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농수축산경제국/자치행정국/안전도시건설국

목 차

【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성    별: 남 97,895명(50.9%), 여 94,139명(49.1%)

❍ 출 산 율: 0.77명(전국 0.72명, 도 0.83명, 제주시 0.84명) * '23년 기준

❍ 다 문 화: 1,840가구(제주시 4,324가구)  * '23년 11월 기준

인 구

89,016세대ㆍ192,034명(외국인 10,014명 포함) * '24.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4,862세대·698,358명의 27.5%(인구기준)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19㎢의 47.1%)   * '24. 12월말 기준

❍ 경 지: 257.32㎢ (29.5%)       ❍ 임 야: 422.86㎢ (48.5%)

❍ 대 지: 33.07㎢ (3.8%)         ❍ 기 타: 158.22㎢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2통ㆍ1,288반)

❍ 예    산: 1조 2,505억원('25년 본예산)  * '24년 본예산 1조 2,39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1억 원(도 전체 20조 1,875억 원의 27.2%) * '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원(전국 4,027만원, 제주도 2,998만원)  * '21년 기준

❍ 1차산업 조수입: 2조 3,326억원(농업 64% 수산업 23% 축산업 13%) * '23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ㆍ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 '21년 기준

❍ 고 용 률: 72.0%   * ‘24년 상반기 기준

* '25. 1월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6실·과·단·소, 3보건소, 1과, 17읍·면·동

❍ 정 원: 2,155명   * 공무원 1,219명, 공무직 879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국ㆍ4과ㆍ24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팀			청정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동물보호팀

❋ 인력: 정원 112명 / 현원 108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2	92	1	4	25	31	18	13	8	12	-
현 원		108	91	1	3	25	28	21	13	8	8	1
경제일자리과	정원	26	22	1	1	5	6	5	4	-	4	-
	현원	25	21	1	1	5	6	6	2	-	3	1
감귤농정과	정원	31	29	-	1	8	10	6	4	-	2	-
	현원	30	29	-	-	8*	12	5	4	-	1	-
해양수산과	정원	34	21	-	1	6	7	3	4	8	5	-
	현원	33	21	-	1	6	4	6	4	8	4	-
청정축산과	정원	21	20	-	1	6	8	4	1	-	1	-
	현원	20	20	-	1	6	6	4	3	-	-	-

* 6급 현원: 5급 승진의결자 1명 포함(감귤농정과)

3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 창업기업 지원(스타트업베이) 및 수출기업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등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사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농업 재해에 관한 업무 등 피해 조사 및 재난 지원

□ 농촌 인력 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사업 지원(농가도우미, 행복이용권 등)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FTA기금 사업, 토양피복, 방풍수 정비 등)

□ 고품질 감귤 우량품종 공급 기반 지원(원지정비, 품종갱신 등)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운영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 밭작물 소득 향상 시책 발굴 및 추진

□ 농작업 기계화 및 농자재 지원

□ 농산물 유통 처리 기반 구축 지원 및 유통 효율화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마을어업 환경 조성

□ 해녀 복지, 조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정주여건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상황지역(도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정비 등 해양생태계 보전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신활력 증진) 시행

청정축산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점검 관리

□ 초지조성ㆍ전용ㆍ제한행위 허가 및 관리

□ 양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관련 업무

□ 가축질병(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수립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마필산업 육성 및 승마ㆍ마육 연관산업 활성화

□ 기타가축(양봉, 양계, 곤충)산업 육성 및 관련법 운용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A)		2024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농수축산경제국		184,675	100	202,220	100	△17,545	△8.7
	경제일자리과	18,956	10.3	19,919	9.8	△963	△4.8
	감귤농정과	98,090	53.1	105,061	52.0	△6,971	△6.6
	해양수산과	49,221	26.6	58,264	28.8	△9,043	△15.5
	청정축산과	18,408	10.0	18,976	9.4	△568	△3.0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5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체재원
농수축산경제국		184,675	20,503	10,949	59,616	32,740	60,867
	경제일자리과	18,956	16	1,680	7,926	472	8,862
	감귤농정과	98,090	3,553	1,250	44,212	21,646	27,429
	해양수산과	49,221	11,603	8,019	6,088	5,655	17,856
	청정축산과	18,408	5,331	0	1,390	4,967	6,720

5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   (단위: % / 2021년 기준, 통계청)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11.1	4.0	1.1	6.9	76.9
제 주 시	6.7	4.6	1.1	6.4	81.2
서귀포시	22.6	2.5	1.3	8.2	65.4

❏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십억원, 1인당 천원, %/ 통계청)

		2021년			2020년			2019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명목)		20,188	14,681	5,506	19,616	14,316	5,300	20,309	14,860	5,449
(지역별 비중)		(100.0)	(72.7)	(27.3)	(100.0)	(73.0)	(27.0)	(100.0)	(73.2)	(26.8)
경제성장률(실질)		1.2	0.7	2.5	-6.4	-6.4	-6.3	1.1	3.4	-4.6
산업 구조 (%)	농림어업	11.1	6.7	22.6	10.9	6.5	22.9	9.0	4.6	20.7
	광업·제조업	4.0	4.6	2.5	4.0	4.5	2.6	4.0	4.4	2.9
	전기·가스 등	1.1	1.1	1.3	1.7	1.5	2.0	1.2	1.0	1.8
	건설업	6.9	6.4	8.2	8.4	7.4	10.9	9.8	8.8	12.4
	서비스업	76.9	81.2	65.4	75.0	80.1	61.6	76.0	81.1	62.3
1인당 GRDP		29,988	29,911	30,196	29,334	29,343	29,310	30,792	30,914	30,464

❏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업률)        (단위: 천명, %, 2024년 상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제주도		578(100%	410	400	10	168	71.0%	69.2%	2.5
	제 주 시	424(73%)	298	290	8	126	70.3%	68.4%	2.7
	서귀포시	155(27%)	113	111	2	42	73.2%	72.0%	1.6

※ (통계청)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조사의 표본이 시군구별 취업자, 실업자 등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되어 시도별 집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체                                (단위: 개소, 명 / 2023년 기준)

구 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2022	2023			2022	2023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도		96,334	99,122	100%	2.9%	320,419	328,773	100%	2.6%
	제주시	71,455	73,638	74.3%	3.1%	240,699	245,208	74.6%	1.9%
	서귀포시	24,879	25,484	25.7%	2.4%	79,720	83,565	25.4%	4.8%

※ 출 처: (통계청)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 농공단지

(2024.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등록업체수	근로자
대 정 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번지 일원	115,273㎡	1990.8.7.~ 1992.2.22.	4,335백만원	23개	213명 (내국인 194 외국인 19)

❏ 공업지역

(2024.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지역	서귀포시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1999.1.20.	12,937백만원	72개소

❏ 공장 등록

(단위: 개소 / 2024. 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음식료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 화학	목재 출판	기계 금속	의료,전기	기타 운송장비
2024년	186	83	35	20	12	17	11	8
2023년	180	82	35	20	12	14	11	6
2022년	172	77	35	19	12	14	9	6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2024. 12월 말 기준)

구분	시 장 명	소재지	관리자 (관리방식)	구역 면적	점포수	장날
계		7개소		96,369	1,203
상설 (매일)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서귀동	조합	25,143	232	상시
	모슬포 중앙시장	대정읍	상인회	3,097	54	상시
정기 (오일)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동홍동	상인회 (민간위탁)	34,064	534	4,9일
	중문 오일시장	중문동	중문마을청년회 (민간위탁)	6,872	58	3,8일
	대정 오일시장	대정읍	하모3리마을회 (민간위탁)	11,201	198	1,6일
	고성 오일시장	성산읍	상인회 (민간위탁)	7,833	67	4,9일
	표선 오일시장	표선면	상인회 (민간위탁)	8,159	60	2,7일

감귤농정과	<1차산업 비중: 도 11.1 % (서귀포시 22.6%) >

❏ 농업 경영주 및 농업인수

(단위: 가구, 명, ha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업 경영주	비율(%)	총인구	농업인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8,722	23,488	26	183,598	35,197	19	28,411	12	28,399
도 전체	313,155	54,639	17	675,252	79,243	12	55,605	12	55,593

※ 농업경영주, 농업인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1차 산업 조수입

(단위: 억원, %, 2023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도(A)		47,663억원	22,584억원	11,729억원	13,350억원
	비율	100%	47%	25%	28%
서귀포시(B)		22,326억원	14,164억원	5,166억원	2,996억원
	비율	100%	64%	23%	13%
도전체 대비(B/A)		47%	62%	44%	22%

❏ 농산물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4,164	10,189	453	482	2,763	268	9
	비율	62	77	51	46	42	33	15
도 전체		22,584	13,247	875	1,037	6,551	814	60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호, ha, 억원,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1,763	19,726	13,247	20,212	13,160	10,189	67
	노지	20,160	14,242	6,334	12,058	9,203	4,509	65
	하우스	996	443	1,124	908	367	1,024	83
	비가림	1,260	869	1,047	376	582	737	67
	만감류	9,347	4,172	4,742	6,870	3,008	3,919	72
월동무		2,519	5,091	2,080	1,863	3,548	1,450	68
마늘		1,867	1,088	331	951	804	246	74
콩		4,768	4,903	285	930	1,306	40	27
감자		1,811	1,706	556	1,235	907	387	53

해양수산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
서귀포시		5,166	4,095	4	60	1,007
	비율	44	47.6	57.1	29.5	34.4
도 전체		11,729	8,590	7	203	2,927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어 업 가 구	비 율 (%)	총 인 구	어 업 인 구	비 율 (%)
서귀포시	88,722	1,032	1.1%	183,598	2,221	1.2%
도 전체	313,155	2,751	0.8%	675,252	5,639	0.8%

❑ 양식장 현황

(단위: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어 류			패류 및 기타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육상해수양식어업	235	1,545,892	995,887.9	13	51,359	30,062.27
수산종자생산업	33	97,714	48,945.4	9	14,925.07	7,505.37

❑ 수산물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서귀포시	40,596	5,589	41,331	5,723	△1.8%	△2.3%

❑ 주요 어종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3. 12월말 기준)

어 종 별	2023년(A)		2022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7,852	2,071	16,878	2,158	5.8%	△4%
옥돔	345	79	379	100	△8.8%	△21%
참조기	224	29	737	61	△69.6%	△52.4%
양식광어	14,413	2,216	15,169	2,212	△5%	0.2%

❑ 어선세력

(단위: 척, 톤 / 2023. 12월말 기준)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835	10.69	852	10.84	869	10.27	876	9.96

❑ 현직해녀 현황

(단위: 명 / 2023. 12월말 기준)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181	3	15	31	48	290	571	223

청정축산과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축산가구	비 율 (%)	총 인 구	축산업 인구	비 율 (%)
서귀포시	88,722	1,584	1.8	183,598	4,789	2.6
도 전체	313,155	5,282	1.7	675,252	15,965	2.4

❑ 축산물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서귀포시		2,996	336	29	1,176	101	446	111	797
	비율	22.4	42.2	9.9	25.1	13.7	25.0	60.7	16.4
도 전체		13,350	796	294	4,686	737	1,784	183	4,870

❑ 가축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군,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꿀벌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군수
서귀포시		280	16,388	3	379	74	138,708	218	4,071	24	330,635	219	34,463
	비율	43.4	43.1	10.0	9.9	28.8	25.1	26.3	24.8	24.7	13.7	45.5	47.9
도 전체		645	38,062	30	3,816	257	551,817	828	16,406	97	2,416,969	481	71,927

❑ 주요 축산사업장

(단위: 개소, % / 2024. 12월말 기준)

구 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서귀포시		1	4	1	1	11	23	76	182	4	2
	비율	50.0	50.0	50.0	50.0	16.4	15.8	24.1	20.2	7.3	5.4
도 전체		2	8	2	2	67	146	316	899	55	37

❏ 동물등록(개) 현황

(단위: 마리, % / 2024. 12월말 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귀포시	5,460	8,114	9,619	12,065	13,415	15,617	17,293
등록률	21.2	31.5	37.4	46.9	52.1	60.7	67.2

❑ 초지 및 목장 현황

(단위: 개소, ha, % / 2024. 12월말 기준)

구 분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서귀포시		6,777ha	41(4,961)	1(35)	3(1,868)	37(3,058)
	비율	44.0	41.0(45.8)	33.3(5.5)	15.0(45.9)	48.1(50.0)
도 전체		15,393ha	100(10,829)	3(642)	20(4,068)	77(6,11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경제국
목표			지속가능한 1차산업, 활력있는 민생경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의 신속한 안정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공공일자리 제공 ·창업지원시설 및 입주기업, 공공일자리 확대 제공 ▪소상공인·기업 등 지원체계 강화 ·소비촉진, 농공단지 경쟁력강화, 디지털 결제 및 판로 확대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개선, 골목형상점가 구역정비 ▪에너지 복지 및 편리한 친환경차 이용환경 조성
인력난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으로 농가 안정 영농 실현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미래 농업인 육성 ·농업 인력지원사업 확대 및 후계농(청년농) 육성 ▪기후 위기 대응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구축 ·재해예방시설 사업 확대 및 마늘 다품종 재배 유도 ▪유통 인프라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소비 트렌드 맞춤형 유통 및 우량품종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 ▪농특산물 직거래 시대를 선도하는 서귀포in정 운영 ·출하 전 4단계 품질검사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
기후 대응형 수산업 육성지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에 강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기반 마련 ·고수온에 강한 양식품종 지원강화 ▪어업 생산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경영 편의 및 소득증대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시설 정비추진, 어선유류비 등 지원 ▪어촌□어항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어항정비, 어촌뉴딜, 신활력증진, 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시설) 관리로 해양관광도시 조성 ·바다지킴이 운영, 연안친수공간 조성, 연안정비사업 추진
「청정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축산· 동물복지 실현							▪서귀포한우 명품화를 위한 저탄소·고도화 생산혁신 ·서귀포시 1++등급 출현율 상승: ('24)37.6%(전국 26.9%) ·안심하고 소비하는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악성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청정지역 유지 ▪기후변화 대응 축산환경 개선으로 청정·미래축산 도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4)116개소→('25)125개소 ▪말·기타가축 산업육성 및 스마트 축산(ICT) 기반구축 ·지역(마을) 연계 승마트레킹 확대: ('24)400명→('25)857명(↑457명)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정착 ·고향사랑 지정기부금(1억원)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창업전반기 창업지원을 통한 서귀포시 창업생태계 강화
2.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
3.	지속 성장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
4.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1		창업전반기 창업지원을 통한 서귀포시 창업생태계 강화

❍ 청장년 및 창업전반기에 걸친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서귀포시만의 독창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34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창업공간 조성·관리(입주 사무실 등) 및 창업 전반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시설 3개소 운영, 입주기업 67개사 모집 및 창업교육 추진 등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38세대) 입주자 모집 추진 등

□ 추진계획

❍ 창업전반기에 걸친 ONE-STOP 지원체계 구축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유치

❍ <스타트업베이> 청년 스타트업 발굴·유치로 지역 청년창업 허브 구축

- 청년(19~39세)·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0개사

- 지역 내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청소년 대상 창업 교육 추진

❍ <글로벌센터>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다변화

- 중장년 창업기업(40세 이상) 실전 기술 중심 초기 사업화 지원: 10개사

- 신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

❍ 공유형 복합시설(창업+주택)「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건립: '25. 3월 준공

*'20~'25.3월,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56억원, 연면적 9,858㎡,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지상2~4층, 창업지원시설> 창업도약기(창업 4~7년차) 기업 37개사 입주모집 추진

※ 청년창업기업 및 스타트업베이(글로벌센터) 졸업기업 우대

- <지상5~6층,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8호> 서귀포시 창업인 대상 공급 지원 추진

2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

❍ 이상 고온에 대응한 재해예방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 영농 도모

❍ 마늘 다품종 재배 및 생산 지원으로 안정 영농 실현

□ 추진개요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FTA기금사업, 토양피복, 방풍수 정비 등)

- 폭염 대응 재해예방시설 신청농가 전원 지원 및 열과 예방 교육 확대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공급 기반 구축(원지정비, 품종갱신 등)

❍ 마늘 품종별(남도종, 대사니, 대서종 등) 농가 재배 의향에 따른 민간 주도 마늘 다품종 재배 유도(농기계 및 마늘주아 재배 지원)

□ 추진계획

❍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6개사업·788ha·51,468백만원

- 폭염 예방시설 확대: ('24) 210ha·8,258백만원 → ('25) 381ha·18,716백만원

※ (신청대비 100% 지원) 차광막 79ha, 무인방제 100ha, 송풍팬 118ha, 관수ㆍ관비시설 84ha

❍ 우량품종 전환을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 4개사업·9,330백만원

- 원지정비 지원 확대 ('24) 77ha·6,950백만원 → ('25) 86ha·7,361백만원

- (차세대 경제과원) 20ha·1,748백만원 / (고접 갱신) 5.9ha·101백만원

- 품종갱신 농가 유라조생(3년생) 3만본 공급  * ('24 ~ '26년) 총 9만본 공급

❍ 기후변화 대응 마늘 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250백만원) 및 마늘 주아재배 지원(100백만원)을 통한 안정 마늘 생산기반 구축

❍ 감귤 농가 최선호 사업 <토양피복·방풍수 정비> 중점 지원

- (토양피복) 94ha·2,470백만원 / (방풍수) 32,087본·1,110백만원

❍ 감귤 명인 교육 확대: 4개품목·8개반 + 레드향 열과 예방 특강 개설

3		지속 성장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

❍ 어촌 지역에 열악한 정주여건 및 어업생산 인구 이탈에 따른

수산업 위축 및 소비 침체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

으로 해소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어촌 침체 위기 대응) 어촌 개발 및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 활력 재생

- 사 업 량: 3개사업

- 총사업비: 12,430백만원(국비 1,426, 도비 3,029, 균특 7,975)

- 사업내용: 어촌의 핵심시설인 어항과 배후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인프라(생산시설, 편의시설, 관광시설 등) 구축

- 세부사업 유형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지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개소	5,992	성산리, 오조리, 삼달2리, 신산리, 수산2리
어촌어항재생사업	2개소	4,400	대평항, 신도항
갯벌식생 복원사업	1개소	2,038	성산읍 일원 *염생식물 식재 및 산책로 설치 등

□ 2025년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개소□5,992백만원

- (성산리) 시행계획수립□고시 후 공사착공 시행, (오조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해수부 심의, (수산2리, 삼달2리, 신산리) 기본계획 고시 등

- 성산리 어촌테마 마을 조성

□ ('25년) 기초생활기반시설(다목적회관, 마을카페, 편의시설□공간조성 등) 착공

❍ 어촌어항재생사업: 2개소□4,400백만원

- (대평항) 시행계획수립□고시 후 공사착공 시행, (신도항)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성산읍 갯벌식생복원사업: 1개소□2,038백만원

- 해수부 사업계획변경승인 → 실시계획수립□고시 → 공사시행

4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 반려견에게 넓은 공간 제공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향상

❍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폐교, 유휴공유지, 마을회 등 1개소

❍ 사업내용: 경지정리, 울타리설치, 그늘막, 각종 놀이기구 등 조성

❍ 총사업비: 100백만원

□ 추진상황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1차/ '24.4.22.)

- 지정기부금사업 선정: 2건(서귀포시 1, 제주시 1)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2차/ '24.10.14.)

- 지정기부금 사업비 축소(당초 150백만원→변경 100백만원)

❍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폐교 및 마을공동목장 현장 확인: '25.1~2월

❍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모금 시작(고향사랑e음): '25.1.1~모금 달성 시까지

□ 향후계획

❍ 사업 후보지 최종 확정 및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조기달성: '25. 2월

❍ 댕댕이 힐링 쉼터 상반기 사업 완료: '25. 6월

❍ 쉼터 조성 후 다양한 행사 연계 활용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반려동물 놀이터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안정 도모
2.	전통시장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
3.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
4.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5.	시민과 공존하는 안전한 에너지 복지환경 조성
6.	농업인력 지원 확대 및 미래 농업인 육성으로 인력난 해소
7.	온라인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in정 운영
8.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9.	밭작물 영농안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10.	유통 인프라 기반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11.	농지 관리체계 강화로 공익적 농지기능 향상 도모
12.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13.	마을 해녀어업 보전 및 어촌계 소득기반시설 조성
14.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
16.	어항시설 정비 · 개발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17.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18.	가파□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19.	청정바다 환경보전 및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20.	서귀포한우 명품화를 위한 저탄소·고도화 생산혁신
21.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2.	모두가 안심하고 소비하는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23.	기후변화대응 축산환경 개선으로 청정·미래축산 도약
24.	말·기타가축 산업 육성 및 스마트(ICT)축산 기반구축
25.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안정 도모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유지 기반 마련 및 사회진입기 청년 계층의 사회경험 제공과 고용 안정화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9,560백만원(기금 7,500, 자체재원 2,060)

❍ 사업기간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25. 2. ~ 11.(상·하반기 연2회)

-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2025. 2. ~ 11.(연 1회 채용 추진)

❍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 대상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 및 민원사무보조 등

-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감귤체험장 등

-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도서관 자료실 정리, 공연업무지원, 보건소 업무 보조 등

□ 추진상황

❍ '25년 상반기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승인 및 참여자 선발 진행

- 공공근로사업(56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9명) 승인 및 선발 진행

❍ '25년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승인, 공개채용 및 선발 진행: 21명

- '25년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10개월 단일채용을 통한 미취업 청년층 경제적 기반 강화 및 공공분야 진로탐색 기회 제공 도모

□ 추진계획

❍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선발 마무리 및 사업 추진: '25. 2 ~ 11월

❍ 공공일자리 근로자 안전관리 및 현장소통 추진

- 공공일자리 안전교육 실시 및 현장 실태 점검 추진·애로사항 청취

- 야외근로자 한파 및 폭염대비 물품 배부(2월, 6월)

❍ 미취업 및 초기 사회진입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 지속 제공

2		전통시장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

❍ 전통시장 등 노후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상권 활력 기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13개소(전통시장 7, 상점가 6)

❍ 사 업 비: 5,815백만원(국비 1,680, 도비 420, 자체재원 3,715)

❍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주차장 확충 등

□ 추진계획

❍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개선 및 주차 공간 확충

- 이중섭거리 야외전시대 등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8개소‧3,715백만원

* 아케이드, 장옥 등 시설물 보수(매일올레, 향토오일, 표선민속오일시장), 쿨링포그 설치(매일올레, 모슬포중앙, 고성오일, 표선민속오일시장), 상수로 등 배수로 정비(중문오일, 대정오일), 야외전시장 보수(이중섭·명동로) 등

- 대정오일시장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총사업비 4,800백만원/‘25년 사업비 2,100백만원 / 100면, 3,203㎡

❍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확대로 상권 강화

- 시장경영패키지등 활성화 사업 추진: 4개소, 5개사업‧225백만원

- 골목형상점가 구역정비 및 신규 지정 지원: 4개소

* (구역확대) 표선사거리상점가, (신규 등록) 서홍동 홍중로 구간, 안덕면 용머리해안상점가, 성산읍 일원

-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상권활성화 사업 신청을 위한 조합설립 및 구역지정 추진

3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

❍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 도모

❍ 소비편의성 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 활동 전개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총사업비: 493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경제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적기업 발굴·판로개척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착한가격업소 확대, 소비촉진 활동 전개 등

□ 추진상황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활동 전개(행정,유관단체 등)

* 소비촉진('24.12.18.~'25.1.31) <실적> 캠페인 12회, 지역상권이용 255회․4,596명

❍ 착한가격업소 확대(‘23.12.87개소→‘24.12.100개소) 및 인센티브 지원

□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제 편의성 확대 및 착한소비 확산: 158백만원

- 소상공인 디지털 간편결제제로페이 홍보 및 신규가맹 확대21%→25%

- 착한가격업소 상·하반기 신규업체 선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지역기반 착한소비 확산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활동 지속 전개

❍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경쟁력 제고 추진: 89백만원

-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소상공인주간 박람회 행사지원

❍ 상공인 및 1차 산업 전문인 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 127백만원

- 서귀포시 경제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실, 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3개 분야·10개 대학)으로 1차 산업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자립 기반 지원: 119백만원

-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

-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교육 및 기초상담·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4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 대정농공단지의 중심적 역할을 할 복합문화센터의 신규 위탁 운영을 통하여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교류 거점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대정읍 일과리 대정농공단지 내

❍ 위탁기간: 2025. 4월 ~ 2027. 12월(2년 9개월)

❍ 위 탁 금: ('25) 145백만원(9개월)

❍ 계약방법: 수의협약(계약대상: 사단법인 대정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 관련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 주요내용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 문화센터 광장, 체력단련실 개방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 운영·관리

- 문화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 농공단지 그 외 공동시설 운영·관리

□ 추진상황

❍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선정: '22. 6. 9.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3. 12. 15. ~ '24. 12. 4.

❍ 사단법인 대정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 '24. 9. 4.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4. 9. 12.

❍ 민간위탁 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4. 10. 24.

□ 추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5. 2월 한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전 준공식 개최: '25. 3월 한

※ 도지사, 도의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등 참여 예정

❍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25. 3월 한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본격 운영: '25. 4월 ~

5		시민과 공존하는 안전한 에너지 복지환경 조성

❍ 시민과 공존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 조성

❍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자동차 이용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 업 비: 673백만원(국비 442, 도비 52, 자체재원 179)

❍ 사업기간: 2025. 1. ~ 12.

❍ 주요내용: 취약계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LED 보급, 연탄사용시설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추진 계획

❍ 시민과 공존하는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 추진: 287백만원

- 연탄(26만장), 도서지역(가파도 18회, 마라도 26회) 생활필수품 운송

- 가스 타이머콕 설치 ․ 공급배관 교체(고무→금속) 지원: 357가구

-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 지원: 저소득 70가구, 사회복지시설 5개소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시민 홍보 강화: 18백만원

- 친환경차 통합 단속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한 데이터 효율적 관리

- 단속 강화에 따라 친환경차 전용구역 주차 및 충전 에티켓 홍보 추진    - 친환경차 단속구역 상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철저

❍ 발전소 설치・운영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추진: 368백만원

- 마을공공시설 정비, 물품 구매 등 51개 사업: 7개 읍면동 35개 마을회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의 복지 향상 및 소득 증진에 기여

6		농업인력 지원 확대 및 미래 농업인 육성으로 인력난 해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속적인 확대로 농번기 단기 인력 수급

❍ 청년 농업인 지원을 통한 미래 농업인력 육성하여 장기 인력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총사업비: 4,898백만원(국비 2,788·도비 1,292·자체재원 818)

- 농업인력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440백만원(국비 170·도비 170·자체 100)

- 미래 농업인력 육성(청년농, 후계농): 3,740백만원(국비 2,618·도비 1,122)

- 농작업 기계화 도입: 718백만원(자체 718)

□ 추진계획

(농업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2개소·79명 → 3개소·140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1개소 → 2개소)

❍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치 및 운영 3개소(제주위미, 대정, 서귀포농협): '25. 10월 ~

* 3개소·140명: 제주위미농협(50명), 대정농협(50명), 서귀포농협(40명)

❍ '25년 상반기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배치(상시): 111농가·334명

❍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 중개·공급 2개소(표선, 안덕농협): '25. 2월 ~

(미래 농업인력 육성)

❍ 청년 농업인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농촌 미래 성장 도모

- 지속적 청년농 선발 확대 ('23) 90명 → ('24) 123명 → ('25) 150명 (목표)

- 예산확대 편성 ('24) 3,013백만원 → ('25) 3,740백만원 * 전년대비 24% 증액

- 안정적 영농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최대 5억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작업 기계화)

❍ 농촌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 및 대행비 지원

- 소형·중형 농기계 지원: 613백만원 / 드론 이용 농약방제,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105백만원

7		온라인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in정 운영

❍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간소화로 농가소득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서귀포in정 고품질 상품 판매를 통한 서귀포시 브랜드 가치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00백만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민간위탁(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체험관광상품

* 감귤류, 애플망고, 마늘, 월동무 및 체험관광상품은 서귀포지역 한정

❍ 총 매출액(2024.12.31. 기준): 26,531백만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백만원)	26,531	2,376	5,670	8,682	9,803

□ 추진계획

❍ (기획전) 서귀포in정만의 특색있는 기획전 운영

- 품목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이벤트: 카라향, 마늘, 감귤 등

- 시즌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 명절(설, 추석), 가정의달(5월) 등

❍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홍보비용 효율성 극대화

- 광고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회원 수(70,219명 → 85,000명) 확대를 통한 팝업 마케팅 메시지 적극 활용

❍ (품질) 농산물 출하 전 철저한 품질 검사 체계 구축으로 신뢰도 제고

- < 입점 시 → 포장 시 → 상차 시 → 출고 전 > 4단계 품질 검사 운영

❍ (교류) 타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교류 시도를 통한 상호 발전

- 상호 미생산품 교차판매, 통합제품 구성 등 교류 방안 마련

8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963백만원(국비 210·도비 210·자체재원 543)

❍ 사 업 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6차산업 인증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 주요내용

- (시설·장비) 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체험) 장비·시설 구축

- (홍보·마케팅) 농특산물·가공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추진계획

❍ 제조․가공․체험 관련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1개소·420백만원(국비 210·도비 210)

* '25년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 공모사업 선정(1개소·국비 210백만원, 제조․가공 장비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3개소·300백만원(자체재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1개소·100백만원(자체재원)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3개소·23백만원(자체재원)

❍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27개소·120백만원(자체재원)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

- (홍보) 안내문자·SNS등, (지원) 5개사업·1,514백만원,

(소통․공유) 현장방문·우수사례발굴, (인센티브)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 가점 부여

9		밭작물 영농안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편의 증대를 위한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량: 소형 농기계 지원 등 12개 사업·1,418백만원

❍ 주요내용

- 농가 고령화 대응 및 작업 편의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 지원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

- 이상기후 대응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고령화 대응 농작업 편의 증대 지원: 4개 사업·718백만원

- 농작업 편의 증대를 위한 소형 및 중형 농기계 지원: 613백만원

-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한 드론 및 기계작업 대행 지원: 105백만원

❍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 6개 사업·350백만원

- 연작 피해 및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한 농자재 지원: 250백만원

* 밭작물 토양소독제, 태양열 소독용비닐, 생분해성 멀칭비닐, 관수자재

- 가을재배 감자종서 및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 100백만원

❍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지원: 2개 사업·350백만원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마늘 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 250백만원

- 고품질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마늘 주아재배 지원: 100백만원

10		유통 인프라 기반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농산물 소비 트렌드 맞춤형 유통 처리 기반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 실현

❍ 감귤류 사전검사제 및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량: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등 10개 사업·955백만원

❍ 주요내용

- (시설·장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개보수)·유통 장비 구축

- (품질관리체계)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제 및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 (물류비지원) 농산물 수출·군납 활성화 포장재비 지원

□ 추진계획

❍ 맞춤형 농산물 유통처리 기반 구축 지원: 4개사업·320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 사업: 3개소·80백만원

-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5개소·140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수, 밭작물): 9개소·100백만원

❍ 감귤 유통 품질관리 체계 구축: 3개사업·400농가·550백만원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 ('24년) 144농가 → ('25년) 200농가

-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 ('24년) 141농가 → ('25년) 200농가

- 고품질 만감류(한라봉 등 5품목)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550백만원

❍ 물류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군납·수출 활성화: 3개사업·85백만원

- 감귤 수출 활성화 포장재 지원사업: 3개소·30백만원

- 월동무 글로벌 활성화 소포장재 지원사업: 3개소·35백만원

- 군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20백만원

❍ 감귤 유통 단속 강화: 307개 선과장·단속반 36명(공무원 24, 민간인 12)

11		농지 관리체계 강화로 공익적 농지기능 향상 도모

❍ 농지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 농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농지관리 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비: 3개 사업·32,222백만원(기금 31,974·도비 127·자체재원 121)

- 농지이용실태조사, 직불제사업(공익·경관), 농지위원회 운영

□ 추진상황

❍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기 구성('24. 8월 ~): 6개소·81명 / '24년 농지취득심의: 408건·78회

❍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로 농지 투기 예방 및 효율적 관리 도모

- 청문 실시('24. 5월): 948명·996필지·128ha

- 처분 부과('24. 10월): 처분의무부과 165명, 처분명령 107명

❍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추진

- (기본형) '24년 공익직불금 지급: 19,994농가·16,677ha·27,062백만원

- (선택형) '24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32농가·285ha·152백만원

□ 추진계획

❍ 농지위원회 운영: 월 2회 농지취득 심사

- 심의 대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등

❍ 농지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기능 강화

-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실시('25. 5월 / 11월): 2,082건

- 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84필지·10.5ha

- '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25. 7 ~ 11월): 26,025필지

❍ '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25. 2~4월): 20,683농가·31,496백만원

- (선택형)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경관 30.5ha·61백만원 / 초지 390ha·195백만원

12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 지속적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910백만원(국비 1,316·도비 328·자체재원 11,266)

❍ 사업내용: 관로정비 26km, 배수조 정비(신설 2, 증설 3)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 계	12,910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2,966	‧ 농업용 관정 사후위탁 관리 및 관정 수리시설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균특이양)	4,500	‧ 관로정비 L=12km 및 배수조 2개소 증설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균특이양)	3,500	‧ 관로정비 L=9km 및 배수조 1개소 신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국비보조)	1,644	‧ 관로정비 L=5km, 배수조 1개소 증설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300	‧ 배수조 1개소 신설

□ 추진계획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 서귀포시 공공 농업용 관정 414공 사후위탁관리(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정비

❍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용수관로 12㎞ 정비 및 배수조(물탱크) 2개소 증설

❍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 통합마을 농업용수관로 9㎞ 정비 및 배수조(물탱크) 1개소 신설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신흥1리 농업용수관로 5㎞ 정비 및 배수조(물탱크) 1개소 증설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 배수조(물탱크) 1개소 신설

13		마을 해녀어업 보전 및 어촌계 소득기반시설 조성

❍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환경 조성 및 후계 해녀 양성을 통한 해녀어업, 문화 전승□보전

❍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수산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 소득시설 활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고령해녀 수당 지급 등 25개사업

❍ 총사업비: 11,834백만원(국비 1,708, 도비 194, 기금 5,588, 자체4,344)

❍ 사업내용: 해녀학교 및 문화공연, 수산시설 보수보강, 수당·직불금 등

□ 추진계획

❍ 어업인 기본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12개사업·10,108백만원

- 고령해녀 수당,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직불금 등 지원: 4개사업·4,967백만원

- 해녀탈의장, 작업장 등 수산시설물 및 어촌계 소득시설 개선: 4개사업·612백만원

- 해녀진료비, 특화검진비 등 해녀 복지지원: 4개사업·4,529백만원

❍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5개사업·640백만원

- 해녀안전공제 가입, 유색해녀복 등 지원: 3개사업·450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및 안내판 정비 등 지원: 2개사업·190백만원

❍ 해녀문화유산 전승 및 해녀 프로그램 운영 지원: 6개사업·436백만원

- 성산리, 대평리, 고성신양리, 법환동 해녀문화공연 : 4개사업·230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어촌체험마을 운영: 2개사업·206백만원

❍ 마을어장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2개사업·650백만원

- 패조류투석, 수산종자방류 사업: 2개사업·650백만원

14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연근해어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어선 자동화 장비 및 유류비 등 지원

❍ 어선 전복‧침몰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수산업 공익기능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4,851백만원(국비 1,702, 도비 2,723, 자부담 426)

❍ 사업내용: 유류비, 보험료, 어선자동화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사고 예방설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어선 유류비 및 자동화 시설 등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9개 사업·3,214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및 대체어장 조사 등 경비지원: 3개 사업·1,036백만원

- 어선 자동화 장비 및 기관 대체 등 어선 조업기반 조성: 4개 사업·918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 2개 사업·1,260백만원

❍ 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5개 사업·462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 설비 및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등: 3개 사업·147백만원

- 항포구 보안카메라 시설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2개 사업·315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해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개 사업·70백만원

❍ 어선원 소득안정을 위한 어선원 직불금 지원: 1개 사업·1,105백만원

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어류 질병 등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관내 육상해수양식장 235개소

❍ 사업기간: 2025. 1. ~ 12.

❍ 총사업비: 10,369백만원(국비 6,607, 도비 12, 균특 3,600, 자체재원 150)

❍ 사업내용: 배합사료, 백신, 고수온 피해예방 물품 지원 등 7개 사업

□ 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 육성: 68개소·6,547백만원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60개소·6,517백만원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8개소·30백만원

❍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31개소·120백만원

- 하절기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30개소·90백만원

- 양식품종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개소·30백만원

❍ 양식어류 질병 예방 및 방역: 370개소·3,702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200개소·3,600백만원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방역물품 지원: 170개소·102백만원

16		어항시설 정비·개발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및 관리를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어항정비 보수보강

❍ 사업대상: 관내 어항 31개소(어촌정주어항 10, 소규모어항 21)

❍ 사업내용: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435백만원(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6,217	3,327	1,400	435	1,055

□ 추진계획

❍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1개소(하천항/파제벽)·135백만원

❍ 어항정비 보수⋅보강 2개소(하예⋅월평포구/시설물 정비, 준설)·150백만원

❍ 어항시설(보안등, 안전시설물 등) 유지보수 공사·150백만원

17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를 통해 어촌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총 20개사업·107,383백만원 * '25년: 10,524백만원

❍ 사업기간: 지구별 3개년 ~ 5개년 사업

❍ 사업내용: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추진계획

❍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대평항, 신도항: 시행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시행 추진

- 신천항, 태흥2리항: 사업시행(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지구 지정 추진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거점)

- 오조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해양수산부) 추진

- 신양리, 성산리: 시행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시행 추진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

- 수산2리, 수산1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道) 추진

- 삼달2리, 신산리: 기본계획 심의(道)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고성리, 신풍리: 시행계획 수립·고시, 사업시행 및 준공 추진

□ 공모성과 및 계획

❍ ('24년 성과)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신도항□50억원),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오조리□78억원)

❍ 2025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 등 지속 공모 추진

18		가파⋅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 섬 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계획: 대정읍 유인도서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21개 사업

-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 사업기간: 2018. ~ 2027.(10개년)

❍ 총사업비: 8,500백만원(균특 6,800, 도비 1,700)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계획
계	8,500	5,480	1,316	1,037	667
균 특	6,800	4,384	1,053	830	533
도 비	1,700	1,096	263	207	134

□ 추진계획

❍ 3개 사업·1,037백만원

-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및 다목적 창고 시설사업·350백만원

- (마라도) 살레덕포구 정비사업·522백만원

- (공  통) 가파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사업·165백만원

19		청정바다 환경보전 및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 해양쓰레기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청정바다 환경보전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연안 시설물 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량: 해양쓰레기 정화 및 해수욕장 관리운영 사업 등 12개 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6,983백만원(국비 2,081, 도비 2,090, 자체 2,812)

❍ 사업내용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상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추진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이용객 안전ㆍ편의시설 정비

- 재해 예방을 위한 연안시설물(파제벽, 호안 등) 보수ㆍ보강

□ 추진계획

❍ 청정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9개사업·5,180백만원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정화: 2개사업ㆍ4,118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환경 개선: 2개사업ㆍ280백만원

- 해변파래 및 하천유입오염물 수거ㆍ처리: 2개사업ㆍ235백만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2개사업ㆍ519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해양환경 관리: 1개사업ㆍ28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및 연안 관리: 3개사업·1,803백만원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물 정비: 2개사업ㆍ1,103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연안 시설물 정비: 1개사업ㆍ700백만원

20		서귀포한우 명품화를 위한 저탄소·고도화 생산혁신

❍ 스마트(ICT) 축산기술 도입과 한우개량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공동목장 보존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넘어 차세대 서귀포한우 명품화 기반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4,165백만원(국비 634, 도비 1,223, 자체 1,558, 자부담 750)

❍ 주요내용: 경제형질 우수 한(흑)우 개량 및 자동화시설 확대, 마을공동목장 가치 보전, 저탄소 청정축산업 기반 구축 등 23개사업

□ 추진계획

❍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및 시장경쟁력 강화: 3개사업·433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등 환경개선

❍ 고능력 한우 개량 및 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5개사업·446백만원

- 한우 개량지원, 한우등록, 도외출하 운송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 제주흑우 보존을 위한 특화산업 및 브랜드 강화: 2개사업·183백만원

- 흑우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 확대로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산업화

❍ 마을공동목장 생물다양성 보전과 저탄소 축산업 전환: 5개사업·37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감귤박 사료자원화,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등

❍ 부존자원 활용 상향화를 위한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8개사업·2,733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조사료 물류비, 자동화 기계 지원 등

21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청정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및 건강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3,566백만원(국비 1,008, 도비 953, 자체 1,022, 자부담 583)

❍ 주요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기반구축: 23개사업·1,880백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 브루셀라 검진, 공수의 위촉 등: 15개사업·1,189백만원

·거점소독센터 및 소독지원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8개사업·691백만원

-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기반구축: 25개사업․1,686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전염병방역 등: 10개사업·940백만원

·소독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위생적인 폐사축 관리 등: 15개사업·746백만원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24.10.1. ~ '25.2.28.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24시간 체계 유지) 및 거점소독시설(5개소) 운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방역취약 지역 집중관리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출하 전 검사, 가금전담관 및 통제초소(3개소) 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차단방역 및 외부유입 경로 강력 차단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 국내 최초 ASF발생('19.9.17.) 이후 5년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중

❍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로 비발생 지속 유지

-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접종(상․하반기) 및 돼지 연중 상시접종

- 백신접종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적용(과태료,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22		모두가 안심하고 소비하는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축산물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를 통한 수출물량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 ('23년) 7.2톤/182천$ → ('24년) 28.2톤/309천$ ※ 수출국(두바이·홍콩·몽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944백만원(국비 298, 도비 240, 자체 349, 자부담 57)

❍ 주요내용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13개사업‧944백만원

⇒ 육가공장 시설개선, 축산물홍보, 학교우유급식, HACCP 인증확대 등

□ 추진계획

❍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소비촉진 확대: 5개사업‧393백만원

-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홍보 지원, 고품질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가공장 및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등

❍ 성장기 학생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1개사업‧280백만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실시 및 우유 급식률 확대 유도

❍ HACCP인증농가 확대,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 구축: 2개사업‧20백만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및 인센티브(시설지원) 지원

❍ 축산물 이력관리 및 위생 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4개사업‧35백만원

-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등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1개사업‧216백만원

- 전‧폐업(도축장) 및 도축상인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지원

23		기후변화대응 축산환경 개선으로 청정·미래축산 도약

❍ 축산악취 저감 친환경 시설장비 확대로 주민불편 최소화 등 지역상생

❍ 가축분뇨 공공처리·공동자원화 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분뇨 처리로 청정제주 환경 보전 기여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향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6,915백만원(국비 3,326, 도비 831, 자체 2,530, 자부담 228)

❍ 주요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축산악취저감시설 확대,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12개 사업

□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 처리 기반 유지: 5개사업·6,328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지원 등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200톤/일→ 350톤, 증 150톤): '21~'27년

❍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 증대를 통한 농가경쟁력 강화: 3개사업·352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경영안정화 및 퇴비 교반장비, 액비저장조 지원

❍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저감으로 지역사회 상생화: 4개사업·235백만원

-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17~23년)99개소→('24년)116개소→('25년)125개소

24		말·기타가축 산업 육성 및 스마트(ICT) 축산 기반 구축

❍ 말산업 특구 활용 승마산업 활성화 및 말사육 환경 개선

❍ 축산분야 스마트(ICT) 시설지원을 통한 축산산업 구축 및 기타가축(곤충, 양봉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2,139백만원(기금 414, 도비 408, 자체 522, 융자 120, 자부담 675)

❍ 주요내용

- 말 농가 소득 창출 유도 및 생활승마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시책 추진

- 스마트 축산농장 확대 및 기타가축(곤충, 양봉 등) 지원

□ 추진계획

❍ 보편적 승마문화 확산 및 말 사육 농가 경쟁력 강화: 11개 사업·1,192백만원

- 시민건강힐링교실, 학생승마, 농촌관광승마(승마트레킹) 등 활성화

- 승용마조련, 말사육환경개선, 마필경매 지원으로 우수 마필 생산 기반 조성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스마트 축산 환경 구축: 2개 사업·561백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장비 지원(국비),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시설 지원(자체)

❍ 곤충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3개사업·123백만원

- 곤충산업 시민인식개선사업 운영, 곤충·기타가축 시설 개선

❍ 제주산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지원강화: 4개사업·263백만원

- 기후변화 시대 양봉농가 지원(화분·소초광·포장재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25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 동물등록 의무화로 유기동물 감소, 동물학대 예방 등 반려인 책임 강화

❍ 동물보호 관련 캠페인 및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3,080백만원(국비 1,079, 도비 1,327, 자체재원 674)

❍ 주요내용: 개식용종식농가 전‧폐업 지원,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펫티켓 문화조성·홍보 등 14개 사업

□ 추진계획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추진: 1개사업·1,986백만원

- 개사육농가 및 도축업체 전‧폐업 이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전업 자금(융자) 지원

❍ 펫티켓 홍보 캠페인 및 교육 강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3개사업·88백만원

- 펫티켓 캠페인 지원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책임감 고취 및 동물 유실·유기 방지: 2개사업·22백만원

-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동물등록용 내‧외장칩 구입

❍ 24시간 유기동물 구조·포획팀 운영으로 시민안전사고 차단: 3개사업·548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포획 민간위탁, 마취제 및 포획틀 등 유기동물 포획용품 구입

❍ 길 위의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4개사업·426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실‧유기 동물 보호비용 지원 등

- (신규)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섬마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반려문화 구현: 1개사업·10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33가구)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5	4	31	-
농수축산경제국		23	-	23	-
	경제일자리과	6	-	6	-
	감귤농정과	10	-	10	-
	해양수산과	5	-	5	-
	청정축산과	2	-	2	-
부시장직속		2	1	1	-
	시민소통지원실	1	-	1	-
	공보실	1	1	-	-
자치행정국		5	2	3	-
	총무과	1	1	-	-
	기획예산과	2	-	2	-
	정보화지원과	1	1	-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1	-	1	-
복지위생국		1	-	1	-
	위생관리과	1	-	1	-
문화관광체육국		1	-	1	-
	관광진흥과	1	-	1	-
청정환경국		1	-	1	-
	공원녹지과	1	-	1	-
안전도시건설국		1	-	1	-
	건설과	1	-	1	-
서귀포보건소		1	1	-	-
	보건행정과	1	1	-	-

2		목 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서귀포시 특화도시 조성 필요 - 순천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하여 생태적 자원이 풍부한 서귀포시도 특화된 도시정원을 조성하여 특화도시로 변모토록 노력 필요 (공원녹지과)	추 진 중
2	❍ 서귀포시 1차산업·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경 필요 - 서귀포시의 GRDP 산업구조는 1차산업, 관광사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기형적인 환경 및 국제정세에 취약함 -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경제일자리과)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필요 (감귤농정과)	추 진 중
3	❍ 민관협력의원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발상 전환 요구 - 민관협력의원 조건완화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도 6번째 공모 유찰됨. - 2024년도 경영평가‘마’등급인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위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고령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병원, 치매 병원 등 진료특화전문 병원으로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보건행정과)	완 결
4	❍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운영의 지속적 확대 - 서귀포시의 수범사례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람. (감귤농정과)	추 진 중
5	❍ 가공용 감귤 처리방안 개선 필요 - 감귤 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노지감귤 자가격리사업 등 타 지원방안 마련, 음료용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비 타 전환 지원 검토 (감귤농정과)	추 진 중
6	❍ 서부(대정)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 진 중
7	❍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해양수산과)	추 진 중
8	❍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해양수산과)	추 진 중
9	❍ 제주한우 및 흑한우산업 경영개선 및 육성 필요 - 경영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운송비 지원 및 감귤박 사료비용 지원 확대 강구 - 제주 고유의 제주흑우 및 제주한우의 육종개량을 통해 브랜드화 등 육성 방안 강구 (청정축산과)	추 진 중
10	❍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요구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1	❍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열과 발생 대책, 품목 전환으로 일부 만감류 과잉 생산에 따른 대응 정책 마련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2	❍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크루즈관광객 대상 볼거리‧즐길거리 마련 - 크루즈 선석 배정시 대행 선사에 요구사항 반영 필요 - 크루즈 산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서 조직 필요 - 야간 입항 국제크루즈선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모색 (관광진흥과)	추 진 중
13	❍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거주 40대 농촌 총각들이 결혼 후 생활할 수 있는 주택보급 사업 등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 (기획예산과,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4	❍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 제재조치 강화 -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경고 및 이첩으로 끝나고 있음. 위반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5	❍ 서귀포시 감귤 원산지 단속 필요 - 농․감협 적발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조치 필요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6	❍ 서귀포시 비전에 1차산업 제외 - 서귀포시 비전 및 목표에 서귀포시 기반산업인 1차산업이 빠져있음. 1차산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관심 필요 - 서귀포시정의 최고 결정자의 관심 유무가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1차산업과 민생경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 요청 (기획예산과,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7	❍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및 예산지원 확대 필요 - 한우농가 30개월 비육 후 출하시점 가격 하락,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 및 예산확보 필요 (청정축산과)	추 진 중
18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시 지원 대책 마련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감귤농정과)	추 진 중
19	❍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대처방안 마련 - 마늘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문제, 과잉생산 되는 월동채소 대체 작물 발굴·육성 필요 (감귤농정과)	추 진 중
20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강구 - 2022~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사실상 운영 중단. 향후 기 구축된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방안 모색 (경제일자리과)	추 진 중
21	❍ 제2공항 예정지 피해마을(5개 마을) 주민과의 소통 요구 - 2015년 이후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함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24. 9. 6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 바람 (시민소통지원실)	추 진 중
22	❍ 화순금모래 및 신양섭지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해양수산과)	추 진 중
23	❍ 어촌특화개발 T/F팀 정식 직제화 요구 (총무과, 해양수산과)	완 결
24	❍ 서귀포시내 대형 옥외전광판 설치 검토 (공보실)	완 결
25	❍ 연탄수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연탄 수송비 지원이 9월 중단됨.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 진 중
26	❍ 저류지 실태조사 필요 - 서귀포시에 설치된 44개 저류지에 대한 기능점검 등 실태조사 필요 (건설과)	추 진 중
27	❍ 서귀포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정책 홍보시스템 정비 요구 (정보화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완 결
28	❍ 새연교 일대 푸드트럭 사업 법적 검토 철저 - 서귀포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위생관리과)	추 진 중
2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개정 의견 개진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 진 중
30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특화방안 모색 필요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3개소 기능, 사업의 차별성 등이 포함된 각각의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 진 중
31	❍ 서귀포시 예산 편성시 민생경제 적극 고려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추 진 중
32	❍ 제주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서귀포시 불이익 없도록 노력 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 진 중
33	❍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추진 전 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해양수산과)	추 진 중
34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홍보 필요 -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경제일자리과)	추 진 중
35	❍ 감귤 수출물량 확대 필요 - 유통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출 확대 등 판로 개척을 통한 감귤산업 발전 모색 (감귤농정과)	추 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귀포시 특화도시 조성 필요 - 순천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하여 생태적 자원이 풍부한 서귀포시도 특화된 도시정원을 조성하여 특화도시로 변모토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기 간: 2025년 ~ 2027년 □ 위 치: 혁신도시 및 도심권 인근 공원 □ 주요내용 - 공원별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명품화 기반시설 구축 - 도(산림녹지과)에서 추진중인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시⇔국립수목원 간 상호방문 협의(2회): '24. 4월 ~ 5월 □ 국립수목원과의 MOU 체결: '24. 8. 27. □ MOU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1차/서귀포시): '24. 9. 24. □ 실무회의(2차/남양주시 국립수목원): '24. 10. 29. □ 중앙-지방 식물거버넌스 후속조치 이행 관계자 협의회: '24. 12. 6. □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 정원 조성 참여 신청: '25. 1. 7. □ 향후계획 □ 국가정원(순천만, 태화강) 벤치마킹 실시: '25. 상반기 □ 서귀포시 정원도시 구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5. 2월 ~ 3월 □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서귀포정원 조성 및 참여: '25. 5. 22. ~ 10. 20. □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자체 미니 정원박람회 시범개최: '25. 11월 □ 정원도시 코스 개발 확대 추진 및 홍보 방안 강구(SNS, 유튜브 등)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760-30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시 1차산업·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경 필요 - 서귀포시의 GRDP 산업구조는 1차산업, 관광사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기형적인 환경 및 국제정세에 취약함 -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1. 기업 친화적 입지환경 조성 □ 추진상황 □「스타트업베이」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청년 창업기업(19~39세) 맞춤형 One-Stop 프로그램 운영: 10개 기업 ∙ 중장년 창업기업(40세 이상) 실전 기술 중심 사업화 지원: 19개 기업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글로벌 진출 희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10개 기업 ∙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싱가포르 현지판촉부스 운영: 8개 기업·17종 제품 □ 공유형 복합시설(창업 + 주택) 「스타트업타운」 건립 사업 추진 ∙ 창업지원시설(2~4층): 37개 기업 / 창업주택(5~6층): 38세대 ∙ 착공: '23. 1월 / 준공: '25. 3월 ※ 공정율: 96.56%('24. 12. 기준)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완료 ∙ (사업비)5,592백만원, (공사기간)'23. 12월 ~ '24. 12월, (규모)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1,302.9㎡ □ 향후계획 □ 스타트업 창업지원으로 지속 성장 유망한 기업 육성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 격차 해소 2. 신속·투명한 기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한화시스템(주) (위성제조업) 한화우주센터 공장설립 승인: '24. 3. 6. □ ㈜에프비홀딩스 (감귤가공업) 공장설립에 따른 복합민원 사전상담제(사업개요 및 절차 협의) 추진: '24. 3. 26. □ ㈜바이오제주 (감귤음료제조업) 공장설립 승인: '24. 5. 16. □ 향후계획 □ 원스톱 기업지원체계(기업지원협의체) 구축 및 출범에 따른 기업 지원업무 협조 ∙ 제주의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 인·허가, 민원, 법령 해석 등 종합지원 ※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지속 운영을 통한 절차 협조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760-2811)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76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시 1차산업·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경 필요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 현황: 70개소

□ 2025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등 5개사업

□ 사 업 비: 1,514백만원(국비210, 지방비753, 자부담 551)

□ 주요내용

⦁ (시설·장비) 가공·체험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홍보·마케팅)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6차산업 인증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 2024년 추진현황

□ 농식품부 `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24.10.18.

⦁ 1개소·700백만원(국비 210·도비 210·자부담 280)

□ 농촌자원 활용 가공·체험, 가공식품 개발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3개소·542백만원(보조 285·자부담 257)

- 가공장비(녹차·비트), 감귤 활용 제조 및 체험시설 구축 등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 1개소·140백만원(보조 70·자부담 70)

- GAP 인증 감귤류 착즙 주스 개발·공급을 위한 원료 및 가공식품 저온저장고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3개소·53백만원(보조 25·자부담 28)

- 귤피 분말환, 당근 농축액 등 제조 포장기 지원

□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32개소·161백만원(보조 144, 자부담 17)

□ 향후계획

□ (국비발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발굴 적극 추진 등

□ (인센티브) 융복합 관련 시설․장비 사업추진자 →마케팅 사업 가점 부여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민관협력의원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발상 전환 요구 - 민관협력의원 조건완화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도 6번째 공모 유찰됨 - 2024년도 경영평가‘마’등급인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위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고령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병원, 치매 병원 등 진료특화전문 병원으로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의 원 명: 서귀포공공협력의원 □ 사 업 비: 939백만원(자체) □ 운영형태: 공기관대행(수탁기관: 서귀포의료원) - 운영일수/시간: 주 6일(매주 목요일 휴무), 09시~20시까지 운영 - 현 운영인력: 의사 2명(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총 7명 □ 협약기간: '25. 1. 1. ~ '27. 12. 31.(3년)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4. 19.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 '23. 2. 8.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6차('23. 2월 ~ '24. 7월) □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24. 4. 16. *의료법인 참여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4. 7. 15. □ 공기관대행사업 도의회 보고: '24. 10. 22./ 11. 1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4. 12. 1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25. 1. 23.) 및 진료 개시('25. 1. 27.) □ 향후계획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 관련 모니터링: 매월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반기별 1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760-601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운영의 지속적 확대

-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운영 사무는 서귀포시의 수범사례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농가 직거래로 유통마진 최소화 → 농가소득 증대

⦁ 고품질 농특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 → 신뢰를 기반으로한 브랜드 가치 향상

□ 사 업 비: 1,000백만원

□ 운영방식: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도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마을 체험관광상품

* 감귤류, 애플망고, 월동무, 마늘 등 서귀포시 주산지 상품은 서귀포시 제품 한정

□ 입점업체 수: 318개소             □ 회원 수: 70,219명

□ 추진현황

□ 매출현황('24년 12월기준): 누적 매출액 26,531백만원 달성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백만원)		26,531	2,376	5,670	8,682	9,803
누적	입점수(개소)	318	151	201	271	318
	회원수(명)	70,219	15,049	38,444	55,279	70,219

□ 중간 유통과정 생략·개별농가 직거래 원칙으로 농가수취가 향상

□ 3PL통합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도서 지역 물류 약점 극복

⦁ 택배비 절감, 배송기간 단축, 배송방식 다양화(새벽배송 등), 택배 마감기간 연장 등

□ 마을 단위 체험관광자원 온라인 상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 전통조각배, 테우, 승마, 요리체험 등 2,015백만원

□ 향후계획

□ 시즌별 기획전 및 수급조절 필요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방안 수립·운영

□ 타 온라인쇼핑몰과 연계․교류 시도를 통한 상호 발전 전략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가공용 감귤 처리방안 개선 필요 - 감귤 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노지감귤 자가격리사업 등 타 지원방안 마련, 음료용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비 타 전환 지원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도청 감귤유통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2월 ~ `25. 2월 ⦁ 사 업 량: 95,000톤내외(시장격리 등 포함) ⦁ 총사업비: 7,3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자가격리 및 음료용 감귤수매 참여농가에 대한 수매비 일부 지원 ※ 상품외 감귤의 안정적인 가공용 감귤 수매 처리로 감귤 유통 적정량 유지 및 감귤 가격지지 □ 감귤수매 현황(`25. 1. 22. 기준): 51천톤(개발공사 15, 일해 25, 기타 11) ※ 수매단가: ('23년) 180원/kg (업체 120, 보조 60) → ('24년)210원/kg(업체 140, 보조 70) - 지원 실적('23년): 2,560백만원(지원단가 60원/kg, 42천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운영 손실 개선 추진 - 감귤 제1공장 가공설비 증설 및 개선(1,2공장 통폐합): '21. 6 ~ '23.8월 - 감귤 제2공장 가치 재창출을 위한 임대 추진: '24. 12월 ~ □ 향후계획 □ 6차 산업 연계하여 규격외 감귤 이용 방안 모색 □ 감귤 가공업 운영에 따른 손실 해결 및 상생 방안 모색 □ 고품질 상품과 생산을 위한 지도 교육 및 사업 추진을 통한 가공용 감귤 생산 비율 감소 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부(대정)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 염지하수 신규개발 허용 및 취수관 적정 수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황

연도별	고수온 발령일수	개소수	위 치	품종	피 해 현 황
					피해량(마리)	금액(백만원)
계	292일	111			184만	15,118
2024년	83일	52	대정50, 남원2	광어	110만	10,500
2023년	61일	41	대정41	광어	52만	2,978
2022년	65일	18	대정17, 남원1	광어	22만	1,640

□ 추진상황

□ '24년 하절기 고수온 피해예방 물품 지원: 30개소·90백만원

□ 피해 양식어가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한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고수온 피해복구협의회 심의: '24. 11월

∙ 고수온 피해어가 간접 지원(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18개소: '25. 1월

□ 향후계획

□ 도(道)와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

∙ 해수공급시설 실태 파악 및 피해 원인 분석

∙ 염지하수 신규 개발 허용 지속 건의 ⇒ 도 물정책과

□ 고수온 피해예방 물품 지원: 30개소·90백만원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취수관 연장): 8개소·3,064백만원(융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6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 조례에서 정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움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도지사 조례 제·개정시 현장의 목소리 전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현황                 (단위: 건, ㎡, 개소)

구 분	계	수질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현황
		침전조	3단계 거름망	침전조+ 3단계 거름망	침전조+ 기타	침전조+ 3단계거름망+기타
서귀포시	239	9	20	188	19	3

□ 추진상황

□ 양식시설 배출수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상황

∙ (도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등 2개사업·4,334백만원

∙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연안 해양환경 변화모니터링 1개사업·30백만원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근해어업 및 환경생태조사 1개사업·350백만원

∙ (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개사업·6,523백만원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관계부서 회의: '24. 12월

□ 향후계획

□ 2025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 시 수질기준 완화 지속 건의 (⇒ 도 자원순환과)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양식 등 친환경 양식산업 국비 공모 적극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6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제도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道) 물정책과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2024.7.1. 시행) □ 전력량계 설치 : 시간당출수량×(월간전력사용량÷모터용량kw) □ 전력량계 미설치 : 구경별 표준출수량(300㎜ 경우 10㎥/분) □ 전력량계 설치현황 : 964공 중 902공 설치완료(물정책과) - 미설치 공은 소유주 설치 거부 또는 미이용 염지하수공 □ 추진상황 □ 제405회('22. 6. 17.) 임시회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심사 □ 조례 개정: '22. 6. 30. □ 원수대금 부과 변경 시행: '24. 7월 ※ 조례 개정 내용 - (변경전) 관 구경 기준으로 요금 산정 - (변경후) 사용량 기준 요금 산정(원수대금 = 기본요금 + 이용요금) □ 향후계획 □ 어업용 요금 감면 등 보완 방안 지속 건의 ⇒ 도 물정책과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6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한우 및 흑한우산업 경영개선 및 육성 필요

- 경영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운송비 지원 및 감귤박 사료비용 지원 확대 강구

- 제주 고유의 제주흑우 및 제주한우의 육종개량을 통해 브랜드화 등 육성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한우분야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2025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증감)
합계(12개 사업)			3,082	31
사료비용 절감 등 경영비 지원(7개 사업)			2,417	△17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230	△70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100	△15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자체)		200	△227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국비)		1,689	459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80	30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국비)		68	△49
	조사료 물류비 지원		50	△10
한우(흑우) 개량지원(1개 사업)			230	△27
	한우수정란 이식, 인공 수정료, 송아지 생산안정, 초음파 진단료, 유전체 분석 등		230	△27
제주흑한우 경쟁력 강화(2개 사업)			150	-
	제주 흑우(흑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		100	-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지원		50	-
제주한우 우수성 홍보(2개 사업)			285	75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90	30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195	45

□ 향후계획

□ 위기의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경영비 추경예산 증액 추진

□ 제주흑우 보존을 위한 특화산업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청정축산팀 (☎ 760-2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FTA기금(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요구

- FTA기금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 포함)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및 빠른 대금 지급, 불필요한 시설 설치 요구 개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FTA기금 보조사업 제출서류 : 총 15종(계약 및 착공, 준공서류 등)

□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빗물이용시설 포함)은 빗물이용시설과 비가림하우스 준공 처리 후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선 준공 된 빗물이용시설 보조금의 지급 지연 발생

- (참고)비가림시설 보조금 지급 절차

농가·시공업체 계약 사업착수	⇒	완료보고서 제출 (시공업체 → 읍면동)	⇒	현장 확인 (읍면동)	⇒	진도확인서 (융자지원절차) 발급 (읍면동→농가)	⇒	융자실행 (농가→ 농·감협)	⇒	융자실행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읍면동→ 농가)

□ 비가림하우스 설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우수 피해 방지 및 빗물 재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농식품부 및 도에 FTA기금 보조사업 제출서류를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서류 간소화 되도록 건의(시→도) : 2024. 11월

□ 비가림하우스 및 빗물이용시설을 시설별 준공 검사하여 보조금 지급 기간 단축 추진

□ 빗물이용시설 설치 미희망 농가에 한하여 현장 여건 조사 후 사업예정지 인근 하천으로 배수 등 빗물처리 계획이 확실할 경우 해당 시설 설치 제외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열과 발생 대책, 품목 전환으로 일부 만감류 과잉 생산에 따른 대응 정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4년산 레드향 열과율: 서귀포시 42.8%(도 전체 38.4%)

■ '24년산 노지감귤 열과율: 서귀포시 23.4%(도 전체 23.3%)

□ 추진상황

□ 열과 피해 방지시설 FTA사업 신규사업 추가 및 재해예방시설 예산 확대

(하우스시설 내 온도가 30∼32℃ 이하 유지 시 열과 피해 발생 감소 전망)

구 분	차광막	무인방제	송풍팬	관수시설
저감방식	햇빛 차단	에어포그 활용	더운공기 순환	규칙적인 관수
기대효과	3~5℃↓	5℃↓	2~3℃↓	토양수분 적정 유지

※ 4개사업: ('24)210ha·8,258백만원→('25)381ha·18,716백만원 *신청대비 100% 지원

⦁ FTA기금 해가림 시설(차광막) 지원사업 신규 추가: 79ha·7,373백만원 접수

⦁ 기존 재해예방시설(무인방제, 송풍팬, 관수시설) 예산 확대

- ('24) 210ha·8,258백만원 → ('25) 302ha·11,343백만원

❍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 2025. 1월

⦁ (지급액) 2,165농가·334.6ha·1,535백만원

❍ '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감귤(만감류) 추가 포함

⦁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로 농가수입 감소시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

⦁ 보장수준 선택 가능(60ㆍ70ㆍ80ㆍ85%) / 보험상품 선택 가능(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 감귤 재배 교육 확대: 4개품목·8개반 + 레드향 열과 예방 특강 운영

❍ (노지감귤) 이상기온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추진

❍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 전환

⦁ 품종갱신 지원품목: (21개 품종)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크루즈관광객 대상 볼거리‧즐길거리 마련 - 크루즈 선석 배정시 대행 선사에 요구사항 반영 필요 - 크루즈 산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서 조직 필요 - 야간 입항 국제크루즈선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크루즈관광대응TF팀 신설: '25. 1. 14. - 구성: 행정6급(팀장) 1명,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 - 주요업무: 기항 프로그램 운영, 관광상품 홍보, 상설 협의체 운영 등 □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25. 2. 12. - 크루즈 관광객 지역경제 유입을 위한 방안 논의 ※셔틀버스 시범운영(제주관광공사): '24. 11. ~ '24. 12.(24항차, 60회, 2,518명) □ 향후계획 □ 강정항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25. 2월 ~ - 기항 프로그램 개발 및 모객‧운영(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 공영관광지 연계 여행코스 자체 개발 및 홍보 □ 체류형 야간 콘텐츠 확대를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 새섬, 자구리공원 등 야간 경관 조성: '25. 1월 ~ - 야간관광이벤트 개최: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40회), 야해(夜海)페스티벌(3회) □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대응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5. 2월 ~ - (구성) 각종 현안 관련 市 유관 부서 등 - (역할)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교통 편의, 선석 배정 등)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강구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크루즈관광대응TF팀 (☎ 760-3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거주 40대 농촌 총각들이 결혼 후 생활할 수 있는 주택보급 사업 등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 현황(농업경영체 등록 `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계	소계	~ 40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197	19,472	1,594	1,651	2,481	3,844	4,515	5,387	8,529	7,196
비율	100	56	5	5	7	11	13	15	24	20

⇒ 관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구: 1,594명(5%)

□ 청년 후계농 지원 현황

□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 최대 3년간 3,600만원(월 110만원 ~ 90만원)

구분	선발인원(명)			영농 정착지원금
	계	남	여	연인원(명)	금액(백만원)
소계	253	173	80	508	4,314
2024년	123	81	42	242	1,923
2023년	90	60	30	157	1,547
2022년	40	32	8	109	844

□ 정책자금 지원: 최대 5억원 대출(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만 40세 미만 농가 또는 청년 후계농에 가점 부여

□ 향후계획

□ 청년 후계농 선발 지속적인 확대로 농촌 활력 제공

⦁ 청년농 선발 ('22년) 40명 → ('23년) 90명→ ('24년) 123명 → ('25) 150명(목표)

⦁ 예산확대 편성 ('24년) 3,013백만원 → ('25년) 3,740백만원 * 전년대비 24% 증액

⦁ 안정적 영농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최대 5억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촌 유입 청년층의 자녀교육․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 지원

⦁ 아동 틈새 돌봄 시범사업 및 초등 IB학교 전환 지원 등

□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 행정을 통한 청년 유입 정책 발굴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760-388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 제재조치 강화 -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경고 및 이첩으로 끝나고 있음. 위반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15. 서귀포시 감귤 원산지 단속 필요 - 농․감협 적발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서귀포) □ 노지감귤 재배면적: 9,222ha, 생산예상량: 224,900톤 □ 감귤 선과장: 307개소 (농·감협(작목반) 88, 법인 75, 상인 83, 개인 61) □ 단속반 편성: 4개반 36명(공무원 24명, 민간인 12명) □ 추진상황 □ 감귤 유통종합 상황실 운영: '24. 9. 19. ~ 출하 종료시까지 □ 도외 도매시장 출하 상황 모니터링 및 도매시장 점검을 통하여 상품외 감귤 출하 선과장 집중단속 □ 도매시장 합동단속반(도, 행정시,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10 ~ 12월(10회) □ 상품외 감귤 특별 단속 추진(야간 18시 ~ 22시): '24. 10. 28. ~ 11. 9. □ 감귤 규격 표기 위반 행위 집중단속(3S, 2LL, 3L 등): '24. 11. 10. ~ □ 2024년산 감귤 단속실적('25. 1. 22. 기준): 63건·39,896천원(55,369kg) ⦁ 과태료 부과 37건·39,896천원(52,178kg), 폐기 등 23건(2,851kg), 조치중 3건(340kg) □ 향후계획 □ 상품외 감귤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조례위반 선과장 집중단속 ⦁ 선과장 등록취소(2회/년 위반 또는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시), 품질검사원 해촉(2년) □ 농·감협 상품외 감귤 유통 행위 집중단속 및 적발 시 패널티 부과 ⦁ 행·재정적 지원(보조사업 등) 3년간 지원 제외 조치 □ 만감류 상품외 감귤 출하 집중 단속 추진: '25. 1월~ □ 서귀포시 -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 합동점검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 비전에 1차산업 제외 - 서귀포시 비전 및 목표에 서귀포시 기반산업인 1차산업이 빠져있음. - 1차산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관심 필요 - 서귀포시정의 최고 결정자의 관심 유무가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1차산업과 민생경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 요청 - 행정시장의 권한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민선8기 후반기 시정 비전 □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 교육, 문화, 1차산업, 복지, 환경 등 시정 전반을 포함한 개념 ⦁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에‘지속가능한’1차산업 경쟁력 강화’포함 □ 1차산업 추진 목표 □「1차산업 인구 구조 개편」으로「농업이 살아 숨쉬는 서귀포시」 구현 ⦁【장기】청년 후계농 선발 지속적인 확대로 농촌 활력 제공 ※ 청년농 ('23) 90명·1,028백만원 → ('24) 123명·3,013백만원 → ('25) 150명·3,740백만원 ⦁【단기】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로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 ※ 공공형 ('23) 1개소·41명·131백만원 → ('24) 2개소·79명·300백만원 → ('25) 3개소·140명·360백만원 □ 「농가 소득 최우선 농업정책」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추구 ⦁ 이상기후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 추구 - 재해예방시설FTA기금 4개사업 및 열과예방 교육 확대, 병해충에 강한 주아 재배 지원 ⦁ 고당도(12°Bx ⇧) 감귤 생산을 위한 토양피복·방풍수 정비 지속 추진 ⦁ 감귤 우량품종 전환을 위한 고품질 3년생 대묘 및 원지정비 지원 ⦁ 온라인 직거래 유통 체계 활성화를 위한「서귀포in정」운영 □ 향후 계획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후계농 및 계절근로사업 지속 확대 □ 지속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특화 품목 발굴·육성하여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 □ 마늘 대체품종 확대 위한 기계 지원 및 병해충 등에 강한 주아 지원으로 마늘 경쟁력 확보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60-219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및 예산지원 확대 필요 - 한우농가 30개월 비육 후 출하시점 가격 하락,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 및 예산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한우농가 경영비 지원 예산현황: 7개사업* / 2,417백만원 ⦁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230백만원(7,666톤)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100백만원(100천포/20kg기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자체): 200백만원(5,259톤)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국비): 1,689백만원(29,609톤)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확대: ('24) 1,657백만원 → ('25) 1,889백만원 ⦁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80백만원(1,111ha) ⦁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국비): 68백만원(950ha) ⦁ 조사료 물류비 지원: 50백만원(16,666롤) □ 향후계획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ICT)축산 기술 도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개량으로 저투입·고효율 한우산업 육성 등 생산혁신 가속화 □ 위기의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경영비 추경예산 증액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청정축산팀 (☎ 760-2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시 지원 대책 마련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360백만원(국비 130, 도비 130, 자체재원 100)

□ 지원내용: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위한 보험료, 관리·체류 지원비, 교육비,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운영방식

⦁ 서귀포시: MOU를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행정지원

⦁ 지역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 후 필요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추진상황

□ '24년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치·농가 공급: 2개소·79명

⦁ 제주위미농협('24. 11 ~ '25. 3월): 49명, 대정농협('24. 12 ~ '25. 4월): 30명

⇒ (제주위미농협) 1,110농가·연 2,501명 제공 (대정농협) 170농가·연 577명 제공

□ '25년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선정: 3개소·140명

※ 제주위미농협(50명, 3년 연속), 대정농협(50명, 2년 연속), 서귀포농협(40명, 신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 6. 30): 체류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구분	당초	개선	비고
체류자격	계절근로(E-8)	계절근로(E-8)
체류기간	5개월	5개월 + 3개월(연장가능)

- 체류 만료 60일 전부터 고용주(지역농협) 및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희망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일괄 신청

□ 향후계획

□ 무단 이탈 방지 및 현지 적응을 위한 간담회·문화체험행사 추진(상시)

□ 운영 농협별 체류기간 연장 신청: 농협 및 계절근로자 희망시('25. 2 ~ 3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할 경우 추가 예산(소요 경비) 지원 검토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대처방안 마련

- 마늘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문제, 과잉생산 되는 월동채소 대체 작물 발굴·육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요 밭작물 재배현황

(단위:ha, 천톤, 억원)

구분		면적	생산량	조수입	주재배지	비 고
월동무	도	5,091	342	2,080	성산
	시	3,548	239	1,450
	비율(%)	70%	70%	70%
마늘	도	1,088	10.4	331	대정, 안덕
	시	804	7.7	246
	비율(%)	74%	74%	74%

□ '23년산 마늘 가격 하락, 인건비 및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인력난, 이상기후 등으로 '24년산 마늘 재배면적 감소

⦁ 연도별  재배면적: '24) 804ha ← '23) 905ha ← '22) 927ha ← '21) 1,164ha

□ '24년 추진상황

□ '24년 마늘 농작업 기계화 및 농자재 지원: 총 8개 사업·4,643백만원

⦁ 농작업 기계화: 4개 사업·3,391백만원 / 농자재 지원: 4개 사업·1,252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지원, 토양소독용 비닐·소독제 지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등

□ 제주마늘산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4. 8. 28.

⦁ 마늘 산업 발전 방향 논의: 2차 생장 피해, 이상기후, 고령화 등

⦁ 대응방안: 우량 품종 육성, 마늘 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 등

□ 향후계획

□ 마늘 품종별 특징에 맞는 농기계 지원으로 남도 마늘 대체 품종확대 보급 및 마늘 다품종 재배 유도

※ 이상기후 대응 마늘 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250백만원)

□ 병해충 및 바이러스에 강한 주아재배 지원으로 마늘 경쟁력 강화

※ 마늘 주아 재배 지원(100백만원)

□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시험재배 효과인증 된 대체작물 행정확대 보급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활용방안 강구 - 2022~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사실상 운영 중단. 향후 기 구축된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방안 모색 - 상인회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비 공모사업 추진 시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예 산 액: 350백만원(국가직접지원 175, 자체재원 175) □ 추진방식: 공기관대행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대상: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주요내용: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기반 조성 및 점포별 온라인몰 개설 지원 등을 통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판매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후속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4. 11. 1. - 참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시, 상인회 - 간담회 주요내용 ․ 직접 방송 판매 의지가 있는 상인 발굴 후 역량강화 교육 및 방송 지원 필요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인스타그램 교육부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봄 □ 1965올레시장54번가 야시장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재: '25. 1. □ 향후계획 □ 상인회를 중심으로 직접 방송 판매 의지가 있는 청년상인 등을 발굴하여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 교육 및 방송 지원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2공항 예정지 피해마을(5개 마을) 주민과의 소통 요구 - 2015년 이후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함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24. 9. 6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16. 1. 13. ~ - 공무원(5명):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팀 2,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 ❍ 도 전지역 현장소통 및 예정지 마을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 전문가 상담실 운영: 전문가 6명(법무 2, 감정평가 2, 세무 2), 주 1회 운영 ❍ 주민소통 실적('24.12.31.기준): 9,644건(내방 1,452 / 현장 7,733 / 전문 459) ❍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시장님 방문(`24. 하반기): 3회(고성, 온평, 신산, 수산1, 난산)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서귀포시 의견 제출(도 공항확충지원과, 도 주택토지과) -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면적 기준으로 완화 요청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기준 면적의 300% □ 향후계획 ❍ (도)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25. 3월~ ❍ (도) 상생발전 기본계획 대상지역 지형도면 고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 '26년 ❍ 예정지 마을의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소통 강화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화순금모래 및 신양섭지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화순금모래 및 신양섭지해수욕장 이용객 급감 원인 파악 및 대책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이용객 현황

해수욕장	이용객수(명)			전년대비 (‘24년 / ‘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82,020	143,409	191,793	↑33.74%
화순금모래	41,210	34,840	14,100	↓59.53%
중문색달	168,910	66,489	126,700	↑90.56%
표 선	58,350	31,860	47,080	↑47.77%
신양섭지	13,550	10,220	3,913	↓61.71%

【감소원인】(화순금모래) 화순항 부두축조 공사로 해수욕장 경관저해

(신양섭지) 해수욕장 내 파래 지속 유입으로 이용 불편

□ 추진상황

❍ 화순항 부두축조 및 진입로 개설 공사(해운항만과): '23. 4월 ~ '26. 4월

※ 해수욕장 개장 기간(7월~8월) 공사 일정 조정 요청('24. 6월)

❍ 신양섭지해수욕장 파래 집중 수거(5~7일 간격): '24. 8월 ~ 9월

❍ 2025년 파래수거예산 증액 편성: 220백만원(전년대비 130백만원 증액)

□ 향후계획

❍ 해수욕장 개장 기간 화순항 공사 일정 조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

❍ 신양섭지해수욕장 파래 수거 예산 확충으로 여름철 집중수거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어촌특화개발 T/F팀 정식 직제화 요구

- 총 예산액 1,101억 7천만원 규모의 어촌뉴딜사업 및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원이 팀장 포함 3명에 불과함

-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식 직제화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어촌특화개발사업 전담 부서현황                  ('25. 1. 31. 기준)

구 분	전담부서(팀) 현황	인력 현황(명)	사업내용
			사업지구	사업비
서귀포시	어촌특화개발팀	3명(팀장 1, 팀원 2)	21개소	121,830백만원
제주시	어촌특화개발팀	3명(팀장 1, 팀원 2)	19개소	107,860백만원

* (제주시) 어촌특화개발T/F팀 신설('22. 1월) → 정식 직제화('23. 1월)

* (서귀포시) 어촌특화개발T/F팀 신설('23. 1월) → 정식 직제화('25. 1월)

□ 추진상황

□ 어촌특화개발팀 신설(T/F팀 정식 직제화): '25. 1. 14.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60-2061)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서귀포시내 대형 옥외전광판 설치 검토

- 서귀포시 시정 홍보를 위해 설치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내 시정 홍보 전광판(9개소)

- 공보실 운영(1개소): 서귀포시청 1청사

- 안전총괄과 운영(8개소): *재난안전전광판(읍·면 5, 동 3)

□ 운영상황

- (평  시) 시정홍보, 기상상황 등 표출

- (비상시) 기상특보 등 표출

※ 도내 상시 운영 옥상전광판 (서귀포시 9, 제주시 13)

관리주체	설치위치	관리주체	설치위치
서귀포시 (9개소)	시청 1청사	제주시 (5개소)	평화로 무수천 사거리
	상모1교차로		번영로 봉개동 입구
	남원교차로		신촌 진드르교차로
	성산교차로		애조로 해안교차로
	상창교차로		제대방면(남국사 인근)
	표선사거리	민간 (6개소)	노형오거리
	비석사거리		중앙로사거리
	토평오거리		광양사거리 다이소
	수모루교차로		광양사거리 부성언치과
JDC (2개소)	(구)세무서 사거리		중앙로 286
	서사라 사거리		이마트 신제주점

□ 향후계획

❍ 민간 상업용 옥외전광판 설치 시, 시정홍보 콘텐츠 제공

- 상업용으로 설치된 옥외전광판 20% 이상 공공목적광고물 표출 의무

담당부서

공보실 보도팀(☎ 760-20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연탄수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연탄 수송비 지원이 9월 중단됨,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04. 7. 31.: 연탄제조업(제주연료공업(주)) 폐업

□ '04. 9. 8.: 도내 연탄공장 부재로 연탄수급안정 대책 시행(가정용에 한하여 지원)

* 육지부 연탄 도내 운송 공급 시행(운송비 보조: 340원/장)

□ '08. 8. 6.: 도내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시행(용도 구분 없이 지원)

□ '13. 9. 12.: 도내 연탄수송비 인상대책으로 장당 지원 단가 인상 결정

* '14. 1월부터 340원/장 → 370원/장 인상단가 적용

□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사업비(천원)	146,211	148,000	143,900	80,000	96,100
지원량(장)	395,165	400,000	388,919	216,216	259,730

□ 향후계획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추진: '25. 1 ~ 12월

□ '25년도 사업비는 전년대비 추가 확보(16백만원) 되었으나 평년 수준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 중단이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확보 노력

□ 다만, 영업용 연탄수송비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 향후 도와 정책 방향 결정 등 논의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팀(☎ 760-2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저류지 실태조사 필요

- 서귀포시에 설치된 44개 저류지에 대한 기능점검 등 실태조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비 고
합 계	44개소	339,403	1,166,726
대정읍	16개소	161,470	623,603
남원읍	5개소	10,664	30,842
성산읍	14개소	123,991	324,974
안덕면	2개소	7,386	37,170
표선면	4개소	32,124	135,893
동지역	3개소	3,768	14,244

□ 추진상황

□ 도 자연재난과에서 저류지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결과에 따라 저류지 준설공사 및 환경정비 등 사업 추진중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의거 연 2회 저류지 일제점검 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

□ 향후계획

□ 연 2회 저류지 일제점검 실시(전문가 및 읍면동 합동점검 실시 예정)

□ 2025. 4.: 저류지 준설공사 및 환경정비 추진 예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760-27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서귀포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정책 홍보시스템 정비 요구 - 경제화두가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산업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공식 홈페이지 정책 정보 게시물 갱신이 3년간 전무함. - 산업경제 일반공고도 2021. 10. 18. 이후 갱신 안됨. 홈페이지관리 차원이 아닌 서귀포시의 경제에 대한 수준과 인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짐. - 산업경제 배너에서 서귀포in정 홈페이지로 링크 연결 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산업경제 홍보시스템 개선 및 정책홍보 철저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산업․경제부문 분야별 정보 페이지 정비 실시 - 산업․경제 분야별 페이지 게시물 현행화: 수시 - 서귀포in정 링크 추가 - 페이지 내 메뉴 구성 갱신 □ 향후계획 □ 산업․경제분야 내 게시물 현행화 지속 추진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정기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760-2273)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760-2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새연교 일대 푸드트럭 사업 법적 검토 철저 - 칠성로 푸드트럭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연교 일대 푸드트럭 사업 예정지에 대한 항만법, 도로법, 문화유산법 등 법적 검토 철저 - 법적문제 해결 후 시민에 알려졌어야 했다는 아쉬움 토로 - 서귀포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운영 예정 구역 지정 관련 부서 합동 현장 확인 - 새연교 ~ 칠십리야외공연장 일대 □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실행 계획 관련 부서 회의: 13회 -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만들기 협업(TF)부서 회의: 3회 - 푸드트럭 관련 중점 추진사항 관계부서 회의: 3회 - 푸드트럭 지정장소 현장확인 및 관련 실무자 회의 등: 7회 □ 관련부서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가능 여부 3차 검토 요청 및 논의 □ 향후계획 □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실행 계획(푸드트럭 포함) 관련 부서 지속적 회의 추진 - 운영장소 지정에 따른 항만법·도로법 등 관계법령 검토 철저 □ 푸드트럭 설치·운영 장소 지정 및 영업신고 등 관리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760-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개정 의견 개진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자부·도·행정시 추진계획 미수립 상태

- 행정시 부담을 과중시키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건에 대한 조례 개정의견을 도에 제시할 필요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조 례 명: 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 검토조항: 제6조 및 제7조

□ 필 요 성: 조례 상 행정시장에게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의무가 있으나 도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실태파악을 위해 시행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호 중략)

③ 행정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행정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각호 중략)

□ 추진상황

□ 「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개정 검토 요청(→道 소상공인과): '24. 11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특화방안 모색 필요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3개소(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스타트업타운) 기능, 사업의 차별성 등이 포함된 각각의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필요

-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에 따라 통합적 운영이나 시설 간 연계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임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 전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별 특화운영 계획수립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운영계획」수립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방안 마련

❍「스타트업베이」청년 및 초기 창업기업 입주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 위    치: 중정로 86, NH농협 2~3층(면적 1,206㎡ / 2층: 코워킹스페이스, 3층: 입주사무실)

∙ 청년 창업기업(19~39세) 맞춤형 One-Stop 프로그램 운영: 20개 기업

∙ 지역 내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청소년 대상 창업 교육 추진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중장년 초기 창업기업 입주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 위    치: 서호남로 25, 복합혁신센터 3층(면적 683㎡ /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입주사무실)

∙ 중장년 창업기업(40세 이상) 실전 기술 중심 사업화 지원: 10개 기업

∙ 국비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중장년 기술창업 패키지 지원

※ 스타트업베이 및 글로벌센터 수탁기관(재위탁) 선정 완료 및 운영 중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건립 추진

∙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도내 최초‘창업+주거’공간 결합 복합시설('23. 1월 착공)

* '20~'25년,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46억원, 연면적 9,843㎡,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25. 3월 준공 예정 ※ 공정율: 96.56%('24. 12. 기준)

∙ (지상2~4층, 창업지원시설) 창업도약기(창업 4~7년차) 기업 37개사 입주모집 추진

□ 향후계획

□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25. 3월 한

□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시설 개소 준비: '25. 3 ~ 6월

□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시설 운영 개시: '25. 6월 ~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76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서귀포시 예산 편성시 민생경제 적극 고려 - 월동채소 과잉 예측, 열과 피해, 한우 농가 삼중고, 수산물 위판량 40% 감소 등 민생경제 어려움 감안하여 예산 편성 적극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예산편성현황 □ 2025년 농업인 민생안정 관련 사업: 5개 사업* / 2,940백만원 * 5개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2건) 및 인력중개센터사업(3개사업·440백만원), 토양피복 및 방풍수 정비사업(2,500백만원) ※ 공공형 ('23) 1개소·41명·131백만원 → ('24) 2개소·79명·300백만원 → ('25) 3개소·140명·360백만원 ∙ '24년산 레드향 열과율: 42.8%(도 전체 38.4%) ∙ 레드향 열과 농업재해 인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2,165농가·334ha·1,534백만원)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토양피복·방풍수 정비 지원 지속 추진 □ 2025년 어업인 민생안정 관련사업: 38개 사업* / 35,576백만원 * 38개사업: 어업인 소득 직접지원(6개), 어장□조업환경개선(7개), 어업경영지원(10개), 어촌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13개),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2개) □ 2025년 서귀포한우 명품화 생산혁신: 23개 사업* / 4,165백만원 * 23개사업: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3개사업·433백만원), 고능력 한우개량 및 안심 축산물 생산(5개사업·446백만원), 제주흑우 보존 특화사업(2개사업·183백만원), 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저탄소 지원(5개사업·370백만원),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8개사업·2,733백만원) □ 향후계획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사업 및 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 이상기후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 추구 ⦁ 재해예방시설FTA기금 4개사업 및 열과예방 교육 확대, 병해충에 강한 주아 재배 지원 □ 어업 경영안정 및 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 적기 지급 - (매년 12월)수산직불금, (상□하반기)어선유류비, (매월)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금 □ 어업인 민생분야 지원기준 확대(방안건의) 지속 추진 - 수산직불금(조건불리지역 등) 지급액 인상 건의, 자체재원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검토 □ 가축시장, 한우농가 등 한우산업 현장 수시 방문 및 경영 애로사항 청취 □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 구축 및 수급 안정을 통해 한우 가격 안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60-2741)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청정축산팀 (☎ 760-2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제주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서귀포시 불이익 없도록 노력 필요

- 행정체제 개편시 도에서 배정되는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40%에서 28%로 감액 예상

- 공무원수 변동사항, 선거구 및 기초의원수 편성 등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통교부세 3%를 유지하고 재정 조정권을 가져와야 예산이 보충됨에도 행안부에서 권한을 줄지 의문임

- 현재 추계에 따르면 서귀포시 3,000억에서 7,000억까지 예산 감액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 이후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道-행정시 재정 분야 회의(토론) 참석

-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2차 회의('24. 7. 12.)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및 법률안 사례 조사 용역 보고회('24. 7. 22.)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24. 8. 27.)

- 道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3차 회의('24. 9. 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재정 전문가 토론회 ('24. 10. 25.)

- 지방재정법 전문가 토론회('24. 12. 13.)

- 道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4차 회의('24. 12. 20.)

□ 시장-도지사 면담 시,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 재정 특례 건의('24. 9. 5.)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귀포시 재정분석 및 전문가 자문 ('24. 8.~'25. 1.)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검토(안)  * 출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재정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24. 10. 25.)

구 분	1안	2안	3안
재원 항목	·도세 보통세 ·보통교부세(3%)	·도세 보통세 27% ·보통교부세(3%)	·도세 보통세 27% ·보통교부세(3%)
총 교부금 규모	29,280억원 (29,108억원)	21,014억원 (20,901억원)	21,014억원 (20,901억원)
배분 방안	조례 규정 비율	조례 규정 비율	시·군 조정교부금 + 조례 규정 비율

* 총 교부금 규모: '24년 본예산 기준 금액, ( )는 '23년 결산 기준 금액

□ 향후계획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과정에서 서귀포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및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 76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신양해변 파래 발생으로 인한 이용객 급감에 따른 성산지역 지역경제에 큰 피해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추진 전 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생원인: 만(灣) 형태의 지형, 용천수 유입, 수온 상승 등 ❍ 발생지역: 신양섭지해수욕장, 시흥․오조 해안, 내수면 등 ❍ 처리현황: 장비, 인력 동원 수거 → 관내 농가 퇴비로 공급 ❍ 수거실적: ('22년) 5,240톤, ('23년) 3,550톤, ('24년) 7,295톤 □ 추진상황 ❍ 신양해변 파래 발생 원인 규명 모니터링 용역: '18. 9월 ❍ 신양항 방파제 철거 영향조사 용역(도 해양산업과): '23. 6월 ~ '24. 4월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추가 신청(도 해양산업과): '24. 5월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고시(해수부): '25. 상반기 ❍ 성산읍 해변 파래 수거ㆍ처리 추진(수시): '24. 1 ~ 12월 ※ 사업비: 296백만원(해양산업과 110, 해양수산과 90, 성산읍 96) □ 향후계획 ❍ 해변 파래 발생 시 장비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수거·처리(수시) ※ 파래수거 예산 증액 편성: ('24) 296백만원 → ('25) 515백만원 - 도 해양산업과 99백만원, 시 해양수산과 220백만원, 성산읍 196백만원 ❍ 파래 증식 억제를 위한 해변 파래 저질 개선 사업 신규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홍보 필요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관련 상점가 대상 적극 홍보 필요

-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골목형상점가 현황: 5개소           (단위: ㎡, 개소, 2024. 12월 말 기준)

구분	상점가명	소재지	개설일자	구역면적	점포수	비고
계		5개소		47,118	596
골목형상점가	시계탑상가거리	대정읍	'20.12.3.	6,996	105
	동홍8번가	동홍동	'22.7.20.	14,029	151	확대'24.8.26.
	표선사거리상점가	표선면	'22.12.29.	12,173	184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서귀동	'23.9.8.	2,285	36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서귀동	'24.10.23. (상점가 '11.6.24.)	11,635	120	상점가→골목형 전환

□ 추진상황

□ 골목형상점가 구역 확대 등 추진

구분	상점가명	추진상황	비고
	5개소
확대	동홍8번가	․ 구역확대 검토 및 협의: '24. 5 ~ 7월 ․ 구역확대 완료: '24. 8월 (125개소 → 151개소)	완료
확대	표선사거리상점가	․ 구역확대 관련 상인회 면담: '24. 11월 ․ 구역 정비 및 확대 구역 검토중: '25. 1월~	진행중
정비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 구역정비 협의 및 검토: '24. 7~ 9월 ․ 구역정비 완료: '24. 10월 (247개소→120개소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완료
신규	홍중로상점가(가칭)	․ 신규지정 상담 3회 (시-서홍동주민센터-상인) ․ 신규지정 관련 상인회 구성 추진중	진행중
신규	안덕면 용머리해안상점가(가칭)	․ 안덕면 일대 신규 지정 상인 상담: '25. 1. 13. ․ 신규지정 관련 상인회 구성 추진중	진행중

□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신청 공고 및 읍면동별 홍보 요청: '24. 10. 15.

□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담 실시(희망 읍면동 대상): '24. 11월~

□ 향후계획

□ 성산읍 일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25. 2월 ~

* 성산읍 일대 상인회 면담 예정: '25. 2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감귤 수출물량 확대 필요

- 유통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출 확대 등 판로 개척을 통한 감귤산업 발전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수출현황

□ 연도별 노지감귤 수출 실적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노지감귤 (톤)	서귀포시(B)	1,792	1,285	3,610	3,648
	도(A)	3,920	3,012	6,170	6,302
비율(%)	(B/A)	46	43	59	58

※ 2024년산 노지감귤 수출 계획: 2,500톤 (도 4,500톤의 56%)

- 도 4,500톤 (`23년산 3,920톤 대비 14.8%↑)

- 나라별 계획(톤): 러시아 2,500, 캐나다 600, 미국 500, 싱가포르 200,     홍콩 300, 동남아 등 400

□ 추진상황

□ 사 업 명: 2025년 감귤 수출 활성화 포장재 지원

□ 총사업비: 30백만원(자체재원 100%: 정액 보조)

□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감귤 수출에 참여한 농·감협

□ 지원내용: 감귤 수출용 포장 상자 구입비 지원

□ 지원범위: 1,000원/상자 정액지원

□ 대상자 모집공고: 2025. 2. 3. ~ 2. 17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025. 3 ~ 12월

※'24년: 5개소·150백만원 지원, '23년: 5개소·150백만원 지원, '22년: 4개소·60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상시)

□ 감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 력: 정원 16명 / 현원 16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6	15	-	1	4	7	3	-	-	1	-
	현원	16	15	-	1	5	4	3	2	-	1	-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시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액(A)	2024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754	2,692	62	2.3
정보화지원과	2,754	2,692	62	2.3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5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2,754	-	-	-	2,754	-
정보화지원과	2,754	-	-	-	2,754	-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목표			디지털기반 열린 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디지털기술로 지속가능한 고품질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대민서비스 운영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 강화 □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신뢰 기반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 무중단·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민간비지니스 창출도모를 위한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 데이터기반 행정추진을 위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속성 유지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확대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 내실있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로 이용자 편의 제공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중소기업 교육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AI․디지털기술 활용 행정혁신

❍ AI‧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시민편의 향상 및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43백만 원

❍ 주요내용

- 서귀포e티켓 내“서귀포 문화관광알리미”챗봇 서비스 강화

- 디지털 혁신시대에 맞춘 비효율적·비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혁신

-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 추진계획

❍ 서귀포e티켓 내 “서귀포 문화관광알리미” 챗봇 서비스: 23백만 원

-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 AI 챗봇으로 24시간 문화관광 민원 상담 실시

* 서귀포e티켓: 서귀포시 직영시설(관광‧공연‧휴양 등 20개소)의 입장권 발권 및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eticket.seogwipo.go.kr)

- 다양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기능 보강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문화관광 콘텐츠 유지

❍ 비효율적(단순·반복)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도우미 개발: 20백만 원

- 자동화 적용 가능 업무 유형 발굴 및 사업대상 선정

(예시) 회계자료 자동계산, 통계작성, 민원 월별집계, 민원안내문 자동발송 등

- 업무자동화 프로세스 설계, 도우미 솔루션 구축

- 업무소통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행정자료, DB) 포털 구축

❍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시범 서비스

- 시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등)를  안전하게 파기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전 방지

-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후 매체 수거, 지정된 장소에서 파기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디지털서비스 제공
2.	신뢰 기반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3.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1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디지털서비스 제공

❍ AI 및 데이터 신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스마트한 대민서비스 제공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편의‧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230백만 원

❍ 주요내용

- 시홈페이지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민서비스 안정적 운영

- 디지털기술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및 기능 강화

- 시민․공직자 대상 맞춤형 정보화교육 확대 및 디지털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클라우드 기반의 시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용역 추진 및 안정적 운영: 199백만 원

- 대상시스템(4개): 대표홈페이지, 문화예술포털, 교육포털, 통합예약발권시스템

- 시스템 요구사항 반영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복구

- 시스템 운영장비(H/W, S/W 등) 유지관리

❍ 시민 소통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서귀포 시정뉴스 사이트 개편: 22백만 원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시민소통 활성화

- 시민 참여형 이벤트 및 홍보 캠페인 등 시민공감형 콘텐츠 개발

❍ 스마트폰활용, 챗GPT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 9백만 원

- 정보화교육장, 마을별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읍면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 챗GPT, 클라우드 등 일상화 되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 확대

2		신뢰 기반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대응 운영체계 유지

❍ 행정데이터 개방 및 관리, 분석·시각화를 통한 과학적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263백만 원

❍ 주요내용

- 업무 지속성유지 및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대응체계 유지

- 시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 통계·현황·정책 추진결과 등 행정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추진계획

❍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238백만 원

- 정보시스템 상시 운영체계 유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장애대응훈련 실시

- 전산실 환경 감시장비 운영 및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확대를 위한 품질관리 및 추가개방: 20백만 원

- 기개방 공공데이터(278종) 현행화 및 제공 표준 반영 등 품질 정비

-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및 DB 구축(10종 이상)

❍ 행정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로 과학적행정 추진지원: 5백만 원

- 데이터 분석 능력 배양, 부서의 수요 맞춤형 업무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추진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성과 점검, 정보자산 현황 체계적 관리: 비예산

3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준공 후 입주자 이용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540백만 원

❍ 주요내용

- 정보통신시스템(네트워크·전화기·시정방송·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고도화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발신정보표시·사전고지·마음안심) 확대 운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검측장비 도입

-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및 신속한 기술지원

□ 추진계획

❍ 정보통신시스템(네트워크·인터넷전화기·시정방송 등) 고도화: 173백만 원

- 네트워크 스위치 10대, 인터넷전화기 70대, 시정방송장비 2대, 무정전전원장치 2대, 축전지 322개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확대 운영: 73백만 원

- 발신정보표시, 마음안심, 사전고지 서비스 확대: 민원부서 ⇒ 전 부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검측장비 도입: 25백만 원

- 신축 건물내 정보통신공사(광케이블 시공) 현장 확인용 검측장비 1대

❍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비 및 방송통신시스템 유지보수: 269백만 원

-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비 1식, 방송통신시스템 유지보수 2식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로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533백만 원

❍ 주요내용

-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

□ 추진계획

❍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383백만 원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용역: 204백만 원

- 사이버 침해대응 능력 진단 관리 솔루션 갱신: 10백만 원

- 행정업무용 PC(94대) 및 특수목적 SW(캐디안, 포토샵) 보급: 169백만 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및 인식 향상: 150백만 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사업: 117백만 원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시스템 도입: 28백만 원

- 시민․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백만 원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자치행정국		1	1
	정보화지원과	1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7	❍ 서귀포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정책 홍보시스템 정비 요구 (정보화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서귀포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정책 홍보시스템 정비 요구 - 경제화두가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산업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공식 홈페이지 정책 정보 게시물 갱신이 3년간 전무함. - 산업경제 일반공고도 2021. 10. 18. 이후 갱신 안됨. 홈페이지관리 차원이 아닌 서귀포시의 경제에 대한 수준과 인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짐. - 산업경제 배너에서 서귀포in정 홈페이지로 링크 연결 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산업경제 홍보시스템 개선 및 정책홍보 철저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산업․경제부문 분야별 정보 페이지 정비 실시 - 산업․경제 분야별 페이지 게시물 현행화: 수시 - 서귀포in정 링크 추가 - 페이지 내 메뉴 구성 갱신 □ 향후계획 □ 산업․경제분야 내 게시물 현행화 지속 추진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정기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760-2273)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760-2611)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과 4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농업기반							도로관리

❋ 인력: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공무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35	22	-	1	4	7	5	5	-	13	-
		현원	35	22	-	-	6*	5	4	7	-	13	-
	농업기반	정원	4	4	-	-	1	1	-	2	-	-	-
		현원	4	4	-	-	1	1	-	2	-	-	-

* 6급 현원: 5급 승진의결자 1명 포함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영농기반 조성

3		재 정 현 황

□ 부서 및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증감률 (%)
건설과		48,001	17,191	600	30,210		48,758	△757	-1.55
	환경도시 위원회	17,491	400	600	16,491		20,888	△3,397	-19.42
	농수축경제 위원회 (농업기반팀)	30,510	16,791	-	13,719	-	27,870	2,640	9.4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로 인프라 및 농업경영 환경 구축							▪가로등 시설 및 유지보수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 ▪균형있는 읍면동 도로 시설 구축으로 경제기반 마련 ▪호우대비 농경지 침수예방시설로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10개 지구 L=9.96km 및 저류지 5개소

※ 총 배수로 시설 85개 지구 L=264.7km(6,186.6ha)

-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50개 지구 L=231.4km(5,670.4ha)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35개 지구 L=33.3㎞(516.2a)

❍ 총사업비                              (단위: ㎞, (지구), 백만 원)

구분	합 계		2024년까지		2025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64.7 (85)	771,872	127.94 (26)	326,952	9.96 (10)	21,791	126.78 (49)	423,129
배수개선	231.4 (50)	680,742	114.7 (14)	292,149	6.2 (6)	16,791	110.5 (30)	371,802
소규모 배수개선	33.28 (35)	91,130	13.24 (12)	34,803	3.76 (4)	5,000	16.28 (19)	51,327

□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 '24년까지 14개 지구 사업완료(114.7㎞·292,149백만 원)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4년까지 12개 지구 사업완료(13.24㎞·34,803백만 원)

□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L=6.2km), 16,791백만 원(국비 100%)

- '25년도 계속사업지구(6개지구) 공사추진

□ 계속사업지구: 강정(L=0.7㎞), 위미(L=2.5㎞), 영락(L=0.4㎞), 한남2(L=0.4㎞)

수산2(L=1.0㎞), 신평(L=1.2㎞)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L=3.76km, 저류지1개), 5,000백만 원

- '25년도 계속사업지구(3개지구) 및 신규사업지구(1개지구) 공사 추진

□ 계속사업지구: 하모(L=0.5㎞, 저류지1개), 신도1(L=0.95㎞), 신례1(L=1.61㎞)

□ 신규사업지구: 사계(L=0.7㎞)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가의 편익 도모 및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12.

❍ (사 업 량)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배수로, 경작로 등 6개 지구 65ha)

- (총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370개 지구 A=15,415ha

❍ (총사업비)                            (단위: ㎞, ha, (지구), 백만 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415 (370)	374,251	14,935 (352)	351,751	230 (8)	7,500	65 (6)	7,500	185 (4)	7,500
균 특		256,595		256,595		-		-		-
도 비		63,997		63,997		-		-		-
자 체		53,659		31,159		7,500		7,500		7,500

□ 추진상황

❍ '24년까지 추진상황: 360개 지구·15,165㏊·359,251백만 원

❍ '25년: 6개 지구 65㏊·7,500백만 원

- 대상지구: 상모6, 상예4, 강정2, 위미6, 남원4, 서홍2

- 정비내용: 배수로 신설, 경작로 포장 등

□ 추진계획

❍ ('25. 1.~2.) 밭기반정비사업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 ('25. 3.~4.) 밭기반정비사업 공사 발주

❍ ('25. 5.) '26년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발주

❍ ('25. 5.~11.)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안전도시건설국		1		1
	건설과	1		1

2		목 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6	❍ 저류지 실태조사 필요 - 서귀포시에 설치된 44개 저류지에 대한 기능점검 등 실태조사 필요 (건설과)	추 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저류지 실태조사 필요

- 서귀포시에 설치된 44개 저류지에 대한 기능점검 등 실태조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비 고
합 계	44개소	339,403	1,166,726
대정읍	16개소	161,470	623,603
남원읍	5개소	10,664	30,842
성산읍	14개소	123,991	324,974
안덕면	2개소	7,386	37,170
표선면	4개소	32,124	135,893
동지역	3개소	3,768	14,244

□ 추진상황

□ 도 자연재난과에서 저류지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결과에 따라 저류지 준설공사 및 환경정비 등 사업 추진중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의거 연 2회 저류지 일제점검 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

□ 향후계획

□ 연 2회 저류지 일제점검 실시(전문가 및 읍면동 합동점검 실시 예정)

□ 2025. 4.: 저류지 준설공사 및 환경정비 추진 예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76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