:1,747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불량 가로수 정비: 용해로 등 9개노선· 200백만원

- 가로수 가지치기․정비 및 불량식수대 보완: 일주동로 등·21개노선·500백만원

-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녹지 관리: 애조로 등 9개노선·300백만원

- 자원활용 나무은행 및 도시녹화: 연신로 등 8개소·    33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도심지 계절화 식재 9개소  및 양묘 등 ·417백만원

12		모두 함께 누리는 공원, 그린 힐링 공간 확충

❍ 공원 내 사전 점검 및 예방으로 재해로부터 안심 공원 운영

❍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공원 내 시설 및 녹지(수목) 관리로 건강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적기조성으로 시민여가와 힐링공간 제공

□ 추진계획

❍ 시민편의 제공 공원 내 시설정비·확충:        4,543백만원

- 시민 만족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2,800백만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유지관리(전정, 예초):     40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조명 등) 유지관리:     38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00백만원

-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위한 정기시설검사(50개소):   23백만원

- 도시공원 시설 개선(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84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10,026백만원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 10개소:                  7,716백만원

․ '25. 5월 실시설계 완료, '25. 6월 ~ 12월: 조성공사 추진

-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 4개소:              2,310백만원

․ 55호, 57호, 61호: '25년 상반기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추진('25. 3월 발주, 연내 준공)

․ 63호: '25년 3월 ~ 6월 공사 추진

13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전 강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소나무재선충 집중 피해지역의 안정적 관리와 경미 지역의 청정전환 도모

❍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경제수·큰나무조림 및 주요도로변 덩굴제거로 생활권 주변 경관 개선

❍ 대규모, 반복·집단적 피해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적극 도입

❍ 고부가치 임산물생산을 위한 임가․생산단체 지원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3,126백만원

-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제수·큰나무공익조림 및 덩굴제거: 143ha·684백만원

- 조림지․어린나무 관리 등 미세 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1,381ha․2,292백만원

-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삼나무 정비(수종갱신): 1,000그루·1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을 위한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1,398ha· 50백만원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적기방제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5,053백만원

- 소나무 고사목 제거(3만그루), 예방나무주사(535ha):  4,215백만원

- 일반병해충(솔나방, 노랑알락하늘소, 먹무늬재주나방 등) 방제: 700ha·253백만원

- 소나무 이동단속요원(2명),산림병해충방제단(2명),직영방제단(10명) 운영:  585백만원

❍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임산업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465백만원

- 임산물(표고버섯 등) 소득증대 사업 보조금 지급: 80개소 465백만원

14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중립 기여

❍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인위적․자연적 산림피해 최소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추진방향

❍ 산불, 산사태 대응강화 및 인위적 산림피해 예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

❍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 중점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 추진계획

❍ ’25년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봄)1.25~5.15., (가을)11.1.~12.15.):  1,866백만원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본청 및 읍․면8개 기관) 및 산불방지인력 운영(감시원 47명, 진화대 56명)

- 제주산림항공관리소(산림청) 및 유관기관(군부대 등 ) 긴밀 공조체계 유지

- 현장중심 산불예방 계도‧홍보(캠페인) 및 마을별 자발적 참여 유도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임도시설 확충:  670백만원

- 산림재난 등 선제적 대응 위한 친환경 임도 : 신설 1.7km, 구조개량 및 보수 4km

❍ 국유림(산림청소관) 경영사업 추진으로 목재자급률 향상:  1,079백만원

- 산림경영사업 : 임도시설 4km(신설3, 구조개량 1), 조림사업 7ha

- 숲가꾸기 45.4ha, 임목생산 2,026㎥(삼나무 1,926‧서어나무 100)

❍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 및 산림생태계복원:       73백만원

- 산사태대책본부 운영 및 산사태예방관리원(1명) 배치:    34백만원

- 쇠퇴한 산림의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기본설계):1개소  39백만원

❍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 순찰 및 드론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 명령

15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사후 활용기반 조성

❍ 사용종료 매립시설 체계적 사후관리 이행 및 활용기반 마련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마무리

□ 추진방향

❍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법정 사후관리 검사 이행

❍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순차적 철거로 사후 활용기반 마련

❍ 주민과의 약속사업 마무리를 통한 행정 신뢰 강화

□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전용관로 상시 관리

- 침출수(140톤/일 내외)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전용관로 준설: 760백만원

❍ 사용종료 매립시설(5개소) 법정검사 및 환경정비 추진

- 침출수 수질검사 등 법정검사(5종) 시행 및 환경정비: 370백만원

❍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계획 및 주민협약에 따른 시설 철거(정비) 추진

- 미사용 건물(2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130백만원

- 부지 사후활용을 위한 노후 전기설비 정비: 1,200백만원

※ 계획(안): 공원(매립지), 체육·편의시설(비매립지), 복합 문화시설(소각장) 등

❍ 봉개 협약 이행 위한 마을별 지원사업 마무리

- 봉개 힐링센터 조성(6,600백만원) 및 동·서회천 공동주택 신축(4,400백만원)

16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추진

❍ 기존 매립장 만적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지붕형 매립시설 조성

❍ 미사용 소각시설 철거를 통한 부지 확보 및 미관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402-16 일원

❍ 사업기간: 2023. 1월 ~ 2026. 6월

❍ 소요예산: 3,929백만원(국비 1,500, 도비 2,409, 자체재원 20)

❍ 주요내용: 지붕형 매립시설(5,670㎥) 조성 및 미사용 소각시설 철거

- 지붕형 매립시설 조성으로 침출수, 악취 및 비산먼지 등 발생 최소화

□ 추진상황

❍ 매립시설 사용개시: ‘99. 10월   * (’24.12월 기준) 매립율 약 8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1. 12월

❍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24. 12월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25. 2 ~ 4월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5. 5월 ~ ‘26. 6월

❍ 미사용 소각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25. 2 ~ 5월

17		이용객의 소리를 반영한 시설 보완사업 추진으로 산림시설 안전성 강화

❍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시설보완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 확대

❍ 노루, 거친오름, 생태연못 등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한 생태체험 공간 조성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이용 활성화

□ 추진방향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기능 강화

❍ 야생 동․식물 보호의식 고취 및 지속가능한 노루 서식환경 조성

❍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공사 추진: 400백만원

- 노후 숙박동(산림문화휴양관) 및 내부산책로(3km) 보수

❍ 노후 보안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추진 : 50백만원

-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숙박동 디지털스마트키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추진: 100백만원

- 노후 어린이시설 탄성포장재 및 어린이놀이대 교체

❍ 절물휴양림 숲길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00백만원

- 탐방로 및 숲길(8개 노선 27.3km) 노면, 데크 정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 절물휴양림-노루생태원 연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300백만원

- 산림휴양시설과 생태자원 연계 탐방로 개발로 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노루생태관찰원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200백만원

-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노후매트 교체 및 목재데크 보수

❍ 노후시설 안전 점검 및 숲길 탐방로 예초 등 환경정비 연중 추진

18		전 세대 통합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관광수요 대응

❍ 탄소중립도시 완성을 위한 숲속 환경교육과 제주역사·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방향

❍ 숲해설·유아숲·목공예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오름과 야생 동·식물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유아숲·목공예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147백만원

- 숲해설사(2명) 및 유아숲지도사(2명) 상시배치 이용자 맞춤 서비스 추진

⦁유아숲체험원 산림청 등록: 등록번호 서부청21호(‘18.8.10.)

❍ 노루와 거친오름을 연계한 어린이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노루만들기, 노루먹이주기 등 체험을 통한 창의력 증진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 노루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먹이공급: 7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내 서식하는 노루의 적정 먹이공급으로 정상 생육 도모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0	3	7	-
환경관리과	2	-	2	-
환경지도과	-	-	-	-
생활환경과	6	2	4	-
공원녹지과	-	-	-	-
환경시설관리소	-	-	-	-
총무과	1	1	-	-
체육진흥과	1	-	1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6	종합경기장 유료화 사업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이전 약속에 대해 검토할 것.	체육진흥과 (추진중)
8	절상대보전지역 등 인허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관리과 (추진중)
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보전지역 지정되기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허가 검토가 필요함.	환경관리과 (추진중)
10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중 클린하우스나 의류수거함의 경우 보행로를 막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재활용 도움센터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1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 확대방안 및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공간이라는 이미지 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2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3	ICT 자동압축컨테이너와 같이 환경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할 때 전문기관 자문 등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14	쓰레기정책에 대한 청소차량 배치, 분리수거 등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예산지원 등 검토가 필요.	생활환경과 (완결)
15	클린하우스 지킴이의 근무조건이 열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5	수의계약의 경우 기술력 좋은 도내의 다양한 업체가 계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총무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종합경기장 유료화 사업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이전 약속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주차지도□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별도 장소 미확보 □ 제주시 청사 내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입주 공간 부재 □ 추진상황 □ '24년 계약만료 기관□단체의 경우 임대기간 1년 단위 연장허가 - '25년도 사용허가 만료 시 종합적 청사 여건 감안 반영 □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사무실 이전 요청 협의(총무과) : '24.11월 중 - 행정체재 개편과 관계없이 청사 이전 단계적 대안 요청 - 관용차량(청소□주차) 33대 관리 부서별 차고지 확보 요청 □ '24년부터 공실 발생 시 체육단체 위주 사용허가 - 일반단체 및 보훈단체 등 사무실 임대 지양 □ 부설 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간 주차차량 회전율 안정적 운영 - 체육(일반) 행사 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협소 □ 향후계획 □ ('25년)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사무실 및 주차 공간 확보 요청 □ ('26년) 사용(대부)허가 만료 시 순차적 사무실 이전 절차 이행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728-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절대보전지역 등 인허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절대·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구 분	행위허가(건수)		비 고
	계	2024년
총 계	107	107
절대보전지역	84	84
상대보전지역	23	23

- 제주시: 118.4㎢(절대 115.5㎢, 상대 2.9㎢) ※도 전체: 214.4㎢(절대 201.9㎢, 상대 12.5㎢)

□ 향후계획

□ 2025년 절대·상대 보전지역 행위 위반 전수조사 계획 수립·실시 : 2025. 2월

<전수조사 개요>

□ (점검기간) 2025. 2월 ~ 6월 (예정)

□ (점검인원) 2명(환경관리팀)

□ (점검대상) ‘24년 절대·상대보전지역 內 행위허가 107건 (‘24.12월 말 기준)

(절대보전지역 84건, 상대보전지역 23건)

□ (점검분야) 기 허가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주요 행위 위반 사례 : 무단토지형질변경, 석축쌓기, 수목벌채 등

※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측량 의뢰 실시

□ 향후 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추진 과정 전반 지도 점검 철저

□ 절대·상대 보전지역 허가서 상 허가 조건 변경

- 변경 및 준공 시, 실측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제출 서류 추가

□ 행위허가 업무 제도개선 사항 도 소관부서(환경정책과) 의견 개진 검토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보전지역 지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허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04. 10.)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창고 → 사무소))

□ (`19. 07. 15.) 상대보전지역 지정

□ (`22. 6월 ~ `23. 5월) 상대보전지역 일반음식점 신고건 검토 요청(위생관리과)

→ 상대보전지역 지정 전 건축물은 행위허가 제외 대상 회신(환경관리과)

□ (`23. 06. 07.)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신청(위생관리과)

→ ( `23. 07. 25.) 사전컨설팅 결과(용도변경은 행위허가 대상 아님)

□ (`23. 06. 22. ~ 08. 11.) 현안 토론(시장, 부시장) 5회

□ (`23. 08. 17.)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 보완 건의(도 환경정책과)

□ (`23. 10. 12.) 제주특별법 법률 개정(용도변경) 관련 회의

□ (`23. 11. 24.)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의견(안) 제출(도 환경정책과)

□ (`23. 11. 02.) 제주특별법 법령해석 질의(도 환경정책과 → 행안부)

① (회신 `24.1.19.) 상대보전지역에서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② 관련법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여부 ⇒ 미회신

□ (`23. 11. 24.)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의견 제출(제주시 → 도 환경정책과)

□ (`24. 11. 11.)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관련부서 의견 수렴(제주시 ← 도 환경정책과)

- (내용) 절·상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대상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추가

□ (`24. 12. 30.)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건의자료 제출(도 환경정책과 → 도 법무담당관)

□ 향후계획

□ 道 환경정책과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市 환경관리과 (개정前) 현행 동일 허가 / (개정後) 법률에 맞게 행위 제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중 클린하우스나 의류수거함의 경우 보행로를 막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재활용 도움센터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민간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제주시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 □ (사업지역) 제주시 관내 클린하우스(추자면, 우도면 제외) □ (대행기간) 2024년 ~ 2025년(2년) □ (대행방법) 수거 지역별 분할 위탁 관리(12개 사업자) - 클린하우스별 최대 3개 이내 의류수거함 설치(대행사업자 소유물)·수거·처리 ※ 全재활용도움센터 의류수거함 제주시 직접 설치 및 폐의류 매각 연 1회 공고·계약 □ 추진상황 □ (자체점검) 민간대행사업자 의류수거함 자체점검 후 3개 초과하는 경우,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요청(`24.10.17.) □ (전수조사) 클린하우스 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 실시(`24. 11월) □ (철거조치) 클린하우스별 3개 초과하는 의류수거함 및 보행환경 저해 의류수거함 철거, 재활용도움센터 이용 유도(`24. 12월) □ 향후계획 □ (자체점검) 클린하우스 내 의류수거함 수시 점검 및 보행환경 정비 □ (기부홍보) 아름다운가게(제주시 3개소), 옷캔(택배 이용) 등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기부 문화 시민 캠페인 전개(연말정산 세액 공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 확대방안 및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공간이라는 이미지 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절차

생활환경과(4월)	⇨	읍·면·동(5월 ~ 6월)	⇨	생활환경과(7월 ~ 8월)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수요조사 실시		⦁재산관리관 협의 ⦁지역 의견 청취 ⦁수요조사 결과 제출		⦁신청지역 현장조사
생활환경과(9월 ~ 12월)	⇨	읍·면·동(익년 1월 ~ 2월)	⇨	생활환경과(3월 ~ )
⦁건축 관련 부서 협의 ⦁최종 설치장소 확정 ⦁공유재산심의 ⦁설치계획 수립		⦁해당지역 설치 행정예고 등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운영: 읍·면·동

□ 추진상황

□ (2025. 1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97개소 설치 운영 중

□ 매년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기존 클린하우스를 철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5년도 재활용도움센터 신축사업 사업 실시: 12개소(37억원)

- 지속적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 설치 추진(읍·면·동 사전수요조사 실시)

□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및 기존 재활용도움센터내 2개소 시범으로 내부 인테리어(조경 및 휴식공간 등) 개선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 728-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험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4월: 안전용품(작업복, 조끼, 안전화) 지급 □ 2024. 5월: 우의, 안전모 지급 및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 가연성·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분야 70개 위험요인 파악 □ 2024. 6월: 안전교육 실시(매 반기 12시간 이상) 및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대형폐기물 적재 작업 관련) □ 2024. 7월: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2024. 10월: 겨울용 안전용품 지급 및 청소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 점검 실시 □ 2024. 11월: 하반기 청소인력 위험성평가 용역실시(11.4~12.9) □ 2024. 12월: 안전교육 실시(매 반기 12시간 이상) □ 2025. 1월: 설 연휴 각종 사고 예방 산업안전교육 추진 □ 향후계획 □ 청소인력 정기(반기별 12시간 이상) 및 채용시(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상·하반기 자체 및 전문기관의뢰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 비상시 안전멈춤바·양손조작방식 안전스위치 설치 등 청소 차량 안전성 강화 등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ICT 자동압축컨테이너와 같이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할 때 전문기관 자문 등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1월: ICT장비 유지보수·차량임차 용역 계약 □ 2024. 7월 ~ 8월: ICT장비 유지관리 검토 □ 2024. 9월: ICT사업 종료 확정 및 용역계약 변경(1월 ~ 12월 □ 1월 ~ 9월) □ 2024. 10월: 총무과에 물품 처리 요청 □ 향후계획 □ 신기술 도입 시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 □ 검증이 완료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준비를 완료 후 정책 효율성 점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쓰레기 정책에 대한 청소차량 배치, 분리수거 등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예산지원 등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1월: ‘제주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에 따라 이동 거리 증가로 수거 구역조정 및 인력(기간제) 채용 추진 □ 2024. 9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차량 지정 운영제 추진 □ 2024. 10월: 상가 밀집 지역 클린하우스 도우미 배치 운영 □ 2024. 12월: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청소차량 교체(15대·2,210백만원), 기간제 채용(1,884명, 32,923백만원) □ 2025. 1월: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배치·분리배출 홍보 □ 향후계획 □ 2025. 2월 ~ 6월 : 내용연수 10년 경과 노후 청소차량 교체(15대) 예정 □ 효율적 수거를 위한 청소인력 배치와 클린하우스 도우미 운영 강화 등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 728-316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클린하우스 지킴이의 근무조건이 열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추진상황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상·하반기 각530명 - 안전용품 등 지원사항 : 계절별(여름, 겨울) 안전용품 54백만원 - 도우미 쉼터 용담1동, 용담2동 각2개소 시범운영(‘24.11월~) □ 2025년 추진상황 - 상반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모집 : 530명 - 안전용품 등 지원사항 : 도우미 겨울용(장갑, 넥워머 등) 안전용품 16백만원 □ 향후계획 □ 기상예보 상황에 따른 사전 근무 여부 협의 등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무지침 마련 배포 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수의계약의 경우 기술력 좋은 도내의 다양한 업체가 계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

- 개 정 일 : 2023. 8. 8. (2024. 1. 1. 시행)

- 주요내용 : 제주시 전체 수의계약 통합관리(특정업체 계약 편중 방지)

□ 개정 지침 변경 사항

구 분		공 사 ․ 용 역	물 품	비 고
당초	대 상	제주시 재무관 계약건(읍면동 등 제외)
	계약횟수	- 연 3회 이내 ※ 5백만원 미만 건수 제외	- 연 5회 이내 ※ 3백만원 미만 건수 제외
	누적금액	- 연 6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100백만원이내	- 연 5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100백만원이내
개정	대 상	제주시 전체 계약건(읍면동 등 포함)
	계약횟수	- 연 10회 이내 - 재무관 등 개별 3회 이내 ※ 5백만원 미만 건수 제외	- 연 15회 이내 - 재무관 등 개별 5회 이내 ※ 3백만원 미만 건수 제외
	누적금액	- 연 20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500백만원 이내 - 재무관 별 6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100백만원 이내	- 연 15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350백만원 이내 - 재무관 별 50백만원 이내 ※ 여성기업 등 100백만원 이내

※ 설계용역(건축제외) 계약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 적용 예외(사유: 도내 업체수 제한)

□ 향후계획

□ 개정 현행 지침 적용 수의계약 협의 지속 추진

- 시기 : 매회 수의계약 체결요청 전

- 방법 : 계약담당자에 수의계약 적정여부(실적, 자격 등) 조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계약팀 (☎ 728-2081)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5년 핵심과제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8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건설행정팀			주택행정팀			건축행정팀				경영관리팀
도시정비팀
			도시재생팀				도로관리팀			공동주택팀			일반건축팀				요 금 팀
도시시설팀
			주거환경개선팀				도로보수팀			단독주택팀			건축안전관리팀				시 설 팀
토지이용팀
			광고물팀				도로시설팀			주거복지팀			건축지도팀				하 수 팀
경관디자인팀
							도시조명팀										개인하수TF팀
민간특례TF팀

❋ 인력 : 정원 201명 / 현원 206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1	148	1	6	32	46	34	29	51	2
현 원		206	156	1	6	39	31	31	48	48	2
도시계획과	정원	29	26	1	1	6	8	5	5	1	2
	현원	31	28	1	1	7	6	5	8	1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6		1	5	5	3	2	3
	현원	20	17		1	6	2	3	5	3
건 설 과	정원	42	30		1	7	9	8	5	12
	현원	42	31		1	9	6	3	12	11
주택과	정원	27	21		1	4	8	4	4	6
	현원	27	21		1	4	4	5	7	6
건축과	정원	23	19		1	4	6	4	4	4
	현원	24	20		1	4	3	5	7	4
상하수도과	정원	61	36		1	7	10	9	9	25
	현원	62	39		1	9	10	10	9	23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공모

❍ 도시재생사업 시행, 관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 간판개선사업 발굴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A)		2024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280,389	100	411,833	100	△131,444	△31.9
도시계획과	77,759	27.7	66,868	16.2	10,891	16.3
도시재생과	119,568	42.7	269,841	65.5	△150,273	△55.7
건설과	29,268	10.4	30,809	7.5	△1,541	△5.0
주택과	30,599	10.9	26,314	6.4	4,285	16.3
건축과	1,065	0.4	523	0.1	542	103.6
상하수도과	22,130	7.9	17,478	4.3	4,652	26.6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원별	2025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280,390	77,759	119,568	29,268	30,599	1,065	22,130
국 비	25,507	-	-	200	25,307	-	-
균특	3,640	-	3,500	-	-	140	-
특별교부세	-	-	-	-	-	-	-
소방교부세	306	-	-	306	-	-	-
기 금	4,425	-	4,305	-	120	-	-
자체재원	57,174	21,759	4,488	28,462	1,600	865	-
도 비	6,265	-	2,333	300	3,572	60	-
특별회계	139,072	12,000	104,942	-	-	-	22,130
지방채	44,000	44,000	-	-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4. 12월 기준)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923	20,368	2,508	17,065	415	3,303
동 지 역		2,369	11,129	2,096	8,383	273	2,746
읍․면지역		554	9,239	412	8,682	142	557
	한림	108	1,729	83	1,649	25	80
	애월	171	2,592	125	2,350	46	242
	구좌	91	1,883	68	1,776	23	107
	조천	120	1,923	92	1,841	28	82
	한경	63	1,109	43	1,063	20	46
	우도	1	3	1	3	-	-

＊ 부분집행 포함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024. 12월 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2.0	221.5	29.9	4.1	4.3	183.2	596.6	37.9	238.1	8.4
동지역		259.0	129.1	18.9	3.3	3.4	103.5	60.5	0.6	65.3	3.4
읍·면지역		843.0	92.4	11.0	0.8	0.9	79.7		37.3	172.8	5.0
	한림	95.0	33.5	2.5	0.3	0.4	30.3	57.3	-	0.9	3.2
	애월	202.9	17.4	3.1	0.1	0.3	13.9	134.2	24.6	26.4	0.4
	구좌	187.1	16.5	2.1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2	13.6	2.0	0.2	-	11.4	105.2	10.6	21.5	0.2
	한경	79.2	11.2	1.0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5. 1월 말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700,053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104,140	2018 ~ 2025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5. 1월 말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7	2,253,115	109,465
완 료	3	1,055,732	41,315	2016 ~ 2021	(道)모관,신산,남성
추진중	4	1,197,383	68,150	2019 ~ 2026	건입,용담1,일도2, 세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025. 1월 말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예정지구 포함)
계	15	612,206	19,372		※ 근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완 료	3	261,006	9,027	2019 ~ 2024	삼양도련,이호오도2, 한림옹포
추진중	3	351,200	10,345	2024 ~ 2027	신엄, 도두, 내도
향후	9	-	-	-	동회천 외 8지구

□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2025. 1월 말 현재)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 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 고
43,443	26,436	11,034	4,683	553	737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건, 2025. 1월 말 현재)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6,823,132	504	6,822,628
2022	3,700,205	194	3,700,011
2023	1,302,157	164	1,301,993
2024	1,820,770	146	1,820,624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4. 12. 31.기준)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10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1.21.~ 2027.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4 12. 31. 기준)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954	66	3,032	3,856
굴착기	3,223	24	931	2,268
지게차	1,961	12	1,748	201
덤프트럭	690	10	69	611
콘크리트믹서트럭	292	0	46	246
기 타	788	20	238	530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86	142	44
대 여 업	119	87	32
매 매 업	17	16	1
정 비 업	41	32	9
해체재활용업	9	7	2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616	560	526	478	90	82
전문건설업	2,450	1,779	1,861	1,378	589	401

□ 일반도로 현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총 계(㎞)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2,004	1,741.4	1,611.3	130.1.0	92.5
시도	소 계	1,847	1,320.7	1,246.5	74.2	94.4
	동지역	1,745	821.0	778.3	42.7	94.8
	읍면지역 (舊군도)	102	499.7	468.2	31.5	93.7
농어촌도로		157	420.7	364.8	55.9	86.7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등, 2024. 12. 31.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61,792	35,052	26,740	4,420	6,763	5,202	5,791	2,912	709	943
가로등	28,155	19,817	8,338	1,111	2,333	1,850	1,658	1,110	110	166
보안등	33,637	15,235	18,402	3,309	4,430	3,352	4,133	1,802	599	777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4. 12. 31.기준)

구 분	개소	비 고
계	251	(교량) 245개소, (옹벽) 6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48	• 3종 시설 : 광세교 등 148개소 ※ A등급 3개소, B등급 136개소, C등급 9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6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A등급) 번영로옹벽 1,2,3구간(B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91	• 「시특법」비관리 대상 : 이호교 등 91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장, 2024. 12월 기준)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26,454 (29,961)	9,262 (4,072)	5,236,879 (28,065)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사업량	968	123	165	150	160	180	19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단지/백만 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지 수	200	43	48	52	37	20
금액	3,191	720	834	709	529	399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 건, 세대, 2025, 1월 기준)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내임대주택	도외임대주택
계	1,847	10,865	9,134	1,731
건설임대사업자	62	3,921	3,608	313
매입임대사업자	1,785	6,944	5,526	1,418

※ 제주시 관내 임대주택수(도외 사업자 포함) : 13,726개소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세대, ㎡, 2024, 12월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8	19	14	11	6
동 수	48	166	110	114	32
세대수	940	2,062	1,762	3,706	463
연면적	134,664	288,584	255,131	717,553	67,386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 호, 가구, ‘23. 12. 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2021년		284,667	137,961	79,366	31,100	36,240	271,162	105.0
2022년		287,982	133,014	80,045	31,919	36,792	276,225	104.3
	제주시	203,400	88,041	60,834	20,747	29,802	200,677	101.4
	서귀포시	84,582	44,973	19,211	11,172	6,990	75,548	112.0

※ 국토교통부‘23. 1. 발표: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 승인(행정시 추정 작성)

※ 현재‘24년 1월 말 기준 자료 미발표

□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2024. 12. 31.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합계		863	382	481	1,528	462	1,066	1,921	949	972
	미사용승인	619	265	354	1,051	258	793	1,194	600	127
	사용승인	244	117	127	477	204	273	727	349	845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동, ㎡/2024. 12. 31. 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1년	건수	3,766	1,601	1,287	107	16	11	88	656
	동수	5,426	2,402	1,620	266	33	14	108	983
	연면적	1,372,160	578,374	392,433	73,328	12,796	11,229	83,769	220,231
`22년	건수	4,069	1,948	1,306	68	14	9	84	640
	동수	6,178	3,190	1,674	165	18	9	103	1,019
	연면적	2,020,251	1,072,113	488,792	46,046	11,121	9,563	88,357	304,259
‘23년	건수	3,048	1,318	1,069	67	19	0	62	513
	동수	4,405	2,205	1,242	144	29	0	84	701
	연면적	5,408,272	1,253,016	1,331,888	48,196	26,835	0	2,546,671	201,666
‘24년	건수	2,520	1,063	870	51	19	0	78	439
	동수	3,334	1,445	943	125	32	0	118	671
	연면적	1,051,689	256,032	385,996	30,502	46,993	0	115,810	216,356

□ 상수도 현황                                        (2024. 12. 31.기준)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L)	급수 전수(전)
제주시	488,348	488,348	100	326,840	343	125,090

※ 23년 환경부 통계자료 기준(급수전수 24년 12월 기준)

□ 하수도 현황                                       (2024. 12. 31.기준)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367	3,052	23	3,029	74.5	488,348	473,663	93.9

※ 23년 환경부 통계자료 기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축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군형발전 도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 도시 균형 개발 및 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고유자원 활용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광고환경 조성
□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추진 ▪건설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행정 추진							▪맞춤별 민원 서비스, 주택행정 편의 지원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 구현 사업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시민모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건축 정책 구상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정책 수립 및 추진
□ 시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현장대응 체계구축 ▪안정적 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공공하수관로 시설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 주변지역 자연환경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 마련과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추진방향

❍ (기본방향) ①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자연경관 보존

② 중복·유사 인허가 규제 완화로 시민불편 해소

❍ (추진기간) ‘25. 1. ~ ‘25. 12.

❍ (추진내용)

- 경관이 우수한 지역(해안변, 오름, 중산간 등)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허가 기준 마련

-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중복·유사한 인·허가절차 규제완화 ⇒ 조례개정 건의 또는 부서간 협의기준 마련 등

※ 개발행위허가와 중복·유사한 인·허가 처리현황

구분	국유재산 (도로)포장	하천 및 공유수면	지하매설물 (우·오수관 등)	비고
합 계	112	10	5
2024년	33	2	2
2023년	44	2	2
2022년	35	6	1

□ 추진계획

❍ ‘25. 1. ~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

- 해안도로 주변 등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마련

❍ ‘25. 3. ~ 인·허가절차 규제완화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검토

- 조례 개정 불가 시 부서간 협의처리 기준 마련으로 중복·유사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25. 10. ~ 주변지역 자연환경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수립, 중복·유사한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재매각 추진

❍ 2024년 2월 기존 사업자의 잔금 미납에 따른 주상복합용지 매매계약 해제

❍ 2024년 기반시설공사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주상복합용지 및 잔여 체비지를 재매각 공고하였으나 3회 유찰

□ 미매각 체비지 현황

지 구	용도	면적(㎡)	예정가격(천원)
계(7필지)		23,004.5	97,825,506
화북상업지역	일반상업	675.1	2,156,944
	일반상업	568.2	1,815,399
	일반상업	278.9	999,856
	일반상업	256.6	513,321
	일반상업	778.0	3,641,040
	대규모상업	1,015.7	2,945,530
	주상복합	19,432.0	85,753,416

※ 총 33필지 중 26필지 매각, 7필지 미매각

□ 추진상황

❍ `24. 2. 7. 기존 매매계약 해제(2,660억원)

❍ `24. 2. 8. 주상복합용지 감정평가 추진(927억원)

❍ `24. 3. ~ 2024. 7. 주상복합용지 매각공고 실시 ⇒ 3회 유찰

❍ `24. 5. ~ 2024. 10. 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책 수립

- 법률자문(‘24.05.) 및 사전컬설팅(‘24.10.) 실시

❍ `24. 8. 29. 미매각체비지(일반, 대규모 상업용지) 6필지 매각공고 ⇒ 1회 유찰

❍ `24. 12. 체비지 원가검토용역 실시 ⇒ 주상복합용지 가격 927억→857억

❍ `25. 1. 9. 주상복합용지 및 잔여 체비지 매각공고 실시

❍ `25. 2. 3. 매각공고 개찰 ⇒ 주상복합용지 등 7필지 유찰

□ 추진계획

❍ `25. 3월 초 재매각공고 실시

⇒ 수의계약 희망자 발생 시 적극 협의 추진 등

참 고		체비지 매각 현황도

구분
	매각 완료
	미 매각 체비지
	공공용지(공원, 주차장 등)

3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산지로) 환경 개선사업 추진

❍ 산지로 일원 사괴석 포장으로 인한 소음·진동·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도 확장 및 도로포장 변경, 조경 식재 추가 설치 등 도로 환경 개선

□ 개요

❍ (위    치) 산지로 일원(용진교~동문R 구간)

❍ (사 업 량) 도로다이어트 및 아스콘 재포장 L=450m(B=21m~25m)

❍ (사 업 비) 1,25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 ’24. 2. 16.) 사괴석 포장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도로‧교통‧품질 분야)

‣ (자문결과) 유지보수‧평탄성‧차선 시인성 불량 등 사유로 아스콘으로 변경 권장

❍ ( ’24. 2. 22.) 산지로 일원 지반조사(GPR탐사) 용역 추진

‣ (조사결과) 지반 내 공동(빈공간) 등 이상 지층은 미확인, 사괴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 몰탈 유실, 맨홀 주변 보조기층 ‧ 토사 유실에 의한 일부 침하

❍ ( ’24. 8. 20.~) 건입동 마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의원 면담 실시

‣ 산지로는 교통량이 적고 일부 구간 인도폭 기준 미달(1.5∼1.9m), 인도 확장 및 조경 시설 확충, 포장재질 변경 등 도로다이어트 사업 방향에 대한 지역주민 긍정 답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4. 8. ~ 12.) 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 ’24. 12.) 건입동(‘24.12.10.), 일도1동(‘24.12.27.) 주민설명회 개최

□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 등) 협의

❍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본공사 25년 발주 예정

※ 탐라문화제 등 산지천 구간 주요행사 시행 전 사업 완료 목표(‘25. 6.)

보조자료1	산지로 위치도 및 변경안(조감도)

위치도(제주시 산지로, L=450m, B=21m∼25m)

산지로 변경안(조감도)

4		공동주택 정비 및 주거급여 ․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 안정화

❍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 청년층 경제적 기반 마련 및 인구 유출에 대응한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경제부담 경감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및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 안정화

□ 추진개요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350백만 원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기준: 보수비용 50~80% 범위 내 최고 30~40백만 원 차등지원

❍ 주거급여 지원사업: 27,268백만 원(국비 24,542, 도비 2,726)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주요내용: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토부): 1,498백만 원(국비 749, 도비 749)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20만원, 최대24개월(회)지원

-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신규): 720백만 원(자체재원)

□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20만 원, 최대12개월(회)지원

□ 추진계획

❍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 추진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추진(약 13,000가구)

❍ 자가가구 “제주시-LH 업무협약”을 통해 집수리 추진

❍ 청년 연령 수혜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없는 청년 월세 지급 추진

5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 워케이션 벨트화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지역 내 빈집 집중 정비(철거)

❍ 빈집정비 후 공공 활용(공한지·임시주차장)으로 주거환경 개선

□ 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710백만 원(자체 230, 국고보조금 200(국140, 도60), 주민참여 280)

❍ 사 업 량: 45동

❍ 사업내용

- (빈집철거) 장기간 방치로 노후(불량)되어 철거가 시급한 빈집 철거

- (공공활용) 빈집철거 후 공한지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토지주 협의)

*(차량관리과)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 연계(500백만 원)

□ 빈집현황                           (단위 : 개소,‘24.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빈 집 수	175	61	114

□ 추진상황

❍ ’24. 1. ~ 11.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완료(28동·197백만 원)

❍ ’24. 11. ~ 12.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24. 12. 동부 워케이션 지역 이장님 방문면담(세화,김녕,함덕)

❍ ’25. 1. `25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5. 2. 동부 워케이션 지역 이장님 방문면담 추진(조천, 와산, 송당)

- 마을주변 빈집현황 파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협조

❍ ’25. 2. ~ 12. 빈집정비 사업 추진

6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정책 추진으로 지하수 수질 개선 도모

□ 개요

❍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및 조례 개정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확대 시행(공영 관리 강화)

□ 추진상황

❍ ’23.11.20. 관리 강화를 위한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 개정(’24.1.1. 시행)

※ 조례 개정사항

· (설치기준강화) 침전분리조, 생물반응조 등 시설 용량 확대

· (수질관리강화) 준공채수대상 확대(50㎥/일→3/㎥ 일 초과)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50㎥/일 이상→20㎥/일 이상)

❍ ’24. 6. 1.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 ’24. 4.~9.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사업비 744백만 원)

- 제주시 읍면지역 8,039개소 관리 지원(10㎥미만 시설, 미준공시설 포함)

□ 추진계획

❍ 관리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요청 및 조례 개정 건의

- 비정상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강화를 위한 도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건의

- 시설 개선을 위한 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개정 건의

❍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확대 추진

- 과업 방향: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검사 시행, 고도 300미터이상 지역 관리지원 확대 등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성장관리계획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추진
2.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해소사업 추진
5.	성장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허가 시행
6.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8.	지역과 상생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9.	고유자원 활용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10.	자전거 타기 편안한 환경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1.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2.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3.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광고환경 조성
14.	시도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수립용역
15.	사람 중심의 합리적인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6.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제공
17.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
18.	건설행정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
19.	맞춤별 민원 서비스, 주택행정 편의 지원 강화
20.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21.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 구현 사업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23.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정책 수립 및 추진
24.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현장대응 체계구축
25.	안정적 상수도 유지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26.	공공하수관로 시설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7.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1		성장관리계획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추진

❍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제어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건축물 용도 관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제주시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추진배경) 비시가화지 난개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의 필요성 대두(「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 (추진대상) 제주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 (추진방향) 지역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배치 등 계획, 경관계획 등 마련 및 건폐율·용적율 인센티브 포함 지침 수립

□ 추진상황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4개소 수립 완료

- ‘20. 6. 24.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용담2, 아라2, 유수암리)

- ’24. 2. 21.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용담2, 아라2, 유수암리)

- ‘24. 7. 10.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화북2)

※ 용담2동 251,333㎡, 아라2동 423,415㎡, 유수암리 490,475㎡, 화북2동 693,868㎡

□ 추진계획

❍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 → 1회 추경 시 예산(850백만 원) 요구 예정

❍ ‘25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 → ’26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 기 수립 성장관리계획구역 모니터링 병행(효과 분석 등) 및 추가 구역 지정

2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개요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총사업비	2025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65	L=56.68km	710,175 (204,585)	16,110 (4,000)	355,699 (4,585)	*( )지방채
예 산 반영	2025년 예산반영		18	L=18.05km	239,285 (83,645)	16,110 (4,000)	77,619 (1,835)	*( )지방채
	지방 재정	소계	12	L=7.87km	81,990	9,110	23,569
		일몰공사	4	L=2.59km	19,753	5,500	-
		계속공사	4	L=2.84km	44,384	2,500	11,750
		계속보상	3	L=2.11km	14,053	910	8,219
		신규사업	1	L=0.33km	3,800	200	3,600
	장기미집행	소계	6	L=10.18km	157,295 (83,645)	7,000 (4,000)	54,050 (1,835)
		계속공사	6	L=10.18km	157,295 (83,645)	7,000 (4,000)	54,050 (1,835)
예산미반영	예산미반영		47	L=38.63km	470,890 (120,940)	-	278,080 (2,750)	*( )지방채
	지방 재정	계속공사 계속보상	20	L=17.36km	178,800	-	152,102
	장기미집행	계속공사	27	L=21.27km	292,090 (120,940)	-	125,978 (2,750)

□ 추진상황

❍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몰·계속사업 중점 추진

- (일몰사업) 4개 노선, 2.59km, 55억 투자, 봉개소로, 환경시설관리소, 광평마을 등

- (계속공사) 10개 노선, 13.02km, 79억 투자, 중앙중~오남로, 화북광장~연삼로 등

- (계속보상·신규사업) 4개 노선, 2.44km, 11억 투자, 애조로~성지요양원, 남조봉교 등

❍ 미반영 노선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시민 수혜도 극대화 노선 등 중점 검토

- (미반영노선) 47개 노선, 38.63km, 제주고~오광로, 오남로~이도초, 아연로 등

□ 추진계획

❍ ‘25. 1. ~ 3. 사업 착수 및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5. 1. ~ 12.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 개요

❍ 전체 현황(2007년 이후)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2007 ~ 2024		2025		비고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지중화사업	34개소	724	26개소	495	8개소	229

❍ 2025년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기투자	`24년	`25년	향후
합 계		6.47km 8개사업	22,886	9,944	3,038	1,609	8,294
그린뉴딜	동광초 통학로(그린뉴딜)	L=520m	2,141	1,817	124	200	-	공사중
	오라초 통학로(그린뉴딜)	L=920m	2,721	1,957	141	209	413	공사중
	광양초 통학로(그린뉴딜)	L=1,100m	3,255	1,555	-	200	1,500	대 행 사업비
	신광초 통학로(그린뉴딜)	L=420m	2,151	1,451	700	-	-	공사중
	중앙초 통학로(그린뉴딜)	L=720m	2,114	1,364	750	-	-	공사중
	동초교 통학로(그린뉴딜)	L=540m	2,923	-	1,323	600	1,000	대 행 사업비
지 자체	고마로 지중화사업	L=750m	3,641	650	-	400	2,591	대 행 사업비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L=1,500m	3,940	1,150	-	-	2,790	대 행 사업비

□ 추진상황

❍ ‘07년 ~ ‘24년 총 26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8.05km, 495억 원)

- (`24년 완료 노선) 총 2개 노선, 1.42km, 관덕로8길, 외도초 통학로(그린뉴딜)

❍ ‘25년 총 8개 노선 사업 추진 중(L=6.47km, 229억 원) ※`25년 16억 원

□ 추진계획

❍ ‘25. 1. ~ 12. 지중화사업 6개 노선 사업 추진(상반기 신광·중앙초 완료)

- (그린뉴딜) 4개 노선, 3.08km, 11,040백만 원 투자 동광·오라·광양·신광초교

- (지자체요청) 2개 노선, 2.25km, 7,581백만 원 투자 고마로, 신산머루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 6월 실시계획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을 통한 자동실효 및 도시계획 골격 붕괴

□ 개요

❍ 사업기간: 2019. 1. ~ 2026. 12.

❍ 사업규모: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개 노선, 공원 26개소]   ❍ 소요예산: 전체 – 9,803억 원(도로 2,812 공원 6,991)

‘25년 – 516억 원(도로 55, 공원 461)

❍ 주요내용: 도로·공원 편입토지 보상

(단위: 억 원),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	2026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9,803 (8,632)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1,409 (1,240)	606 (420)	410 (374)	516 (440)	2,650 (2,399)
도로	2,812 (2,208)	614 (530)	662 (535)	567 (500)	310 (200)	151 (55)	341 (305)	55 (40)	112 (43)
공원	6,991 (6,424)	420 (410)	1,102 (1,044)	847 (740)	1,099 (1,040)	455 (365)	69 (69)	461 (400)	2,538 (2,356)

□ 추진상황

❍ ‘19. 1.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추진

- ’25. 1월 기준 : 도로 89.4%, 공원 87.6% 편입토지 보상완료

❍ ‘20. 6. 10. 및 17. 실시계획 작성고시 완료

❍ ‘20. 10. ~ 제주대~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 등 34개 노선 착공

- 착공 34개 노선 중 간드락마을 도로개설 등 4개 노선 준공

- (현재 미발주 현황) 노형교차로 남측, 이호주거, 오라주거 3개 노선

⇒ 환매요건 발생(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전 3개 노선 발주 예정

□ 추진계획

❍ ‘25. 1. ~ 토지 보상 및 도로 공사 추진

- (보상) 한북로~하늘채 도로 등 4개 노선, 남조봉공원 등 12개 공원

- (공사) 기착공 노선 외 노형교차로 남측 등 3개 노선 발주 및 착공(3월)

※ 공원 등 토지수용 적극 추진 및 환매요건 해소를 위한 신규 발주

5		성장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허가 시행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 환경 보전

❍ 불법 개발행위단속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사후 관리 강화

□ 개발행위허가 현황

연도별	합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합 계	11,444	215	187	316	10,726
2022년	4,112	47	47	102	3,916
2023년	3,863	66	53	101	3,643
2024년	3469	102	87	113	3,167

□ 추진상황

❍ 불법 개발행위 차단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차단(연중)

- 사법기관 고발(5건), 원상회복 명령(10건), 개발행위 불가(5건)

❍ 개발행위 처리기한 단축(10일→5일 이내)으로 시민불편 해소

- 관계자 변경, 건축준공 협의 등 세움터 신속처리 (총 2,004건)

□ 추진계획

❍ 난개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불법 개발행위 및 미준공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한 불합리한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

6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 체계적인 야간 경관조명 시설 관리로 제주의 특색있는 야간경관 환경 조성 및 관광 자원화

❍ 탑동 및 탐라문화광장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제공

□ 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소요예산: 623백만 원(자체재원 623)

❍ 주요내용: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조명시설 교체․보강, 광장(탑동,탐라,북구수,산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

□ 추진상황

❍ 야간경관조명 등기구 보수 및 시설보강(해안도로 등 12개소‧3,680등)

- 야간경관조명시설 수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경관 등기구 교체‧보강

❍ 광장(4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절기(6~10월) 질서계도반 운영

- 광장바닥‧집수구 등 시설물 보수‧보강, 북수구광장 야외무대 개선

□ 추진계획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12개소): 338백만 원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경관등기구 시설물 보강: 238백만 원

- 노후 및 훼손된 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추진: 100백만 원

- 경관조명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유지보수 추진

❍ 쾌적하고 안전한 탑동광장‧테마거리(산책로) 조성 및 시설관리: 250백만 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유지보수 및 시설물 보강: 150백만 원

- 탑동 테마거리(산책로) 탄성포장 및 집수구 시설물 교체: 100백만 원

❍ 탐라문화광장(탐라‧산포‧북수구) 시설물 보수 등 이용편의성 제고: 35백만 원

- 탐라문화광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20백만 원

- 광장 내 야간경관조명 조도개선 등 보강: 15백만 원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투자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개요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비고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음악당,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돌담문화마당, 숲활력원, 동네유아숲터 등	- 총 비 용: - 비공원시설: - 공원시설: - 공공기여:	13,277 10,235 2,942 100	762,298	667,407 (87.5%)	94,891(12.5%) 최고 15층, 1,401세대	협약 변경 (‘24.7월)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유아숲체험원, 폐목활용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총 비 용: - 비공원시설: - 공원시설: - 공공기여:	6,086 4,970 1,016 100	214,340	169,396 (79%)	44,944(21%) 최고 15층, 728세대	협약 변경 (‘24.1월)

□ 추진상황

[오등봉공원]

❍ ‘24. 07. 24. 변경 협약 체결 ※ 최초 협약 2020. 12. 18.

❍ ‘24. 08. 19.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4. 10. 31. 공원시설(음악당) 착공

- 오등봉공원: 239필지(426,650㎡) 중 235필지(424,683㎡) 기부채납 완료(98.3%)

[중부공원]

❍ ‘24. 01. 10. 변경 협약 체결 ※ 최초 협약 2020. 12. 18.

❍ ‘24. 01. 11. 공원시설 착공

❍ ‘24. 02. 01. 비공원시설 착공

- 중 부 공 원: 130필지(161,827㎡) 중 114필지(100,033㎡) 기부채납 완료(87.7%)

□ 추진계획

❍ ‘27. 01.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준공 및 공원시설 기부채납

❍ ‘27. 10.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준공 및 공원시설 기부채납

8		지역과 상생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제주시 동부지역의 상업 중심기능의 계획적인 시가지를 개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 개요

❍ 위치/규모: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사업기간: 2018. 11. 28. ~ 2025. 10.

❍ 총사업비: 104,140백만 원(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

❍ 사업내용: 입체환지 아파트(지하1/지상8) 신축, 기반시설공사 등

□ 추진상황

□ ’18. 10. 1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고시

(2021. 10.) 개발계획(2차변경), (2023. 05.) 개발계획(3차변경), (2023. 12.) 개발계획(4차변경)

□ ’18. 11. 28.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

□ ’19. 7. 29.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 발생)

□ ’19. 9. 30. 기반시설공사 착공(전체분) ※공정률 70%

□ ’21. 12. 20. 주상복합용지 매각(2,660억 원)에 따른 계약 체결

□ ’24. 2. 07. 주상복합용지 매각(2,660억 원) 계약해제

□ ’24. 2. 29.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착공 ※공정률 30%

□ ’24. 3. ~ 8.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공고 ※3회 유찰

□ ’24. 10. 15.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협의 완료

□ 추진계획

❍ 기반시설공사 준공(’25. 10.) 및 환지처분(’25년 ~ ’26년)

9		고유자원 활용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민생 중심 노후 저층 주거지역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 개요

구 분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2년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24년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사업명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 골목마을	J-로컬 문화관광성지, 세화 특화재생
위 치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일도2동 991-38 일원	세화리 1465-1번지 일원
사업면적	149,681㎡	169,000㎡	243,800㎡	634,902㎡
총 사업비	197.5억 원 (국비 110, 지방비 74, 지자체 3, 기금 10.5)	263억 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224억 원 (국비 115, 지방비 76, 지자체 33)	272억 원 (국비 150, 지방비 100, 지자체 22)
사업기간	2020. ~ 2025.(6개년)	2022. ~ 2025.(4개년)	2023. ~ 2026.(4개년)	2025. ~ 2028. (4개년)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 기반구축, 골목길 정비 등	공원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집수리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옛길 및 가로 특화, 방문자 이용시설 조성, 마을특화지원시설 조성 등	휴일센터, 로컬커뮤니티센터, 휴일로드 조성 등

※ 2개지구 완료 : ‘19년 신산머루(86.05억원, ‘22. 6.완료),‘18년 남성마을(145.1억원, ‘24.12.완료)

□ 추진상황

❍ (신산머루) 14개 세부사업 완료(‘19. 5.~‘21. 6.), 사후관리계획 수립(‘22.6.17.)

❍ (남성마을) 10개 세부사업 완료(‘19. 1.~‘24.12.), 사후관리계획 수립(‘24.12.11.)

❍ (건 입 동) 공사준공(골목길 정비, 만덕빌리지 조성, 주차시설확보, 돌봄센터),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공사 추진(‘24. 4.~),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24.12.)

❍ (용담1동) 공사준공(서문로 가로수길 조성, 마을안길 가꾸기, 아트레 마을정원, 스마트 건널목, 스마트 주차장), 용담공원 조성 등 설계용역 추진(‘23. 1.~), 공사 추진중(비룡못 어울림마당, 마을스토어, 숨골쉼팡 등), 현장지원센터 운영(‘20. 3.~)

❍ (일도2동) 공사 추진중(옛길조성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24. 9.~), 현장지원센터 운영(‘22. 1.~)

❍ (세 화 리) 신규사업 선정(‘24.12.)

□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지속 추진(완료 2, 추진중 4, 공모추진 2)

- (계속사업) 3개지구(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

- (신규사업) 세화리 : 로컬 브랜드 강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의 거점으로 육성

- (공모추진) 김녕리, 남문지구2 :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민생중심 노후주거지 개선 추진

10		자전거 타기 편안한 환경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타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 자전거 타기 일상 구현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선도

□ 개요

구 분	예산액(천 원)
계	644,500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환상자전거길 정비 ·보수 등)	150,0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험 가입,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등)	344,500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150,000

□ 추진상황

❍ 안전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 환상자전거길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구좌읍 해맞이해안로 외 4개소)

-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

- 용담해안도로 목재울타리 보수 공사(225경간)

-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환상자전거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2.1km)

-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 공사(25개소)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 2024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24.5.1.~`25.4.30.)

- 2024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수리 3,350대, 방치자전거 수거 305대)

- 2024년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24.5.13.~24.12.30.)

□ 추진계획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연계를 위한 정류소 부근 자전거 보관대 설치

❍ 환상자전거길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11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 내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생활 환경개선

□ 개요

❍ 사업기간: 2016. ~ 2026.

❍ 사업내용: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 시설 확충

❍ 소요예산: 30,050백만 원(2025년 2,5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50% 도비 50%, `20년 균특지방이양

❍ 주요내용

(외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750m, B=20m)

(오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140m, B=8m)

(아라동) 월평동 어린이공원 정비(A=4,655㎡)

(화북동) 공동이용시설 신축 1식

□ 추진상황

❍ (이호, 봉개동(1차))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문화공간확충 사업완료(’16~‘22)

❍ (삼양 외 4개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완료(’22~‘24)

- 삼양, 이호 : 도시계획도로, 봉개 : 여가문화교류거점센터 야영장 조성, 용담 :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화북 : 청소년문화의집 광장 체육시설 정비

❍ (외도동)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24.8.) 및 토지보상(보상률 85.4%)

❍ (오라동·아라동·화북동) `25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선정(`24.8.)

□ 추진계획

❍ (외도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25.1. ~ `26.12.)

❍ (오라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25.1. ~ `25.12.)

❍ (아라동) 월평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추진(`25.1. ~ `25.6.)

❍ (화북동)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25.1. ~ `25.12.)

12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개요

❍ 사업기간: 2018. ~ 2030.

❍ 사업위치: 제주시 관내 15개 지구

❍ 소요예산: 46,554백만 원(2025년 4,145백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추진근거: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道 도시계획과)

❍ 주요내용

- (신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438m, B=8m), 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테마쉼팡) 정비 등

- (도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191m, B=8m), 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오래물) 정비 등

- (내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수립예정)

□ 추진상황

❍ 삼양도련(’18~‘21)·이호오도2(’18~‘22)·한림옹포(’22~‘24)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사업 완료

❍ 신엄지구

- ’23. 12.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 3. ~ 11. 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실시설계용역 추진

❍ 도두지구

- ’23. 12.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 3. ~ 11. 도시계획도로(소로2-10호선) 실시설계용역 추진

❍ 내도지구

- ’22. 12.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道 도시계획과)

- ’24.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 ’24. 10.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실시

□ 추진계획

❍ (신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25. 1. ~ `26.12.)

❍ (도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25. 1. ~ `26.12.)

❍ (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25. 6.)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5. 6. ~ ’25.12.)

※신규지구(동․서회천지구) 기금 반영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예정(`25. 1.~`25.12.)

13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광고환경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한 주말 활용 불법 게릴라 현수막 집중 정비

❍ 시책사업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정비 + 공공게시시설 개량 추진

□ 개요

❍ (민관협력) 옥외광고협회 인력 활용 → 주말 게릴라 현수막 집중 단속

❍ (시책사업)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②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 <불법현수막> (대상) 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 (한도) 월 30만 원, (예산) 70백만 원

* <전단․명함> (대상) 만 60세 이상·경제취약계층, (한도) 월 30만 원, (예산) 70백만 원

** <경고시스템> 불법 광고물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제거 완료 시까지 경고전화 발신

❍ (개량사업)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②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 추진계획

❍ 옥외광고협회 인력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동순찰반 운영

- 제거 인력에 대한 권한 부여 + 교육 실시 후 투입 예정(3월 中)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 추진: 115백만 원

- (예 산 액) <일반회계> 65백만 원 + <옥외광고 발전기금> 50백만 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 노후 시민게시판 유지보수 추진

❍ 불법광고물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연중 추진: 70백만 원(기금)

- (지급한도) 1인당 월 30만 원 이내

- (참여대상) <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 <전단·명함> 만 60세 이상 주민

❍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22백만 원

-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위반사항 자동 반복 안내 실시

❍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 등의 관리 철저

- 표시 기간 만료가 도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월별 공문 발송

- 연장허가 미이행 시 2회 이상 사전통지 및 독촉 후 행정처분 실시

14		시도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

❍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예산집행 건전성 도모

□ 개요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규모: 시도 1,847개 노선 1,320.8km,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 420.7km

❍ 용 역 비: 1,000백만 원

※ 근거: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 추진상황

❍ ’24. 10.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안)

❍ ’24. 11.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안) 의견수렴 공고

❍ ’24. 12. 건설기술심의 요청

□ 추진계획

❍ ’25.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추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정

❍ ’25.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및 접수

❍ ’25. 2. 평가위원 위촉·평가 및 결과 통보

❍ ’25. 2. 입찰공고 의뢰

❍ ’25. 3. 용역 계약 및 착수

❍ ’26. 3. 용역 완료

15		사람 중심의 합리적인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불합리한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보행 편의 제공

❍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화된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정체를 해소, 교통사고 우려 지역 사고예방을 위한 교차로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등 추진

□ 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소요예산: 5,461백만 원

❍ 주요내용: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 교차로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 주요 사업 현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2,391백만 원

- 남광로, 한경해안로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4개소, 2,300백만 원

- 국·공유재산 관리 등 주민 편의 제공, 91백만 원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600백만 원

-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1식, 300백만 원

-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1식, 300백만 원

❍ 교차로 및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2,470백만 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00백만 원

- 중앙로, 진동로 등 인도 정비 3개소, 700백만 원

-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770백만 원

□ 추진계획

❍ ’25. 1. ~ 3. 실시설계용역 추진

❍ ’25. 4. ~ 12.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6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제공

❍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포장, 차선 등)을 선제적 유지 보수하여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 점유 행위 단속 등 사유화 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포장, 차선 도색, 적치물 단속 등)

❍ 소요예산: 8,606백만 원(자체재원 8,360, 소교세 246)

□ 주요 사업 현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800a, 5,000백만 원

❍ 차선 및 노면표시‧횡단보도‧과속방지턱 도색 5,300㎡, 560백만 원

❍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 노면표시‧소방시설 재도색 246백만 원(소교세)

❍ 도로시설물(볼라드 등),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정비 650백만 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250백만 원

❍ 제주시 도로 저류지‧우평로 방음벽 정비 150백만 원

❍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일원 도로열선 설치 400백만 원

❍ 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1,250백만 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00백만 원

□ 추진계획

❍ 생활 안전과 밀접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볼라드 정비 등은 6월 이전 조기 완료

❍ 연중 발생하는 도로포장 및 시설물 보수, 적치물 단속은 연말까지 지속 정비

17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 등, 2024. 12. 31. 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61,792	35,052	26,740	4,420	6,763	5,202	5,791	2,912	709	943
가로등	28,155	19,817	8,338	1,111	2,333	1,850	1,658	1,110	110	166
보안등	33,637	15,235	18,402	3,309	4,430	3,352	4,133	1,802	599	777

※그 외 시설물: 지하차도 내 터널등 185등, 투광등 38등

□ 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소요예산: 2,530백만 원

❍ 주요내용: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번영로 구간 가로등 신설, 양방향 점멸기 교체

□ 주요 사업 현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1식, 400백만 원)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3개 구역(동·중·서부)으로 편성 추진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351개소, 1,180백만 원)

- 번영로 가로등 시설공사(51개소, 400백만 원)

- 방범 취약지역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300개소, 780백만 원)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분전함 15개소, 450백만 원)

-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전기재해 예방

❍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1,472개소, 500백만 원)

- 노후 보안등 점멸기 교체를 통한 통신문제 해결로 신속한 민원 처리

□ 추진계획

❍ ’25. 1. ~ 2.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5. 3. ~ 12.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8		건설행정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

❍ 건설행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 실현

□ 추진방향

❍ 건설행정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 대비 단축된 자체 처리기한을 수립, 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

□ 추진내용

❍ 건설업 등록 민원 처리기한 단축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기존) 20일 → (변경) 15일 (△5일)

❍ 기계설비 관련 민원 처리기한 단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존) 3일 → (변경) 2일 (△1일)

-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신청: (기존) 14일 → (변경) 10일 (△4일)

❍ 건설기계 관련 민원 처리기한 단축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기존) 10일 → (변경) 8일 (△2일)

- 건설기계 휴지 및 재개 신청: (기존) 5일 → (변경) 3일 (△2일)

※ 대상 민원 연간 처리건수: 300건 (2024년)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115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74건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신청 : 63건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신청 : 4건

- 건설기계 휴지 및 재개 신청 : 44건

□ 추진계획

❍ 처리기한 단축민원(5종)에 대하여 연중 지속 추진

19		맞춤별 민원 서비스, 주택행정 편의 지원 강화

❍ 건축상담 결과 안내 서비스를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용승인 도면을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 현황도 제작하여 민원인 경제적 부담 해소

❍ 마을별 찾아가는 건축상담소 운영으로 민원인 맞춤형 편의 제공

□ 사업별 추진내용

❍ 건축상담 결과 서면 안내 및 온라인 지원 서비스

- (1단계) 건축상담 결과 서면 안내

‣ 건축 가능 문의 시 기본적 정보(위치, 용도, 규모)만 제공하면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안내

- (2단계) 건축 상담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사업규모: 제주시 홈페이지 내 건축기본계획 사전검토 프로그램 개발1식

‣ 소요예산: 22백만 원(도비 22백만 원)   ※ 추경예산확보 필요

‣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토지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 토지정보 입력 시 건축 가능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 건축물대장 현황도 누락분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현황도 제출 의무화(96년)부터 전산화 이전(08.05.13.)까지 건축물 설계도서(18,700건) 전산화

정비대상 조회 (구대장/사용승인)	⇨	기록물 대출 및 스캔	⇨	자료 검토 및 변동 유무 확인	⇨	현황도면 전산화	⇨	정비 완료

❍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 운영

- 대    상: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마을 선정

- 상담내용: 건축허가 ․ 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의 등

※ 읍․면 마을별 예비 건축주를 위한「맞춤형솔루션」전문가 1대1 매칭 운영(수요 있을시 수시운영)

□ 추진계획

❍ (1단계) ’25. 1.~ 2.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2단계) ’25. 3. ~ 11. 맞춤별 민원 서비스 운영 및 추진

※ ’25. 6. 건축상담 인터넷 서비스(2단계) 추경예산 반영 시 사업발주 및 운영

20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과 건축물의 안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

❍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여 조합원 피해 사전 예방

□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지도·감독 강화

❍ 개    요

- 대  상: 관내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28개소)

‣ 아파트,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현장

※ 건축허가 10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5개소, 재건축 3개소

- 내  용: 감리업무 수행 적정여부 현장점검 및 감리비 지급 누락 여부

❍ 추진상황

- ’24년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실태점검 실적(46개소)

‣ 1차 점검 불량(18개소) 시정명령 → 2차 점검 후 1개소 행정처분

❍ 추진계획

- ’25. 2. ~ 12. 연중 감리업무 실태 현장점검 실시 및 감리비 지급 관리

※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

□ 지역주택조합 관리 감독 추진

❍ 지역주택조합 현황

- 사업장: 9개소 (1,514세대)

‣ 준공 5개소, 착공 1개소, 사업계획승인 1개소, 모집신고(조합미설립) 2개소

❍ 추진상황

-‘24년도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실적(9개 사업장)

- 자금집행 등 조사 결과 발표 및 자료 제주시청(홈페이지) 공개

❍ 추진계획

- 상‧하반기 자금관리 실태 지속 점검(회계사 참여)을 통한 부실 운영 예방

- 부실사업장 중점 관리 및 법 위반 시 관계자 고발 등 강력 조치

-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도 및 체크리스트 홍보물 배포

21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 구현 사업

❍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침체된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

❍ 자연 친화적이고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곱들락 한 집」을 선정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행복한 제주시 조성

□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도내 건설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상복합 건축물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 2024년 사업계획승인 현황: 21건(주택사업계획승인 17, 재건축 3, 주택조합 1)

❍ 근  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내  용: 사업계획승인 시 도내업체 하도급 70% 이상 참여, 지역건설근로자 채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의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그 외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개선안) 도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완화 방안(기계식·자주식 비율별 설치 가능 등) 세부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25. 2. 계획 수립(조례 개정 건의 또는 내부 지침 수립 등)

- ’25. 매월: 하도급 계약내역 모니터링 실시 및 애로사항 청취

□ 「곱들락한 집」선정 사업

❍ 신청대상: 단독 ‧ 다가구주택

❍ 선정기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주택

❍ 사업기간: ’25. 4. ~ 11.

❍ 사 업 비: 5백만원(사무관리비)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작 결정

❍ 추진계획

- ’25. 4. ~ 9. 「곱들락 한 집」접수 및 선정

- ’25. 11. 상패 및 현판 수여, 청사 내 수상작 전시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 및 중단공사장 정비사업으로 재해 예방

❍ 화재안전성능보강, 소규모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환경조성

□ 개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연 6회(120개소)

-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취약시기 건축·해체공사장 점검

❍ 중단건축공사장 정비사업 ⇒ 연 2회 점검 (중단건축공사장 40개소)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15백만 원) → 점검 후 지적사항 보강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4개동) ⇒ 최대 26백만 원 지원

- 사업대상 : 3층이상·가연성 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14개소)

- 사 업 비 : 104백만 원(도 건축경관과 재배정예산)

❍ (신규)노후 담장·옹벽 정비 지원사업(4개소) ⇒ 최대 5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20백만 원 → 안전자문단 현장점검 후 대상자 선정·지원

□ 추진상황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25.1.)

❍ (중단건축공사장 정비사업) 중단공사장 안전상태 점검 1회(‘25.1., 정비추진)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휴·폐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25.1.)

❍ (담장·옹벽 정비 지원사업) 25년 노후 담장·옹벽 정비지원사업 공모(‘25.1.)

□ 추진계획

❍ ’25. 2. ~ 12. 안전점검·중단공사장 정비·보강지원사업 추진

23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정책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건축인·허가의 처리 장기간 소요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함에 개선방안 필요

❍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 합동 제도개선 회의를 정례화하여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개요

❍ 경직된 법령 해석,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회의 개최

구 분	건축인․허가 처리현황(5년간) (처리건/처리일수)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건축허가	1,640/41	1,972/39	1,693/38	1,174/44	638/46
건축신고	2,686/40	3,212/36	3,155/36	2,638/41	1,432/44
사용승인	2,341/21	2,493/16	2,127/16	1,940/19	1,810/23

※ 2024년 건축인허가 처리일 평균 3일 증가 (2023년 대비)

□ 운영계획

❍ 관계기관(부서) 협의․처리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 단축 방안 모색

- 도로굴착심의, 문화재 표본조사 착공신고 전 조건부 처리 추진

❍ 건축인허가 처리 단축방안 표준안 확립

- 검토․협의 및 서류보완, 보완연기 등 전반적인 처리기간 정립

-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 개정 및 배포

❍ 반복보완, 설계도서 부실 작성 등 사례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관련 법령․지침 개정

□ 추진계획

❍ ’25. 1. 제도개선 업무협의 운영계획 수립

❍ ’25. 2. ~ 11. 업무협의회 분기별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25. 12. 연간 운영결과 종합보고 및 해소 대책 마련

24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현장대응 체계구축

❍ 상하수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파손, 누수 등이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개요

❍ 구    성: 상하수도 전문 요원(12명)

❍ 장    비: 차량, 굴착기, 탐사장비 등 보유

❍ 내    용: 상하수도 생활민원 발생 즉시 현장 출동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상하수도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현장 대응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상황

❍ 상하수도 생활 불편 처리 현황

(2024.12.31.기준, 단위:건)

상수도	계	누수	수압			단수			수질		밸브고장			내부		기타
	5,057	967	631			1,076			217		441			458		1,267
하수도	계	막힘			맨홀파손			악취				관로조사			기타
	1,640	608			306			138				135			453
요금 관련	계	옥내누수		급수정지 (해제)			가구분할			명의(업종)변경			수도미터 (개전·폐전 등)				지하수
	4,422	1,237		460			129			2,058			510				28

□ 추진계획

❍ 상하수도 민원 모니터링 후 2025년 추진계획 반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민원 불편 연계한 노후관 정비 등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지속 추진

25		안정적 상수도 유지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 상수도 노후 배·급수관 및 수도계량기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 공급으로 수도 이용 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수도 행정 실현

□ 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소요예산: 1,740백만 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노후 배·급수관 및 계량기 정비, 긴급 누수복구, GIS 관망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이용불편 최소화(460백만 원)

❍ 급수불량지역 등 상수도관 정비와 관리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급수 취약지역(저수압 등) 및 노후 배‧급수관 정비(750백만 원)

- 상수도 누수탐사(50백만 원) 및 GIS 관망시스템 구축(30백만 원)

❍ 전용상수도 지도·점검 86개소(총 96개소 중 휴·폐업 등 10개소 제외)

❍ 대형건축물 저수조 지도·점검 1,660개소

❍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148개소(폐업 등 점검 불가 12개소)

❍ 노후 및 고장‧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3,731전

□ 추진계획

❍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25. 1월 ~ 12월)

❍ 급수불량 지역 등 상수관 정비 사업 추진

- 실시설계(1~3월), 착공 및 선금 지급(4~5월), 준공(8~12월)

❍ 전용상수도 지도점검 86개소

- 기록물 보관여부 등 확인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개선명령

❍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대상 업데이트(‘24. 12월), 신규 시설 관리자 파악(‘25. 1월)

- 홍보 안내문 발송 및 지도점검(‘25. 2월 ~ 12월)

❍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노후·고장 수도계량기 상시 정비(‘25. 1월 ~12월)

26		공공하수관로 시설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도 시설물 기능 강화로 청정환경조성 및 재해예방

❍ 공공하수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편의 증대

□ 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제주시 일원 공공하수관로 정비 1식

❍ 총사업비: 3,250백만 원(시설비 1,800, 수선유지비 1,300, GIS 150)

❍ 사업내용: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 GIS관망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준설): 제주시 일원 212.6km ․ 1,010백만 원

❍ 하수도 유지관리(보수): 제주시 일원 380개소 ․ 200백만 원

❍ 하수도 유지관리 POOL 사업 추진: 1식 1,948백만 원

❍ 탑동로 라마다 호텔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1식 ․ 4,185백만 원

❍ 하수도 GIS 관망 시스템 : 20km ․ 100백만 원

□ 추진계획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연중)

- 하수관로(오·우수) 준설: L=200km, 450ton·1,000백만 원

-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750개소·300백만 원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연중)

- 제주시 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 1,000백만 원

- 콘크리트 맨홀덮개 교체 및 추락방지시설 공사 1식 ․ 550백만 원

- 하수처리구역내 정화조 폐쇠 및 배수시설공사 1식 ․ 250백만 원

❍ 하수도 관로 관리시스템 개선(분기별)

-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구축: 30km ․ 150백만 원

27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설치‧운영 전과정 관리·감독 강화로 지하수 오염 예방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8,537	6,703	1,497	250	63	24

※ 2024년 7,522개소 대비 1,015개소(약13%) 증가

□ 개요

❍ 연중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사전검사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추진

□ 추진상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2,733개소 점검(처분 78건)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개선명령 38건, 과태료 34건·37,500천 원 부과, 고발 6건

※ 점검 외 준공검사 151건, 사전검사 204건(부적합 11건) 실시

❍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 사업비 744백만 원

- 제주시 읍면지역 8,039개소(10㎥미만 시설, 미준공시설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22개소 점검(처분 5건)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고 2건, 과태료 3건‧2,500천 원 부과

□ 추진계획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사전검사 추진으로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 및 비정상 시설 보완 조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정기‧수시 점검 추진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2	1	11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3		3
건설과	4		4
주택과	1	1
상하수도과	1		1
도시계획과, 건설과	1		1		부서 공동
도시계획과, 건축과	1		1		부서 공동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6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추진중)
17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집되지 않고 중단되는 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계획과, 건설과 (추진중)
18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계획과 관련하여 차선축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민원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시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건설과 (추진중)
19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이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구역을 함께 정비코자 하는 상가 등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20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실적 저조, 자전거 운영 대수 부족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21	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계획으로 민간위탁방식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된 전기자전거 시장에 공공에서 끼어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22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주택과 (완결)
23	이마트 남측 인도 미확보구간에 대해 현장합동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설과 (추진중)
24	제주지역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건설과 (추진중)
26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변전소 관련 도로관련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및 검토해서 보고할 것	도시계획과, 건축과 (추진중)
27	작년에 완공된 공항입구 교차로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대해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28	배급수관로 상수관로시스템 GIS DB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물량대비 용역비가 적게 산정되었는데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대가를 주고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특성상 많은 사업비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선택과 효율적 예산 집중을 통해 일몰 및 계속공사 노선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 `25년 총 67개 노선(56.68km, 총사업비 7,101억원) 중 18개 노선(18.05km, 161억원) 반영 * 단계별 집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3개월 이내 수립,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포함하는 집행계획 □ 향후계획 □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기 추진중인 노선과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 및 시민 수혜도 효과 극대화 노선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지방채 발행 검토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는 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 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공사 추진 시 공사정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비에 대해 도급자가 청구한 사례는 없으나 물가의 급격한 등락 등 경제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계약당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 :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경우 □ 향후계획 □ 공사착공 전 보상협의 및 인허가 누락, 민원발생 등 등 공사 방해요소에 대해 사전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과정에서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중지로 인한 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계획과 관련하여 차선축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민원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시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08. ~ 10.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문단 및 관련부서 회의(2회) □ 관계부서간 현안 논의 회의 개최(道 15분도시과) - 일시/장소: ’24. 10. 22., 도지사 집무실 - 참석: 도지사,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계대사, 정책기획관, 대변인, 특보, 교통항공국장, 건설주택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 내용: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사업 대상지 중복에 따른 추진방안 검토 - 결과: 연삼로는 제주시의 주간선도로이며, 자전거도로 및 S-BRT사업에서 중요한 대상지로서 ‵25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후 부서간 재협의 추진 □ 연삼로 이용 차량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삼로 인근 도로 개설 추진 중 -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토지 보상 중) -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공사 추진 중) -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로개설사업(공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25. 1.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道)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 기본계획용역 단계서부터 도로다이어트 사업 시행 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道 15분도시과,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설과)와 심도있게 협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이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구역을 함께 정비코자 하는 상가 등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관련 -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 2021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지원했으나 미선정되었음. - 2023년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 신청(’22. 2월)하였으나, 최종 행안부 발표에서 미선정 통보(’22. 4월)를 받았음. - 해당 사업은 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 적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음. ❍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①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보조율50%) - (2023년) 간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3차) : 7건․6,643천 원 - (2024년) 간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7차) : 27건․24,342천 원 ②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추진(23년 16개소․19개 간판, 24년 10개소․23개간판)을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중임. ※ 언론보도, SNS, 공문발송(소상공인연합회, 옥외광고협회 등)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 향후계획 ❍ 2026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전 준비 철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 728-297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실적 저조, 자전거 운영대수 부족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2024년) □ 시설현황 : 스테이션 22개소, 자전거 36대 □ 사 업 비 : 155,980천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운영 □ 이용실적 : 2024년 1,631대(일 평균 4.5대) □ 운영상 문제점 □ 자전거 부족 및 노후화, 민간업체 공유전기자전거 운영으로 경쟁력 약화 □ 특정장소(스테이션 22개소)에서만 대여 반납 가능, 민간은 자율주차 □ 지형 특성상 일반자전거 이용 불편 등 □ 추진상황 □ ’24. 7. 26.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부서 회의 □ ’24. 9. 12.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 10. 2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24. 12. 31. 기존 공공자전거 운영중단 - 자전거 회수(’25.1.2.) 및 처분 ⇒ 사회복지시설 기증 추진(사용가능 자전거) □ ’25. 1. 13.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향후계획 □ ’25. 3. 공공전기자전거 대체 운영 - 전기자전거 180대(道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전거 이관) 운영 - 스테이션 22개소 및 모드락허브 280개소 활용하여 대여‧반납 운영 ※ 향후 버스정류소, 공용주차장 등 모드락허브 추가 설치 등 확대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계획으로 민간위탁방식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된 전기자전거 시장에 공공에서 끼어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개요(2025년 3월 운영예정) □ 시설현황 : 전기자전거 180대, 무인대여소 22개소, 모드락허브280개소 □ 추진상황 □ ’22. 5. 모빌리티 시스템(스마트폰 앱) 연계한 공공자전거 운영(道미래모빌리티과“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으로 개발한 GreeGo App 활용) □ ’24. 7. 26.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부서 회의 (道 우주모빌티리과 전기자전거 이관 방안 협의) □ ’24. 9. 12.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 10. 2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25. 1. 13.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민간업체는 현재 무분별한 대여 및 반납으로 무단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앞으로 정해진 대여‧반납(스테이션, 모드락허브) 장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하도록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개선 ❍ 향후 공공전기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업체와 소통하여 공유자전거 이용 문화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GreeGo 공공전기자전거 위·수탁 협약 체결 □ ’25. 3.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 전기자전거 180대(道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전거 이관) 운영 - 스테이션 22개소 및 모드락허브 280개소 활용하여 대여‧반납 운영 ※ 향후 버스정류소, 공용주차장 등 모드락허브 추가 설치 등 확대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지역주택조합 점검결과, 6개소는 사업연도별 분기마다 실적보고가 미작성․미제출되어 시정명령 하였으며, 2개소는 조합 미설립 사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음.

-  ’24. 3. 5. ’24년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관련자료 제출 및 기초조사, 체크리스트 작성요청(제주시→지역주택조합)

-  ’24. 3. 12. 자문 회계사 추천 요청(제주시→회계사회)

-  ’24. 3. 27. 자문 회계사 추천(회계사회→제주시, ※ 하만휘 세무회계사무소)

-  ’24. 5. 10. ~ 6. 24. 기초조사 및 체크리스트 검토

-  ’24. 6. 25. ~ 6. 27.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방문

-  ’24. 6. 28. 자금집행 실적 자료 등 제출 서류 미비 사항 검토

-  ’24. 9. 4.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1년 이후 조치 사항 】 ㅇ과대광고 사업장 고발 3건(‘21년 2건,‘22년 1건) ㅇ사업추진 부진 사업장 고발 2건(‘23년 2건, ‘24년 2건) ㅇ수사의뢰 사업장 2개소(‘21년 2건)

□ 향후계획

□ 연 1회 추진 중인 실태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 점검 계획으로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이마트 남측 인도 미확보구간에 대해 현장합동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0. 22.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 제주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시 교통행정과, 노형동 □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및「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행 안전 등 마련 □ 또한,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하여 타 사업 사례와 같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수립 예정 □ ’25. 1. ~ 3.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지역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 조례상 민간공사 사업시행자에게 하도급 참여 권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규모 건축현장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음. □ 건설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후 수용방안 검토 - 2024. 8. 22. 건설업 기관 ˑ 단체와의 방문 - 2024. 12. 6. 건설업 관련 협회와의 민ˑ관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건설업 침체에 따라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건설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변전소 관련 도로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및 검토해서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민원개요

□ (민 원 인) 삼양1동 마을회(변환소 비상대책위원회)

□ (시 설 명) 전기공급설비(동제주변환소) 49,578㎡

□ (민원내용) 동제주 변환소 진입 구간 기부채납 약속(한전↔삼양1동 마을회) 미이행에 따른 건축 사용승인 처리 연기 요청

□ 추진상황

□ ’17. 9. 해저 연계선 동제주변환소 사업 추진(한전)

□ ’18. 8.기부채납 가능여부 질의(한전 → 제주시)

※ 용도지역 상 진입구간 기부채납 불가 회신(무상귀속 업무처리 지침)

□ ’18. 12.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승인(산업통산부고시 제2018-232호)

□ ’19. 1. ~ 12. 동제주변환소 토지매입 추진(한전)

삼양1동 마을회(토지주)	한국전력공사
한전측에서 주민설명회 시 변환소 진입구간에 대해 기부채납(법정도로화) 약속 주장	변환소 진입구간 통한 인근 토지 진출입 등 이용 가능토록 약속 주장(기부채납 여부 불투명)

□ ’20. 9. 동제주변환소 도시계획시설(발전시설) 의제 협의(제주시)

□ ’21. 10. 동제주변환소 건축허가(제주시)

□ ’24. 7. 동제주변환소 진입구간 기부채납 관련 마을회 민원 제기

※ 한전 측 진입구간에 대한 법정도로화 방안 검토 추진중

□ ’24. 12. 5. 동제주변환소 사용승인(임시) 처리

□ ’25. 1. 23. 체육시설 연계도로 설치 등 가능여부 문의(한전 →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 ’25. 1. 24. 문의에 따른 회신(도시계획과→한전)

※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이 이용 가능한 도로로써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신설) 제안 시 검토 가능함

□ 향후계획

□ 한전 내부 검토 완료 이후 한전과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소 방안 등 강구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28-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작년에 완공된 공항입구 교차로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대해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0. 22.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 제주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용담이동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및「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배급수관로 상수관로시스템 GIS DB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물량대비 용역비가 적게 산정되었는데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대가를 주고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용역 발주 시 용역대가중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 비율이 예산범위내에서 낮게 적용 됨

□ 2025년도 용역 설계내역서 작성중

- 제경비(110~120%) 및 기술료(20~40%) 적정대가 적용

□ 향후계획

□ 2025. 2월: 용역 발주 및 착공

□ 2025. 3월 ~ 11월: 용역 추진 및 완료

※ 제경비, 기술료 적정대가 기준

- 관련근거 : “측량대가의 기준” 제10조 및 제11조

‧ 제경비 : 110~120%

‧ 기술료 : 20~40%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시설팀 (☎ 728-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