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보고순서

▣ 청정환경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정환경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 요 기 능

4. 재 정 현 황

5. 분야별 주요현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7,895명(50.9%), 여 94,139명(49.1%)

□ 출 산 율: 0.77명(전국 0.72명, 도 0.83명, 제주시 0.84명) * '23년 기준

□ 다 문 화: 1,840가구(제주시 4,324가구)  * '23년 11월 기준

인 구

89,016세대ㆍ192,034명(외국인 10,014명 포함) * '24.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4,862세대·698,358명의 27.5%(인구기준)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19㎢의 47.1%)

□ 경 지: 257.32㎢ (29.5%)       □ 임 야: 422.86㎢ (48.5%)

□ 대 지: 33.07㎢ (3.8%)         □ 기 타: 158.22㎢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2통ㆍ1,288반)

□ 예    산: 1조 2,505억원('25년 본예산)  * ’24년 본예산 1조 2,39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1억 원(도 전체 20조 1,875억 원의 27.2%)   '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원  * 전국 4,027만원, 제주도 2,998만원   '21년 기준

□ 1차산업 조수입: 2조 2,300억원(농업 52.0% 수산업 30.4% 축산업 17.6%) '22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ㆍ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21년 기준

□ 고 용 률: 72.0%   *'24년 상반기 기준

* '25. 1월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6실·과·단·소, 3보건소·1과, 17읍·면·동

□ 정 원: 2,155명   * 공무원 1,219명, 공무직 879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3과·1소·17개팀

		청 정 환 경 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보호팀) (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사업장폐기물팀) (환경시설관리팀) (자원순환팀) (환경자원화시설팀) (클린하우스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팀) (산지경영팀) (산림병해충팀)			(산림휴양팀) (서귀포휴양림팀) (붉은오름휴양림팀)

❋ 인력 : 정원 323명 / 현원 316명

('25.1.31. 기준)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3	78	1	4	20	21	21	11	4	241	-
현 원		316	78	1	2	23	18	17	17	4	234	-
기후환경과	정원	27	21	1	1	5	7	5	2	-	6	-
	현원	26	21	1	1	5	6	4	4	-	5	-
생활환경과	정원	215	28	-	1	7	8	9	3	1	186	-
	현원	210	28	-	-	8*	6	8	6	1	181	-
공원녹지과	정원	50	19	-	1	5	5	4	4	-	31	-
	현원	49	19	-	1	5	3	4	6	-	30	-
산림휴양 관리소	정원	31	10	-	1	3	1	3	2	3	18	-
	현원	31	10	-	-	5*	3	1	1	3	18	-

* 6급 현원: 5급 승진의결자 2명 포함(생활환경과 1명, 산림휴양관리소 1명)

3		주 요 기 능

기후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도립공원 관리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에너지·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인공조명 관리업무

❍ 노후자동차 관리 및 조기폐차 지원

❍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청정 서귀포시 구현을 위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생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사람 중심 생활권 주변 맞춤형 그린인프라 공간 조성

- 도시숲 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 녹지조성사업 및 6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사업

❍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및 국유임도·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등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산불예방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 등산문화증진 및 숲길보전사업

4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250,559백만원

□ 청정환경국 예산: 96,869백만원(전체 예산의 7.7%)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96,869	6,487	12,596	59,899	17,887	98,939	△2,070	△2.09
	기후환경과	9,467	1,741	2,032	5,421	273	10,718	△1,251	△11.67
	생활환경과	55,510	100	1,492	42,938	10,980	53,801	1,709	3.18
	공원녹지과	26,096	4,411	8,671	6,488	6,526	29,826	△3,730	△12.51
	산림휴양관리소	5,796	235	401	5,052	108	4,594	1,202	26.16

❍ 회계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96,869	6,487	12,596	59,899	17,887	98,939	△2,070	△2.09
	일반회계	85,737	6,487	12,596	58,524	8,130	85,328	409	0.48
	특별회계	11,132	-	-	1,375	9,757	13,611	△2,479	△18.21
기후환경과		9,467	1,741	2,032	5,421	273	10,718	△1,251	△11.67
	일반회계	8,092	1,741	2,032	4,046	273	9,507	△1,415	△14.88
	특별회계	1,375	-	-	1,375	-	1,211	164	13.54
생활환경과		55,510	100	1,492	42,938	10,980	53,801	1,709	3.18
	일반회계	45,753	100	1,492	42,938	1,223	41,401	4,352	10.51
	특별회계	9,757	-	-	-	9,757	12,400	△2,643	△21.31
공원녹지과		26,096	4,411	8,671	6,488	6,526	29,826	△3,730	△12.51
	일반회계	26,096	4,411	8,671	6,488	6,526	29,826	△3,730	△12.51
	특별회계	-	-	-	-	-	-	-	-
산림휴양관리소		5,796	235	401	5,052	108	4,594	1,202	26.16
	일반회계	5,796	235	401	5,052	108	4,594	1,202	26.16
	특별회계	-	-	-	-	-	-	-	-

5		분야별 주요현황

□ 자연자산(오름·습지·용천수)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	비고
계	564	369	59	70	93	85	62	195
오 름	158 (88)	121	8	29	22	31	31	37
습 지	145 (145)	117	30	13	44	13	17	28
용천수	261 (169)	131	21	28	27	41	14	130

※ (    ) 탐방가능 자연자산 개소

□ 도립공원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4.12.31. 기준, 단위: 명, 천원)

공원명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계	1,155,045	634,534	1,419,165	790,466	1,496,194	950,646	913,318	473,046	684,168	421,578
서귀포	210,198	67,166	327,420	139,040	197,517	132,190	95,598	67,294	74,686	53,245
성산 일출	57,650	34,443	74,330	48,558	31,221	22,903	미운영 (코로나19)		9,425	6,675
마 라	693,621	412,132	820,024	478,592	1,026,927	636,169	640,095	409,257	481,763	302,021
제주 곶자왈	193,606	120,793	197,391	124,276	240,529	159,384	177,625	113,132	118,294	59,637

□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현황

('24.12.31. 기준)

연도	감축가구	전력감축(MWh)	CO2 감축(톤)	비고 (감축기간)
2024	26,707	11,269	5,387	'23. 7월~ '24. 6월
2023	26,306	11,043	5,280	'22. 7월~ '23. 6월
2022	23,799	8,778	4,197	'21. 7월~ '22. 6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대기	폐수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수질	가축 분뇨	물놀이형 수경시설	특정 토양	실 내 공기질	어 린 이 활동공간
2,347	118	140	332	329	336	429	4	113	145	401

※ 인공조명 58,693개소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축산 악취	소음 진동	자동차매연	비산 먼지	인공조명(빛공해)	수질	대기	기타
2024년	1,640	971	205	167	129	96	21	14	37
2023년	1,631	887	378	150	90	77	27	12	10
2022년	1,500	655	571	92	95	-	30	33	24

※ 기타(37건): 양식장 5, 생활악취 32

□ 생활폐기물 발생량

('24.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4년	316.1	94.5	29.9	12.9	4.1	208.7	66.0	129.7	78.9	1.65
2023년	325.7	101	31	10.4	3.2	214.2	65.8	130.2	84.0	1.77
2022년	355.1	125.3	35.2	17.2	4.8	212.5	60.0	131.6	80.9	1.84

※ 2024.12월 기준 인구수: 192,034명 / 음식물: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매립시설

('24.12.31. 기준, 단위: 천㎥)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06	98
색달매립장	812	801	98	'34. 12.	'34. 12.
남원매립장	50	46	92	'33. 12.	'3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7. 12.

□ 소각시설

('24.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가동일)	소각방식
남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산록남로1241번길 163	70	42.2 (365일)	47.2 (333일)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소각대상: 가연성 재활용 잔재물, 행정수거 대형폐목재(가구류 등) 자체 소각 처리

□ 재활용 선별시설

('24.12.31. 기준,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16.1	16.1	31	6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73	0.73	5 (기간제3명)	1	직영
대형폐기물 해체	-	-	인력해체	-	1.47	1.47	11 (기간제9명)	4	직영

□ 폐기물사업장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사업장					배출사업장(상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집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	지정
							의료	폐유·폐산 등
657	6	55	26	40	30	156	320	24

※ 일시배출: 2,094개소[사업장 302, 건설 1,236, 지정(의료 외) 556] / PCBs관리대상: 564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4.12.31. 기준)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82	16	13	14	5	9	1	1	2	3	2	2	3	2	3	3	1	2

※ 총 사업비 130억원 / 1개소 당 평균 설치비용 2.5억원 소요('24년기준)

□ 클린하우스 현황

('24.12.31. 기준)

클린하우스 시설			RFID 계량장비
설치량	설치비용	CCTV 시설
318개소	21백만원(1개소당)	314개소(748대)	1,553대

※ 음식물 RFID계량장비 단독운영 19개소, 임시 폐기물 배출장소(수거용기만 배치) 8개소

□ 영농폐기물 중간 및 공동집하장 현황

□ 중간집하장: 2개소(색달매립장, 남원매립장)

□ 공동집하장: 74개소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74	18	13	8	14	3	18

□ 가로수 관리 현황

('24.12.31. 기준)

구간 및 연장	수종 및 본수								비고
146개 구간 / 409.7km	계	왕벚	먼나무	후박	하귤	야자수	담팔수	느티
		6,225	6,137	5,637	3,349	2,335	1,607	1,240
	35,208	해송	녹나무	구실잣밤	은행	동백	참식	기타 (15종)
		1,185	1,110	764	785	765	457	3,612

※ 치자 등 관목(19,555본) 포함 가로수 54,763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산림청) 적용

□ 도시공원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73개소)	1,238	2,914,801.0	1,001	2,459,893.9	237	454,907.1	15.6
소공원(11)	15	28,186.4	12	25,291.4	3	2,895.0	10.2
어린이공원(27)	39	74,596.5	36	74,398.5	3	198.0	0.2
근린공원(29)	979	1,914,112.7	753	1,636,281.6	226	277,831.1	14.5
문화공원(1)	6	170,959.0	4	1,678.0	2	169,281.0	99.0
수변공원(1)	5	104,137.0	5	104,137.0	-	-	-
체육공원(4)	194	622,809.4	191	618,107.4	3	4,702.0	0.7

□ 산림 현황

('20.12.31. 산림청 통계기준, 단위: ㏊, ㎥)

구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소 계		산림청		타 부처
면적	42,835	19,878	46.4%	11,175	56.2%	8,703	43.8%	1,480	3.5%	21,477	50.1%
축적	6,431,492	3,279,710	51%	2,368,203	72.2%	911,507	27.8%	251,316	4%	2,900,466	45%

＊서귀포시 산림면적: 도 전체 산림면적(87,334ha) 중 49%를 차지 산림통계는 5년단위로 변경

＊도 전체 임상별 현황: 침엽수림(25%), 활엽수림(33%), 혼효림(15%), 무임목지(27%)

□ 산불감시초소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총계	읍면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55	34	2		8		8			8		8
	동지역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21	3	2		3		3	2		4		4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24.12.31. 기준, 단위: ㏊)

구 분	면적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서귀포 치유의 숲	174	‘16. 6. 26.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449㎡) • 힐링하우스: 7동, 191㎡ 건강측정실(205㎡), 치유실(210㎡), 판매장(58.05㎡) •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나눔길 3.8㎞ • 주차시설 : 66면 - 중⋅소형 58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119.25㎡, 수용인원 80명/1일) •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 숲 길 : 숲길산책로 외 4개노선·8.49km(무장애나눔길0.67㎞ 포함) 차량순환로(3.8㎞) • 주차시설 : 200면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유아숲체험원(10,522㎡,체험시설8개)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4개노선·12.5Km(무장애나눔길 1.1Km 포함) • 주차시설 : 141면 - 중⋅소형 130면, 대형 5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4.12.31.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합 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계	2,038,288	6,074,929	580,469	760,124	729,578	2,883,805	728,241	2,431,000
2024	370,848	1,270,122	141,185	178,154	126,848	571,310	102,815	520,658
2023	408,182	1,346,127	125,700	164,306	137,361	630,527	145,121	551,294
2022	476,677	1,521,993	153,118	206,100	162,667	710,437	160,892	605,456
2021	377,136	1,021,681	81,944	112,891	140,066	502,467	155,126	406,323
2020	405,445	915,006	78,522	98,673	162,636	469,064	164,287	347,269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청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2035 탄소중립 실현							▪자연자산의 이용·보전을 통한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체계적 관리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플라스틱 제로 사회 선도 자원 선 순환 도시조성							▪플라스틱 제로 선도 자원 선 순환 경제체제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환경근로자 복지·안전 관리 강화 ▪사업장·건설폐기물 및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선진 의류수거함 운영
건강한 생명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권 숲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심 힐링공간 확대□조성 ▪기후위기 대응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 ▪청정 소나무림 보전 및 능동적 산불예방체계 구축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선도도시조성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휴양 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인프라 구축 ▪사회적 수요와 변화에 따른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지원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2.	플라스틱 제로 선도 자원 선 순환 경제체제 구축
3.	도심권 숲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
4.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연계한 시민 탄소중립 실천 붐 조성

❍ 일상 공간 기후 적응 기반 시설 확대로 기후 위기 적극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873백만원(기금 371, 도비 371, 자체재원 131)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사업 추진

- 이상 기후 대응 맞춤형 기후 적응 기반 시설 조성

□ 추진계획

❍ 생활 속 그린 경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대: 426백만원

-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 실시, 상업시설 대상 홍보 지속 추진

* ’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목표: 에너지 34,513세대, 자동차 1,175대 이상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 확대(6개 마을): 36백만원

- 신규 조성마을 공모 선정(2개 마을), 탄소중립 실천 이끄미 양성(40여명)

- 선도마을 협의체 구성, 온실가스 감축 홍보 활동 추진(6개 마을)

❍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붐 조성 범시민 실천 운동 전개: 95백만원

-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넷제로 콘서트 등 탄소 공空감減행사 개최: 50백만원

- 민·관 협력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 추진: 45백만원

❍ 기후 탄력형 폭염대응 쉼터 조성(4개소): 316백만원 * ’25년 환경부 공모 선정

- 도시공원(자구리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 마을공원(서홍동, 안덕면 덕수리) : 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극 운영: 감축률 목표 40%

- 관리 대상: 총 34개 부서, 공공건물 89개소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관리․점검, 감축 우수부서 포상 실시 등

2		플라스틱 제로 선도 자원 선 순환 경제체제 구축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 선도로 탈(脫) 플라스틱 시민 공감대 형성

❍ 폐자원 재활용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 선 순환 경제체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내용: 4개 분야 / 8개 세부과제 추진

- 분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기반시설 구축 / 원천 저감 / 시민 참여 촉진

- 과제) ①재활용도움센터 확충, ②회수보상제 운영, ③투명페트병 재활용, ④선별시설 고도화, ⑤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 ⑥다회용기 사용 촉진, ⑦업사이클센터 신설, ⑧플라스틱 분리배출 교육(홍보) 확대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	2025년	향후계획
합 계	16,024	2,081	2,118	2,885	8,940
국 비	3,680	-	-	280	3,400
도 비	11,920	2,000	2,000	2,520	5,400
자체재원	424	81	118	85	140

□ 추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을 통한 시민 접근성 강화: 2,000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5개소(82→87개소) / 노후 시설물 보강 10개소

❍ 고품질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캔 등) 회수보상 실시: 70백만원

- 회수보상을 통한 재활용 이익 시민 환원: 연간 9만명 이상

❍ 재활용품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한 재활용 효율 증대: 600백만원

- AI 선별로봇(2대) 도입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증가 → 연 1억원 추가 수익

❍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 공공시설 내 입점 카페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확대

- 다회용기 사용 행사․축제 운영 지원 확대(18회 → 30회)

❍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통한 자원 선 순환 경제체제 기반 마련: 200백만원

- '25년) 설계용역(200백만원) ‣ '26년~'27년) 건축공사(6,800백만원)

❍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 시민 참여 시책 확대: 15백만원

- 분리배출 안내 책자 보급(3,000부) +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10회)

3		도심권 숲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

❍ 어디서나 자연을 접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사람중심 그린인프라 조성

❍ 맞춤형 도시숲 조성으로 녹색쉼터 제공 등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

□ 추진개요

❍ 기    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6,995백만원(국비 2,950, 도비 2,950, 자체재원 1,095)

❍ 위    치: 주요도로변 주변 공한지 및 자투리 땅, 도시공원 등

❍ 주요내용: 쾌적한 환경 제공 및 휴식을 위한 다양한 숲 조성

□ 추진상황

❍ 혁신도시공원(감귤길~숨골) 도시바람길숲 보완(1차)사업 마무리

❍ 감귤박물관 실내정원 및 서귀포시 제2청사 옥상정원 조성

❍ 새서귀초·태흥초 주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추진 2개소(강창학공원: 완료, 시흥공원: 추진중)

□ 추진계획

❍ 산림 내 청정공기 도시 유입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보완: 2,500백만원

- 삼매봉공원 ⇒ 다층림 조성을 통한 바람생성숲 조성

- 서귀포시 문화광장 ⇒ 제주 향토적 경관을 갖춘 숲(디딤확산숲) 조성

❍ 공공시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숲 조성: 500백만원

-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 공공시설 옥상정원 및 실내정원 조성

❍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0백만원

- 도순초, 안덕초 ⇒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띠녹지 조성 등

❍ 도심지 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숲 조성: 1,095백만원

- 도시숲 11개소(강정동, 남원읍 신흥리 외) ⇒ 생활권 주변 유휴지 소공원 조성 등

- 학교숲 2개소(의귀초, 태흥초) ⇒ 자연학습 체험공간 학교숲 조성

❍ 미세먼지 차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500백만원

- 강정동 생활권(엉또공원) ⇒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5ha

4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연친화적 인성 함양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662백만원(국비 223, 도비 223, 자체재원 216)

❍ 주요내용: 산림치유·교육·휴양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총 29,330명

❍ 산림교육센터 연령별·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총 9,461명

❍ 찾아가는 숲돌봄 운영(11개 학교): 총 6,282명

❍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 '25. 1월

□ 추진계획

❍ 유아발달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유아숲교육 운영: 335백만원

- 유아대상 정서 함양을 위한 숲교육 / 서귀포‧붉은오름자연휴양림, 자배봉

❍ 산림교육센터, 찾아가는 숲돌봄 프로그램 운영: 42백만원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및 청소년‘마음건강숲’운영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민건강 증진 사업: 105백만원

- 치유의 숲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70회‧5,000명

→ 항노화 산림복지‘웰 에이징 건강숲’, 노년층‘쉼낭에 들다’외

❍ 지역사회와 연계한 숲해설 및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180백만원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휴양해설사 10명, 서귀포자연휴양림: 숲해설사 1명 등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연자산의 이용·보전을 통한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
2.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체계적 관리
3.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4.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
5.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신축
6.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7.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
8.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강화
9.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제작·설치 및 운영 사업 추진
10.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심 힐링공간 확대·조성
11.	기후위기 대응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
12.	청정 소나무림 보전 및 능동적 산불예방체계 구축
13.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1		자연자산의 이용·보전을 통한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

❍ 우수한 자연자산과 생태관광 인프라 활용,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역별 색채가 살아있는 공동체 중심의 생태마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4,262백만원(국비 170, 도비 170, 자체재원 3,922)

❍ 주요내용: 지역별 특색있는 생태관광지역 육성, 람사르 습지도시 프로그램 운영, 도립공원 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탐방환경 조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마을 확대 등

□ 추진계획

❍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생태관광지역 육성: 180백만원

- 생태관광지역: 2개소(효돈천과하례리, 치유호근마을)

- 효돈천과하례리(가족, 탐험), 치유호근마을(탐방약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람사르 습지도시 활용 방안 모색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218백만원

- 실행계획 수립(58백만원), 습지학교·홍보 프로그램 운영(160백만원)

❍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 1,801백만원

- (마라해양, 곶자왈) 육상·해양·인문환경 분야 자원조사: 400백만원

- 송악산 둘레길 데크탐방로 토지매입(1필지 460백만원) 및 정비(115백만원)

- 곶자왈 도립공원 민간위탁(428백만원), 도립공원 4개소 운영관리(398백만원)

❍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탐방환경 조성(28개소): 1,910백만원

- 오름(18개소), 습지(7개소), 용천수(2개소), 하원수로길 등 노후시설 정비

- 경관·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정비로 자연자산 보전

❍ 자연자산 보전 및 지역 환경관리 강화: 153백만원

- 자생단체·마을회와 연계한 오름, 습지 등 환경정비: 120백만원

- 송악산 탐방로 훼손 방지 환경지도요원 배치(1명): 33백만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마을 확대(20개소)로 생태관광 기반 마련

2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체계적 관리

❍민관 협업 및 유관부서 합동, 취약시기별 중점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사업장 적발 위주 단속에서 상생․협력․관리 강화 양방향 소통행정 실현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대기	폐수	비산 먼지	기타 수질	소음 진동	특정 토양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수경 시설
1,918	118	140	332	336	329	113	401	145	4

※ 인공조명 58,693개소

❍ 사 업 비: 2,967백만원(국 1,486, 도 1,481)

❍ 주요내용

-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및 취약시기별 배출사업장 중점 점검

- 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3개사업·2,847백만원

□ 추진계획

❍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배출사업장 관리

- 명예환경감시원(6명)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환경감시원(4명)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 신규가동개시 사업장 우선

- 행정과 환경기업 소통 채널(카카오톡) 지속 운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 및 취약시기별 중점 점검

- (12~3월,계절관리제) 비산먼지, 대기배출시설 (설‧추석) 대기‧폐수 4종사업장

- (봄철) 소음진동, 비산먼지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차량정비업체 등)

- (양식장) '24년 배출수기준 조례 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

⁕ 24년 양식장 점검실적: 100개소

❍ 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3개사업‧2,847백만원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2,002백만원),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구입(800백만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45백만원)

3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유관부서 합동점검, 축산악취 취약시기 지도점검을 통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 민원다발지역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를 통한 축산악취 모니터링 상시 가동

□ 추진개요

❍ 대    상: 가축분뇨배출시설(429개소) 및 재활용업체(7개소) 등

※ 중점관리: 악취관리지역(16개소), 민원다발농가, 분뇨 과다배출 농가, 재활용업체(7개소)

※ 악취민원현황: (22년) 655건, (23년) 887건, (24년) 971건

❍ 추진기간: 2025. 1월 ~ 12월

❍ 주요내용

- 가축분뇨 관련 악취 취약 사업장 중점 관리

-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운영,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

□ 추진계획

❍ 축산악취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중점 관리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연중(수시)

※ 점검실적(2024년): 334건 점검, 25건 처분(고발, 개선명령, 허가취소 등)

- 축산악취 취약시기 특별 합동점검: '25. 6월 ~ 9월

·(중점관리) 축산악취 취약 양돈장, 분뇨과다 배출농가, 민원다발 농가

·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을 통한 민원 대응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상황 상시 관리

- (대상)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및 자가처리 농가 등 12개소

- (내용) 가축분뇨 운반차량 이동경로, 액비 살포 현황, 살포기준 준수 등

❍ 축산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위한 악취민원 적극 대응

-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3명): '25. 3월 ~ 11월

·민원 발생 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살포, 악취 포집(참고용)

(2024년 운영실적) 악취 모니터링 1,565회 / 악취저감제 살포 116회

-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 및 운영(2개소/고정식1, 이동식1): 상시 모니터링

·양돈농가 밀집지역(고정식)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이동식) 설치

4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

❍ 배출쓰레기 신속한 처리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체계구축

□ 추진개요

❍ 청소인력: 771명(운전 54, 미화 110, 기간제 579, 기타 28)

❍ 청소차량: 101대(압축 40, 음식물 11, 세척 13, 노면 19, 기타 18)

❍ 사 업 비: 33,395백만원(인건비 29,784, 운영비 3,350, 기타 261)

❍ 주요내용: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인력 복무관리 등

□ 추진상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3개(동 26, 읍면 37) 상시 운영

❍ 도로 노면청소차 11개 노선(동 5, 읍면 6) 상시 운영

❍ 클린하우스 내 배출용기 세척소독(동-민간위탁, 읍면-직영)

❍ 청소차량(17대) 정비리스 연차별(총 6년) 계약 및 운영: '25. 1월

❍ 환경미화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집합교육(2회), 상시교육(작업 전)

□ 추진계획

❍ 깨끗한 가로청소 및 쾌적한 클린하우스 운영: 29,784백만원

- 가로청소(112명), 도움센터 청결지킴이(245명), 요일별배출제도우미(150명) 등

- 도로 노면청소차량(13대), 도로 노면살수차량(6대) 운영

- 클린하우스 배출용기 청결관리 세척차량(13대) 운영

❍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거 체계 운영(직영): 3,350백만원

- 수집․운반차량(69대) 이용 성상별 연중 당일 수거 처리

❍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261백만원

-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상시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 친환경적인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추진

5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신축

❍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과 복지·안전 관리강화 체계 구축

❍ 환경미화근로자에게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사업위치: 서귀포시 토평동 980-1번지 외 2필지(연면적: 6,671㎡)

❍ 사업내용: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창고,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 등

❍ 사업규모: 4,000㎡ 이상 주차장 조성, 연면적 750㎡(지상 3층) 이상 건축물

❍ 총사업비: 약 77억원(자체재원)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39조(보건조치),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 산림청 친환경 목재활용 건축물 국비유치사업으로 병행 추진

- 설치 사업: 국비절충('25. 2월 ~ 5월) → 사업추진(‘26년 이후 본격 추진)

□ 추진상황

❍ 환경미화근로자 임시 대체휴게실(제2청사) 리모델링 및 입주: '24. 5월

❍ 청소행정 종합사무실 설치 후보지(2개소) 감정평가 완료: '24. 11. 20.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계획 수립: '24. 12. 9.

□ 추진계획

❍ 설치사업 사전심의: '25. 2월 ~ 3월 → 설계용역: '25. 4월 ~ 12월 → 공사 추진: '26. 1월 ~ '27. 12월

※ 시설 설치 계획(안)

구 분	용 도	운영내용
1층	관리사무실, 노조사무실, 창고	□ 환경미화근로자 및 청소차 운영관리 사무실, 다용도 창고 □ 환경미화원노조 사무실, 청소차운전원 노조 지회 사무실
2층	휴게실(6실)	□ 환경미화원 휴게실(남, 여), 청소차운전원 휴게실(남) □ 기간제근로자 휴게실(남, 여)
3층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 체력단련실(탈의실 포함), 샤워실(남, 여) □ 공용회의실, 세탁실

6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적정성 검토 강화

❍ 상시 지도점검으로 주민 피해 예방 및 폐기물 적정처리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폐기물 사업장 현황                      ('24.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사업장					배출사업장(상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집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	지정
							의료	폐유 ·폐산 등
657	6	55	26	40	30	156	320	24

※ 일시배출: 2,094개소[사업장 302, 건설 1,236, 지정(의료 외) 556] / PCBs관리대상: 564

□ 추진상황

❍ 사업장 지도·점검: 307개소 / 환경오염 민원 등 처리: 44개소

❍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행정처분: 20개소 26건  * 고발·수사의뢰 8건

※ 처분내역: 과태료 13건(19,000천원), 과징금 1건(5,000천원), 조치명령 등 12건

❍ 유기한 민원 처리(폐기물처리업, 배출 신고 등): 2,982건('24.12.31.)

❍ 2024년도 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 안내: 8회·1,867개소

- 법정교육 안내, 현장정보전송제도, 수집운반자 준수사항 안내,

올바로시스템 신규 사용자 교육 등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 인·허가 관리 강화 및 철저한 사후 관리 연중 추진

-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전문 자문기구 활용 기술 검토 실시

-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정성 점검 강화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모니터링 강화

❍ 폐기물 처리유형별 연간 지도·점검 추진

- 민원 발생 사업장 등 특별 지도 점검 실시

* 폐업양돈장, 개 사육농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등 중점 점검

-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영업정지, 고발, 수사 의뢰 등

7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시민 건강 보호 강화

□ 추진개요

❍ 석면건축물 현황

관리인수	건물동수				비고
	합 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불특정 다수이용
33명	51동	40동	9동	2동

※ 관리대상: 면적 500㎡ 이상인 국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 교육시설(유,초,중.고,대), 불특정 다수인이용시설 등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 업 비: 1,910백만원(국비 955, 도비 955)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노유자시설)

- 사 업 량: 총 450동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339동(주택 182, 비주택 157)

·주택 지붕개량: 111동(우선지원가구 27, 일반가구 84)

□ 추진상황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사무 행정시 위임: '23. 1. 17.

❍ '24년 슬레이트 처리 실적: 총 382동(철거·처리 348, 지붕개량 34)

※ 평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92.9점(매우 우수), 만족도 조사 97.1점

❍ '24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실시(5월 ~9월): 20,097동(사용 19,892, 방치 205) 확인

❍ '25년 슬레이트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심의 ‘24.8.13./의회 동의 ‘24.9.13.)

□ 추진계획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등 실시

- 관리계획 수립(2월), 관리대장 점검(연1회) 및 지도점검(수시) 실시

❍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5. 2월

- 지원사업 접수 및 홍보 활동 전개: '25. 2월 ~ 12월

8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운영·관리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 선별시설 등) 안정적 운영

❍ 공공시설 처리효율 및 재활용 극대화로 사용기간 등 최적화 관리

□ 운영개요

❍ 매립장: 4개소(색달, 남원, 성산, 표선) → 직영

- 사업비: 3,096백만원(운영비 1,324, 시설비 110 재료비 246, 기타 1,321, 명시이월 95)

❍ 남부환경관리센터: 70톤/일 → 민간위탁[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사업비: 6,577백만원(운영비 4,833, 시설비 866, 재료비 341, 기타 537)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30톤/일 → 민간위탁[(주)대한실업]

- 사업비: 3,271백만원(운영비 2,669, 시설비 350, 재료비 134, 기타 118)

□ 추진계획

❍ 색달매립장 및 읍면매립장  (남원,성산,표선) 안정적 운영 : 2,001백만원

- 매립장 복토, 침출수 수질 및 방역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1,634백만원)

-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 용역(312백만원)

- 대정매립장 토지정화사업 추진(55백만원)

❍ 남원읍 한남리 주민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추진 : 1,095백만원

❍ 남부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6,577백만원

- 가연성(대정·안덕·동지역),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처리

- 소각시설 정기보수(상·하반기), 운영장비 관리(교체·수리·수선)

- 남부환경관리센터 설치 주변지역(예래동 5개마을) 보조금 지원(165백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3,271백만원

- 재활용쓰레기 처리(대정·안덕·동지역), 선별률 향상(67% → 69%)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600백만원

- AI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2대) 설치 사업 준공

9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제작·설치 및 운영 사업 추진

❍ 시에서 의류수거함 제작·설치, 수집·운반은 민간대행 운영

❍ 체계적인 의류수거 민간대행 사업 관리 및 도심미관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150백만원(자체재원) / 의류수거함 450개

❍ 사업내용: 클린하우스 배치용 의류수거함 자체 제작·설치
- 권역별 순차적 설치 실시 완료 전까지, 선정업체 의류수거함 사용

※ '25년~'26년 의류수거 민간대행 5개 업체 선정('24.12.23.) 및 협약체결

□ 추진계획

❍ 의류수거함 디자인 제작 및 권역별 순차적 설치(450개): '25. 2월 ~ 3월 중

의류수거함 디자인(안)			권 역 (5개)	설치계획	비 고
			합 계	450개
			대정,대륜,중문,예래	124개	2월중
			안덕,대천,정방,중앙	93개	3월중
			성산,동홍,천지	76개	2월중
			표선,서홍,효돈	74개	3월중
			남원,송산,영천	83개	3월중

❍ 의류수거 민간대행 사업 및 의류수거함 제작 설치 관련 주민 홍보

□ 기대효과

❶ 체계적인 의류수거 민간대행 사업 관리 및 도심 미관 개선

❷ 의료수거함 이용료 징수(1개당 / 28,000원): 연간 1천3백만원 세외수입

- 의류수거 운영 대행 협약서에 따른 이용료 징수 체결

➌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기부 등 업체 수입금“사회적 나눔”환원 유도

- ('25년~'26년) 선정시부터 평가항목(불우이웃돕기, 장학금 기부) 추가

- 향후 의류수거 업체 민간대행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기부금 등 납입

10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심 힐링공간 확대□조성

❍ 도시공원·녹지 정비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특색 있는 생활 속 공원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4,679백만원(국비 2,119, 교부세 100, 자체재원 2,460)

❍ 사업대상: 도시공원(65개소·2,772천㎡), 녹지(78개소·835천㎡)

❍ 주요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사업 준공(A=14,370㎡)

❍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A=96,920㎡, 1차분 준공)

❍ 칠십리시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추진(1개소)

□ 추진계획

❍ 주제와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 725백만원

- 설문대·감귤길·바람모루·숨골공원 등 공원별 특징을 반영한 주제정원 조성

- (바다·중앙·대청공원) 조합놀이대 이전 등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 (문부공원) 공원 내 노후시설물(게이트볼장)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

- 도시공원(65개소) 및 녹지(78개소) 수목 정비, 노후시설 교체

❍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290백만원

- (시흥) 파크골프장 9홀, 풋살장 2면, 산책로, 수목 식재 등

- (새섬) 숲가꾸기 5.5ha, 산책로·수목 정비, 포토존 조성

❍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514백만원

- (2차분) 식생복원, 자생종 활용 복원숲 조성, 생태학습장, 생물서식공간 조성

❍ 도심 속 숲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하효마을 소공원 조성: 15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고시

11		기후위기 대응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을 위한 다목적 산림기반시설 확충

□ 추진개요

❍ 기    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592백만원(국비 1,705, 도비 1,598, 자체재원 289)

❍ 위    치: 서귀포시 관내 산림 및 주요도로변

❍ 주요내용: 조림 88ha, 숲가꾸기(조림지, 덩굴제거 등) 735ha,
임도(신설+보수) 4.2km, 사방댐 안전진단·정밀점검 3개소 등

□ 추진상황

❍ 조림사업: 85ha·1,418백만원(큰나무조림 40ha, 밀원수조림 45ha)

❍ 숲가꾸기: 353ha·2,613백만원(공익숲가꾸기 313ha, 덩굴제거 등 40ha)

❍ 임도시설사업: 5.1km·409백만원(신설 1.27km, 구조개량등 3.83km)

❖ 조림·숲가꾸기사업 직접 시행 → 관리업무 대행으로 변경(산림조합)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 추진계획

❍ 생태계 복원 및 특색 있는 조림사업: 1,442백만원

- 사라지는 꿀벌을 되살리는 밀원숲 조성(남원읍 수망리) 45ha

- 큰나무조림(표선면 성읍리) 40ha, 경제림(백약이오름) 3ha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1,708백만원

- 어린나무·큰나무가꾸기(안덕면 상창리) 451ha, 산불예방숲가꾸기 129ha

- 칡덩굴제거(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155ha, 삼나무제거(공유림·도시공원 일대) 1,000본

❍ 산림경영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임도 및 재해방지시설 확충: 442백만원

- 임도신설(상효동) 2.2km, 구조개량 및 보수(색달동 외) 2km

- 사방댐 안전진단(색달동) 1개소, 정밀점검(수망리, 하원동) 2개소

12		청정 소나무림 보전 및 능동적 산불예방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복합방제 추진으로 청정 소나무림 보전

❍ 기후변화 등 산불요인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460백만원(국비 2,260, 도비 1,200)

❍ 위    치: 관내 산림(42,835ha, 대정~성산)

❍ 주요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2,972백만원): 고사목 제거 35천본, 예방나무주사 500ha

- 산불예방사업(488백만원): 송전철탑 활용 산불감시 CCTV(도내최초) 설치,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설치

□ 추진상황

❍ 제12차('24. 10월~'25. 5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 '24. 10월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 완료(260ha): '24. 11월 ~ '25. 1월

❍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고사목제거 35천본)사업 발주: '25. 1월

❍ 산불예방사업(송전철탑활용 산불감시 CCTV 외 2개 사업) 설계·착수: '25. 1월 ~ 2월

- 보안성 검토, 설계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착수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240ha): '25. 2월 ~ 3월

❍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고사목제거 35천본)사업 추진: '25. 2월 ~ 5월

- 소나무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별 책임방제구역(14개소) 설정

❍ 체계적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25. 3월 ~ 7월

- 송전철탑 활용 산불감시 CCTV 구축사업(120백만원): 2개소(남원읍 수망리)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121백만원): 1개소(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산불소화시설(수관수막타워) 설치사업(247백만원): 1개소(서귀포 치유의 숲)

13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 조성 및 힐링공간 제공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연친화적 산림문화 체험공간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208백만원(국비 362, 도비 416, 자체재원 2,430)

❍ 주요내용: 숙박시설, 관리사무소, 산책로, 야영장 등 시설보완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 815백만원

- 힐링센터 바닥 및 옥상 보수, 외벽도장, 데크 보수 등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530백만원

- 숙박동(소나무동) 리모델링, 편백야영장 쉼터 조성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570백만원

- 숲길 안전로프 설치 및 보행매트 정비, 사려니 오수처리시설 등

❍ '25년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25. 1월

□ 추진계획

❍ 양질의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의 숲 보완사업: 650백만원

-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무장애나눔길 데크 교체 등: '25. 1월 ~ 12월

❍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을 위한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330백만원

- 안내판 및 산림욕대(bed) 설치, 배수로 준설 등: '25. 1월 ~ 6월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1,078백만원

- 무장애나눔길 조성 0.6km, 야영장 보완 사업 등: '25. 1월 ~ 12월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휴양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1,150백만원

- 숙박동 리모델링, 목재문화체험장 지붕보수, 야영장 시설 보완 등: '25. 1월 ~ 12월

안전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분야별 주요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6개 과, 32개 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농업기반) (도로관리)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 정원 233명 / 현원 312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3	143	1	6	37	40	28	31	-	90	-
현 원		312	143	1	4	35	34	32	37	-	86	83
안전총괄과	정원	29	28	1	1	8	8	4	6	-	1	-
	현원	29	28	1	1	6	7	5	8	-	1	-
도시과	정원	28	25	-	1	7	6	5	6	-	3	-
	현원	29	25	-	1	6	5	5	8	-	3	1
건축과	정원	25	22	-	1	5	6	6	4	-	3	-
	현원	27	22	-	1	5	5	7	4	-	3	2
건설과	정원	35	22	-	1	4	7	5	5	-	13	-
	현원	35	22	-	-	6*	5	4	7	-	13	-
교통행정과	정원	71	31	-	1	9	5	7	9	-	40	-
	현원	149	31	-	-	8*	6	9	8	-	38	80
상하수도과	정원	45	15	-	1	4	8	1	1	-	30	-
	현원	43	15	-	1	4	6	2	2	-	28	-

* 6급 현원: 5급 승진의결자 2명 포함(건설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2		주 요 기 능

도시과

□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 서귀포형 웰니스 거리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건축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시설물안전법 제3종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설과

□ 국유재산 관리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 점・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및 단속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 배수개선사업 및 밭기반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

□ 개인급수공사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기동반 운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 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및 준공

□ 하수처리구역 내 우수관 및 집수구 유지․관리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합계	165,947	22,070	8,895	129,460	5,522	168,313	△2,366	△1.4
도시과	87,228	10,901	6,909	64,307	5,111 (기금)	92,344	△5,116	△5.5
건축과	13,036	10,769	1,386	881	-	11,279	1,757	15.6
건설과 (환경도시)	17,491	400	600	16,491	-	20,888	△3,397	△16.3
교통행정과	35,987	-	-	35,576	411 (소교세)	32,570	3,417	10.5
상하수도과	12,205	-	-	12,205	-	11,232	973	8.7

4		분야별 주요현황

【2024. 12. 31 기준】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1.9		472.4		1,083.1		108.1		388.3
	육지		1850.2		455.5		1,083.1		108.1		203.5
	해면		201.7		16.9		-		-		184.8
서귀포시	소계		948.4		242.3		486.4		70.2		149.5
	육지		871.1		233.9		486.4		70.2		80.6
	해면		77.3		8.4		-		-		68.9

※ 도 전체 면적 2,051.9㎢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72.4	55.7	6.6	5.8	388.5	15.8
서귀포시	242.3	25.7	2.5	1.5	205.3	7.3
비율(%)	100	10.7	1.0	0.6	84.7	3.0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72.4㎢의 51.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토지매입 현황

□ 사업기간: 2019. 1.~2027. 12.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 공원 10)

□ 총사업비: 544,300백만 원(보상비)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합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	비고
계	48	544,300	356,730	39,230	40,800	107,540
도 로	38	304,300	217,780	22,480	3,800	60,240
공 원	10	240,000	138,950	16,750	37,000	47,300
< 보상현황 (2019.~2024.) > ( 도로 ) 총 2,700필지(482천㎡) 중 1,989필지(402천㎡) 보상 (보상률 83.4%) ( 공원 ) 총 448필지(1,060천㎡) 중 263필지(800천㎡) 보상 (보상률 75.5%)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200	15,233	100	1,038	13,207	162	2,026	86.7
동지역		728	6,273	41.2	640	4,981	88	1,292	79.4
읍·면지역		472	8,960	58.8	398	8,226	74	734	91.8
	대정	170	1,834	12.0	156	1,660	14	174	90.5
	남원	143	2,615	17.2	105	2,237	38	378	85.5
	성산	62	1,655	10.9	51	1,535	11	120	92.7
	안덕	56	1,489	9.8	47	1,434	9	55	96.3
	표선	41	1,367	8.9	39	1,360	2	7	99.5

□ 개발행위허가현황(최근 3개년)

(2024. 12. 31. 기준)

구분	계		태양광 (전기사업포함)		농지조성 (개간포함)		공작물		묘지조성		물건적치		대지 및 주차장		기타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계	712	1,727,676	275 (38.6)	1,094,895 (63.4)	66 (9.3)	128,493 (7.4)	35 (4.9)	26,778 (1.5)	169 (23.7)	37,450 (2.2)	35 (4.9)	67,919 (3.9)	84 (11.8)	67,430 (3.9)	48 (6.8)	304,711 (17.7)
2024	251	720,012	119 (47.4)	536,093 (74.7)	23 (9.2)	49,455 (6.8)	10 (4)	2,822 (0.4)	52 (20.7)	11,785 (1.6)	8 (3.2)	15,230 (2.1)	20 (8)	18,946 (2.6)	19 (7.5)	85,681 (11.8)
2023	274	564,560	101 (36.9)	338,394 (60)	28 (10.2)	50,208 (8.9)	13 (4.8)	10,703 (1.9)	66 (24.1)	12,165 (2.2)	13 (4.7)	27,191 (4.8)	36 (13.1)	31,557 (5.6)	17 (6.2)	94,342 (16.6)
2022	187	443,104	55 (29.4)	220,408 (49.7)	15 (8)	28,830 (6.5)	12 (6.4)	13,253 (3)	51 (27.3)	13,500 (3.1)	14 (7.5)	25,498 (5.8)	28 (15)	16,927 (3.8)	12 (6.4)	124,688 (28.1)

※ 건축에 따른 의제처리 현황: ('24.) 752건 / ('23.) 1,145건 / ('22.) 1,243건

※ () 내서는 비율(%)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23. 12월 기준, 2025. 1월 국토부 통계누리)

(단위: 호, %)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서귀포시	75,948	85,820 (100%)	45,604 (53.1%)	19,565 (22.8%)	11,237 (13.1%)	7,139 (8.3%)	2,275 (2.7%)	113.0

※ (주택보급률) 제주특별자치도 105.3%, 제주시 102.5% /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 참조)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호, ㎡)

구분	구분	소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840	815	605	54	4	9	45	308	16.0
	동 수	2,574	1,165	766	101	6	11	74	451	7.1
	연면적	685,163	257,489	200,869	28,564	65,231	11,412	45,845	75,753	13.5
2022	건 수	1,852	918	581	28	5	3	42	275	0.7
	동 수	2,972	1,647	768	80	5	9	52	411	15.5
	연면적	764,193	425,152	145,929	16,294	37,063	3,290	68,011	68,454	11.5
2023	건 수	1,518	634	466	36	13	22	17	330	-18.0
	동 수	2,258	1,131	575	79	21	25	25	402	-24.0
	연면적	1,124,363	266,583	566,568	13,968	7,419	12,796	16,219	240,810	47.1
2024	건 수	1,205	513	387	32	14	23	16	220	-20.6
	동 수	1,786	835	521	66	21	34	32	277	-20.9
	연면적	476,901	162,685	106,208	17,202	16,556	20,073	69,519	84,658	-57.6

□ 미분양주택 현황 (2024. 12월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23개 단지, 2,210세대 중 886세대

- '23년 12월 971세대 대비 85세대 감소(전년대비 8.8%감소)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합계)	1,295	1,072	1,095	836	1,676	2,499	2,807
서귀포시	444	684	618	523	813	971	886
제주시	851	388	477	313	863	1,528	1,921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대정	안덕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단 지	23	5	7	1	1	2	4	2	1
총분양	2,210	860	468	78	36	212	316	176	64
미분양	886	420	251	50	27	50	26	19	43
비율(%)	40.1	48.8	53.6	64.1	75	23.6	8.2	10.8	67.2

【건설과 소관】

□ 도로현황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총연장 (km)	1,372.88	345.60 (8노선)	224.25 (128노선)	345.37 (42노선)	457.66 (204노선)
포 장 (km)	1,242.45	333.30 (8노선)	198.97 (107노선)	317.28 (32노선)	392.90 (176노선)
포장율(%)	90.5	96.4	88.7	91.9	85.8

□ 교량 현황

구 분	개소	연장(m)	내진설계 유무 현황		비 고
계	92	3,261.28	반영(91개소)	미반영(1개소)
지 방 도	30	1,152.8	30	-
시 도	34	1,042.88	34	-
농어촌도로	28	1,065.6	27	1	위미1교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사업비(백만원)	폭(m)	비고
계	148	574.6	90,855	1.2~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읍·면	70	202.2	61,417
동	78	372.4	29,438

※ 제주환상자전거길: 234㎞(제주시 122㎞, 서귀포시 112㎞)

※ 자전거전용도로: 3개 노선(무주왓로, 솔오름로, 번영로 11.1km)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40,612 (36,647)	18,368 (17,114)	22,244 (19,533)	17,250 (15,923)	9,086 (8,581)	8,164 (7,342)	23,362 (20,724)	9,282 (8,533)	14,080 (12,191)

□ 가로등/ 보안등 세부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4			2023	비 고 (증가율)
		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40,612	18,368	22,244	39,361	1,251(3.2%)
동 지역	소 계	17,250	9,086	8,164	16,676	574(3.4%)
	송산동	833	350	483	815
	정방동	370	252	118	342
	중앙동	353	232	121	353
	천지동	511	318	193	516
	효돈동	1,118	530	588	1,085
	영천동	1,919	882	1,037	1,919
	동홍동	1,773	1,076	697	1,707
	서홍동	940	355	585	867
	대륜동	3,464	2,381	1,083	3,242
	대천동	2,586	1,461	1,125	2,521
	중문동	1,920	818	1,102	1,878
	예래동	1,463	431	1,032	1,431
읍․면 지역	소 계	23,362	9,282	14,080	22,685	677(3%)
	대정읍	4,608	2,328	2,280	4,572
	남원읍	5,741	1,477	4,264	5,340
	성산읍	4,670	1,494	3,176	4,286
	안덕면	3,506	1,753	1,753	3,984
	표선면	4,837	2,230	2,607	4,503

□ 도로표지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방향 표지판	이정 표지판	경계 표지판	노선 표지판	기타 표지판
계	1,162	575	189	3	102	293
지 방 도	623	167	103	-	102	251
시 도	133	91	-	-	-	42
농어촌도로	406	317	86	3	-	-

□ 회전교차로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79	8	18	12	8	11	22
시도	49	5	7	3	6	7	21	시관리
지방도	30	3	11	9	2	4	1	도관리

□ 건설업체 현황

❍ 종합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토목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사업
서귀포시	92	9	26	50	7	-

❍ 전문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도장 석공사	지반 포장	실내 건축	기타
서귀포시	593	81	81	56	54	23	298

□ 건설기계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 압축 기	천공기	기타
계	2,119	3	826	96	940	123	19	15	67	2	12	1	13	2
관용	42	1	14	7	17	2	-	1	-	-	-	-	-	-
자가용	1,518	1	490	85	878	21	4	6	18	-	-	1	13	1
영업용	559	1	322	4	45	100	15	8	49	2	12	-	-	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선임시기	2024.12.31. 기준			2024.12.31. 기준			2024.12.31. 기준
합계	소계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	3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5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만㎡ 이상 건축물
117	26	-	26	37	-	37	54	8	46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6,297,919	21,771,120	666,166	3,716,743	143,890
제 주 도		715,445	604,307	16,811	91,786	2,541
	제 주 시	605,017	525,493	13,701	63,721	2,102
	서귀포시	110,428	78,814	3,110	28,065	439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차고지
108,510	160,893	2,589	15,750	139,837	2,717	148.3%

※ 영업용 차량 및 영업용 차고지 제외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 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18	1,822	4,828	2.65	1,546	1,712	△166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 고
도 전 체		49,007	39,418	32,976	25,571
	서귀포시	10,657	9,610	8,250	6,618
	제주시	38,350	29,808	24,726	18,953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원)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및 세입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이용자수	운송수입
22	43	33	106	58	20	28	1,758	902,680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제주도	698,358	698,358	100
서귀포시	192,034	192,034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단위: 전)

합 계	동지역	읍․면						비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4,762	27,667	37,095	8,160	9,221	7,422	6,294	5,998

□ 지하수                                              (단위: 전)

합 계	동지역	읍․면						비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812	871	1,941	612	765	205	124	235

□ 상수도 시설현황

(단위: 개소)

계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저수조	자재창고
502	5	3	85	408	1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수관거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5년	203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2,410	-	2,410	100,000	127,000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3. 7.) 참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5톤미만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3,176	2,359	590	184	25	18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도시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활력화 유도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촘촘한 주거복지 및 건축단계별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실현							￭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완화 ￭ 그룹스터디, 건축워크숍을 통한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 ￭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취약 시기별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지도 실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로 인프라 및 농업경영 환경 구축							▪가로등 시설 및 유지보수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 ▪균형있는 읍면동 도로 시설 구축으로 경제기반 마련 ▪호우대비 농경지 침수예방시설로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조성 및 시민 맞춤형 교통․주차 환경 인프라 구축							￭ 주차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 ￭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친환경 공영버스 투입 ￭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 ￭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제고
배․급수시설 등 선제적 정비로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							￭ 배·급수시설 정비로 시민이 안심하는 물 공급체계 구축 ￭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상·하수도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 방지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2.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3.	명동로 차없는 거리 지정 및 도로환경 개선
4.	주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5.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1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람 중심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 실효대비 노선별 집행 계획 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162개 노선(사업비 10,975억 원, 연장 129㎞)

* 전체 1,200개 노선(865㎞) 중 1,038개 노선(736㎞) 완료(집행율 86%)

❍ (연차별 투자계획)

* '25년 53개 노선·514억 원 투자

구 분 (재원별)		노선수 (개)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기투자	2024	2025	향후
계		162	129	1,097,572	392,543	73,320	51,392	580,317
추진노선	소계	105	85	888,927	392,543	73,320	51,392	371,672
	자체예산	54	38	235,884	87,667	29,172	25,300	93,745
	지방채	43	43	552,278	246,495	33,668	9,912	262,203
	주거환경정비기금	6	2	18,765	2,581	4,000	4,680	7,504
	*도(道) 시행	2	2	82,000	55,800	6,480	11,500	8,220
향후추진 노선		57	44	208,645				208,645

*도(道) 시행: 도시우회도로, 화순항진입도로

□ 추진계획

❍ ('25. 1.~12.) 53개 노선 추진(준공(예정) 6, 계속 16, 착공 9, 보상 21, 신규 1)

- ('25. 1.~6.) 실효대비 편입 면적 ⅔이상 토지확보 집중 추진(22개 노선)

- ('25. 1.~3.) 환매권 발생 노선 공사 착공(3개 노선)

❍ 사람 중심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신규 발주노선(4개 노선), 설계변경(3개 노선))

⇒ 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소로: 폭 8m이상 10m이하)

(현재) 왕복 2차로(중앙선), 보도 미설치

(개선) ·편측보도 설치, 중앙선 삭제 후 차량 왕복 운행(8m)

·편측보도 설치, 왕복 2차로(중앙선) 운영(10m)

2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건축공사장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으로 재난 예방 및 건축물의 효용 증진

□ 추진개요

❍ (기    간) 2025. 1.~12.

❍ (사 업 비) 7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무재해 건축공사장 조성

-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건축관계자 교육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 실시

□ 추진계획

1. 취약시기별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연 4회)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연 8회)

3. 건축공사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교육 추진 (연 2회)

4. 공동주택(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연 2회, 372개소)

5.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추진(1개소)

6.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 실시

7.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

8. 건설공사(건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기대효과

❍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건설근로자의 안전 인식 향상을 도모하며,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효과 기대

❍ 노후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지속 추진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지원

3		명동로 차없는 거리 지정 및 도로환경개선(정비, 경관조명설치)

❍ 문화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차없는 거리 지정 및 도로 환경개선(도로정비 및 경관조명설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7.

❍ (사업예정지) ➀명동로, ➁이중섭로 일원

* ➀ 쌍둥이횟집 사거리~삼일아트리움 북쪽 출입구

➁ 매일올레시장 사거리~우체국 수련원 사거리

❍ (사업내용) 도로정비 1식 및 경관조명설치 1식

* 도로포장개선, 화단정비, 각종 보행지장물 정비, 가로등 보수 및 경관조명 설치 등

❍ (사 업 비) 530백만 원(도로정비 330, 경관조명 200)

□ 추진상황

❍ ('25. 1. 10.) 명동로 및 이중섭로 보행자 전용길 조성계획 수립용역 발주

❍ ('25. 1. 24.) 도로정비 및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 발주

□ 추진계획

❍ ('25. 1.~6.) 차없는 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

❍ ('25. 2.~4.) 도로정비 및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 추진

* '25. 3.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 이행

❍ ('25. 3.~7.) 도로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추진

❍ ('25. 6.) 차없는 거리 지정 고시

❍ ('25. 7.)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통행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및 특색있는 야간 보행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살리기 기여

4		주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신규 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혼잡한 주차환경 개선

❍ 주민․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치/사업기간) 서귀포시 일원/2025. 1.~12.

❍ (사 업 비) 21,097백만 원(본예산 17,081/이월 4,016)

❍ (사업내용)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 주차환경 개선(3개소 216면 조성)

□ 추진계획

❍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주차장 조성 사업(5,995백만 원)

- 소유자 협의 완료된 부지(2개소․9,105㎡) 순차 매입 및 노외주차장 조성

❍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 사업(7,025백만 원, 97면)

- ('24. 7.~'25. 8.) 지하 주차장 및 통합주차관제센터 공사(6,325백만 원)

- ('25. 1.~8.) 스마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전산 구축(700백만 원)

❍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2,186백만 원, 53면)

- ('24. 12.~'25.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5. 3.~12.)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

❍ 동홍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909백만 원, 66면)

- ('25. 3.) 동홍 공영주차빌딩 마무리 및 무료개방

- ('25. 4.) 동홍 공영주차빌딩 유료화 시행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4,982백만 원, 110면)

- ('24. 12.~'25. 5.)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

- ('25. 4.~6.)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5. 6.~'26. 12.) 실시계획 인가․공사 발주 및 사업 마무리

5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물 환경 오염 예방

❍ 지하수와 연안 생태계 보전에 따른 청정 환경 구축

□ 추진개요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운영실태 조사 용역>

❍ (위    치) 개인오수처리시설(서귀포시 전지역), 개인 정화조(서귀포시 8개 동지역)

❍ (사업기간) 2025. 2.~10.

❍ (사 업 비) 1,000백만 원(오수처리시설 800, 개인 정화조 200)

❍ (용역대상) 개인오수처리시설(50㎥/일 미만, 3,133개소), 개인 정화조(4,000개소)

❍ (과업내용)

- 개인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A~E등급별관리) 및 기술지원

- 정화조 운영실태 및 공공관로 연결 여부 조사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 (위    치) 서귀포시 전지역

❍ (점검기간) 2025. 2.~12.

❍ (점검대상) 개인오수처리시설(50㎥/일 이상, 43개소), '24년 하위등급 시설(316개소)

❍ (점검내용) 전기시설 등 정상 가동 여부, 내부 청소, 폐쇄 여부 등

□ 추진상황

❍ ('25. 2.)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운영실태 조사용역 계약심사 요청

❍ ('25. 2.)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5. 2.)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운영실태 조사용역 발주

❍ ('25. 3.~10.)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운영실태 조사용역 추진

❍ (‘25. 11.~12.) 용역결과 중점관리시설 행정조치(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25. 2.~12.)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추진

→ 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생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2.	서귀포형 웰니스 거리 추진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추진
5.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6.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7.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8.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
9.	건축 단계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실현
10.	방치 노후·불량건축물 철거·정비로 경관 개선
1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
12.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13.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시설·관리
15.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16.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17.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회전교차로 추진
18.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19.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
20.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공영버스 운영
2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강화
22.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
23.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24.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25.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 및 납세 편의 제공
26.	상수도 공급시설물 정비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
27.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1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내 부족한 연결도로 확보 및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2026. 4.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주요내용) 도시계획도로 신설

- 대로 1개소(하원북로 4차선 확장 L=3.8㎞, B=15m→25m)

- 소로(마을내 폭 12m 미만 도로, 주민의견 수렴중)

❍ (사 업 비) 400백만 원(자체재원)

□ 추진계획

❍ ('25. 1.~2.)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등) 이행

❍ ('25. 3.)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발주

❍ ('25. 4.)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착수

❍ ('25. 10.~'26. 1.)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

❍ ('26. 2.)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6. 4.)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입안 결정 절차		토지주 동의서 제출	➜	입안서 작성 (기초조사 등)	➜	열람 공고 주민의견 청취	➜	관계부서 협의 (농지·산지 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을회→시		시		시		시		시→도		시

2		서귀포형 웰니스 거리 추진

❍ 원도심 내 주요도로인 중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걷기 편한 사람 중심 거리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

※ 서귀포형 웰니스거리: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 의미를 도로에 접목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도로 의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4.~2026. 12.

❍ (위    치) 원도심내 주요도로(중앙로)

❍ (주요내용)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 기본구상(중앙로 0.52km)

❍ (사 업 비) 6,266백만 원

□ 추진상황

❍ ('22. 4.~'23. 11.) 용역 착수 및 TF 회의(3회)

❍ ('22. 12.~'23. 12.) 서귀포시민 원탁토론(2회)

❍ ('23. 5.) 원도심 동별 주민설명회(중앙, 정방, 천지)

❍ ('23. 6.~12.) 웰니스거리 정책토론회(2회)

❍ ('23. 8. 21.~25.) 상인회 간담회(올레시장, 정방동상가, 서귀포중심상가)

❍ ('23. 10. 19.~26.) 보행자 중심 웰니스거리 인식조사

❍ ('24. 7. 2.) 중앙로 연접동 주민설명회(중앙, 천지)

❍ ('24. 9.) 주민·상인회 설문계획 안내 및 의견 수렴(중앙동, 천지동)

❍ ('24. 9. 23.)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 ('24. 10. 7.~28.) 설문조사 실시(주민·상인·보행자 등)

❍ ('24. 12.) 기본구상(안) 도출

□ 추진계획

❍ ('25. 2.~)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 ('25.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추경) 확보

❍ ('25.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편의성 제고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 (사업내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 어린이집, 워케이션, 창업지원시설)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사이버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 추진상황

❍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339억 원): '16.~'22.(여성가족과 등 5개 부서, 9개 사업)

❍ 복합혁신센터 준공(299억 원, '22. 5월 준공) 및 운영

- [지하1층] 수영장('22.9. 운영(민간위탁), 이용객('23. 15만명, '24. 18만명))

- [1층] 어린이집('23.3. 개원(민간위탁), 영유아 정원 70명)

- [2층] 제주 워케이션 서귀포센터('22.9. 운영(공기관대행), ‘24. 6개사 지원)

- [3층]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23.1. 운영(민간위탁), 누적 25개사 지원)

❍ 꿈자람센터 준공(90억원, '23. 12월 준공) 및 내부시설 구축('24. 12.)

- [2층] 사이버놀이터 구축(수탁자 모집절차 이행중)

- [2층] 다함께돌봄센터 개소('24. 11. 개소(민간위탁), 정원 35명)

- [3,4층]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23. 12.)

□ 추진계획

❍ ('25. 1.~1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 꿈자람센터(사이버놀이터) 운영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 7. 1.) 시행에 앞서 개발  및 보전가치가 높은 도시공원 10개소 선정, 단계별 토지매입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2027.

❍ (사 업 량) 도시공원 10개소(도시계획시설)

❍ (사 업 비) 240,000백만 원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전체	2025	합 계	기투자	2024	2025	향후계획	비고
보 상 비	10	3	240,000	138,950	16,750	37,000	47,300	지방채+도비

□ 추진상황

❍ ('18.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종합대책 수립

❍ ('20. 6.) 실시계획 작성고시

❍ ('19. 1.~'24. 12.) 편입토지 보상 추진

-   총 448필지(1,060천㎡) 중 263필지(800천㎡) 보상(보상률 75.5%)

❍ '25. 예산 집행상황(본예산 37,000백만 원)

- '25. 1. 23.기준 22,799백만 원 집행(61.6%)

□ 추진계획

❍ ('25. 3.) 보상 미협의 토지수용재결 추진

⇒ 12필지, 68,819㎡ ․ 4,678백만 원

❍ ('25. 4.~11.) 거주지 불명확 토지주 파악 등 찾아가는 보상협의 추진

⇒ 보상 미협의 토지 수용절차 적극 이행

5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쇠퇴한 도심 대상 도시 브랜드화,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8.~2029.

❍ (사 업 비) 81,474백만 원(균특 41,300, 도비 30,132, 자체 8,942, 기금 1,100)

- '25년: 5,208백만 원(성산읍 공기관대행 4,958, 민간위탁 250)

❍ (사업내용)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추진상황

구분	월평마을 (사업완료)	대정읍 (사업완료)	중앙동 (사업추진중)	성산읍		천지동 (공모신청중)
				고성리 (사업추진중)	성산리 (공모신청중)
사업 유형	주거지지원형 (지역특화)	일반근린형 (지역특화)	일반근린형 (지역특화)	지역특화	우리동네 살리기	지역특화
총 사업비	141억 원	156억 원	200억 원	318억 원	104억 원	237억 원
사업 기간	'18.~'22. (사업완료)	'19.~'24.	'21.~'25.	'24.~'27.	'26~'29. ('25 상반기)	'26.~'29. ('25 하반기)
주요 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2개시설	특화재생센터 등 3개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4개시설	워케이션센터 등 2개시설	문화시설 등 2개시설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등 2개시설

□ 추진계획

❍ 계속사업(2개 지구)

- (중앙동) 거점시설 3개소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 (고성리) 워케이션센터 실시설계 및 착공, 편입토지 보상

❍ 신규 공모 추진(2개 지구)

- (성산리)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25년 상반기 공모 추진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골목길 정비, 생활문화시설 및 문화의 거리 조성

- (천지동) 지역특화재생 유형 '25년 하반기 공모 추진

⇒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아랑조을거리 보행환경 개선, 연외천 주변 역사 문화 발굴

6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서귀포 중심지 내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기능 다각화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5.~2025.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일원(구 시민회관)

❍ 사업내용: 문화광장(A=9,308㎡), 지하주차장(128면), 도시숲 조성

❍ 사 업 비: 24,405백만 원(자체재원, 공정률 9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24,405	18,280	4,366	-	1,759

□ 추진상황

❍ ('15. 9.~'17. 9.) 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보상협의 추진

❍ ('21. 12.~'22. 12.)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5.~'24. 6.) 지하주차장 공사 1차분 추진

❍ ('24. 6.) 지하주차장 공사 2차분 착공

❍ ('24. 12.) 지하주차장 공사 전체 준공

❍ ('24. 12.)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연결공사 착공

❍ ('25. 2.)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토목, 전기, 통신) 설계 완료

□ 추진계획

❍ ('25. 3.)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동홍로 연결공사 완료

❍ ('25. 4.) 지하주차장 지상부 문화광장 지반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 ('25. 4.) 지하주차장 조기개방 추진

❍ ('25. 12.) 서귀포시 문화광장 전체 준공

7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경관을 위한 도시디자인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거리 등 주민생활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총사업비) 662백만 원(자체 81, 기금 581)

❍ (사업내용) 불법 광고물 단속 운영 및 거리 경관 개선사업 등

□ 추진계획

❍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추진(2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360백만 원

- ('25. 1.~6.)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25. 7.~12.) 간판 제작 및 설치(L=0.42km, 25개 점포)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및 단속 추진: 101백만 원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시스템 운영(30백만 원)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36백만 원, 민간인 채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300개소·30백만 원)

- 민관합동 기동정비반 운영 및 읍면동 정비실적 평가(5백만 원)

❍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으로 광고 수요 해소: 180백만 원

- ('25. 2.~6.)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확충(60백만 원)

- ('25. 6.~12.)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120백만 원)

❍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문화활동 전개: 21백만 원

- ('25. 1.~6.) 노후 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 지원(5개소·5백만 원)

* (지원대상) 소규모 점포 (지원기준) 최대 100만 원, 보조율 50%

- ('25. 2.~6.) 민관협력 색채개선사업(1백만 원, 옥외광고협회 협력)

- ('25. 8.~10.)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4점 선정·15백만 원)

* (심사) 전문가 70% + 시민평가 30%  (선정) 4점(금상 1, 은상 1, 동상 2)

8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

❍ '20. 6. 24.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지정되었으나, 1980년대 건물을 보수한 이후 관리가 되지않아 국가등록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보수정비 필요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토평동 2240-8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량) 문화재 보수정비 1식

❍ (사업내용) 생약연구소 내부 공간 원형복원 등(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 (총사업비) 1,460백만 원(국 50%, 도 5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향 후
계	1,460	60	120	-	1,280	-
국 비	730	30	60	-	640	-
도 비	730	30	60	-	640	-

□ 추진상황

❍ ('22. 4.~12.)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 ('23. 6.~12.) 실시설계용역 추진

❍ ('24. 2.) 설계승인 신청('24년 4월 1차 보완, 6월 2차 보완)

❍ ('24. 5.)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 ('24. 7.) 보수정비사업 설계 조건부 승인

❍ ('24. 9.) 20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사전통지

❍ ('24. 10.) 조건부 승인 보완 완료

❍ ('24. 12.) 석주명기념관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 1.~2.) 사전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추진계획

❍ ('25. 2.) 공종별 공사 발주(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폐기물·감리용역)

❍ ('25. 2.~1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및 준공

9		건축 단계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실현

❍ 건축 인·허가 단계별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축 행정 실현으로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건축단계별 추진내용

∙ 허가단계: 건축허가 민원 처리 단축 추진

∙ 공사단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및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현장 점검

∙ 준공단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검토 및 신속한 민원 처리

∙ 이용단계: 공동주택(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지도 실시

□ 추진계획

❍ 「건축 스터디그룹」 운영: 월 1회 이상 실시 추진

- 대상: 건축인·허가 담당자, 협의부서 담당자

- 내용: 관련법 해석사례 공유, 처리기간 단축방안 논의

❍ 「민관합동 건축행정 워크숍」 실시: 분기별 1회 추진

- 대상: 지역건축사회, 건축담당자, 협의부서 담당자 등

- 내용: 건축인허가 시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및 공유

❍ 건축공사장 정기적 점검 추진: 월 1회이상 점검

※ 취약시기 정기점검: 해빙기(3월), 우기(6월), 폭염(9월), 동절기(12월)

취약시기 외의 기간은 안전점검의날(월 1회) 운영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장점검 실시: 분기별 1회 점검

❍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

10		방치 노후·불량건축물 철거·정비로 경관 개선

❍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불량건축물(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선제적 철거(정비)를 통한 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206백만 원(주민참여예산(시설비), 국고보조재원(시설비))

❍ (사업대상)

- 「제주특별법」 제270조에 따른 농촌지역 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 중 건축주(토지주)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 (사업내용)

-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철거공사

-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철거 후 공공편의시설(주차장, 쌈지공원 등) 조성

❍ 빈집현황(2023년 기준)

(단위: 동)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빈 집	181	93	23	17	17	18	13

□ 추진상황

❍ ('24. 12.~'25. 1.)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수요조사 실시

□ 추진계획

❍ ('25. 2.~3.)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5. 4.~12.)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철거 및 공공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1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145백만 원  * 자부담: 총사업비의 20~50%

❍ (지원조건) 「주택법」,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주민복리 시설(경로당 등)․부대시설(보안등 등) 보수

- 외벽마감 및 CCTV ․ 피난기구 설치․보수

- 옥상방수 또는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 전문기관 확인서 첨부)

-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공공전기료

- 옥외 주차장 설치 및 보수사업

❍ (지원기준)

- 세대수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80%범위 내 30백만원~40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추진상황

❍ ('24. 12.~'25. 1.)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추진계획

❍ ('25. 2.)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심의

❍ ('25. 3.~12.) 보조사업 확정 및 보조금교부

12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완화

❍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

※ 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11,686백만 원(국비 10,518, 도비 1,168)

- 임차급여 11,286백만 원, 수선유지급여 400백만 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6,400가구 예상, 보증금 ․ 월차임 지급(중위소득 48%이하)

(1인 가구 191천원, 2인 215천원, 3인 256천원, 4인 가구 297천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0여가구,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추진상황

❍ ('25. 1.)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1월분 급여 지급(6,613가구, 832백만원)

❍ ('25. 1.)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연간 수선계획 수립 의뢰(LH)

□ 추진계획

❍ ('25. 1.~12.)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25. 2.)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LH위탁) 체결

❍ ('25. 2.~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13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이 불안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절감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562백만 원(국비 191, 도비 191, 자체재원 180)

❍ (사업내용)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지원 50%)

- 대상: 만19세~34세 이하 / 24개월간 지원('25년 2월까지 신청·접수)

∙ 제주청년희망충전월세지원(자체재원)

- 대상: 만35세~39세 이하 / 12개월간 지원('25년 신규사업)

❍ (선정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추진상황

❍ ('25.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월분 급여 지급(166건, 34백만원)

□ 추진계획

❍ ('25. 1.~1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별 지급

❍ ('25. 1.~12.) 제주청년희망충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

1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시설․관리

❍ 주요도로, 마을안길 등 어두운 도로 가로(보안)등 시설 정비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구간 확대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지역

❍ (사업기간) 2025. 1.~12.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	2025년	향후계획
합 계	10,790	3,700	2,560	2,130	2,400
국 비(균특)	1,600	400	400	400	400
도 비	2,400	600	600	600	600
자체재원	6,790	2,700	1,560	1,130	1,400

□ 추진상황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8개사업(260개소), 1,010백만원

❍ 가로(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 1,000백만원

- 가로등 양방향제어기(읍면전체, 270개소) / 보안등 양방향제어기(남원읍, 423개소)

❍ 신시가지일대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492개소, 150백만원

❍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공사(12개동): 400백만원, 보수 952건

□ 추진계획

❍ 중산간동로(제2서홍교~서홍동복지회관) 외 3개 구간 가로등 설치: 76개소, 580백만원

❍ 동지역 보안등 시설 및 정비: 100개소, 150백만원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만들기』명동로 조명 개선 사업(3개소): 200백만원

❍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성산읍): 2,400개소, 1,000백만원

❍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공사(12개동): 유지관리 1식, 200백만원

15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 시가지 및 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통행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전기사업법」제72조의2

❍ (사업내용) 전신주 지중화사업(3개 구간)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	지중화사업 사업비			비고
			소계	지방비	한전부담금
합 계(3개 구간)		1.94	7,076	3,943	3,133
동홍중앙로 (산미술학원~일주동로)	'24. 10.~ '25. 12.	0.5	2,812	1,531	1,281
예래로 (예래입구~예래해안로)	'24. 11.~ '25. 12.	0.72	2,720	1,460	1,260
성산리 마을도로	'25. 3.~ '25. 12.	0.72	1,544	952	592

□ 추진상황

❍ ('99.~'23.) 지중화사업 39개 구간(73,079백만원, L=39.13km) 완료

❍ ('24. 7.) 2025년도 지중화사업 신규 9개소*(L=8.78km) 신청

* 대정읍 3개소, 예래동 1개소, 대천동 1개소, 중앙동 1개소, 남원읍 1개소, 표선면 1개소, 성산읍 1개소

□ 추진계획

❍ ('25. 2월 중) 2026년도 시행 지중화사업 신청 대상지 선정 발표(한전)

- ('25. 5월 중) 대상지 선정시 제1회 추경예산 신청

❍ ('25. 6.~7.) 2027년도 시행 지중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신청

❍ ('25. 12.) 동홍중앙로(산미술학원~일주동로) 등 3개 지중화사업 준공

16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장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89년~계속

❍ (사 업 량) 246개 노선 803.03㎞(시도 42개 345.37km, 농어촌 204개 457.66km)

❍ (사 업 비) 1,700백만 원('25년)

❍ (총괄현황)	(단위: 수, km)

구 분	계 획		완 료		추진중(‘25.)		향 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246	803.03	197	710.7	6	10.00	43	82.33
시 도	42	345.37	31	317.28	2	2.600	9	25.49
농어촌	204	457.66	166	393.42	4	7.400	34	56.84

□ 추진상황

❍ '24년까지 246개 사업 803.03㎞ 중 710.7㎞ 포장 완료(88.5%)

❍ 최근 4년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추 진 (준공)	16 (1)	10,890 (1,000)	10 (1)	4,905 (800)	4 (2)	3,834 (1,000)	6 (1)	1,700 (600)

□ 추진계획

❍ '25년 시도·농어촌도로 6개 노선 추진(총 L=10.0km, 1,700백만원)

- 공사: 1개 노선(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 보상: 3개 노선(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2공구),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 설계: 2개 노선(태흥~신흥간 농어촌도로 110호선, 가시리(두안선) 농어촌도로)

17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회전교차로 추진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25. 1.~12.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남원1리교차로, 한마음초등학교 교차로) 및 유지관리

❍ (총사업비) 12,240백만 원(자체재원)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	2025년	향후계획
합 계	12,240	8,780	595	560	2,305
국 비	4,305	4,305	-	-	-
도 비	4,195	4,195	-	-	-
자체재원	3,740	280	595	560	2,305

□ 추진상황

❍ ('24. 2.~10.) 신흥2리사거리, 하모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

❍ '24년까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79	8	18	12	8	11	22
시도	49	5	7	3	6	7	21	시관리
지방도	30	3	11	9	2	4	1	도관리

□ 추진계획

❍ ('25. 1.~3.) 회전교차로 2개소 실시설계용역

❍ ('25. 4.~10.) 회전교차로 2개소 공사 추진

18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주변 사유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1.

❍ (사업내용) 포장도 보수, 배수로 정비 등

❍ (총사업비) 116,771백만 원  * 2025년 사업비: 5,050백만 원(자체재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5	향후계획
		~2023	2024
계	116,771	53,189	8,280	5,050	50,252
포장도 보수	66,785	29,260	6,230	4,000	27,295
보행환경 조성	6,060	4,560	500	500	500
배수로정비	35,795	16,111	1,050	150	18,484
보도정비	8,131	3,258	500	400	3,973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 ('24.까지) 포장도 보수 10,086a

- ('25. 1.)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 ('24.까지) 보행환경 개선 L=3.92km,

- ('25. 1.)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배수로 정비

- ('24.까지) 배수로 57개소 정비(L=19.98km)

- ('25. 1.)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모)

❍ 보도 정비

- ('24.까지) 보도 24개소 정비

- ('25. 1.)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추진계획

❍ ('25. 2.~11.) 도로유지 보수(포장도 보수 등) 사업 추진

❍ ('25. 2.~11.) 안전한 보행환경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

❍ ('25. 2.~11.) 보도 정비 사업 추진

19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

❍ 민관 협업의 교통문화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의식 전환

❍ 불법주․정차,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을 통한 도시 교통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교통수요 관리

❍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처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추진상황

❍ 유관기관 합동 교통 캠페인 추진: 6회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1,529건․2,890백만 원

❍ 불법 주․정차 단속 62,282건 및 신규 단속구간 지정(22개 노선, 9.015km)

❍ 정기검사 미이행 등 불법 자동차 및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8,150건

□ 추진계획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 전개 및 읍면동 교통평가 추진

- 시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참여: 읍면동 자생단체, 서귀포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공유 및 교통환경 개선 방안 모색

- 화물운송사업 신규 신청자 교통안전 수칙 십계명 홍보물 배부

- 읍면동 교통 시책평가 추진: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부여

❍ 교통혼잡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25. 2.~3.) 체납자 채권 조사 및 체납처분(압류 등) 실시

- ('25. 4.~9.)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 현장 점검

- ('25. 10.) '2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불법 주․정차 행위 및 불법 자동차 단속 지속 추진

- 불법 주․정차,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등록규정 위반 등 단속

20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공영버스 운영

❍ 노후차량 저상버스(전기) 교체로 교통약자 배려 및 친환경 버스 운행

❍ 공영버스 이용객 만족을 위한 노선 조정 및 운전원 교육 실시

□ 공영버스 현황

❍ (차량대수) 총 43대(운행 33대, 예비 10대)

❍ (종 사 자) 119명(일반직3, 공무직4, 기간제4, 운전원*108)

* (2025.1.31. 기준) 임기제58, 공무직20, 기간제30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4)

❍ (사 업 비) 10,817백만 원(공영버스공기업특별회계)

□ 추진상황

❍ 친환경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저상버스 구입(6대, 2,004백만 원)

❍ 전기버스 추가에 따른 전기 충전시설 설치(4개소, 460백만 원)

❍ 수요응답형(옵서버스) 확대 운영 실시(성산읍, 표선면)

❍ 주민불편 해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및 시간표 조정(6개소)

- 노선조정(741-1, 741-2): 신흥1리 일원 도로확장으로 인한 노선조정

- 시간표조정(622, 742-1, 722-1, 722-2): 과속 운행 방지 및 운전원 교대시간 확보

❍ 운전원 산업안전교육,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7회)

□ 추진계획

❍ 친환경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전기) 구입(2대, 744백만 원)

- 노후 경유차량 전기 저상버스(대형, 41인승)로 교체 및 운행

❍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충전시설 확대(1개소, 200백만 원)

- 전기버스 충전기 1개소 설치(공영버스 차고지)

❍ 주민불편 해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및 시간표 조정(수시)

- 노선 및 시간표 조정, 수요응답형(옵서버스) 운영 확대 검토(표선 3, 성산 2)

❍ 공영버스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전원 교육 실시(8회 이상)

- 전문가 초빙을 통한 친절 및 안전운전 교육 등 실시

2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강화

❍ 자동차 관리의무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 추진방향

❍ 자동차 관리의무(의무보험, 정기검사) 준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 자동차 관리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민편의 제고

□ 추진계획

❍ 2025년 읍(면)․동 ｢찾아가는 자동차 관리의무 홍보활동｣

- (2월) 안내자료․홍보물품 제작, 읍(면)․동 자생단체별 홍보일정 협의 등

- (3월~12월) 홍보실시(각 자생단체별 정례회의 등 활용) 및 홍보실적 분석

❍ 유관기관 합동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실시(연 4회)

- (2월)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수요조사 및 추진일정 협의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읍(면)·동

- (분기별) ｢2025년 유관기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 실시

*주요단속사항: 미인증 부품설치, 소음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의무보험 미가입 등

❍ 자동차 관련 민원 신속대응 및 자동차 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

- (1월~) 위성AI 시스템 활용 무단방치 자동차 조기적발(도 우주모빌리티과 시범사업)

*(시→읍면동)위성사진 분석 후 무단방치차량 발생알림 ➡ (읍면동)현장확인 ➡ (시)후속조치

- (1월~) 번호판 인식 CCTV 활용 체납차량 적발강화(도 안전정책과 협조)

*(시→도)체납차량 정보조회 ➡ (도→시)체납차량 운행기록 제공 ➡ (시)번호판 영치

22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

❍ 고질적 불법주·정차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 예방적 주차지도를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

□ 현   황

❍ (단속구간) 240개 노선․122.715km(읍면 86노선․47.605㎞, 동 154노선․75.11㎞,)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간: 91개 노선(초등학교 81, 기타 10)

❍ (단속장비) 고정식 CCTV 175대, 이동식 CCTV 8대

*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61대(초등학교 53, 기타 8)

□ 추진상황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 구간 및 장비 확대

- ‘24년 단속구간 22개 노선·9.015㎞ 추가 지정

- `24년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8대(어린이보호구역: 5대) 설치

❍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 시행('24. 1.)

□ 추진계획

❍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4대․140백만 원)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및 운영(연중)

❍ 고질적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 등 특별관리 추진

- 민원 빈발 지역 분석을 통한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발굴 및 지정

-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 및 확대

* '25년 신규 유료화 주차장 주변 대상 단속구간 지정 및 확대

* 신규 주차장 조성 계획 시부터 단속구간 지정 병행 추진 및 주민 공감대 형성

❍ 시민 홍보를 통한 예방적 주차지도 추진

- ｢불법주․정차 사전 단속 알림 서비스｣홍보 및 가입유도(연중)

- 올바른 주․정차 문화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상․하반기)

23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430백만 원(소방안전교부세 271, 자체재원 159)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반사경, 표지판) 확충

- 버스정류소(비가림형) 교체,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커튼 등) 보강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4개사업, 39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 정비(표지판 224개소, 반사경 372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6개소)

- 스마트 교통안전시설(교차로 알리미 3개소,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9개소)

❍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 정비(3개 사업, 253백만 원)

- 비가림승차대(2개소)·각주형 표지판(4개소) 신설, 조명 정비(5개소)

-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보강(온열의자 2개소, 에어커튼 29개소, 지붕가림막 12개소)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4개사업, 311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156백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40백만 원)

- 스마트 교통안전시설(교차로 알리미,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115백만 원)

❍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 정비(3개 사업, 119백만 원)

- 버스정류소 유지관리(55백만 원),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24백만 원)

- 비가림 승차대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커튼등) 보강(40백만 원)

* `25년 변경: (편의시설 보강) 버스정류소 내 무선충전기(10개소), 접의식 의자(50개) 설치

24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 차고지증명제 이행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 민간 주차장 조성과 개방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1.~12.

❍ (사 업 비) 714백만 원

❍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이행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이용률 제고

※ 차고지증명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대)

합계	유 형 별			차 종 별
	신규(최초)	(주소)변경	(명의)이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2,745	18,609	15,894	8,242	1,119	4,537	22,088	15,001

□ 추진계획

❍ (차고지 증명) 차고지증명 이행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 차고지증명 미확보자 대상 안내문 발송 및 과태료 관리 지속 추진

- 등록 차고지 순차적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및 실효성 확보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 홍보 강화

❍ (민간 주차장 조성) 민간 주차장 조성 지원을 통한 주차난 완화

-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대상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500백만 원)

- 민간 부설주차장 및 사유지 개방주차장 전환 지원(40백만 원)

❍ (주차장 이용률 제고) 민간 부설주차장 등 지도 점검을 통한 이용률 제고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주차장 기능 유지 도모

▸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약 9,500개소 대상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단속

-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자기차고지, 무료개방지원 등) 의무사용기간 이행       및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여부 등 실태점검

▸ 자기차고지(8년) 및 무료개방주차장(부설 2년, 노외 7년) 등 1,179개소

25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 및 납세 편의 제공

❍ 효율적인 검침과 정확한 부과 징수로 재정 징수율 제고

❍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시민 중심 상·하수도 행정 구현

□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24.12.31.기준)

구 분	2024				과년도(2021~2023)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55,499	54,119	1,380	97.5	151,357	151,094	263	99.8
상수도	26,556	25,842	714	97.3	76,769	76,669	100	99.9
하수도	25,083	24,510	573	97.7	63,499	63,405	94	99.8
지하수	3,860	3,767	93	97.6	11,089	11,020	69	99.4

※ 상수도 급수전수: 64,762전(동지역 27,667전, 읍면지역 37,095전)

□ 추진계획

❍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목표 징수율 99%)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

- 특별징수기간 운영(연 2회), 납부 독려 전화 및 공문 발송

- 고액·상습 체납자에 재산압류, 급수정지 등 행정조치 강화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수용가 중심 납부 편의 제공

- 자동이체, 간단e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시스템 도입 안내

- 기존 직접배부, 우편, 이메일, SMS 안내 및 모바일 고지 방식 추가

❍ 효율적 요금부과를 위한 0톤 수용가 급수시설 실태 조사

- 12개월 미사용 수용가 우선 조사 후 급수정지 및 폐전 조치

❍ 고지서 여백 활용 안내 문구 게재 등 수도 요금 관련 홍보 철저

26		상수도 공급시설물 정비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상수도 공급시설물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급수 불편 등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 대처로 수돗물 만족도 향상

❍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 및 급수 불편 민원 신속 대처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1,860백만 원

* 배급수관 정비 600, 유지보수 200, 원인자부담공사 300, 개인급수공사 700, 기타 60

❍ (사업내용) 배·급수관 정비, 원인자부담공사, 개인급수공사, 긴급유지보수, 계량기 교체,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등

□ 추진상황

❍ ('24. 12.) '25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 ('25. 1.) 배·급수관 정비공사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2.2㎞), 급수공사(200여건) 및 계량기 교체사업(200개소) 추진

❍ 대형건축물 등 급수설비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500개소)

- 저수조 위생 조치, 관리자 교육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점검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회복지시설 38개)

❍ 급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3개 반·7명)

- 전문 장비 필요 시 긴급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신속 복구체계 유지

27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재해 사전 예방

❍ 노후 및 우수역류 맨홀 정비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비) 2,352백만 원

❍ (사업내용)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 추진

□ 추진상황

❍ ('24. 10.~12.) '25년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및 현장 확인

❍ ('25. 1. 11.)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착수

□ 추진계획

❍ 노후 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 등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L=1km)

❍ 하수도 시설물(긴급보수 등) 유지보수 공사 추진

❍ 오수 역류 및 악취 발생 하수도 수시 준설(L=103km)

❍ 돌출, 함몰 등 불량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수시)

❍ 하수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2개반·4명)

❍ 우기 대비 재난대응반 편성 및 운영으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 순찰반(18명), 응급복구반(6개반)

시민소통지원실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3팀

				시민소통지원실
소통감찰팀							공항확충지원팀							관광미항지원팀

❋ 인력: 정원 10명 / 현원 11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0	1	3	3	3	-	-	-	-
현 원	11	10	1	3	5	1	-	-	1	-

2		주 요 기 능

□ 공직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감찰

□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적극행정 지원

□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 지역 여론 관리

□ 제2공항 사업 추진 지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지원

□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사회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기금
시민소통 지원실	3,982	-	-	3,732	250	784	3,198	508	합계
	3,732	-	-	3,732	-	784	2,948	476	일반
	250	-	-	-	250	-	250	100	기금

※ 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현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 □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자체 청렴도 평가 □ 직원 대상 다양한 청렴교육 추진 및 시책 발굴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 공직자 비위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 갑질 행위 근절, 상호존중 문화 확산 추진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소통·협업 강화							▪선제적 갈등대응을 위한 소통·협업 증진 □ 다양한 소통채널 활용 선제적·예방적 갈등대응 □ 갈등사업 유관부서 간 소통·협업 활성화 ▪체계적 갈등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구축 □ 갈등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점검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과의 열린 소통 확대							▪제2공항 건설 관련 대민소통 및 갈등관리 강화 □ 제2공항 건설 추진상황 상시 확인 및 주민 공유 □ (도 협업) 찬·반 편향되지 않는 균형있는 소통 추진 ▪갈등 해소·상생을 위한 예정지 주민 지속 소통 □ 예정지 마을 주민숙원사업 절차 안내 및 추진 지원 □ 정확한 정보전달 및 소통으로 우려·불신 해소
강정마을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및 공동체회복 지원							▪원활한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지원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등 사업 마무리 지원 □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지속 발굴 노력 ▪갈등 치유·역사교육의 장 마련 및 주거복지 증진 □ 한울타리센터 건립 및 주거복지센터 태양광 설치 추진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차질없는 제2공항 건설지원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상생에 기여하는 제2공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면적(내용): 부지 5,506,201㎡ *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사 업 비: 5조 4,532억원(국비) * '24.9.6. 기본계획 고시 기준(1단계 사업)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15.11.10.국토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통보('23.3.6.환경부→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및 도민의견 수렴 제출('23.3~5월/25,729명)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24.9.6.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주민 공람('24.9.9.~10.1.)

□ 추진계획

❍ 제2공항 예정지 마을 현장소통 추진

-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제2공항 우려 및 불신 해소

- 건의사항에 대한 시책 반영 등 조정․협의 역할 강화

* 지금까지 민원 상담, 정보 공유 주민소통 실적: 9,644건 / 10,548명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협업 추진: '25년~'26년

- 계획안 마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미래지향적 지역사업 발굴(동부권 핵심도시 육성)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정주환경·소득창출 등) 계획 수립 지원

❍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법적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쟁점사항 해소 추진

- ('24.12월) 환경영향평가 시행, ('25년) 사계절 환경영향 조사 실시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6년

❍ 토지보상, 세무 등 전문상담 수요 증가 대비 창구 확대 운영 협업(도): 주1→2회

- 전문상담 총 459건('16년~'24년) * 최근 3년 증가세: ('22년) 57건 → ('23년) 74건 → ('24년) 84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	1	-
제426회 임시회	건설과	1	-	1	-
제431회 임시회	해	당	사	항	없	음

추진중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8.	양병우의원	국제학교 등하교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NLCS JEJU와 서광로 방향 연결도로 개설 관련	건설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 교통정체 해소 방안 등(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국제학교 등하교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NLCS Jeju와 서광로 방향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
소관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연락처: 760-3082)
답변요지	○ 구서선 농어촌도로(317호선)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항으로, ○ 추가예산(300백만원)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5~안덕면 서광리 1401-3번지 ❍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0.23km ❍ (사업기간) 2023. 1. ~ 2025. 12.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17. 1.) 영어교육도시 부분 준공·운영시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불편민원 급증 ❍ ('22. 2.) 우회로 이용시 교통불편에 따른 단절된 도로 연결 요청 ❍ ('22. 10.)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2022-224호) ❍ ('23. 1.~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4.) 제1회 추경 예산안 확보(400백만원) ❍ ('24. 9.) 도로 노선 지정 및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 ('24. 10.) 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결정 및 공사 발주(전체분) ❍ ('24. 11.) 1차분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5. 1.~4.) 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 ('25. 4.~12.) 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8	7	21	-
복지위생국 소관		1	-	1	-
	위생관리과	1	-	1	-
청정환경국 소관		12	5	7	-
	기후환경과	7	2	5	-
	생활환경과	4	3	1	-
	공원녹지과	1	-	1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14	2	12
	도시과, 건설과	2	-	2	-
	건축과	4	-	4	-
	건설과	4	-	4	-
	교통행정과	2	1	1	-
	상하수도과	2	1	1	-
시민소통지원실		1	-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시 현안사업이 많은데 도를 설득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기후환경과)	추진중
2	∙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작성할 것(기후환경과)	완결
3	∙ 서귀포 산업과학고 인근 영천에서 거품을 포함한 물이 흘러내리는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기후환경과)	추진중
4	∙ 강정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강정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생활환경과)	완결
5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소통 등을 통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생활환경과)	추진중
6	∙ 표선면 양돈장 불법 가축 분뇨 투기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하며,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필요(기후환경과)	추진중
7	∙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축분뇨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불법을 자행할 경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며 도민 인식을 개선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기후환경과)	추진중
8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것(생활환경과)	완결
9	∙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대규모의 정원 조성을 검토할 것(공원녹지과)	추진중
10	∙ 송악산 탐방로 진지동굴 인근 경사면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하여 송악산 일원의 보전적 측면과 더불어 탐방로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마라해양도립공원 수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기후환경과)	완결
11	∙ 요일제 배출제와 관련하여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2	∙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연안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수질검사 등 육상양식시설의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기후환경과)	추진중
13	∙ 매년 불법 점용을 지적받아온 계절음식점이 올해에도 동일한 불법을 반복했다. 법을 지키는 업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기후환경과, 위생관리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추진중
14	∙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는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도시과, 건설과)	추진중
15	∙ 도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건설과)	추진중
16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시과, 건설과)	추진중
17	∙ 동홍동지역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건축과)	추진중
18	∙ 대정읍 하모리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및 철근 누락 등으로 경찰 고발된 건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자체 패널티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건축과)	추진중
19	∙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및 실태조사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건축과)	추진중
20	∙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된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갈등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건축과)	추진중
21	∙ 제주지역 건설산업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건설과)	추진중
22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읍면별로 부과징수시기에 따라 징수율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건설과)	추진중
23	∙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부서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 등 여부를 명확히 할 것(건설과)	추진중
24	∙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교통행정과)	추진중
25	∙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카드 등 활용이 어려워 현금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완결
26	∙ 상하수도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상태인데 급수공급 없이 사업장들이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있는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상하수도과)	완결
27	∙ 상하수도요금 결손액 없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28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발표이후 제2공항 예정지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찬성 반대측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시 현안사업이 많은데 도를 설득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도 예산 현황

□ 청정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계	96,869	6,487	12,596	59,899	17,887	98,939	△2,070	△2.09
기후환경과	9,467	1,741	2,032	5,421	273	10,718	△1,251	△11.67
생활환경과	55,510	100	1,492	42,938	10,980	53,801	1,709	3.18
공원녹지과	26,096	4,411	8,671	6,488	6,526	29,826	△3,730	△12.51
산림휴양 관리소	5,796	235	401	5,052	108	4,594	1,202	26.16

□ 향후계획

□ 미반영 사업은 2025년 1회 추경시 도 관련부서와 소통하면서  최대한 반영 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피드백 및 업무연찬: '24. 10월 *민간위탁사업(8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의견 연찬 및 이행완료 □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사전검토 회의 개최: '24. 12월 □ 의회업무보고 제출자료 부서장 사전검토회의 개최: '25. 2. 3.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 □ 의회 자료 요구시 관련부서 사전검토 회의 개최 등 면밀히 검토 후 제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 산업과학고 인근 영천에서 거품을 포함한 물이 흘러내리는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발생개요 □ (최초신고) 2024. 8. 28.(수) 15:00 □ (위 치) 상효동 1262-3번지 인근(서귀산업과학고 옆) 영천 □ (신고내용) 영천에 거품 포함한 물이 흐르고 있음 □ 추진상황 □ 오탁수 방류 지점 확인 및 수질검사 의뢰: '24. 8. 28. □ 토평공업지역 거품 발생 의심 사업장 등 전수조사: '24. 8. 29. ~ 9. 3. - 수산물 및 식품가공업, 인근 식당, 펜션동 및 주변 우수관로 등 □ 수질검사 결과 알림(음이온계면활성제, 동식물유지류 검출): '24. 9. 3. ※음이온계면활성제: 주로 세제, 샴푸 등에 포함된 세척제 성분 ※동·식물유지류: 동식물성 기름 → 농□축□수산물가공업 등 주로 발생 □ 토평공업지역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 9. 9. - 전체 사업장(72개소) 대상 특별 지도□점검 및 오염물질 공공수역 내 무단배출 금지 당부 안내문 발송 - 자치경찰단에 공문 발송(특이사항 발견 시 수사 협조) □ 토평공업지역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24. 9. 10. ~ 9. 30. ⇒ 사업장 내 오폐수 처리 및 우수 방류 실태 점검(특이사항 없음) □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활용 토평공업지역 순찰 강화: '24. 9~10월 - 감시원 활동실적('24. 9~10월): 15회□44개소 점검, 영천 주변 순찰 3회 □ 향후계획 □ 하절기 토평공업지역 주변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집중 점검: '25. 6~8월 - 영천 등 하천 및 배수로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 순찰 강화 - 민간 감시원(6명) 활동 공공수역 수질오염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토평공업지역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상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 (☎760-29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강정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강정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강정 크루즈 폐기물 처리 현황

□ 신고자: ㈜클린포트 (대표자 유청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 사업종목: 유창청소업, 해양오염방제업, 항만용역업 등

□ 폐기물 처리 배출실적

(단위: 톤)

구분	배출자 신고일	취급품목	배출실적
			23년	24년	증감량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3.3.13.	폐합성수지류 등 4종	161	691	530	329
지정폐기물배출자	'24.4.9.	그 밖의 폐유기용제 등 2종	-	947	947	-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실시: '24. 1. 25.

□ 폐기물 배출 상황 확인: 올바로시스템 인계 내역 수시 확인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폐기물 이동경로 확인) 시행: '24. 10. 1. ∼

□ '24 기준 폐기물 배출 실적점검 및 확인(올바로시스템): '25. 1. 23.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관련규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모니터링(서귀포시·환경공단)으로 부적정 처리 예방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760-2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소통 등을 통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소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2024	111	55	157

※ 주말대체인력(34명) 제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단위: 대)

구 분	계	압축 (리스)	암롤 트럭	진개 덤프	트럭 (리스)	음식물 수 거	용 기 세 척	노 면 청 소
2024	101	40(13)	1(1)	4	13(3)	11	13	19

※ 청소차량 정비리스(임차) 17대 운행중 (본청6, 대정․남원‧안덕․표선 각 2, 성산 3)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 현황         (단위: 건)

구 분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 신청	선정결과(승인)	비 고
2024	5	1	1	미신청 4

□ 추진상황

□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비옷, 안전장갑) 지급: 4월

□ 산업재해 집합교육 분기별 실시(3회): 3월, 6월, 8월

□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상시

□ 청소차량 안전장치 및 생활폐기물 자동상차 장비 장착

-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 향후계획

□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적기 지급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76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표선면 양돈장 불법 가축분뇨 투기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하며,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양돈농가 현황

('24.12.31.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양돈농가	73	14	34	11	4	3	7

□ 추진상황

□ '24년 추진실적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334건, 처분 25건

∙ 고발 6, 개선명령 10, 허가취소 2, 사용중지 1, 경고 1, 과태료 5

- 서귀포시 축산악취 방제단(3명) 운영: '24. 3월 ~ 11월

∙ 악취 모니터링 1,565회, 악취저감제 살포 116회

- 축산악취 취약시기 특별 합동 지도․점검 19개소, 복합악취 포집 8건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지도․점검 강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연중(상시)

□ 농가별 가축분뇨 연간 배출량 점검: '25. 2월 ~ 3월

□ 민원다발지역 무인악취 측정기 설치 및 축산악취 모니터링: '25. 6월~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악취발생 데이터 축적으로 축산농가 자구 노력 유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축분뇨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불법을 자행할 경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며 도민 인식을 개선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에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처분 비교(가축분뇨법, 도 조례)

위반사항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법)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가축분뇨법)
	(가축분뇨법)	(도조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허가, 신고, 변경 등	허가취소 폐쇄명령	허가취소 폐쇄명령	-	허가취소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경고	허가취소 폐쇄명령	개선, 조치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사용중지 허가취소	-	영업정지 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처분 강화('17.12.29)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 지도□점검 21건, 처분 8건(고발 3, 개선명령 4, 경고 1)

∙ 처분: 액비살포기준위반 2, 액비화기준 부적합액비 생산□사용 1, 개선명령 미이행 1

※ 최근 3년 처분실적: ('24년) 8건, ('23년) 1건, ('22년) 2건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건의

- 행정시('23.3월, '24.11월, '25.1월) → 도 자원순환과('23.3□5월, '24.12월) → 환경부

□ 액비살포 점검을 위한 액비 시료채취 세부규정 개정 요청(채취방법 등)

- 행정시('23.5월) → 도 자원순환과('23.5월) → 환경부

□ 향후계획

□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지속 건의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색달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시설 규모 (톤/일)	반입량 (톤/일)	처리방법	사업비 (백만원)	가동개시일
계	92	76.5		12,027
1공장	46		퇴비화	3,985	2001.2월
2공장	46		퇴비화	8,042	2019.1월

□ 추진상황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 및 운영: '24. 5. 31.

-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021. 5. ~ 2024. 5., 사업비: 1,319억원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로 도 전체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따른

운영 불필요로 폐쇄 결정

- 실제 음식물 발생량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설계용량 대비 63% 수준(186톤/일)으로 반입되는 실정임.

- 기존 시설(1,2공장)의 경우 퇴비화방식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도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후 폐쇄 결정함.

□ (1, 2공장) 색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 신고 수리(도 자원순환과→ 시 생활환경과): '24. 7. 1.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 (☎760-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대규모의 정원 조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기 간: 2025년 ~ 2027년 □ 위 치: 혁신도시 및 도심권 인근 공원 □ 주요내용 - 공원별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명품화 기반시설 구축 - 도(산림녹지과)에서 추진중인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시⇔국립수목원 간 상호방문 협의(2회): '24. 4월 ~ 5월 □ 국립수목원과의 MOU 체결: '24. 8. 27. □ MOU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1차/서귀포시): '24. 9. 24. □ 실무회의(2차/남양주시 국립수목원): '24. 10. 29. □ 중앙-지방 식물거버넌스 후속조치 이행 관계자 협의회: '24. 12. 6. □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 정원 조성 참여 신청: '25. 1. 7. □ 향후계획 □ 국가정원(순천만, 태화강) 벤치마킹 실시: '25. 상반기 □ 서귀포시 정원도시 구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5. 2월 ~ 3월 □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서귀포정원 조성 및 참여: '25. 5. 22. ~ 10. 20. □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자체 미니 정원박람회 시범개최: '25. 11월 □ 정원도시 코스 개발 확대 추진 및 홍보 방안 강구(SNS, 유튜브 등)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76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송악산 탐방로 진지동굴 인근 경사면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하여 송악산 일원의 보전적 측면과 더불어 탐방로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마라해양도립공원 수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반영 요청(기후환경과-29387, ’24.10.17.)

□ 탐방객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 안전시설물, 안내판 설치: ’24. 10.

- (노면표시)붕괴구간 탐방로 노면에 낙석주의 및 이격거리 표시

- (안전시설물, 안내판)토사붕괴 우려에 따른 안내

* 전문가(3명) 현장조사 및 자문결과 반영 조치

□ 공원계획 반영 결과

□ 용 역 명: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도 환경정책과)

□ 용역완료: ’24. 11.

□ 반영결과: 탐방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관리방안 명시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공원계획) 용도지구(시설배치), 편입구역 설정

(생태축 구축) 송악산 일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 조사

(조감도) 공원내·외 지역 테마별(생태, 역사, 문화) 구역 구분 및 배치

□ 향후계획

□ 시설물 점검 상주인력 배치(1명)로 수시 순찰 및 모니터링 강화

□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기점검(반기별 1회) 및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요일제 배출제와 관련하여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기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요일별 배출제 현황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배출 품목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비닐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

□ 추진상황

□ 요일별 배출 가능 재활용품 안내 주민 홍보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 디지털 웹페이지 구축 및 운영(배출방법 안내 등)

-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책자 제작․배부: 반기별 1회(`24년 3,700부)

□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운영

□ 향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및 클린하우스 감소 추진

- 재활용도움센터: ('23) 74개소 → ('24) 82개소 → ('25) 87개소

- 클린하우스: ('23) 332개소 → ('24) 318개소 → ('25) 315개소

※ ('27년)까지 재활용도움센터 총 90개소 설치 추진

※ 운영 중인 요일별 배출제 변경 시 주민들의 혼란 등 문제 발생 우려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60-3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연안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수질검사 등 육상양식시설의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례 제정 사항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4. 4. 15.

- 주요내용: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순증가허용농도 수질기준 설정

적용대상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COD	SS	COD	SS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2mg/L 이하	3mg/L 이하	5mg/L 이하	10mg/L 이하

✽순증가 허용농도: (배출수 측정농도) - (유입수 측정농도)

□ 서귀포시 육상양식시설(기타수질오염원) 현황: 240개소 ('24.12.31. 기준)

□ 추진상황

□ 수질기준 조례 제정 알림 우편 발송(→양식장, 제주어류양식수협): '24. 4. 16.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도 자원순환과): '24. 5. 23.

□ 2024년 기타수질오염원(육상양식시설) 지도□점검 실시: '24. 1~12월

- 실적: 100개소 점검□수질검사 3건(기준 적합)

□ 2025년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계획 수립: '25. 1. 13.

- 3단계 거름망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 향후계획

□ 2025년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실시: 연중

- 배출수 수질검사 병행 추진(사료 급이 시 위주)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 (☎760-29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매년 불법점용을 지적받아온 계절음식점이 올해에도 동일한 불법을 반복했다. 법을 지키는 업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계절음식점 현황(2024년 9개소)

성산읍 (1개소)	안덕면 (2개소)	표선면 (1개소)	대륜동 (1개소)	대천동 (1개소)	예래동 (3개소)
신양리청년회 (신양리)	화순리마을회 (화순해수욕장, 금모래)	표선면마을회 (표선해수욕장)	호근서호 청년회 (속골)	강정청년회 (악근천)	예래4통, 색달마을회 (논짓물, 색달, 생수천)

□ 추진상황

□ '24년 계절음식점 운영 관련부서 사전 검토회의: '24. 6. 3.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불법 영업행태 해소를 위한 시장, 영업자와의 대화: '24. 7. 31.

- 계절음식점 관계부서 대책회의(8회) 및 합동 지도·점검(11회)

□ '25년 읍면동 업무보고시 현안과제로 선정 토론 실시: '25. 2. 7.

□ 향후계획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25. 5. ~ 6.

- 계절음식점 운영 관련 관계부서 사전 검토 회의

- 읍·면·동 및 영업단체 대상 간담회 실시

- 해당지역(절대보전지역·공유수면 등) 관계부서 업무 협조체계 구성

□ 계절음식점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 지도·점검 강화

- 관계법령 위반 시 소관부서별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등 조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760-2421)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760-2771)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760-2911)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는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총괄현황                                           (단위: 수, ㎞)

구 분	계 획		완 료		추진중		향 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1,446	1,668.03	1,235	1,446.7	111	95	100	126.33
시 도	42	345.37	31	317.28	2	2.60	9	25.49
농어촌	204	457.66	166	393.42	4	7.40	34	56.84
도시계획도로	1,200	865	1,038	736	105	85	57	44

※ ('25·건설과) 공사 중단 사업장: 5개 노선(시도 1, 농어촌도로 4)

※ 현재 도시과 '25년 예산 미반영으로 공사 중지사업: 26개

□ 서귀포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총 21개 노선의 도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7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6개 노선을 준공할 계획임.

□ 도시과 소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162개(129㎞) 노선이며, 자체사업 54개 노선(38㎞), 장기미집행(지방채) 43개 노선(43㎞) 등 105개 노선(85㎞) 사업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노선별 분산 투자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 소요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와 보상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중인 사업에 예산 확보 및 집중 투자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760-3811)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60-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도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 2024년 자전거도로 정비 단가계약 공사 시행 □ ('24. 6.)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준공 □ ('24. 10.)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남원~표선) 시행 □ 향후계획 □ 본 예산 미반영으로, ’25년 1회 추경 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관련 예산 확보 노력 □ 예산반영 시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 시행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정집행 현황('24. 12월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도시과	104,891,229	85,396,850	81.41
2	건설과	73,044,630	61,964,329	84.83

□ 부진사유

□ 토지보상 단가 불만,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지연

□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기성금, 준공금 등 미지출

□ 집행률 향상 방안

□ 토지수용재결 및 공정관리(기성금, 준공금)를 통한 집행률 향상 유도

□ 연말에 익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전 행정절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각종 개별법에 따른 협의 등) 이행

□ 연초 사업발주로 선급금 및 기성금 신속집행 및 당해연도 사업완료토록 각 부서 권고[건설과-4344(2025. 2. 5.)호]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760-2971)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760-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동홍동지역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계획안(사업시행자: 도개발공사) □ (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1186-2일원(구 한라골프연습장 남측인접부지) □ (건축규모) 공동주택(아파트-54세대), 부지면적 6,881㎡ 4개동 지상1~7층(전용면적 59㎡, 84㎡) □ (사업기간) 2024. 11.~2027. 11. □ (입주대상) 특별공급 80%(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신생아) 일반공급 20%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토지임대기간: 40년(입주민 75%이상 갱신요구 시 40년 추가) □ 분양가격: 향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결정 예정 □ 토지임대료: 토지 조성원가 *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2개월 ※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에 대한 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정한 사항임. 다만, 토지임대료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주택토지과, 도 개발공사와 모색 중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760-30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대정읍 하모리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및 철근 누락 등으로 경찰 고발된 건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자체 패널티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요 □ (건축규모) 공동주택(아파트-28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21세대) □ (허가일/준공일) 2019. 12. 10./ 2023. 7. 7. □ (관계자) 건축주((주)대원), 시행사((주)시산파트너스), 시공사((주)대원) ＊ 2024. 12. 31.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우리자산신탁(주) → ㈜대원) □ 민원사항 □ '23. 11월 시행사에서 시공 미완료 등 사용승인 문제 제기(시공사 분쟁) □ 내부 마감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시공 미완료 상태에서 허위서류 제출 사용승인 □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 철근 누락, 지하 직통계단 하자 주장 □ 추진상황 □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 실시('24. 11.) □ (점검대상) 공사 중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 19개소 □ (점검내용) 감리자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공사감리일지 및 보고서 확인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시정요청＊ 3, 현지시정＊＊ 3, 이상없음 13 ＊ 감리일지,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누락 ＊＊ 감리계약서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 □ 건축사 징계 요청 및 시공자 벌점 부과 □ ('25. 1. 2.) 건축사(설계, 감리, 사용승인 업무대행) 행정처분 요청 □ ('25. 1. 7.) 부실시공 벌점부과(3점) 사전 통보(건축과→시공사) □ 향후계획 □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 단계별(허가, 공사, 준공) 점검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주택팀 (☎76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및 실태조사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연번	조합명	조합원 모집신고일	설립 인가일	사업 승인일	착공일	조합원수		세대수
						전체	모집
1	토평지역 주택조합	2018-09-05	2018-12-06	2021-07-23	2021-12-15	176	140	176
2	강정지역 주택조합	2018-11-28	2019-04-22	2022-12-30	2022-04-07	152	87	152
3	표선지역 주택조합	2019-04-12	-	-		-	-	159
4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	2023-12-22	-	-	-	-	-	96

□ 운영실태조사 추진경위

- ('23. 11.) '23년도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 ('24. 8. 29.) '24년도 도 합동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실시

- ('24. 10.) '24년도 점검 결과에 따른 1개 조합 시정명령

※ 조합 설립이 지연되어 해산 등 이행 촉구 시정명령

- ('24. 12.)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주택조합 관련자 경찰 고발

□ 향후계획

□ 지적사항 및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

□ 서귀포시 지역주택조합 4개소에 대해 매년 하반기 정기 점검 추진

□ '25년부터는 매년 초 지역주택조합의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자금운영계획 점검을 추진하여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760-30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된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갈등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국토부 지원 방안 □ (지원센터 설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일 소통 및 지원창구 제공 * 인력구성: 건축 인·허가(용도변경, 피난),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위생관리 등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부서별 담당자 1명 □ (복도폭)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 인정 * 성능위주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료 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오피스텔 입지 불가능 지역은 주택수급 상황, 도시발전뱡향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변경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은 전용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적용이 제외 □ '25.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을 한 자에 한해,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 추진상황 □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완료(2024. 11. 7.) - 구성: 건축팀장 외 담당자 1인, 공중위생팀장 □ 향후계획 □ '25.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 및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760-33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지역 건설산업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 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분야 각종 사업 발주시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각 부서에 권고 통보(건설과–3396(2025. 1. 24.)호 관련) □ 향후계획 □ 상·하반기 공공분야 발주현황 및 지역 건설사 참여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 검토 □ 민간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을 모색 * 지역제한경쟁입찰 적극 노력 및 설계단계시 지역생산자재와 장비, 인력 우선적으로 반영 등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760-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읍면별로 부과징수시기에 따라 징수율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점용허가 워크숍 추진 계획 수립('24. 10.) ⇒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점용허가 워크숍 개최('24. 11.)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시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 □ 향후계획 □ ('25. 3.~5.)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준비상황 확인 및 독려 □ ('25. 6.)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완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부서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 등 여부를 명확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횡단보도, 인도 등 점자블록 개선 요청(건설과 → JDC) □ ('24.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추가 보완 요청(건설과 → JDC) ․ JDC 조치계획: '25년부터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공사 시행 ※ 신화역사공원내 도로 관리주체: JDC (개발사업 진행 중으로 아직 서귀포시로 관리이관 안됨) □ 향후계획 □ ('25. 1.~12.) 횡단보도, 인도 등 점자블록 순차적 정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확보이행 현황                 ('24. 12. 31. / 단위: 건)

합 계	차고지 확보	미확보
43,178(100%)	42,745(99.0%)	433(1.0%)

□ 차고지증명제 불편 사례 읍면동 전수조사 제출(87건): '24. 9. 27.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토론회(3회): '24. 9. 25. / 11. 27. / 12. 6.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5. 1. 7.~1.27.

구분	당초	변경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 화물 자동차 ②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① 경‧소형자동차 ② 제1종 저공해자동차 ③ 다자녀가정 자동차 1대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소유 자동차 1대 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확보 거리 기준 완화	직선거리 1km 이내	직선거리 2km 이내
조성 기준 완화 (바닥포장 및 구획선 표시 생략)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사용계약 최소 기한 폐지	1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보 연장 기간 완화	차고지 확보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 가능	차고지 확보 연장 신청은 1년 단위로 가능
사전 신청 유효기간 연장	60일	90일
자동차 상속·증여 규정 신설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증명 가능(신설)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완화	동일 주차장 최대 2년	동일 주차장 최대 5년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 (76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현금없는 버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카드 등 활용이 어려워 현금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금없는 버스 시행 현황

❍ 전면시행 일자: 2024. 10. 1.

❍ 대상노선

- 212개 노선․운행대수 732대․13개 운행사(전 노선)

- 우도순환버스는 1일 정액권(현금) 판매로 대상 제외(3개 노선 7대)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2	14	23	28	37	5	22	35 (수요 6)	22 (수요 4)	4	8	8	6
운행 대수	732	72	179	176	97	40	50	47 (수요 6)	31 (수요 5)	7	13	14	6

❍ 계좌이체 현황                 ('24. 12. 31. 기준 / 단위: 명, 천원)

총 계		‘24. 10월		‘24. 11월		‘24. 12월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86	343	93	85	132	121	161	137

□ 추진상황

□ ('24. 10. 22.)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지적사항 진달(도 대중교통과)

- 현금 계좌이체 시행 2025. 3월까지 연장 요청

□ ('24. 10. 28.) 현금 없는 버스 요금 납부 안내문 제작

□ ('24. 12.) 현금 없는 버스 운영에 따른 계좌이체 방법 지속 운영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760-31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상하수도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상태인데 급수공급 없이 사업장들이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있는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급수정지 처분(1백만 원 이상) 현황

('24. 12. 31.기준 / 단위: 백만 원)

연번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고
	합 계	9개소	95
1	동지역	(주)○○턴	10	- 급수정지처분('24. 8.)
2	동지역	김○민	4	- 급수정지처분('24. 3.)
3	동지역	관리위원장 강○웅외151	25	- 급수정지처분('23. 10.)
4	남원읍	㈜경○사장 김○주	43	- 급수정지처분('24. 1.)
5	성산읍	고○미 (모해○○치화덕구이)	1	- 급수정지처분('24. 8.)
6	성산읍	(주)제이○○이처	8	- 급수정지처분('23. 7.)
7	성산읍	김○경외13	2	- 급수정지처분('23. 5.)
8	안덕면	마○파크	1	- 급수정지처분('22. 2.)
9	안덕면	아너○○슬	1	- 급수정지처분('23. 7.)

□ 추진상황

□ 급수정지처분 수용가 현장 점검 및 결과 통보 요청 문서 시행('24. 10. 21.)

□ 동지역(3개소), 성산읍(3개소), 안덕면(2개소), 남원읍(1개소) 급수정지 및 운영 여부 확인: '24. 10. 21.~10. 28.

→ 9개소 점검 결과: 미 운영

□ 향후계획

□ 급수정지 처분 수용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팀 (☎760-6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상하수도 요금 결손액 없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최근 3년간)

('24. 12. 31.기준 /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체납건수	체납액	비고
계	25,204	1,487
2024	22,533	1,288
2023	2,021	154
2022	650	45

□ 추진상황

□ ('24. 4. 11.~5. 7.) 상반기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 수립 및 징수기간 운영

- 징수 실적: 55건, 85백만 원

□ ('24. 10. 11.~11. 4.) 하반기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 수립 및 징수기간 운영

- 징수 실적: 89건, 102백만 원

□ 향후계획

□ 특별징수기간 운영(연 2회), 납부 독려 전화 및 공문 발송

□ 고액·상습 체납자에 재산압류, 급수정지 등 행정조치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팀 (☎760-6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발표 이후 제2공항 예정지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찬성 반대측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16. 1. 13. ~ - 공무원(5명):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팀 2,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 ❍ 도 전지역 현장소통 및 예정지 마을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 전문가 상담실 운영: 전문가 6명(법무 2, 감정평가 2, 세무 2), 주 1회 운영 ❍ 주민소통 실적('24.12.31.기준): 9,644건(내방 1,452 / 현장 7,733 / 전문 459) ❍ 제2공항 예정지 마을 및 찬반단체 시장님 방문('24. 하반기): 3회* * 5개 마을(고성리, 온평리, 신산리, 수산1리, 난산리) 및 2개 단체 □ 향후계획 ❍ 예정지 마을 등 시장님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760-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