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경제일자리국(경제소상공인과,일자리에너지과,정보화지원과)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2팀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신재생에너지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56명 / 현원 57명

(2025.1.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6	1	3	12	16	11	5	8
현 원		57	1	3	14	15	10	7	7
경제소상공인과	정원	20	1	1	4	6	4	2	2
	현원	22	1	1	6	5	5	2	2
일자리에너지과	정원	17	-	1	4	4	4	2	2
	현원	16	-	1	4	5	3	2	1
정보화지원과	정원	19	-	1	4	6	3	1	4
	현원	19	-	1	4	5	2	3	4

2		주 요 기 능

경제소상공인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경쟁력 강화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육성․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및 청년 대상 취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관리 및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행위 지도단속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액(A)	2024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2,425	39,853	△7,428	△46.8
경제소상공인과	11,790	20,591	△8,801	△42.7
일자리에너지과	16,906	14,615	2,291	15.7
정보화지원과	3,729	4,647	△918	△19.8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 체 재 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32,425	23	1,870	12,869	1,624	10,407	5,632
경제소상공인과	11,790	-	1,870	-	1,570	3,230	5,120
일자리에너지과	16,906	23	-	12,869	54	3,448	512
정보화지원과	3,729	-	-	-	-	3,729	-

4		현 황 자 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업 종 별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242	182	34	15	3	8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개소)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06	100 (예비 32, 인증 68)	371	6	20	9

□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 금 속	전 기 기 계	사료 비료	철강
합 계	36	14	5	10	6	0	1
금능농공단지	17	8	2	5	2	-	-
구좌농공단지	19	6	3	5	4	-	1

□ 공장등록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등록	승인 (불승인)	변경	사업계획	임대·처분 신고	완료신고	등록·승인 취소
86	16	9	41	0	1	3	16

※ 제주시 총 공장등록현황: 536개소, 화북공업지역 공장등록: 37개소)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28	16	4	3	4	1

□ 청년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면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15	5	음식점(8), 카페(3), 소매(4), 빈점포활용공간(5)

□ 공공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액	채용인원	사업수	비고
합 계	70,089	54,063	9,780	3,384
2025	14,722	-	1,702	(상반기) 497
2024	17,132	16,664	2,282	900
2023	20,114	20,002	2,550	987
2022	18,121	17,397	3,246	1,000

□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유 료			무 료	비고
		소 계	개 인	법 인	법인
합 계	138	125	106	19	13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303	280	26	102	152	23	13	10

□ 전력시설물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력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
	설계업	감리업
71	21	27	23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지도단속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84	1,215	2,559	2,702	3,062
경 고	177	1,194	2,543	2,080	557
과태료	7	21	16	622	2,505

□ 정보화마을 현황

마을명 (조성년도)	영평 <아라동> (2003)	저지 <한경면> (2004)	상명 <한림읍> (2009)	도두 <도두동> (2009)
전자상거래 품목	감귤, 천혜향, 꿀	감귤, 천혜향	감귤, 수산물	수산물
체험상품	고구마체험, 감귤체험	딸기따기체험	-	-

□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명칭	운영부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보건소, 노루생태원, 별빛누리공원, 청소년수련관, 제주아트센터, 들불축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형폐기물 신청,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정보화지원과 및 관련부서

□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계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UPS	서지보호기	무선인터넷
4,906	3,525 (10종)	589 (9종)	437	144 (12종)	121	90 (직원 55, 민원 35)

□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개인 업무용 PC		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업무용 서버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지원과	타부서 (6개)	UPS	항 온 항습기	FMS (환경감시)
대수	3,513 (97)	3,891	25 (6종)	3 (2종)	26	17	5	4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별			설치 목적별(공개장소)				기기 유형별
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계	범죄 예방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교통 단속	계	착용형	휴대형	부착·거치형
7,679	7,592	87	7,592	3,425	3,816	351	287	226	37	24

□ 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	6별관	상하수도
계	90	27	12	15	4	8	6	12	6
직원용	55	20	7	8	2	5	4	6	3
민원인용	35	7	5	7	2	3	2	6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일자리국
목표			민생이 살아나는「경제·혁신성장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도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 경제 활력 회복 추진 ▪농공단지 운영 효율화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으로 상권 활력 회복
취업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환경 조성									▪취업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신성장산업 연계 취업역량 강화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이용 안전성 확보 ▪친환경에너지 공유 기반 및 효율적 이용 환경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로 디지털 시정 실현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업무처리 효율화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민생 경제 활력 도모

❍ 크루즈 입항 증가와 경제 활성화 연계 대응을 위한 전담 체계 (TF) 운영

❍ 크루즈관광객 맞춤형 관광 콘텐츠 확대, 이용 편의시설 조성

□ 추진방향

❍ 크루즈 방문객 수요 맞춤형 통합 대응관리 체계 운영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민생 경제 활력 추진

※ 2024. 12. 18. 크루즈 입항 연계 경제활력 TF 구성 (7개부서)

□ 추진계획

❍ 크루즈 입항객 유입 및 체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발굴·추진

- 제주특색을 담은 프로그램(문화행사, 체험관광 등) 개발, 소비·관광 편의 제공

❍ 크루즈 입항객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가맹 확대

- 관광지 화장실 외국어 안내표지판, 원도심 상권 가이드맵 제작 ·배포

❍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 여행사·인플루언서 협업,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여행 프로그램, 프로모션 행사 안내 등 관광객 유입 도모

❍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크루즈 관광 시너지 창출

- 입항객 수요 맞춤형 세일페스타 등 상권 프로모션 개발

- 빈 공간·점포 활용 상권 내 보강 업종(음식업 등) 육성 등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 경제 활력 회복 추진

2.

농공단지 운영 효율화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3.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으로 상권 활력 회복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업 경쟁력 강화

2.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신성장산업 연계 취업역량 강화

3.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이용 안전성 확보

4.

친환경에너지 공유 기반 및 효율적 이용 환경 조성

정보화지원과

1.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2.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업무처리 효율화

3.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 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역상권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및 협업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현안 대응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1,017백만 원(자체재원 1,017)

□ 추진계획

❍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지원: 607백만 원

- 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지원: 30백만 원

- 디지털 결제 확산 등 소상공인 주도의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362백만 원

-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 유도: 145백만 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맞춤형 컨설팅: 248개소·70백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지원: 410백만 원

- 사회보험료(300백만 원), 시설기능강화(40백만 원), 지역특화(70백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촉진(연중)

❍ 지역 내 소비하기 운동 전개 등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  지역상권 이용 캠페인 전개 및 민간참여 유도,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등 정책 홍보 강화

❍ 크루즈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크루즈 입항 연계 경제 활력 TF 구성, 과제 발굴 및 협업 추진

-  중점 추진 사항: 입항객 수요 맞춤형 관광·소비 편의 여건 개선 등

2		농공단지 운영 효율화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복합문화센터 운영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 소요예산: 1,028백만  원(자체재원)   * (‘25년) 436백만 원, (이월) 592백만 원

□ 추진계획

❍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 및 위탁 운영: 816백만 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준공(‘25. 3월), 구좌·금능복합문화센터 관리위탁 규정 마련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효율화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통한 입주기업 경영 편의 제고: 97백만 원

- 지하수 관정 보수,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 구좌·금능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 입주대상 업종, 제한업종 및 입주자격 등 규정 마련

❍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15백만 원

- 전시회 참가 경비 및 산업디자인 지원, 영양성분 검사비, 외국어홍보물 제작, 샘플 특송비 등 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촉진(연중)

-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수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연2회)

3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으로 상권 활력 회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상권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전통시장·활성화 및 시설개선 사업 등 52개 사업

❍ 소요예산: 9,512백만 원(국비173, 도비 9,308, 자부담 31)

□ 추진계획

❍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5,785백만 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13개 시장·42개사업): 5,130백만 원

- 민속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250백만 원

- 아케이드 간판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405백만 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발굴: 3,727백만 원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6개 시장, 매니저·마케팅 등), 오일시장 민간위탁: 278백만 원

- 원도심 상권 활성화(1,940백만 원), 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500백만 원)

- 크루즈 입항객 편의 제고를 위한 가이드맵 제작: 9백만 원

-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 및 국비 공모사업 연계 지원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업 경쟁력 강화

❍ 취업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취약계층 취업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

❍ 소요예산: 14,222백만 원(국비 11,500, 자체제원 2,722)

□ 추진계획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1,602명·13,700백만 원

- 채용: 상반기(2~6월) 1,053명, 하반기(7~12월) 549명

- 내용: 행정 업무 지원, 공공재 관리, 각종 실태조사 지원,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등

❍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0명·512백만 원

- 채용: 상반기(2~6월) 29명, 하반기(7~11월) 31명

- 내용: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등 4개 사업

❍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수시)

-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사업장 안전지도 및 관리·감독

❍ 일자리목표 공시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대책 연차별 계획 수립: ‘25년 5월

❍ 취업취약계층 대상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 6회·10백만 원

- 취업 기술(이력서 컨설팅, 고용24 활용법, 직업심리검사 등) 지원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추진: 138개소, 연2회(상·하반기)

2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신성장산업 연계 취업역량 강화

❍ 청년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

❍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분야와 연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

❍ 소요예산: 590백만 원(자체재원 590)

□ 추진계획

❍ 제주시 청년 정책참여 채널 ‘청년행복소통e’ 운영·관리(상시)

- 청년 정책 제안 및 정보공유, 시기·주제별 토론 추진 등

❍ 청년 공공일자리로 생활안정 지원 및 직무경험 제공: 40명·500백만 원

- 상반기(2~6월) 및 하반기(7월~12월) 총 40명 채용

- 행정분야 직무경험 제공, 도내기업 탐방 등 추진

❍ 미래 신성장산업 연계 등 구직 청년 역량 강화: 3개사업·90백만 원

-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추진(5월): 100명·20백만 원

- AI활용 기업 등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9월): 24명·20백만 원

-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2~12월): 500명·50백만 원

❍ 대학생·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상·하반기)

3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이용 안전성 확보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 체계적인 에너지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683백만 원(국비 68, 도비 54, 자체재원 561)

□ 추진계획

❍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510백만 원

- 육지부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 190백만 원

- 도서지역(추자도․우도․비양도) LPG 및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 320백만 원

❍ 취약계층 에너지 설비 및 효율 개선 사업 지원: 170백만 원

- 고효율 LED조명 보급(복지시설 6개소·저소득 60가구): 76백만 원

- LPG 시설개선(174가구) 및 가스안전기기(548개소) 보급: 79백만 원

- 도서지역 노후 LPG용기 교체(187개) 지원: 15백만 원

- 에너지바우처 및 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 에너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3백만 원

- 에너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망 강화

- 에너지 사업장 관련기관 합동 점검 및 LPG모바일 안전점검 앱 도입 지원

-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홍보

4		친환경에너지 공유 기반 및 효율적 이용 환경 조성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 공유 기반 조성

❍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여 전기자동차 타기 좋은 환경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6개 사업

❍ 소요예산: 1,373백만 원(국비 1,324, 자체재원 49)

□ 추진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소득증대 및 공공복리 사업: 124개 사업·1,324백만 원

- (기본지원, 매년) 19개 발전소: 97개 사업·509백만 원

- (특별지원,  1회)  2개* 발전소: 27개 사업·815백만 원

* 한림해상풍력(22개·528백만 원), 어음풍력(5개·287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 1개 사업·39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자동 단속시스템 활용(자동단속기 141대) 및 충전구역 위반행위 QR코드 이용한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주차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사항 지속 홍보

⇒ 자동차세 고지서, 행정전화 컬러링, 현수막, 안내전광판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즉시 부과 전면 시행(‘24. 7. 1.부터)

(기존) 급속기 1회 위반 시, 완속기 3회 위반 시 → (변경) 1회 위반 시 즉시 부과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모니터링으로 효율적 관리 추진: 1개 사업·10백만 원

-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59개소)

정보화지원과

1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디지털 제주시 구현

❍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로 세대와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422백만 원(자체재원 422)

□ 추진계획

❍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 200백만 원

-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17개 사이트의 콘텐츠 정비 및 유지관리

-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 제고

❍ 디지털 시정을 구현하는 지능 정보화 서비스 운영: 80백만 원

-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25백만 원

- 전기차 충전소 관제 플랫폼 운영(단속 문자 알림, 화재 감지, 고장 신고 등): 55백만 원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품질관리를 통한 이용 활성화: 162건

❍ 시민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142백만 원

- 시민 정보화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지원: '25. 2~12월

-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교육: '25. 2월, 6월, 10월

-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4개소·115백만 원

2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업무처리 효율화

❍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 소요예산: 305백만 원(자체재원 305)

□ 추진계획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171백만 원

- 공통기반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훈련으로 연속성 확보: 113백만 원

-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정보자원 통합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29백만 원

-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을 통한 방문 민원 편의 향상: 29백만 원

❍ 인공지능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연중

- 생성형 AI 등 정보기술 활용한 행정혁신: 챗GPT 도입, 교육, 공유회

- 부서별 업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등

❍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으로 디지털 행정 구현: 134백만 원

- 모바일 전자 고지 확대로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15백만 원

- 안정적인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104백만 원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발굴로 온라인 학습센터 활성화: 15백만 원

3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확대로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643백만 원(자체재원 643)

□ 추진계획

❍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150백만 원

-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25대

- 내용연수(7년) 초과한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100대

❍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정비: 453백만 원

- 행정업무 연속성을 위한 읍면동, 외청부서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4회

- 내구연한이 지난 UPS(7개소), 축전지(34개소), 서지보호기(13개소) 교체: 54개소

-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식

❍ 효율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40백만 원

- 분쟁 예방과 민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동녹취시스템 강화

- 직원 출장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수요조사 및 품질관리 등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

❍ 정보보안 체계 강화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환경 마련

❍ 전산장비 관리와 유연근무 지원으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사업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1,238백만 원(자체재원 1,238)

□ 추진계획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진단과 점검 체계 구축: 114백만 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호수준 진단 컨설팅 추진: 111백만 원

- 개인정보 보호·보안 교육 시행 및 관리 실태 점검: 3백만 원

❍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 시스템 및 보안 장비 관리: 246백만 원

-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135백만 원

- 정보통신실 최신 보안장비 도입 및 안정적 운영: 111백만 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보안성 수시 검토

❍ 효율적 행정을 위한 클라우드 PC 및 전산장비 지원: 878백만 원

-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700백만 원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178백만 원

- 클라우드 컴퓨터* 활용으로 스마트 행정 환경 도입: ’25.1월~

*재택근무자 등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유연한 업무수행 지원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26회 임시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제431회 임시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9	-	18	1
경제소상공인과	5	-	5	-
일자리에너지과	1	-	1	-
정보화지원과	1	-	1	-
기타	12	-	11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1	15분도시 정책 동참 · 기후위기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는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15분도시라 보여짐.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15분도시 정책에 제주시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걷기 좋은 골목이 되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남에 따라, 제주시 차원에서 자동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도시계획과 건설과 (추진중)
2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 화북·아라·하귀지구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함에 따라, 원도심은 저녁시간 유령도시로 전락함. 콤팩트시티를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 필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추진중)
8	읍면동장 인사 철저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 인사 바람	총무과 (추진중)
9	제주시 복지예산 비중 하향 요구 · 제주시 전체 예산의 42.8%가 복지 분야에 편중됨에 따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 ·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 지적	기획예산과 (추진중)
10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일자리에너지과 (추진중)
11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 오름 전체에 불을 놓는 전국 최고의 축제를 폐지하고, 레이저쇼, 드론쇼로 대체하는 것은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없음 · 들불축제가 제주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필요	관광진흥과 (추진불가)
12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 · 교통약자인 고령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승격 요청	총무과 (추진중)
22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용 미비 · 제주시 정책토론 사이트인「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활용도 떨어짐 · 향후 사업 추진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바람	정보화지원과 (추진중)
23	제주시 차원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구도심 관광 및 쇼핑, 야간관광 등 컨텐츠 개발 필요 · 관광·문화·지역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필요 · 크루즈 개별관광객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및 쇼핑 프로그램 개발 · 제주시 차원 크루즈 선사로 제주항 입항 요청 노력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추진중)
24	제주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국제교류 기회제공 필요 ·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제주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25	제주 청소년거리 시설 관리 필요	건설과 (추진중)
26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 · 지역별 상인회 및 번영회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 설명회 개최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29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경제분야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 제주시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경우 인구편차는 3.8%p인 반면, GRDP(지역내 총생산)는 10.8%p 격차를 보여 산업구조 및 경제분야의 서제주로 쏠림 심화 가능성 제기 · 제주시 차원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준비 필요 강조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0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 원도심(칠성로) 빈점포 활용한 먹자골목 조성 검토 · 청년 창업인들과의 협업 고려 · 관련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구축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1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 사업 운영방안 보고 ·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사업 사전 행정검토 미흡(도로위 설치 가능여부 법적검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추진 부진 · 위치 변경 후 사업추진 가능한지 여부 검토 및 정확한 로드맵 발표 필요 · 칠성로 빈점포와 연계한 먹자골목 조성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건설과 (추진중)
32	시정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수립 마련 필요 · 시정목표인 혁신성장도시를 위한 중요 정책 수립·추진 필요	기획예산과 (추진중)
33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독려 방안 강구 · 제주시 12개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율 저조(전체 6,245개소 점포의 약 45%) · 화재 공제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대책 강구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4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비교 지원 검토 ·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지원 혜택이 중복 가능한지 검토 후 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및 사업신청 안내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내실 강화 · 매년 80억 이상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노후된 건물의 외관만 보수하는 임시방편적 보수 사업으로 추진, 개선 필요 ·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 사유가치증대 기여 관련 단서 조항의 해석 차이로 지원 제외사례 발생, 지원 제외 사례 점검 및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지침 보완·개선 요구 · 특히 시장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지침 개선 등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15분도시 정책 동참 - 기후위기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는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15분도시라 보여짐.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15분도시 정책에 제주시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걷기 좋은 골목이 되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남에 따라, 제주시 차원에서 자동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8.: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道) □ 20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완료(道) □ 기존 차량 위주의 도로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걷기 좋은 자연 친화적 도로 환경 조성 추진(市) - 동광로2길 도로다이어트 시범사업 등 3개 사업(`24. 5월 준공) - 사대부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24. 7, 10월 준공)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사업 추진(市): 한림여중지구 등 5개소 □ 추진 시 주요사항 □ 道에서 수립한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4개 시범지구에 대해 중점추진사업과 연계·협력사업 유형으로 추진예정으로, □ 제주시에서는 협력사업(7개 사업) 및 연계사업(13개 사업)에 대해 각 추진부서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제공 등 15분 도시의 궁극적 목적 달성 동참 □ 향후계획 □ 2025. 01. ~ 12.: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 동광로6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시행 □ 2025. 01.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 및 사업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 화북·아라·하귀지구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함에 따라, 원도심은 저녁시간 유령도시로 전락함. 콤팩트시티를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5.: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착수(道) □ 2024. 7.: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및 워킹그룹(道) □ 2024. 10.: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2차 워킹그룹(道) □ 추진 시 주요사항 □ 道에서 수립중인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한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등 도출 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을 통한 제주시 밀도관리방안 구체화 추진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 □ 추진상황 □ 원도심 활성화 T/F팀 협의체 추진계획 수립중 - 도시계획분야, 도시재생 및 재개발 분야, 재건축분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 상권활성화 분야,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 도 도시재생센터 ※ 원도심 지역 (8개동): 일도1, 일도2, 이도1, 삼도1, 삼도2, 건입, 용담1, 용담2 □ 향후계획 □ 2025. 3. 원도심 활성화 정책 T/F팀 협의체 출범 - 분기별 회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 공유 및 정책과제 발굴 및 반영노력 등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읍면동장 인사 철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 인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현안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단기간 교체 지양 * 읍면동장 전보 인원(괄호 안은 6개월 이내 전보 인원) - <23년> 상반기 15명 (0), 하반기 7명(2), <24년> 상반기 9명(3), 하반기 6명(1) □ 향후계획 □ 읍면동 업무 연속성을 위한 道·행정시 간 내부공모제 등 실시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시 복지예산 비중 하향 요구

·제주시 전체 예산의 42.8%가 복지 분야에 편중됨에 따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 지적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억 원, 본예산 기준)

구 분	예산액	사회복지 분야		증 감		비 고
			비중		증감률
2025년	20,476	9,416	(46.0%)	276	(3.0%)
2024년	21,345	9,140	(42.8%)	918	(11.2%)
2023년	19,772	8,222	(41.6%)	917	(12.6%)

※ 사회복지 분야 예산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수적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 크게 차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8%, 법정운영보조 15%)

→ 호봉 인상 및 물가 상승, 복지시설 수의 증가 등으로 매년 증액 불가피

□ 향후계획

□ 복지예산의 감소가 아닌 제주시 전체 예산 규모를 높여 나가기  위해 국비예산 창출 및 세수 확보 등에 적극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비: 190백만 원(자체재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기간: ‘25. 1. ~ 12. □ 사업내용: 육지부(경주시) 연탄 운송비 지원 ※ 지원단가: 370원/장 □ 추진상황 □ 2024년 지원실적: 163백만 원(441,593장) □ 제주시 연탄 사용 실태 조사 추진: ’24. 11. ~ ‘25. 1. □ 2025년 육지부 연탄 운송사업자 공모 및 선정: ‘24. 12. 27. □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심의 의결: ‘25. 1. 20. □ 2025년 육지부 연탄수송 안정공급 계약 체결: ‘25. 1. 31. □ 연탄 운송비 지원사업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진달(도 에너지산업과): ‘25. 1. 31. □ 향후계획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재검토 논의 추진 건의(도 에너지산업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2026~2030) 수립 시 사업 방향 재설정 건의 ※ 양 행정시가 공통된 기준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관련 부서 협의 필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일자리지원팀 (☎ 728-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오름 전체에 불을 놓는 전국 최고의 축제를 폐지하고, 레이져쇼, 드론쇼로 대체하는 것은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없음. 들불축제가 제주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 봉성리 산 59-8번지는「산림자원법」상 산림에 해당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4조의 불놓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위반소지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봉성리 산 59-8번지의 불놓기 행사의 추진은 어려움 □ 향후계획 □ 2024. 12월: 제주들불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5. 상반기: 제주들불축제 개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28-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교통약자인 고령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승격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장소 연혁

연번	구 분	출 장 소	설 치	폐 지	비 고
1	애월읍	하귀출장소	1951. 6월	1998. 9. 15.
2	구좌읍	김녕출장소	1951. 7. 1.	1998. 9. 15.
3	조천읍	함덕출장소	1964. 4. 6.	1998. 9. 15.
4	한경면	신창출장소	1958. 12. 12.	1998. 9. 15.

□ 폐지사유(199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도서벽지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

□ 시민불편 보완책: 이동민원실 운영(하귀, 김녕, 함덕, 고산)

※ 이동민원실 처리 업무: 민원접수 및 이송, 어디서나(팩스) 민원, 인감증명 등 제증명 민원발급, 그 밖의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

□ 道 조직관리팀과 협의를 통해 '24년 1월 조직개편 시 애월읍

하귀 이동민원실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 증원 (55명→56명)

□ 향후계획

□ 농어민수당, 재난재해수당 등 특정 민원 집중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배치 등 해당 읍면과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시 정책토론 사이트인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활용도가 떨어짐.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추진: '24. 2월 ~

□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용 업무 조사 실시: 20개부서·31종 업무

□ 비회원 참여 방법 기능개선으로 접근성 향상: '24. 11월

□ 2025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 계획 수립: 2024. 12. 27.

✔2024년 운영 실적: 공모전(1건), 설문조사(64건), 원탁회의 및 정책토론(7건)

□ 향후계획

□ 정책토론, 원탁회의*→‘열린 마루(가제)’로 통합 운영: '25. 3월       *정책토론: 정책 제안, 의견수렴(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토론)

원탁회의: 회의 모집 및 회의 개최(참여자 사전 지정으로 비공개 토론)

□ 전 부서 대상 기능 홍보 및 이용 지원: 연중

- 이용부서 개선 사항 등 의견 반영 추진

- 플랫폼 활용 가능한 업무 지속 발굴 등

* <메뉴 주요 기능>

❍ 공 모 전: 공모전 정보 안내 및 접수, 종료 후 수상작 공개

❍ 설문조사: 공개·비공개 설문조사

❍ 정책토론: 부서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공개 투표 및 댓글 토론)

❍ 원탁회의: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온라인 원탁회의(비공개 투표 및 댓글 토론)

※ 위치: 제주시청 누리집 → 시민참여 → 제안 및 참여 내 하위 메뉴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지원팀 (☎ 728-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시 차원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구도심 관광 및 쇼핑, 야간관광 등 컨텐츠 개발 필요

·관광·문화·지역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필요

·크루즈 개별관광객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및 쇼핑 프로그램 개발

·제주시 차원 크루즈 선사로 제주항 입항 요청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24. 12. 31.기준)

□ 2024년(1~12월)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및 입항동향

구분	크루즈선 (척)	기항횟수 (회)	탑승객수(명)			비고 (중국인(명))
			계	내국인	외국인
제주항	22	136	199,423	309	199,114	157,812

□ 2025년(1~12월)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현황

구분	계	중국발	월드와이드
			계	일본	대만	홍콩	국내(부산·인천)	기타
제주항	158	91	67	33	1	3	21	9

□ 추진상황

□ 분야별

구분	주 요 사 업
관광분야	· 성안올레 도보투어와 목관아 야간개장(5~10월) 연계, 코스 내 체험 이벤트 진행
문화분야	· 원도심 속 예술축제 2024 아트페스타인제주(9th)를 산지천 갤러리,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10일간 개최(10.18~10.27)
도시재생분야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지구 / 913억원 투입)
경제분야	· 중국 모바일 결제서비스 알리페이, 위챗페이 활용 안내 · 원도심 관광편의를 위한 다국어(한·영·일·중국어) 가이드맵 제작 배포 5,000부 · 중국어 통역도우미 12명 배치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 · 전통시장·상점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65명 배치 · 공중화장실 외국인 안내표지판 30개소 정비 · 상권활성화(‘25년~’29년, 5개년) 연계 크루즈 입항객 유입 방안 자율상권조합과 협의 중 · 원도심 상권 다국어(한·일·영·중국어) 가이드맵 추가 제작 예정

추진 (TF구성 전)

□ (2024. 12. 18.) 크루즈 입항 연계 경제활력 TF 구성 * 7개 분야 21명

□ (2024. 12. 24.) 크루즈 입항 연계 경제활력 TF 1차 회의 개최

– 크루즈산업 동향 공유, 크루즈 입항객 관광·소비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체계 운용방안 논의

□ 향후계획

□ 크루즈 산업 연관 부서(기관) 등을 통해 개선 과제 수합

□ 발굴된 과제별 추진 전략 마련, 예산확보(추경) 등으로 적기 추진

□  크루즈 관계자 설문,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 지속 청취, 개선 과제 발굴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 728-2791)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728-275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국제교류 기회제공 필요 -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제주시 학생들을위한 장학금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업무 추진 - (道 교육정책협력과) 자기주도학습지원 업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위탁 수행 - (서귀포시) 교육지원 업무에 대해 과 단위 운영중 - (제주시) 과 단위 조직 없이 팀 단위 운영중 *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프로그램(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일부 교육 지원 □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교육지원청과 연계 교육지원 추진 - 2023. 08. 30.: ｢제주시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 - 2023. 12. 27.: 2023년 정기회 개최 및 안건 합의(2건) - 2024. 1월 ~ 10월: 2023년 합의안건 추진 (아동비만 개선 건강증진 학교 운영, 제주시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 2024. 11. 01.: 2024년 정기회 개최 및 안건 합의(5건) □ 향후계획 □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 2025. 1월 ~ 12월: 2024년 합의안건(5건) 이행 추진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원 안건* 발굴 및 추진방안 모색 * 각종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국제교류 기회제공 필요

-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제주시 학생들을위한 장학금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는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총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자녀활동비 지원, 취업지원, 귀화준비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4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1,497백만 원(국비 702, 도비 795)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등

□ 향후계획

□ 향후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 주기별 등 전 생애를 포괄하는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해 나가겠음

- 다문화가족의 실제 정책수요를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25년 지원계획: 5개분야, 1,375백만 원(국비 650, 도비 725)

구분	사업명	예산액
국비 사업	소 계(2개 분야)	1,300,08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62,000
	가족센터 기본사업	638,080
자체 사업	소 계(3개 분야)	75,000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50,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15,000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 프로그램	10,000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728-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 청소년거리 시설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훈령 제17호)｣ 제2조(관리 및 운영주체)의 규정에 따라 제주학생문화원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청소년의 거리 등 제주시 소관 도로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주 청소년의 거리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중 유지・관리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지역별 상인회 및 번영회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 설명회 개최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가능) 구역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안내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모: ‘24. 8월 ~ (수시) □ ｢골목형상점가 온·오프라인 발굴 지정 추진계획｣ 수립: ‘24. 8월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번영회와 기초자료 검토: ‘24. 10월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 ‘25. 1월 □ 향후계획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밀집구역 등 지정 가능 구역 파악 □ 지정가능구역(특화거리 포함 번영회 구성 상권 우선)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지정 신청 유도(연중) □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고시) 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응모 안내(유도)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경제분야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 제주시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경우 인구편차는 3.8%p인 반면, GRDP(지역내 총생산)는 10.8%p 격차를 보여 산업구조 및 경제분야의 서제주로 쏠림 심화 가능성 제기 · 제주시 차원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준비 필요 강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론화를 통해‘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 ‘23. 3. ~ 12.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최종 권고: ‘24. 1. 17.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 ‘24. 2. 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24. 7. 29. ❍ 동·서 지역 경제구조 등을 반영한 조직설계 의견 수렴: '24. 10. ❍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검토사항 제출(市→道준비단): '24. 12. 19. □ 향후계획 □ 현재 경제·산업 시책이 도(道)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기초단위 주도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 시책 발굴·추진이 불가피함. □ 동·서제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산업구조, GRDP 등을 고려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 생산 효율화, 현장중심의 시책 등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행정조직 용역에 반영토록 道 준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운영1팀 (☎ 728-1461)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 (☎ 728-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원도심(칠성로) 빈점포 활용한 먹자골목 조성 검토 ·청년 창업인들과의 협업 고려 ·관련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구축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상권활성화사업(최대 5년간, 사업비 100억 원) 선정 □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공고: ’24. 12월 □ 관련 연구용역 및 지역상권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자율상권조합) - 청년 창업인들에게 빈점포 입점 지원을 위한 사업 ·신규 창업인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선정자에게 창업 아이템별 공간 매칭, 자금지원,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빈점포 활용 음식업종 입점 사업 ·핵점포 입점 유치 사업, 창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 □ 5개년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제출: ‘24. 12. 26. □ 향후계획 □ 5개년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 세부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월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정산 검사 등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 사업 운영방안 보고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사업 사전 행정검토 미흡(도로위 설치 가능여부 법적검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추진 부진 ·위치 변경 후 사업추진 가능한지 여부 검토 및 정확한 로드맵 발표 필요 ·칠성로 빈점포와 연계한 먹자골목 조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차없는 거리’푸드트럭 운영 부적정 결론(’23. 11.) □ 푸드트럭 운영 대체(후보) 구간 조사(’24. 2.~ 10.) □ 자율상권조합과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빈점포 활용 방안 논의 중 - 핵점포 입점 유치 사업, 창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 □ 푸드트럭 구간별 운영 여건, 장애 요인 및 보완 실현성 등 검토 - 관련 규정(법령, 조례, 지침), 공간(도로) 여건, 칠성로 상점가 고객 유입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칠성로 상점가 인근 푸드트럭 운영 가능한 적정 구간 없음으로 판단 □ 향후계획 □ 2025년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의 빈 점포 활용 사업을 통해 음식점 입점 지원 추진 □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산지로) 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영업 공간 운영 방안 검토 및 협의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시정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수립 마련 필요

- 시정목표인 혁신성장도시를 위한 중요 정책 수립·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체계 확립) 7대 목표를 담은 제34대 시정 비전체계 수립(‘24.7.1.)

□ (시책 추진)  GAP인증농가 확대,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등 민생 시책과 병행해 AI․청년․시민참여 중심 혁신성장 시책 추진 중

<참고> 제34대 제주시정 비전체계

▶(비전)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기조) 역량의 도약, 연결의 확장, 관점의 변화

▶(목표)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경제도시,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  권한이 늘어나는 시민자치도시,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성장도시,  제주가치가 확산되는 문화관광도시,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사람이 중심되는 균형발전도시

□ 향후 계획

□ (2025년) ① 비전․목표 강화, ② 정책․예산 연계 사전 토론 방식으로 업무계획 수립 체계 변경 → 목표와 정책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새롭게 변경된 업무계획 수립 체계(단순보고→토론형)>

국․실별 토론회	→ 연계	주요 업무보고	→ 연계	시정 운영계획
▶비전공유+자유토론		▶공유비전+시책토론 → ‘25년 계획 반영		▶국․실 비전+시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독려 방안 강구 ·제주시 12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전체 6,245개소 점포의 약 45%) ·화재 공제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공설시장은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매년 건물에 대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공제 등록 * (경제소상공인과) 동문‧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건설과) 중앙지하상가,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한림중앙상가,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 대부분 점포가 건축물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화재공제 가입이 불가한 상황 □ (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 가입비 지원 - 연간 가입비의 60%(최대 12만원 한도)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의: ‘24. 10. 24. □ 화재공제 관련 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건의(시→도): ‘24. 12. 9. - (기존) 사업 신청 평가 시 가감점(25% 미만 감점, 25% 이상 가점) - (변경) 사업 신청 자격 추가(오일시장 제외, 가입률 70% 이상인 시장) □ 향후계획 □공설시장(화기 사용 점포 위주), 미가입된 사설시장에 대하여 화재공제 상품 홍보 및 가입 독려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공모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화재공제 가입률 반영 또는 상향조정 건의(중기부, 도 소상공인과) ※ 각종 사업 신청 시 상인회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확인(인센티브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5%이상 신청가능, 현대화사업 0%~100% 가감점 □화재예방 사업 병행하여 ‘25년 시설현대화사업(아크차단기·노후전기 시설교체 등 화재예방 시설사업) 추진: 9개 시장·2,175백만 원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비교 지원 검토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지원 혜택이 중복 가능한지 검토 후 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및 사업신청 안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특화거리 현황: 5개소

특화거리명	지정년도	지정근거	직책	성명	소재지
국수문화거리	2009	불명	회장	이순실	일도2동 신산로, 삼성로 일대
흑돼지거리	2009	불명	회장	문수영	관덕로 15길 25
서부두명품 횟집거리	2008	불명	-	-	건입동 1445 일대
누웨마루거리* ((구) 바오젠거리)	2018	불명	회장	신애복	연동 272-21 ~ 연동 273-22
서문가구거리	2014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36호 (도 소상공인과)	-	-	서문로 38-1 일대

* 누웨마루거리((구)바오젠거리(2011) → 누웨마루거리(2018 명칭 변경))의 경우 특화거리 지정이 아닌 제주시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에 따른 지정 건임. → 관련: 제주시 공고 제2018-3호, 제주시 공고 제2023-3768호

□ 특화거리는 규모 면에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와 비슷하지만, 지정기준(점포수, 상인조직 결성 등)은 더 까다롭고, 중복 지정은 가능하지만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함.

□ 제주시 특화거리 중 1개소를 제외하고는 지정 근거 등이 불명하고 상권 변동으로 지정 기준 미달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유도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계획

□ 특화거리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 개최 및 지정 신청 유도

-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지원 가능 시책 중점 안내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 ‘25. 1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28-7511)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내실 강화

·매년 80억 이상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노후된 건물의 외관만 보수하는 임시방편적 보수사업으로 추진, 개선 필요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 사유가치증대 기여 관련 단서 조항의 해석 차이로 지원 제외사례 발생, 지원 제외 사례 점검 및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지침 보완·개선 요구

·특히 시장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지침 개선 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5년 시설현대화 미선정 사유: 14개 시장·22개 사업·9,233백만 원

□ 사유재산 가치증대: 4개 시장·4개 사업·1,485백만 원

□ 시급성 낮음: 4개 시장·9개 사업·1,110백만 원

□ 세부계획 필요: 5개 시장·6개 사업·5,338백만 원

□ 재검토: 2개 시장·2개 사업·300백만 원

□ 중복사업: 1개 시장·1개 사업·1,000백만 원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신청	➜	현지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및 승인	➜	사업 착수
상인회→행정시		행정시(신청)→ 도 소상공인과(승인)		도 소상공인과→ 행정시		행정시 (상인회 협의)

□ 추진상황

□ 2024. 12. 9.: (시→도)운영지침 개정 건의(사설시장에 대한 지원 형평성 관련 등)

- 동일·유사 사업인데도 선정 또는 미선정 사례 제시하고 사유재산 가치가 증대되는 사업(방수, 도색, 보강 등)에 대해 유형별 기준 마련 건의(도 소상공인과)

□ 향후계획

□ 운영지침 개정 건의사항과 관련으로 도 소상공인과와 지속적인 협의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차산업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3년) ☞ 2조6,609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4조9,748억원의 53.5%

□ 농  업(‘23년)

❍ 농가․인구수 : 17,170호․43,244명     ※ 도 전체(72,985명)의 59.3%

- 제주특별자치도 : 30,357호·72,985명

❍ 경지면적 : 27,297ha(밭)            ※ 도 경지면적의 49.1%

- 제주특별자치도 : 55,605ha(밭 55,593, 논 12)

※ 감  귤 : 11,551농가·6,566ha(노지 5,039 가온 76 월동 287 만감류 1,164)

❍ 농가소득(도 단위) : 60,531천원  ※ 전국 평균(50,828천원) 대비 19.1%↑

□ 수 산 업(‘23년)

❍ 어가․인구수 : 1,764호·3,570명     ※ 도 전체(5,639명)의 63.3%

❍ 해 녀 수 : 1,658명               ※ 도 전체(2,839명)의 58.4%

❍ 마을어업 : 81개소·7,674.47ha    ※ 도 전체(131개소)의 61.8%

❍ 어선어업 : 1,096척(연안 883척, 근해 213척)

❍ 양식어업 : 243건(육상 135, 해상 34, 종자생산 72, 내수면 2)

❍ 어    항 : 58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0)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23년)

❍ 농가․인구수 : 3,697호․11,175명  ※ 도 전체(15,965명)의 70.0%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23, 젖소3 , 돼지407 , 닭1,567, 말11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74개소)의 70.2%

❍ 초  지 : 8,627.2ha(※도 15,456.4ha의 55.9%)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4,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광역 처리시설 6개소 (공공 1, 공동 5) ※ 도전체(11개소)의 54.5%

❍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현황

- 동물복지: 반려동물 등록 3,845두(누계 48,441), 길고양이 중성화 3,190두 (누계 11,666), 유실·유기동물(개) 포획 1,992두(누계 21,611)

- 농장동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13개소(산란계 9, 젖소 4)

- 반려동물 영업장: 228개소(판매 17, 생산 5, 전시 10, 위탁관리 66, 미용 109, 운송 21)

- 동물용 의료기관 및 관련 업소(체) : 268개소(병원 94, 약국 135 의약품도매상 4, 의료기판매업 35)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농수축산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동물보호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 인력 : 정원 92명 / 현원 94명

(2025.1.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2	86	1	3	23	33	15	11	6
현 원		94	88	1	3	25	29	13	17	6
농정과	정원	38	35	1	1	9	13	7	4	3
	현원	40	37	1	1	11	12	6	6	3
해양수산과	정원	26	25	-	1	6	9	4	5	1
	현원	26	25	-	1	6	7	4	7	1
축산과	정원	28	26	-	1	8	11	4	2	2
	현원	28	26	-	1	8	10	3	4	2

2		주 요 기 능

농정과

❍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인단체·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 지원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식품산업의 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유통 조직 확대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 배수개선사업·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지 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어촌특화개발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축산과

□ FTA 대응 축산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낙농 및 가금‧기타 가축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유기 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 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 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액(A)		2024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6,999	100	196,555	100	444	0.2
농정과	112,028	56.9	114,410	58.2	△2,382	△2
해양수산과	51,774	26.3	53,188	27.1	△1,414	△2.6
축산과	33,197	16.8	28,957	14.7	4,240	14.6

※ 제주시 전체 예산(20,475억 원) 중 9.6% 차지(본청 기준 10.2%)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자체
계	196,999	78,346	26,417	92,236	196,555	444	0.2
농정과	112,028	48,646	11,939	51,443	114,410	△2,382	△2
해양수산과	51,774	20,908	6,003	24,863	53,188	△1,414	△2.6
축산과	33,197	8,792	8,475	15,930	28,957	4,240	14.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국
목표			1차산업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장 경쟁력을 갖춘 탄탄한 농업기반 조성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 ▪지속 성장 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 ▪1차 산업 기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구축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 특화작물 육성 ▪농업고용 인력 및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농지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및 균형 발전 도모
지속가능한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 소득 안전망 구축 ▪안심·안전 조업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구축 ▪어항 재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 ▪사계절 내내 즐기는 BEST 해양치유 관광지 육성 ▪살맛 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 추진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프리미엄 축산업 육성								▪친환경 및 스마트 축산 기반조성으로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 ▪선제적 현장 방역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시민의식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회 조성 ▪제주산 축산물 소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위생관리 강화 ▪탄소중립형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청정 축산환경 조성 ▪제주 말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도모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GAP농산물 인증 및 직거래 확대로 소비자 만족과 농가 소득 증대

❍ 일부 채소·과일 등에서 농약 과다 검출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두

❍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 추진방향

❍ 농산물 안전관리체계(GAP인증) 구축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계획

❍ GAP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및 판로 확대

- (매체활용 홍보) 전화 컬러링, 대중교통 내 전자 안내판 등 활용

- (농협협업) 관내 농협 로컬푸드 매장 확대 및 GAP농산물 판촉행사 유도

- (판로확대) 도외 소비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GAP인증률 제고

- 인센티브 지원: 1,100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4,000원/포

- GAP인증수수료 및 안전성분석비 지원: 348백만원

❍ GAP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 농·감협 공선회 등 단체별 사전 교육 수요 수시 파악

- 교육기관과의 상시 교육 협업체계 유지 *교육기관(4): 기술센터(3),인증기관(1)

❍ 생산지소비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소비지 직거래 발굴을 위한 도시형 농협 방문 및 소비지 개척: 50여개소

- 소비지 발굴 및 직거래 운영 지원: 834백만원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및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

-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4개소 5,844백만원

-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10개소·834백만원, 포장재비 지원: 900천매·900백만원

2		해양수산분야 재해 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전망 강화

❍ 개별관광 등 관광 트렌드 변화로 해안가 및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 해상 작업의 특수환경과 최근 기후 변화 및 어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과도한 조업으로 타 산업 대비 높은 재해율 수준

□ 추진방향

❍ 해양수산분야 시설물 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시설 관계자 사전 협의 철거

- 해안변 데크시설 등 행정재산 비등록 시설물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 강화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익수 등 안전사고 대비

❍ 어업인 사고예방 및 피해복구 능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전 예방)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월1회 점검)

·(대상) 항·포구, 해수욕장, 해안변 등 설치된 시설물

·(내용) 해양수산분야 설치 시설물 현황 정기 조사·점검 및 후속조치 등 관리체계 구축

❍ (사고 대응)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배치로 안전 운영: 1개사업·2,100백만원

·(대상) 제주시 지정해수욕장 8개소 및 연안해역 11개소

·(내용) 민간안전요원 배치 235명(안전 186, 보트 33, 보건 16)

❍ (사고 대응) 수난구호 참여어선 활용 골든타임 확보:1개사업·26백만원

·(대상) 수난구호 참여 어선(수상레저기구 포함)

·(내용) 수난구호 참여 지원금 지원

·(지원기준) 수색·구조(1일):  1*으로 확대

* ‘24년 수난구호 참여 어선의 지원금: (10톤미만) 400천원/척, (10톤이상) 700천원/척

❍ (사후 대비) 보험료 지원을 통한 조업 안전성 제고: 3개사업·1,215백만원

·(대상) 관내 선적지를 둔 어선 및 어선원, 해녀

·(내용)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3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 육성

❍ 디지털 혁신 기반 시설현대화 및 축산모델 구축으로 축산 환경 개선

❍ 2035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추진방향

❍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가를 위한 ICT장비 지원으로 스마트축산농장 확대

❍ 초지 활용 및 저탄소 사료 보급 확대로 축산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천

□ 추진계획

❍ 정보통신기술 연계로 축산업 데이터 기반 마련 및 생산성 극대화: 711백만원

·(대상) 축산업허가(등록)농가, 곤충생산(사육)신고농가, 양봉등록농가, 말사육농가

·(내용)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축산장비 지원

- ICT 지원 실적(누적): (‘21)10개소·2,277백만원 → (’25)40개소·12,500백만원

❍ 노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스마트축산농장 전환 체계 마련: 2,362백만원

·(대상)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내용) 축사ㆍ방역ㆍ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탄소흡수원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증대: 11개사업·5,719백만원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제주 최초 선정),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내용)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비, 초지보완, 진입로 포장 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축산분야 저메탄·질소저감사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저메탄·질소저감사료 이용 축산농가

·(내용) 저탄소 영농활동(급여·기계교반, 강제송풍)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국비 100%)

·(지원기준) 저메탄사료: (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만원/두, 질소저감사료 (돼지) 5천원/두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1.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2.

지속 성장 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

3.

1차 산업 기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구축

4.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 특화작물 육성

5.

농업고용 인력 및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6.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7.

농지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8.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도모

해양수산과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 소득 안전망 구축

2.

안심·안전 조업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선 어업 육성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구축

4.

어항 재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

5.

사계절 내내 즐기는 BEST 해양치유 관광지 육성

6.

살맛 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 추진

축 산 과

1.

친환경 및 스마트 축산 기반조성으로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

2.

선제적 현장 방역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3.

시민의식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회 조성

4.

제주산 축산물 소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위생관리 강화

5.

탄소중립형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청정 축산환경 조성

6.

제주 말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7.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도모

농정과

1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

❍ 농업인 경영안정 및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 후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미래농업 성장 발판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민수당,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

❍ 소요예산: 5,534백만원(국비 2,910.5, 도비 2,053.5, 자부담 570)

□ 추진계획

❍ 농업인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7개사업·2,299백만원

- 농업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 보장 농민수당: 23,000명, 400천원/명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이자 0.7%, 차액보전)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 행복이용권: 20~80세, 200천원/명

- 농작업 재해보장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21,230명·2,020백만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가도우미: 5농가·30백만원

- 농작업 질환 예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845명·186백만원

- 1차 산업 정보제공 농어민신문 구독료: 700명·63백만원

❍ 미래 농업 변화 대응 및 혁신 역량 개발을 위한 농업인 교육 : 3개사업·652백만원

-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농업성공대학(원): 10개 지역농협·143백만원

- 여성농업인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5개소·499백만원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10백만원

❍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3개 사업·2,583백만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월 90~110만원·2,580백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3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5억 원이내/이자 1.5% 차액보전)

	사업 추진 효과
◇ 농업인 복지 수혜자: (’23년)39,517명→(’24년)40,307명→(’25년)41,153명 *전년대비 846명↑ ◇ 미래후계인력 영농정착: (’23년)174명→(‘24년)200명→(‘25년)230명 *전년대비 30명↑

2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고품질 과수 재배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고품질 과수 육성 지원 등 36개 사업

❍ 소요예산: 27,526백만원(국비 4,926 도비 9,984 융‧자담 12,616)

□ 추진계획

❍ 지속 성장 가능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 27개사업·24,642백만원

- FTA기금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5개 사업·24,313백만원

-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2개 사업·329백만원

❍ 고품질감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4개 사업 ·1,656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27.4ha·833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정비: 15,886본·556백만원

-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 126상자·17백만원

- 감귤원 원지정비 참여농가 생산비 보전: 36ha·250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신소득 작물 육성: 2개사업·483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7.9ha·417백만원

-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 943통·66백만원

❍ 소비트렌드 반영 및 신뢰도 향상으로 감귤 경쟁력 확보: 3개사업·745백만원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200천매·200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 700톤·350백만원

- 상품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12명·195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및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혜자 확대 ⇒ (‘22~23년) 23개사업·‧33,590백만원 → (‘24~25년) 36개사업‧51,887백만원 *54.4% 증가

3		1차 산업 기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 구축

❍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등 준수의무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 트렌드 맞춤형 로컬 농식품 융복합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

❍ 소요예산: 29,076백만 원(국비 27,204, 도비 1,566, 자부담 306)

□ 추진계획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직불금 지원 강화: 3개사업·26,780백만원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3,608ha·25,850백만원

-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불금: 1,178ha·530백만원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 386ha·400백만원

❍ 먹거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과 행복한 식문화 조성: 2개사업·1,240백만원

- 어린이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 67개교·180백만원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1,312가구·1,060백만원

❍ 특화소재 융복합 기반 조성 및 수요 맞춤 마케팅 지원: 4개사업·1,056백만원

- 지역 소재 활용한 가공 인프라 및 농촌 융복합 설비 확충: 2개 사업·667백만원

- 소비 트렌드 맞춤 지역 브랜드 마케팅 및 포장재 지원: 2개사업·389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기반한 의무이행 준수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어린이᠂취약계층 지원으로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미래 식문화 기반 마련 ◇ 소비 트렌드 대응 수요 중심 공급 체계로 전환, 제주 농식품 가치 창출 ⇒(’24년)28,788백만원 → (’25년) 29,076백만원 * 전년 대비 288백만원 ↑

4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 소득 창출 특화작물 육성

❍  친환경 및 GAP인증 확산으로 제주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소비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지역 특화작물 육성·지원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

❍  친환경농자재·신재생 에너지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정예소득 작목단지, 신재생에너지, 유기질 비료 지원 등 20개사업

❍  소요예산: 15,454백만원(국비 942, 도비 10,632, 융․자담 3,880)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친환경농업 지원: 12개사업·7,737백만원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2개소·540백만원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공동살포 포함): 48,610톤·4,794백만원

- 친환경 농작업 생력화 장비, 유기농업자재 등: 34대‧1,836ha·1,420백만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300명·499백만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개소‧150백만원, 생분해성 농자재: 139ha·334백만원

❍ 안심먹거리 기반 확대를 위한 GAP인증농가 지원: 3개사업·2,181백만원

- GAP인증 확대 지원사업: 300개소·1,833백만원

-  토양·용수 분석: 900점·220백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512건·128백만원

❍ 농업인 소득 중심의 품목단지 정예소득 육성 지원: 1개사업·5,000백만원

❍ 시설원예분야 탄소중립 및 현대화 시설 지원 : 4개사업·536백만원

- 시설원예분야 ICT시설보급 및 시설 현대화 : 2개소·362백만원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 2개소·174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친환경·GAP 인증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탄소중립 환경 조성 ⇒ 친환경·GAP 인증면적 확대 : (‘24년) 2,818ha → (`29년) 14,798ha *2,400ha/년 증가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 (’24년까지) 14ha → (’29년) 24ha * 2ha/년 증가 ◇ 농가가 희망하는 소득단지 지원으로 소득 창출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 (’24년까지) 18개소·54.9ha → (’29년) 33개소·99.9ha

5		농업고용 인력 및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 농작업 기계화 강화와 수요적기에 맞는 농업인력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 기상이변에 따른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로 경영안정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4,350백만원(국비 200, 도비 2,883, 자담 1,267)

□ 추진계획

❍ 도내 ․ 외 유휴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알선·중개: 1개사업 ‧ 240백만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4개소: 고산·함덕·김녕·구좌농협): 24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인력공급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2개사업 ‧ 282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결혼이민자 가족, 해외 MOU체결 근로자): 1,200여명‧22백만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농협 직접 고용 → 단기간 농가 공급): 3개소‧ 260백만원

❍ 농작업 기계화로 생산성 증대 및 인력 부족 해소: 3개사업 ‧ 3,707백만원

-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10백만원 이하 농기계): 214대 ‧ 2,143백만원

- 중형농기계 구입 지원(10백만원 초과 3~40백만원 이하 농기계): 70대 ‧ 1,230백만원

- 드론 이용 농약방제 지원: 3,711ha ‧ 334백만원

❍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한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 2개사업‧121백만원

- 농업재해업무 보조원(28명 ‧ 71백만원), 농업재해 현장점검 운영(12대, 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농작업 근로인력 도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22년) 78명 → (‘23년) 359명 → (‘24년) 665명 → (’25년 목표) 1,000명 전년대비 150%↑ ◇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망 강화 ⇒ (‘22년) 2회‧8,416백만원 → (‘23년) 8회‧8,586백만원 → (‘24년) 7회‧1,741백만원

6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 스마트 산지 유통 체계 확대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가격 지지

❍ 지속적인 밭작물 생산 기반 및 작물 다양화로 농가 소득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규모: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친서민농정시책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15,465백만원(국비 2,937, 도비 6,415, 자담 6,113)

□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통한 유통단계 간소화 지원 강화  4개사업 ‧ 12,308백만원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개소 ‧ 9,740백만원

- 소비지 발굴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 1개소 ‧ 834백만원

- 농산물 포장재비: 900천매 ‧ 900백만원, 유통시설 및 장비: 10개소 ‧ 834백만원

❍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형 농가 지원: 5개사업 ‧ 2,793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179개소 ‧ 1,250백만원, 육묘장: 15개소 ‧ 215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27ha ‧ 100백만원, 저온저장고: 20대 ‧ 357백만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8개소 ‧ 871백만원

❍ 국산밀 육성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타작물 전환 유도 : 2개사업 ‧ 364백만원

- 국산밀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1개소 ‧ 30백만원

- 감자종서 구입: 145톤 ‧ 334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스마트 APC 건립으로 유통의 디지털 전환 및 산지 경쟁력 제고 ⇒ (‘24~‘25년) 3개소·7,400백만원 → (‘25~‘26년) 4개소·9,740백만원 ◇ 직거래 유통 활성화 지원 확대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 (기존) 도매시장 등 5단계 → (변경) 유통단계 간소화 3단계 ⇒ 농가소득 증대

7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 농지취득 심사 내실화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기능 정상화 기틀 마련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

❍ 소요예산: 419백만원(기금 133, 도비 57, 자체재원 229)

□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영농실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농지위원회 구성(시 1개소, 읍면 7개소) 및 농지위원회 운영(‵22. 8. 18. ~)

❍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임대차 계약 등)시 신고 의무화

❍ 농지이용실태 수시 조사 및 안내를 통한 농지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의무부과) 1,127ha, (처분명령) 138ha, (이행강제금 부과) 279건․3,960백만원

□ 추진계획

❍ 농지위원회 심사* 등 농지취득 사전 심사 강화를 통한 농지 투기 사전 차단

* (심사대상) 농업법인, 관외거주자(최초1회), 1필지 농지를 3인이상 공유하려는 경우 등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에 따른 의무적 신고 홍보 강화

-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안내, 농지대장 정비 등 농지이용현황 현행화

❍ 농업법인 설립등기 전 사전 신고 및 정기적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목적외 사업 영위 및 1년 이상 장기휴업 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 2024년 농지이용실태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 → 농지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결정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 추진 효과
◇ 농지기능 정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 농지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로 농업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

8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도모

❍ 급변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로, 저수조 등) 구축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경지 배수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밭기반 정비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40,850백만원(국비 10,338, 도비 30,512)

□ 추진계획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50ha이상): 10,338백만원

- 저지대 농경지 5개 지구(하도, 금악, 평대1, 송당2, 하가) 배수시설

- 배수개선사업 국비 절충 및 신규 지구 발굴 추진

❍ 50ha미만 소규모 배수시설 신설 및 정비: 3,750백만원

- 상습침수지역 내 소규모 배수시설 확충 및 저류지 시설 유지관리

❍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 3,500백만원

- 상대적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 생활 환경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농경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 8개지구‧8,000백만원

- 농경지 내 농업용 저수조, 관로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5,262백만원

- 지하수 관정 468공 등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확충 및 정비, 관망구축

- 농업용 지하수 연장 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보전 및 사용 관리

-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점검 및 단속, 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업 추진 효과
◇ 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전년대비 11억원↑ ◇ 가뭄 대비 수리시설 신설·정비로 용수부족 해소 기여: 전년대비 16.7억원↑

해양수산과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 소득 안전망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확립 및 유통 활성화로 수산업 강화

❍ 해녀 소득보전·복지 증진 강화로 어가 경영 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패조류 투석,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등 38개 사업

❍ 소요예산: 12,818백만원(국비 6,624, 도비 6,079, 자부담 115)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10개 사업·1,522백만원

- 패조류투석,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비양도 자원회복 등 7개 사업·1,391백만원

-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해조류pp마대지원 등 3개 사업·131백만원

❍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 기반 조성: 9개 사업·2,679백만원

-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경영이양 직불제 3개 사업·2,104백만원

- 수산 시설 보수보강·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등 6개 사업·575백만원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시설 조성: 8개 사업·867백만원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520백만원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등 4개 사업·347백만원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11개 사업·7,750백만원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 현업·은퇴 수당 지원 등 4개 사업·7,278백만원

-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472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장 자원회복·어업기반 조성 및 해녀 경영 안정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관리를 통해 미래 후계세대인 신규해녀 육성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입학생 : (‘23) 13명 → (‘24) 4명 → (‘25) 15명

2		안심·안전 조업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

❍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장비 지원 및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유류비 지원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5,751백만원(국비 1,334, 도비 3,764, 자부담 653)

□ 추진계획

❍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어선사고예방 인프라 구축: 10개 사업·1,867백만원

- 어선 자동화 시설, 노후기관대체, 다목적 인양기 보수보강 등 6개 사업·1,673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등 4개 사업·194백만원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보전: 8개 사업·3,209백만원

- 어선원 직불제,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등 4개 사업·1,009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안·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4개 사업·2,200백만원

❍ 탄소배출 감축‧환경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2개 사업·675백만원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318백만원

- 생분해성어구 보급 357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안전조업·안심조업 실행으로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경비 손실 최소화 도모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 (‘24) 5,147명 → (’25) 5,400명(목표) ◇ 경비보전 지원 · 지속가능한 어장조성으로 어업 경제 활성화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구축

❍ 광어 단일 어종 위주 양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다양화

❍ 배합사료 지원 확대를 통한 친환경 양식체계 강화 및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5,493백만원(국비 2,602, 도비 1,737, 자부담 1,154)

□ 추진계획

❍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 육성: 2개 사업·194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4개소‧134백만원

- 추자 해조류(참모자반) 종자 구입: 1개소‧60백만원

❍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구축 강화: 6개 사업·5,299백만원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26개소·2,552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90개소·2,500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30개소·150백만원

-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백만 원, 질병관리 방역 14백만원

- 행원육상양식단지 침전조시설 보수보강 40백만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단속 강화(수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

❍ 양식장 배출수 합동 단속 강화(수시):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와 합동 단속

	사업 추진 효과
◇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다양한 양식품종 육성으로 양식 수산물 가격 확보로 경영 안정화 ⇒ 광어 kg당 가격 : 8~13천원 → 15~18천원 → (`25 목표) 18~19천원

4		어항 재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 지역 균형 발전

❍ 어항 기능의 보강을 통한 어선 안전수용 및 어항 내 환경 개선

❍ 도서 지역 균형발전 사업 및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 지원 등 29개 사업

❍ 소요예산: 11,633백만원(균특 4,234, 도비 7,399)

□ 추진계획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10개 사업·1,523백만원

-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1,263백만원

- 항만·어항·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등 4개 사업·260백만원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개발 : 11개 사업·6,236백만원

- (추자도) 보물섬 실크로드·웰니스 광장 조성 등 5개 사업·4,660백만원

- (우도) 월파방지 시설, 하고수동 포구정비 등 4개 사업·1,391백만원

- (비양도) 천년의 섬 새마을사업,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2개 사업·185백만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편의 지원: 8개 사업·3,874백만원

- 추자도 방문객·도서민(내항)·추자주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4개 사업·3,740백만원

- 대합실 시설 보수, 행정선(추자호) 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134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어항 재정비 및 개발을 통하여 어항의 효율성 증대 및 소득창출 도모 ◇ 여객선 운임 1,000원 부담 등 이용료 부담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자도 여객선이용객 : (‘23) 13만8천명 → (’24) 11만8천명 → (’25 목표) 14만명

5		사계절 내내 즐기는 BEST 해양치유 관광지 육성

❍  여름 휴가철에서 사계절로 변화하는 개별관광·소비패턴에 맞추어 나만 알고 싶은 “낭만” 해양 관광지 조성

❍ 안전·환경 분야 관리 강화로 맨발 걷기, 플로깅 등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콘텐츠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등 44개 사업

❍ 소요예산: 11,546백만원(국비 851, 균특 2,500, 도비8,195)

□ 추진계획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7개 사업·1,276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5개 사업·1,120백만원

- 위험성 평가 연구, 선진화 및 지정고시를 위한 보고서 용역 2개 사업·156백만원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15개 사업·2,391백만원

-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2,231백만원

-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 등 7개 사업·110백만원

- 환경정비 인건비 지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등 3개 사업·50백만원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20개 사업·7,829백만원

- 바다환경 지킴이, 양식어장 정화, 낚시터 환경개선 등 8개 사업·5,576백만원

- 폐기물 처리 용역,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 처리 수수료 등  8개 사업·2,004백만원

- 폐윤활유 수집장 신축 및 보수보강, 해양오염방제물품 구입 등 4개 사업·249백만원

❍ 깨끗한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2개 사업·50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환경정비 43백만원, 무인도서 정화 7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안전하고 불편 없는 해수욕장 관리로 도민 및 관광객 니즈 충족 ⇒ 민간안전요원 배치 : (’23) 234명 → (’24) 235명 → (’25) 235명 ◇ 환경정화 인력 증원 및 확대 운영으로 제주다운 해양경관 유지 ⇒ 바다환경 지킴이 배치 : (’23) 138명 → (’24) 158명 → (’25) 163명

6		살맛 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 추진

❍ 어촌·어항 및 배후마을 통합 개발을 통해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1개 사업

❍ 소요예산: 6,098백만원(국비 635, 균특 2,031, 도비 3,432)

□ 추진계획

❍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신규 공모): 1개사업·60백만원

❍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개사업·30백만원

❍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3개 사업·907백만원

-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419백만원

-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 용역 50백만원

-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H/W) 공기관대행 438백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2개 사업·2,901백만원

- 2021년도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470백만원

- 2023년도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1,431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4개 사업·2,200백만원

- 2022년도 김녕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사시행 300백만원

- 2022년도 행원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300백만원

- 2023년도 한림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800백만원

- 2024년도 월정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80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어항 조성 ◇ 어촌 지역단위 활성화로 어촌 인구 유입 및 어촌 사회 활력 부여

축산과

1		친환경 및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으로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

❍ 축산 환경관리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축산물 품질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배합사료 물류비 등 38개 사업

❍ 소요예산: 9,899백만원(국비 433, 도비 2,842, 기타 6,624)

□ 추진계획

❍ 사육기반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24개사업·1,492백만원

- 수정란이식, 저능력 암소 도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20개사업·1,389백만원

- 젖소 혈통등록, 원유 유질개선, 저지종 성감별정액 인공수정 등 4개사업·103백만원

❍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2개사업·6,600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 5개소‧1,422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5,178백만원

❍ 친환경 축산업 선도를 위한 그린바이오(양봉‧곤충)산업 육성 : 9개사업·702백만원

- 양봉사료, 소초광, 양봉기자재, 저온저장고 설치 등 7개사업·610백만원

- 가금·곤충·기타가축 농가 축사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2개사업·92백만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3개사업·1,105백만원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활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1개사업·455백만원

-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반 시설 및 장비 설치 2개사업·6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제공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제주 한우(거세) 등급판정 결과 1++출현율 (‘24) 53.2% → (’25) 53.5%(목표) MSY(어미돼지 1마리당 출하두수) (’24) 17.04두 → (’25) 17.14두(목표)

2		선제적 현장 방역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 가축방역인프라 시스템 구축과 민관 협업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 현장 중심 방역체계 강화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 “심각단계” 유지 중(‘24. 10. 9~ )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등 17개 사업

❍ 소요예산: 6,574백만원(국비 1,988, 도비 2,998, 기타 1,588)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 3개사업·3,229백만원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4.10.1.~’25.2.28.(5개월)

-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 공급‧지원: 1개사업·1,960백만원

- 축산 밀집지역 거점소독시설(5개소) 및 통제초소(3개소) 운영: 2개사업·1,269백만원

❍ 소 설사병·돼지소모성질병 등 발생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 5개사업·1,848백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2종) 및 기생충 구제제(5종) 지원: 3개사업·1,588백만원

- 소 브루셀라(위험도 기반 예찰) 및 결핵 특별검진: 1개사업·195백만원

- 살처분·폐사가축 및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지원: 1개사업·65백만원

❍ 현장 중심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시스템 운영 : 9개사업·1,497백만원

- 돼지·닭 축종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등: 2개사업·250백만원

- 방역 인프라 시설 설치 및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등: 4개사업·577백만원

- 방역취약지역 소독 및 공수의사(17명) 운영·방역활동 지원: 3개사업·67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한 도내 유입 방지 및 비발생 유지로 축산업 보호 및 청정 제주 이미지 구축 ⇒ 제주에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1조3천억 피해 (제주발전연구원)

3		시민의식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회 조성

❍ 책임있는 반려 문화 확대로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갈등 완화 분위기 조성

❍ 동물에 대한 사육 여건 향상 및 복지 정서 조성으로 조화로운 상생 추구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동물등록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3,111백만원(국비 1,192, 도비 1,811, 기타 108)

□ 추진계획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상생 도시 조성: 3개사업·1,331백만원

- 연중 유기동물 구조 및 응급 동물 치료병원 지원: 2개사업·731백만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시술 추진: 1개사업·600백만원

❍ 반려동물 및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3개사업·203백만원

-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실외견 중성화 및 동물등록제 활성화: 2개사업·173백만원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1개사업·30백만원

❍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및 펫티켓 홍보: 2개사업·367백만원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마련: 1개사업·360백만원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홍보 캠페인 전개: 1개사업·7백만원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조기폐업으로 동물복지 가치 실현: 2개사업·1,210백만원

- 식용목적 개 사육농장 및 도축장 전·폐업: 2개사업·1,21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확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생명 존중 정서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도시 구축 ⇒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24) 2,159마리 → (’25) 2,000마리(목표)

4		제주산 축산물 소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위생관리 강화

❍ 직거래 등 유통망 다변화를 통한 소비촉진 및 제주 맞춤형 유통기반 마련

❍ 축산물 영업장 위생감시 및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축산물가공장 시설개선·홍보 , 학교우유 급식 등 11개사업

❍ 소요예산: 1,199백만원(국비 489, 도비 608, 기타 102)

□ 추진계획

❍ 제주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소비 활성화: 5개사업·1,002백만원

- 축산물(가공, 포장처리, 가금류)가공장 시설개선: 2개사업·158백만원

- 학교우유급식 및 축산물 HACCP컨설팅 등: 3개사업·844백만원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및 수급안정: 4개사업·193백만원

- 제주 축산물 홍보, 소비촉진 판매행사 지원: 2개사업·133백만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고품질 계란생산지원: 2개사업·60백만원

❍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및 축산물 안전성 검증: 2개사업·4백만원

- 민·관 합동 축산물 위생감시 및 위해 축산물 작업장 점검: 1개사업·2백만원

- 온라인 및 시기·계절별 다소비 축산물 중점 수거검사: 1개사업·2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축산물 위생향상 및 안전 위해사고 사전근절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제주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로 축산 소득 확대 ⇒ 식육포장처리업소 위생점검(최근 3개년 평균 단속수 대비 5% 상향) - (‘22~’24 평균) 128개소 → (‘25) 134개소(목표)

5		탄소중립형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청정 축산환경조성

❍ 가축분뇨 처리 기반 및 미래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확대

❍ 청정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축산농장 발전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수탁 등 17개사업

❍ 소요예산: 17,162백만원(국비 2,900, 도비 11,004, 융자 1,694, 자부담 1,564)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처리 미래형 에너지화로 탄소중립 실현: 8개사업·13,400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4개사업·7,850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개사업·330백만원

- 탄소중립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화시설 설치: 2개사업·5,220백만원

❍ 친환경적 퇴·액비 자원화 생산·기반시설 확대: 4개사업·2,422백만원

-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기반 확대: 2개사업·1,672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기반 확대: 2개사업·750백만원

❍ 사람·동물·환경이 공존하는 청정 축산업 기반 구축: 5개사업·1,340백만원

- ICT 기술 연계 모니터링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 2개사업·460백만원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제 공급 등: 2개사업·630백만원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1개사업·250백만원

	사업 추진 효과
◇ 가축분뇨 적정 처리 기반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 ◇ 가축분뇨 냄새 저감으로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율 확대 (제주시 가축분뇨 1일 발생량 1,926톤) - ('22) 67% · 1,324톤 → ('24) 74% · 1,433톤 → (‘28) 87% · 1,683톤

6		제주 말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말 사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우수 마필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학생승마 지원사업 등 14개사업

❍ 소요예산: 2,546백만원(국비 526, 도비 1,218, 자부담 802)

□ 추진계획

❍ 말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용도별 육성 지원: 5개사업·860백만원

-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경주마 생산농가, 말 수송 트레일러: 3개사업·787백만원

- 승용마 조련강화, 말 연관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2개사업·73백만원

❍ 승마산업 성장을 위한 체험 교육확대 및 관광승마 육성: 6개사업·1,392백만원

- 취약계층 치유승마 및 제주시민 승마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사업·3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4개사업·1,355백만원

❍ 경주마 신뢰도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경매 활성화 지원: 3개사업·294백만원

-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경주마 X-ray 진단: 2개사업·194백만원

- 전국 유일의 경주마 전용 경매장시설 환경개선: 1개사업·100백만원

※ 말산업 특구사업 공모 결과(2024.12.9.) 8억(국비 4억, 도비 4억) 추가 확보

	사업 추진 효과
◇ 우수 능력 마필생산을 통한 경매 활성화 및 체계적 조련시스템 구축 ⇒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및 승용마 조련프로그램 지원 (’24) 10두 → (‘25) 40두 ◇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승마 육성으로 특색있는 레저문화 제공,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승마트레킹 등 외승프로그램 지원 (’24) 3,152회 → (‘25) 3,652회

7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도모

❍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마을공동목장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등 13개 사업

❍ 소요예산: 6,396백만원(국비 1,618, 도비 3,473, 기타 1,305)

□ 추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초식 가축 사육 여건 향상 : 10개사업‧·5,960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5,608백만원

-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 물류비 등 4개 사업: 352백만원

❍ 마을공동목장의 자연자원 보전과 활성화 추진: 1개사업·111백만원

- 잡관목 제거, 방목용 울타리, 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등

❍ 농업 부산물 사료 자원화를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 향상 : 2개사업·325백만원

- 부존자원 사료자원화를 통한 감귤박 TMR(F) 사료지원: 1개사업·150백만원

- 농업 부산물 활용 TMR(F) 사료 생산 위한 사료배합기: 1개사업·175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초지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

	사업 추진 효과
◇ 지속 가능한 초지관리와 친환경적인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탄소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여(초지 1ha당 0.5톤/년 탄소 흡수) ⇒ 제주 초지면적 : 8,615ha(도 15,392.8ha의 55.9%. 전국 31,784ha의 27.1% 점유) ◇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를 통한 중산간 생태계 환경 보존 및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26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제431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읍)

추진 중 (해당없읍)

추진불가 (해당없읍)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7	3	13	1
농정과	10	3	7	-
해양수산과	4	-	3	1
축산과	1	-	1	-
부서 공통	2	-	2	-

2		목 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3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기준마련 및 규제 완화 필요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기준 마련 ·청년층들의 1차산업 유입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축산과 (추진중)
4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제도개선 마련 필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추진중)
5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조례에서 정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기 힘듦.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단속 행정이 아닌 정책 보완 및 개선, 조례 개정방안 등을 도에 요청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환경지도과 (추진중)
6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필요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	농정과 (완 결)
7	1차산업분야 폐기물 및 부산물 이용 처리 가능한 유기질비료 공장 활성화 방안 모색	농정과 (추진중)
13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농정과 (추진중)
14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및 사업 재개시 방안 모색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공사 중단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15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 제재조치 강화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경고 및 이첩으로 끝나고 있음. 위반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농·감협 적발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조치 필요	농정과 (완결)
16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읍면지역 배수로 예산 편성 노력 ·파종시기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대책 마련 필요 ·물탱크 설치 지원사업 확대 ·읍면지역 배수로 시설 미비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 읍면지역 배수로 개선사업 예산 확대 편성 필요	농정과 (추진중)
17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7월 1일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로 인해 제주시 원수대금 체납 발생. 원천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농업용수 원수대금 실사용자에 부과 전 계량기 설치 및 노후관로 정비 등 기반 마련 필요	농정과 (추진중)
1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 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농정과 (추진중)
19	제주시지역 감귤조수입 현황 및 산출방식 개선 ·감귤조수입 등 통계 발표시 도·제주시·서귀포시 협의를 통해 통계 신뢰도 높이기 바람	농정과 (완결)
20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필요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및 홍보·마케팅 지원 예산 확대 필요	농정과 (추진중)
21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필요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민원 발생. 채용지침 개정 검토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불가)
27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공기관 대행 위탁업체로부터 월 1회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 필요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계획을 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 건의 ·종달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마을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 요청	해양수산과 (추진중)
28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과정 개선 필요 ·한수풀 해녀학교 직업반 졸업자의 경우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 해녀 활동 저조 ·직업반의 경우 어촌계에서 추천 받은 자에 한해 입학 자격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어촌계에서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필요 ·졸업 후 해녀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필요 ·한수풀 해녀학교 성공 후 동부지역 설립 바람	해양수산과 (추진중)
36	제주시지역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방안 모색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대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농정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기준마련 및 규제 완화 필요

-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기준 마련

- 청년층들의 1차산업 유입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상향화를 위한 악취관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사후관리로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 추진

- 악취저감을 위해 수립한 매뉴얼을 연계하고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가 환경·여건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요청

□ 2024년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자담 (융자포함)	비 고
5개 사업	3,290	450	1,130	1,710
가축분뇨처리시설(축산악취개선)	2,100	420	420	1,260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60	30	30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130	-	130	-
축산환경개선	500	-	300	200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500	-	250	250

□ 향후계획

□ 환경부서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협의

□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기존의 악취저감시설 뿐만 아니라 농장별 여건·환경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추가 보완(개선)·설치를 통하여 냄새민원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보조사업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제도개선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방식 개편(’22년 6월) 시행: 2024년 7월 1일 - (기존 부과 방식) 관 구경(토출관 안쪽 지름) 기준으로 요금산정 - (부과 체계 개편)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 산정(기본요금+이용요금) ※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적용(지하수 혼합비율 3% 적용) ·기본요금: 취수허가량 × 원수공급원가의 1% × 관정수 할증*× 3% *관정수 할증: {1+0.1×(관정수 –1)} ·이용요금: 사용량 × 원수공급원가의 1% × 3% □ 도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년 11월 - (감면대상) 폭염(고수온) 발생 시 농·어업용 지하수 - (재난대상) 폭염, 가뭄 위기경보 중 ‘경계’이상 - (감면비율)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에 한하여 50% 감면 - (적용시기) 2024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 □ 향후계획 □ 고수온기 염지하수 사용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원수대금 감면 기간 확대 지속 건의 □ 관계부서(도 수산정책과, 도 물정책과 등) 협의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양식어가의 부담 경감 방안 모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28-3831)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팀 (☎ 728-7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 조례에서 정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기 힘듦.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단속 행정이 아닌 정책 보완 및 개선, 조례 개정방안 등을 도에 요청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양식장 수질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현황

(단위 : 건, ㎡, 개소)

구분	허가 건수	시설규모		계	수질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현황
		부지면적	수면적		침전조 20%	침전조+3단계거름망	침전조+경사스크린	침전조+드럼스크린	기타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119	613,409	429,321	119	10	102	4	3	-

※ 2023년~2024년 배출수 지도점검 결과 총 119개소 수질기준 및 시설 적합(100%)

□ 추진상황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토론회’개최(‘23.10월)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개최(‘24.02월)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24.04.15.)

□ 양식시설 배출수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2024년)

- (도 자원순환과) 양식장 배출수 오염물질 저감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효율분석 1개 사업·30백만원)

- (도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등 2개사업·4,334백만원

-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연안 해양환경 변화모니터링 1개사업·30백만원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근해어업 및 환경생태조사 1개사업·350백만원

- (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개사업·2,551백만원

□ 향후계획

□ 오염원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양식어가의 부담 경감 방안 모색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련 협업 간담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 및 개선방안 논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28-3831)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배출시설점검팀 (☎ 728-3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필요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2025년)

□ 사 업 비 : 5,000백만원(자체재원 3,000, 자부담 2,000) *보조율 60%

□ 지원대상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협,영농법인)

□ 육성(지원)품목 : 열대·아열대 채소류 및 기타과수, 화훼류 등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부대시설 포함), 물탱크, 농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 규제 개정사항

구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사후관리 (재배작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 준공일로부터 5년 ※ 단, 제반 여건에 따라 신청작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
지목이 “임야” 인 경우	❍“임야”는 사업신청 불가	❍『농지법시행령』부칙제2조에 따른 임야는 신청 가능 ※ 단, 2016.1.12. 이전에 취득한 농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농지법시행령 부칙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신청지가 읍면을 달리하는 경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읍·면지역 토지를 원칙으로 신청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접한 지역인 경우(법정리 기준)에는 신청 가능 ※ 읍,면 및 동지역 동일 적용

□ 향후계획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 지속 마련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33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1차산업분야 폐기물 및 부산물 이용 처리 가능한 유기질비료 공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제주도의 농업□축산□수산 부산물 및 음식물쓰레기까지 육지부에서 유기질비료로 생산되어 다시 도내로 들어오는 상황임

- 이렇게 되면 도내 1차산업의 부산물들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제주도내 유기질비료 공장을 신설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부서별 추진상황

[농정과]

□ 비료 생산□수입업 신고 및 변경 업무 추진

※『관련 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 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 수입업의 신고)

□ 유기질비료 지원 업무 추진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사업량	152,546	35,859	40,579	38,550	37,558
사업비	13,163	2,999	3,269	3,447	3,448

[수산과]

□ 어류자원순환센터(폐사어처리) 운영

- 소 유 자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994)

- 시설규모 : 부지 7,127㎡, 건물 2,026㎡(공장 1,365, 창고 499, 사무실 162)

- 폐사어 처리 및 단미사료(어분) 생산능력

구 분	처리능력	단미사료(어분) 생산능력	비 고
기 존	13.5톤/일(연 5,000톤)	9톤/일(연 2,000톤)
현 재	30톤/일(연 7,110톤)	6톤/일(연 1,422톤)	약 237일 가동

[축산과]

□ 도축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

구 분	오니(슬러지, 축분)	폐사축	내장	비 고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12→도외 위탁처리(부숙토)	0.4→화송산업	5→화송산업	247일/연 작업
양돈농협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5.3→도외 위탁처리(부숙토)	0.11→한라산업	2→한라비료

※ 한라산업, 화송산업, 한라비료: 도내 단미사료, 비료 제조

(참고) 가축분뇨(양돈) 발생량 및 처리시설 현황              (단위: 일/톤, %)

발생량	집중화 처리(6개소)			액비유통센터(10) 및 기타(자가)처리 등	퇴비 처리
	소 계	공공처리(1개소)	*공동자원화(5개소)
1,926톤 (100%)	1,324 (69%)	370 (19%)	954 (50%)	313 (16%)	289 (15%)

※ 공동자원화(액비화 처리) 954(이호 215, EM 189, 양돈농협(한림) 296, 양돈농협(구좌) 107, 성호 147)

[기타] 도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서귀포시 색달동)

□ 향후계획

□ 1차산업 부산물 처리의 유기질비료 공장 설립은 발생폐기물 및 운영주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국고 절충(농식품부, 환경부)과 연계 추진 예정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33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년농업인 선정 및 지원현황(최근 5년)

(단위: 명)

구분	계	2024	2023	2022	2021	2020
선정인원	264	97	69	32	45	21
지원인원	188	48	57	29	36	18

□ 추진상황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78명·1,514백만원

-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최장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 차등 지원(월 90~110만원)

□ 2024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66명·17,333백만원

-융자금리(연) 1.5%(고정금리), 농가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24. 11.~12월

-현장지원단 구성: 1팀·5명(전문가 2, 청년농업인 3)

-참여인원: ‘22년~‘24년청년농업인 선정자 180명(선정1~3년차)

-주요내용: 영농현장 방문 애로사항 해결, 분야·품목별 강의 및 노하우 전수 등

□ 청년농업인, 첨단기술 활용한 농업시설 현장 견학

- (기간)‘24.12.10.~11 / (참여인원) 30명 / (방문지) 상주스마트팜혁신벨리 조성단지 등

□ 향후계획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확대: (’24) 2,226백만원 → ('25) 2,580백만원

□ 양육기반 조성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 운영 지원(신규): 1개소·28백만원

- (기간)‘25.3.~9월(7개월) / (운영주체) 애월여성농업인센터 / (운영시간) 토·일요일 종일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정팀(☎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및 사업 재개시 방안 모색 -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 공사 중단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총체납액 : 2,054,256천원(9건) □ 추진상황 □ 2009.09.1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2017.02.23.: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투자진흥지구 지정(2009.07.01.)) - 당초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종합휴양업’을 등록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 □ 2018.11.21.: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분 부과(감면액: 868백만원) ※ 2017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되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10~18년도분 소급 부과 □ 2022.09.06.: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 2024.02.01.: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 2024.02.28./05.28.: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권리 압류(2회) - 금전채권(체납액 총 20.5억원)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각종 권리에 대해 압류 - 사업자의 수익권*,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신탁재산 교부청구권** 등 □ 2024.10.08.: 개발사업시행 승인 취소에 따른 대법원소송 결과 원고패 □ 2024.10.24.: 이호유원지 등대 등 관리 방안 협의(제주시↔제주해양수산관리단) □ 향후계획 □ 우리 시에서 권리 압류한 신탁부동산의 물권 변동 시 체납금 징수 □ 이호유원지 등대 및 부표 인수(제주분마이호랜드→제주시) 및 관리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상품외 감귤 위반 선과장 제재 강화

- 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한 제재가 경고 및 이첩 조치로 마무리되어 더 강력한 조치 필요

- 농·감협 적발 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제주시 감귤 선과장 현황(‘25. 1. 21기준)

- 99개소(농협 24, 감협 19, 유통인 36, 영농법인 20)

□ 2024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계획        (단위 : 톤, %)

제주시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타*
		소계	도외	수출	군납
	172,300 (100)	78,914 (45.8)	75,640 (43.9)	2,757 (1.6)	517 (0.3)	26,706 (15.5)	66,680 (38.7)

* 기타 : 택배, 도내 소비, 관광객 소비 등

□ 추진상황

□ 감귤 조례 개정을 통한 위반 선과장 제재 강화: 、24. 10. 2

- 위반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 (기존) 6개월 → 2년

- 위반 횟수에 따른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기준

(기존) 연 3회 위반시 →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금액 1천만원 이상 시

-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기준 상향 (기존) 2백만원 → 5백만원

□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 영: 24. 9. 19. ~ 출하종료시까지

- 5개반·40명(공무원 28, 민간인 12)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24. 9. 19. ~ 9. 30.

□ 드론 활용 상품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시:、24. 9. 19. ~ 9. 30.

□ 수급관리센터 모니터링 주의 선과장 집중 단속 실시:、24. 10. ~

□ 주요 도매시장 합동단속(도, 양 행정시, 출하연합회):、24. 11. ~

□ 감귤유통 단속 실적(2025. 1. 21. 현재): 10건·9톤(상품외 감귤 8건)

□ 향후계획

□ 상품외 감귤 유통 상습 위반 선과장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읍면지역 배수로 예산 편성 노력 - 파종시기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대책 마련 필요 - 물탱크 설치 지원사업 확대 - 읍면지역 배수로 시설 미비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 읍면지역 배수로 개선사업 예산 확대 편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저수조 증설 지속 추진 □ ‘24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완료 : 116억원, 42개 지구, 관로정비 L=26.6km, 저수조 증설 5개소 - 15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40억원) : 관로 정비 L=10.3km, 저수조 증설 1개소 - 18개 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35억원) : 관로 정비 L=12.9km - 6개 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30억원) : 관로 정비 L=3.4km, 저수조 증설 1개소 - 3개 지구 농업용 저수조 증설(11억원) : 저수조 증설 3개소 □ ’25년도 소규모 배수시설 신설 및 정비사업 예산 편성(34억원) □ 향후계획 □ ‘25. 1.~ : ‘25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135억원*) - 30개지구, 관로 정비 L=27km, 저수조 증설 4개소 * 개보수 45, 관로 40, 농촌생활 35, 저수조 15 □ 농업용수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 및 상습침수지역 내 배수로 정비사업 지속추진으로 영농 애로사항 해소 □ ‘25. 1.~ 소규모 배수시설 신설 및 정비사업(34억원) 추진 - 16개 지구, 배수로 L=2km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 7월 1일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로 인해 제주시 원수대금 체납 발생. 원천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농업용수 원수대금 실사용자에 부과 전 계량기 설치 및 노후관로 정비 등 기반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에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가 개정(`22. 6.)을 통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 □ ’24. 7. 부과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자(행정시)에게 부과 □ `24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최종 미반영으로 원수대금 납부 불가에 따른 체납 발생 → 2회 추경에 원수대금 예산 확보 및 납부(209,903천원, `24. 7 ~ 12월 분) □ `25년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본예산 편성 요구(469,000천원) →전액 미반영 □ 향후계획 □ `25년 1회 추경 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예산확보 및 납부 □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지하수 실사용자에 원수대금 부과 전, 시행 예정인 필지별 농업용수 계량기 설치 방안 및 전수조사 용역(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도출되는 계량기 설치방안에 따라 기반시설 마련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연장 3개월) 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대표 고영찬) ❍ 사 업 비: 15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자체재원 50) ❍ 운영방식: 국비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대상자(농협)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 지원내용: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센터운영비‧주휴수당 등) □ 추진상황 ❍ ’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지원사업 공모 선정(고산농협): ’23. 12. 28.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보조금 교부(150백만원): ’24. 3월, 6월 ❍ 외국인계절근로자 베트남 남딘성 현지 면접을 통한 채용자 확정 (30명): ’24. 07. 05. ❍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및 교육: ’24. 09. 26. ~ 09. 27.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24. 10 .07. ~ ’25.02.26. ⇒ 농가배정실적(기준일: ’25.1.23.): 533농가‧ 1,516명 □ 향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연장(3개월)을 위해 당초 MOU체결 시 근로 기간(최대 150일 체류 가능) 변경과 예산지원 범위 등을 도 사업 추진 부서와 업무 협의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연장 시 필요 예산은 ’25년 자체예산과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시지역 감귤조수입 현황 및 산출방식 개선

- 감귤조수입 등 통계 발표시 도·제주시·서귀포시 협의를 통해 통계    신뢰도 높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2023년산 감귤 품종별 처리량 및 조수입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

구 분		도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증감
		2023년산 (A)	2022년산 (B)	2023년산 (C)	2022년산 (D)	2023년산 (E)	2022년산 (F)	(C/D)	(E/F)
계	처리량	579.4	581.9	167.6	177.6	390.0	404.2	△5.7	△3.5
	조수입	13,248	10,418	3,644	2,826	10,189	8,057	28.9	26.5
노지 온주	처리량	405.9	429.0	125.4	143.8	270.0	285.2	△12.9	△5.3
	조수입	6,334	4,897	1,955	1,641	4,510	3,458	19.1	30.4
월동 온주	처리량	30.2	27.1	12.6	9.2	16.0	17.9	36.9	△11
	조수입	1,047	752	493	256	737	534	92.6	38
만감류	처리량	116.5	100.0	26.8	23.5	79.9	76.5	13.8	4.5
	조수입	4,743	3,774	1,090	888	3,918	3,098	22.7	26.5
하우스	처리량	26.8	25.8	2.8	1.1	24.1	24.6	169.4	△2.3
	조수입	1,124	995	106	41	1,024	967	160.0	5.9

□ 양행정시 품종별 조수입 단가(kg/원) 비교

구 분	노지온주	월동온주	만감류	하우스온주	비고
제 주 시(A)	1,560	3,904	4,068	3,726
서귀포시(B)	1,670	4,633	4,905	4,241

□ 추진상황

□ 감귤조수입 통계자료 도‧양행정시 차이 원인 분석 및 산출방식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감귤 조수입 등 통계 발표시 도‧양행정시 사전 협의 및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 내실있는 통계 자료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필요 -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및 홍보·마케팅 지원 예산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생산지-소비지 농협간 직거래 확대 계획 수립: `24. 7. 23. ❍ 농·축협 전국후계농업경영인 조합장 협의회 워크숍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홍보물 배부: `24. 8. 28. ❍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제주시농산물 홍보: `24. 9. 3. ❍ 직거래 확대를 위한 생산지-소비지 농협 현장 방문: 2회·13개소 ❍ GAP 인증확대를 통한 제주시 감귤 안정성 및 우수성 홍보 강화 - GAP인증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현수막,팜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부: `24. 10월 - GAP인증 확대를 위한 대 농업인 홍보(지역농협,농업인단체 행사 등) - 25년 GAP 인증농가 인센티브사업 신규편성 및 보조사업 가점 상향 추진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지원: 25개사업 ‧ 22,800백만원 - 생산시설 현대화, 원지정비, 토양피복재배, 방풍수정비, 출하장려금 지원 등 ❍ 지역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추진: 22개소‧300백만원 □ 향후계획 ❍ 도외 농협 권역별 방문 및 소비지 발굴을 제주시 감귤 홍보 활성화 - 도외 소비지 농협하나로마트, 도내 대형마트 및 요식업체 등 판로 개척 -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 온라인 홍보 및 판매 유도 ❍ GAP 인증 확대를 통한 제주시 감귤의 안정성 및 우수성 홍보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과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홍보‧판촉 활동 전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필요

-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민원 발생. 채용지침 개정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2024년 채용현황

연도별	행정시별	신청 인원	선발인원					비고
			계	취약 계층	청년층	국가 유공자	일반 (전직공무원)
2024년	합 계	482	273	18	4	22	229(7)	해경2 ,육경2 ,군인1 ,일반2
	제 주 시	327	158	18	2	13	125(6)	해경1 ,육경2 ,군인1 ,일반2
	서귀포시	155	115	0	2	9	104(1)	해경1

※ 전직공무원: 2023년 5명(일반2) / 2022년 6명(일반2) / 2021년 9명(일반2)

□ 문제점 및 대책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은 2021년부터 “정부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자(중위소득 70%) 참여 제한 사업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

❍ 다만, 2022년도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있음. ※ 2024년도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5점 가점 부여

❍ 2024년 공고 채용 인원 158명 중 공직자 출신은 6명으로 소수이나, 사회 정서상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2025년에는 고소득자를 후순위로 하도록 도 해양산업과에 지침 건의(2024. 11. 11.)

☞ 도 해양산업과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전직공무원 채용 제한 어려움

	<관련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 공기관 대행 위탁업체로부터 월 1회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 필요 -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을 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 건의 - 종달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마을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기관 대행 공사․공단으로부터 월 1회 사업 추진사항 점검 - 2024.05.27. 어촌특화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추진계획 수립 - 2024.5.~12. 제주시 어촌특화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회 6회 실시 □ 어촌뉴딜300 시행계획 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속 건의 - 2024.10.29.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도 승인을 건의 □ 종달리 어촌뉴딜300사업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마을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 요청 - 2024.11.11. 종달항 지역협의체 위원장 및 마을주민과 갈등 진행 사항 및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및 감사 해임, 새로 선출한 이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 진행 -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갈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진행 불가 판단, 사업 관계자의 추진 의지 상실로 사업 포기 □ 향후계획 □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으로 부진사항 점검 및 해결에 적극 대응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의견 요청시 시행계획을 도에서 승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 종달리 사업 포기에 따른 해양수산부 협의 및 포기 절차 수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 (☎ 728-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과정 개선 필요

- 한수풀 해녀학교 직업반 졸업자의 경우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 해녀 활동 저조

- 직업반의 경우 어촌계에서 추천 받은 자에 한해 입학 자격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어촌계에서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필요

- 졸업 후 해녀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필요

- 한수풀 해녀학교 성공 후 동부지역 설립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 현황

□ 연    혁 : `07년 한림읍주민자치위원, 귀덕2리 어촌계 주관 설립

□ 운영기간 : 2008 ~ 현재(17개년)  ※ 매년 5 ~ 9월 운영

❍ 교육과정 : 2개 과정(해녀직업양성반, 입문반)

□ 교육내용 : 잠수법, 유영훈련, 해녀문화 및 전통의 이해 등

□ 시설현황 : 학교(168.7㎡), 탈의‧샤워실(228㎡), 잠수장비(80세트)

□【운영실적】졸업생(`08~`24) 908명(직업반 120명, 입문·취미반 788명)

※ 어촌계 가입(률) : 47명(전체 졸업생(908명) 기준 5.1% / 직업반(120명) 기준 39.1%)

□【지원실적】(`22) 80백만원 → (`23) 150백만원 → (`24) 75백만원

□ 개선 대책

□ 신규 해녀 양성과정 교육기준 일원화 및 내실교육 재편

- 직업해녀 양성반 커리큘럼 정비(· 통일 적용)

·  해녀학교 교육과정 표준화 운영기준(안), 어촌계 추천 직업 해녀반 교육생 모집 등 개선 사항

·  MZ세대 맞춤형 공동체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기존-신규해녀 융합 멘토링(인턴십) 체계 구축

· 신규 해녀 어촌계 조기 적응 및 어업인 자격요건 획득을 위한 해녀 인턴쉽 장려

□ 신규해녀 초기 정착 지원사업 확대

- 초기 정착금(월 50만원/3년), 어촌계 가입비(1백만원/인), 물질장비(잠수복 등) 지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제주시지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대 방안 모색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재배품목) 2년마다 GAP 인증 갱신 필요, 감귤 등 과수의 경우 재배품목 변동이 적어 GAP 인증 유지가 수월하나 우리 시의 경우 밭작물 위주의 재배 환경으로 품목전환이 수시로 이루어져 GAP 인증 유지 어려움 ❍ (인증절차) 농업인 고령화 및 GAP인증절차 강화에 따른 절차이행 불편으로 참여 저하 ☞ GAP일지 작성의 어려움 등 ❍ (인증효과) GAP 인증을 득하더라도 농가 소득 향상 효과 및 인센티브 등의 저조로 농가의 인증 필요 체감성 낮음 □ 추진상황 ❍ GAP 인증 확산을 위한 제주시 농·축협 조합장과의 간담회: 24. 7월 ❍ GAP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기술센터,품관원 등) 간담회 개최 : 24. 8월 ❍ GAP 인증 확산을 위한 읍·면·동 및 농·감협 업무 협의: 24. 10월 ❍ GAP 인증 확산을 위한 지역 농협 및 각 농업인단체 행사 참여 홍보: 24. 10월~ ❍ 25년도 GAP 인증 확대 인센티브 예산 확보(11억): 24. 12월. ❍ 25년도 GAP인증 확산을 위한 기존 보조사업 가점 상향 및 신규사업 추진 ※ (가점상향) 친서민농정시책, FTA기금현대화사업 등 (신규사업) GAP인증확대 지원사업 (기존사업) 토양·용수 분석사업 확대(2개소) * 2024년 이전 : 1개소/년 □ 향후계획 ❍ 신규인증(단체인증, 개인인증) 유입 확대 추진 : 연중 - (단체) 농감협 공선회,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 단체 가입 적극 유도 - (개인) 인증농가 인센티브 부여 및 리단위, 농업인단체 인증 교육 및 홍보 강화 ❍ GAP농산물 판로 확대 추진 : 연중 - 도외 소비지 농협하나로마트, 도내 대형마트 및 요식업체 등 판로 개척 -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 온라인 홍보 및 판매 유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