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 통 정 책 팀 주 차 행 정 팀 택 시 행 정 팀												버 스 정 책 팀 버 스 노 선 팀 버 스 시 설 팀

❋ 인력 : 정원 36명 / 현원 3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36	1	2	7	11	15
현 원		36	1	2	6	13	14
교통정책과	정원	20	1	1	4	5	9
	현원	20	1	1	4	5	9
대중교통과	정원	16	-	1	3	6	6
	현원	16	-	1	2	8	5

2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74,008,621	59,679,298	72,491,219	14,329,323	24.01
일반회계		7,840,500	6,702,500	7,625,935	1,138,000	16.98
	교통정책과	1,083,000	1,058,000	1,449,242	25,000	2.36
	대중교통과	6,757,500	5,644,500	6,176,693	1,113,000	19.72
특별회계		66,168,121	52,976,798	64,865,284	13,191,323	24.9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979,000	27,947,250	28,403,953	1,031,750	3.6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7,189,121	25,029,548	36,461,331	12,159,573	48.58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77,620,805	273,346,842	295,363,544	4,273,963	1.56
일반회계		181,150,275	185,378,882	206,222,348	-4,228,607	-2.28
	교통정책과	52,093,302	35,840,799	49,326,503	16,252,503	45.35
	대중교통과	129,056,973	149,538,083	156,895,845	-20,481,110	-13.70
특별회계		96,470,530	87,967,960	89,141,196	8,502,570	9.67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979,000	27,947,250	28,403,953	1,031,750	3.69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7,217,000	59,600,000	59,600,000	7,617,000	12.7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74,530	420,710	1,137,243	-146,180	-34.75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기본현황(‘24.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15,445	604,307	16,811	91,786	2,541

☞ 역외세입 차량 302,146대 포함, 이륜차 33,394대 미포함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509	14	34	51	112	3,260	38
차 량	42,993	833	5,316 (개인 3,872 일반 1,444)	1,762	29,785	5,176	121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1,274	2,475	368,799	486,757	9,317	41,182	429,261	6,997

* 제외 : 역외세원 차량(302,146대) 및 영업용 자동차(42,025대)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69	479	79	13	381	6	79	11
제 주 시	431	352	62	12	273	5	71	8
서귀포시	138	127	17	1	108	1	8	3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595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33
	민영버스	시내(외)	7	698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2
	공영버스		2	95
전세버스			51	1,762

대중교통 노선 운행현황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0	14	23	28	37	5	22	35 (수요 6)	22 (수요 4)	4	6	8	6
운행대수	734	72	181	176	97	40	50	48 (수요 6)	31 (수요 5)	7	12	14	6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 (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 버스요금 면제(급행 및 리무진버스 제외)

버스정류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194	2,383	1,402	981	1,811	1,129	682
비가림승차대	2,596	1,528	756	772	1,068	675	393
정류소표지판	1,598	855	646	209	743	454	289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객	56,381	62,453	64,846	50,374	53,133	57,728	59,516	61,25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탄소중립과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소중립 실현 교통환경 조성							▪ 제주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본격화 ▪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단계적 확대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 차고지증명제 도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 및 주차환경 개선 ▪ 안전하고 신뢰받는 렌터카 이용환경 조성 ▪ 쾌적한 우도 교통환경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재연장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복지 확대							▪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 및 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도입 및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 ▪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강화로 대중교통 이용제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교통환경 조성							▪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본격화
2.	차고지 증명제 도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도입 및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
4.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5.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본격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의 효율성·안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

❍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법․재정적 기반 확보

□ 추진상황

❍ 제주 수소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24. 9.)

❍ 찾아가는 설명회(11회), 포럼․토론회(5회) 등 도민공감대 조성 추진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

- (기간/수행) ’24. 7. ~ ‘27. 7.(3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추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협의(안) 국토부 제출: ‘25. 2월말

❍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별도 사전협의: ‘25. 2.~

❍ 도민설명회,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도민수용성 확보: ‘25. 3.~

❍ 도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사전협의 및 공청회 이후): ‘25. 11.~

❍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완료: ‘25. 12.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 ․ 조사 등 후속 이행: ‘26.~

2		차고지증명제 도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차고지증명제 도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문제점 및 불편사항 개선

❍ 차량 수요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

□ 현    황

❍ (추진연혁) ’07.2월(대형) → ‘17.1월(중형) → ’19.7월(도전역) → ‘22.1월(전차종)

❍ (차고지증명율) 도내 자가용 차량의 37.1%(137,818/371,274) * `24.12월말

□ 추진방향

❍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반영

❍ 생계형 차량 및 서민층, 청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

❍ 제도개선 사항 도민 홍보 및 정책 안내 강화로 주민 수용성 향상

□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행정시․읍면동 차고지증명 담당 공무원과의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

- 차고지증명제 현장민원 사례 공유 및 행정시와의 업무 워크숍 활성화

❍ 찾아가는 제주형 차고지증명제 설명회 개최로 정책 이해 확대 도모

- 행정시 및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설명

- 차고지증명제 주민 수용성 향상 및 민원사항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조례 개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도민 대상 SNS 홍보 적극 추진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도입 및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

❍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버스의‘정시성’및‘신속성’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3. ~ ’33.

❍ (사업예산) 1,732억원(국비 1,007, 도비 725)

❍ (사업내용) 제주형 BRT 구축(연장 43.3km)

- (1단계) ’23. ~ ’26. / 318억원(국비 159, 도비 159, 보조율 50%)

* 동광/도령/노형로구간(7.5km) ‘25∼‘26년 순차 준공, 서광로 구간(3.1km) ‘25. 4월 준공

□ 추진상황

❍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 ‘23. 5.

❍ 도 ⇔ 국토부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업무협약”체결: ’24. 2.

❍ 제주형 BRT 구축 도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24. 9.~10.

❍ 탑승수요에 맞춘 섬식정류장 폭 설계 반영 및 공사 재개: ’24. 11.~

- 제주터미널 4.5m, 탐라장애인복지관 4m, 한국병원 외 3개소 3m

* 인도 축소 비교: (’22년) 상대식 3,272㎡ → (’24년) 섬식 157㎡

□ 추진계획

❍ 서광로 BRT 사업완료(운영개시) 및 동광로 BRT사업 추진: ‘25. 5.~12.

❍ BRT 2~3단계(내부순환형) 정부종합계획 반영: ‘25. 12.

❍ 도령로·노형로 BRT 사업 순차적 추진: ‘26. 1.~12.

❍ 섬식정류장 운영에 따른 양문형버스 171대 도입: ’24.~‘26.

❍ 섬식정류장 내부 모니터 활용 도정홍보 추진

- ’25. 5월부터 홍보 가능(서광로 10개소, 55인치 세로형 모니터)

4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도입(‘24.8.)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이용기반 조성 및 QR코드 간편결제 적용범위 확대

□ 추진방향

❍ 내․외국인 모두가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환경 조성

-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개선

❍ QR버스요금 결제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및 확대 가능토록 추진

□ 추진상황

❍ 제주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 도입: ’24. 8.

- 1일 평균 1,135명 이용(43백만원/월), 외국인 버스이용 데이터 확보

- 중국 알리페이 App에서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광지 홍보: ’24.8.1.~

‣ 한라눈꽃버스, 주요 관광지 안내 등 제주도 홍보 추진

- 결제 수수료 인하 : 최저 0.9% 적용 ※ 현 교통카드 수수료: 2.25%로 연간 10억원 지급

❍ (개선요구 사항) 외국인 소통 및 결제로 인한 승차지연 문제 발생

□ 추진계획

❍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25. 2.~

- QR결제 간소화(QR스캔 후 버스요금입력 → QR스캔으로 완료)

- 교통카드 수준의 기능 개선(환승, 승․하차 정보 생성 등)

❍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타 결제수단 등에 확대 추진: ’25. 3.~

5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교통약자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교통안전 취약분야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교통안전 민간, 기관간 협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선진 교통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 고령운전자, 보행안전수칙, 렌터카 안전운전 등(TV, 라디오, 전광판·BIS 홍보)

❍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 교통약자 기관협력 교육(12,800명) 및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170백만원)

❍ 교통안전협의체 중심의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활동 추진

- 13개 기관(부서) 참여,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19개소) 및 개선안 마련

* 교통문화지수(국토부) 향상 (’23년) 10위(C등급) → (’24년) 2위(A등급)

□ 추진계획

❍ 제주 교통문화(안전) 지수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적극 대응

- 보행(무단횡단), 운전행태(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등) 의식개선 캠페인

❍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고령자(보행자 ․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공익광고 시행 등

❍ 교통안전거버넌스(道, 경찰, 교통공단 등) 협력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교통안전 취약지점 선제적 현장 점검, 사고 증가분야 협력 대응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2.	안전하고 신뢰받는 렌터카 이용환경 조성
3.	쾌적한 우도 교통환경을 위한 차량 운행(통행) 제한 재연장 추진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5.	수요자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활성화
6.	탄소중립 실천 도시 제주, 친환경 교통수단 단계적 확대
7.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 제고
8.	든든한 도민의 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9.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1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반의 공영주차장 공급

❍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등 주차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반 주차장 공급 추진

* 주차장 확보율 : (`20) 122.3% → (`23) 126.9% → (`24) 131.1% → (`25) 132.0%

❍ 사용자 부담원칙 강화 등 주차 공간 이용 효율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기반한 공영주차장 공급 추진

- 주차장 부족 및 원도심 지역 등 주차심화지역에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 자기차고지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 등 민간 역할 확대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도모

- 주차장 위치․주차가능면수 등 웹기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 (제주시) 주차정보제공 시범운영(`24. 11. ~ `25. 6.), (서귀포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25. 12.)

- 사용자부담원칙 강화로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향상

❍ 보행 및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추진

- 주요간선도로 및 유료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지역 확대

* (1단계) 간선도로 → (2단계) 유료공영주차장 주변 등 → (3단계)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등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한 교통안전성 향상

❍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급지별 요금체계 검토

-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적 급지 적용 및 조정 등

2		안전하고 신뢰받는 렌터카 이용환경 조성

❍ 지속적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

❍ 렌터카 이용객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캠페인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추진개요

❍ (렌터카 현황) 112개 업체, 29,785대(’24.12월 기준)

❍ (증차제한 기간) ‘24. 9. 21.~‘26. 9. 20.(2년 재연장)

❍ (목표대수) 28,300대(4차: 1,500대 감차목표 설정)

* `24. 12월 기준 등록취소 포함 감차 이행실적(1~3차): 3,829대

□ 추진상황

❍ (행정지원) 렌터카 등록차량 자율감차 참여업체 지속적인 행정지원

- 셔틀버스 운영(6억원), 관광진흥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

❍ (위법행위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타시도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13회/179대),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13건) 등

❍ (지도점검) 렌터카 대여요금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렌터카 대여약관 준수,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12회/131개 업체)

□ 추진계획

❍ 렌터카 이용객 안전 및 편의증진 추진

- 안전홍보물 제작·배포 및 유관기관과 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 대여 표준약관 불공정 조항 공정위 건의, 조합에 불합리한 관행 시정 권고

❍ 법령 위반 집중 단속 및 업체 지도·감독 강화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25. 5.~10.)

- 관계법령 준수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 지도·점검(연중)

❍ 제주공항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 지원

-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사업비 지원(6억원),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3차 연장 협약 체결(6월중), 보조금지원 조례 부칙 개정(12월한)

3		쾌적한 우도 교통환경을 위한 차량 운행(통행) 제한 재연장 추진

❍ 우도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 담보, 도로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시행

❍ 기간 종료에 따라 재연장 추진을 통해 교통안전환경 조성 도모

□ 추진현황

❍ (제한기간) ‘17. 8. 1.~’25. 7. 31.(8년)   * 최초시행: 2017. 8. 1.

❍ (제한차량)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용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 (제외차량) 장애인․임산부․65세이상․만6세미만 탑승, 숙박이용 대여차량 등

* 시행근거: 제주특별법 제432조․제4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도로교통법 제6조

□ 추진상황

❍ ‘17. 8. 1.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최초 시행 후 3차 재연장 추진

- (1차연장) ‘18. 8.~‘19. 7., (2차연장) ‘19. 8.~‘22. 7., (3차연장) ‘22. 8.~‘25. 7.

❍「우도면 내 대여 이륜자동차 적정 대수 연구」 용역(’24.6.~9.)

- 최적 적정대수 717대, 노후 이륜차 대⸱폐차 허용 및 감차 필요(현행 987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7년차, 3차 연장 성과분석(‘24.8.~12.)

- 성수기 방문차량 적정관리(‘16년 1일 1,008대→400대이하), 교통혼잡도 소폭 개선 등

□ 추진계획

❍ 우도면 내 대여이륜차 대⸱폐차 및 감차 계획 수립 시행
❍ 이해관계자(주민, 사업자, 도항선사) 의견 수렴, 협의 및 재연장(안) 마련

❍ 우도면 내 차량 운행제한 관련 재연장 공고(7월), 시행(’25.8.1.~ )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

❍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914백만원(복권기금 11,754, 국비 680, 지방비 480)

❍ (사업내용) 특별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 (추진방법) 민간위탁(수탁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추진상황

❍ 교통약자의 대기시간 단축, 이동건수 증가로 교통 편의 향상

- 평균 대기시간 개선(`23년16:15→`24년14:46), 월별 이동지원건수 증가(`23년35,432→`24년42,005)

❍ 노후차량 교체 및 이동지원 차량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 노후 특별교통차량 교체(5대), 바우처 택시 추가 확보(150대→174대)

- 이용자 중심 관제·배차 시스템, 안전운전·차량정비 협약 등으로 맞춤형 지원

❍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개선 및 특별점검 이행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화 추진, 운행내역 점검 및 조치

□ 추진계획

❍ 교통약자 24시간 콜센터 지속 운영으로 최적의 이동환경 조성

- 이동지원(특장차 68, 바우처 택시 174대), 콜상담 및 이동서비스 품질 향상

❍ 바우처택시 운영 체계화 및 센터 운영사업 지도 감독 강화

- 바우처 택시 적정 이용(월 60회),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용자신분확인 의무화 등

❍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조직진단 추진

- 수행능력 평가분석, 공공성 확보방안, 현체제 조직진단, 사례 분석 등

5		수요자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활성화

❍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 및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택시현황) 5,316대(개인택시 3,872대, 일반택시 1,444대)

❍ (소요예산) 16개사업 / 20,549백만원(국비 100, 자체재원 20,449)

❍ (사업내용) 비대면 스마트 결제 시스템 구축, 심야택시(공항, 읍‧면)운영, 행복택시(어르신, 환승)운영,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도민과 관광객 맞춤 택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도민 및 내․외국인 관광객의 택시요금

결제 편의제공을 위한 비대면 스마트 결제시스템 구축(3억)

⁎ 택시 뒷좌석 승객이 결제 패드를 통해 요금 확인 후 직접 결제(카드·QR·모바일 페이·RF·MS)

- (어르신 행복택시) 65세(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편리한 교통이동권 제공

⁎ 1년 168천원 범위 내, 1회 15천원, 1일 2회(3회 이상 본인부담)

- (대중교통 연계)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택시 환승(40분)시 지원(800원)

- (심야 택시공급 확대) 공항,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지원(7.1억), 제주공항 입도객들의 택시 수요를 실시간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0.9억)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육성 및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택시산업 활성화)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노후 택시 교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 앱 미터기 설치 권장, 운수종사자 신규‧보수 교육 강화

- (근로환경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일반 택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 및 택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6		탄소중립 실천 도시 제주, 친환경 교통수단 단계적 확대

❍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지속적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 조성

❍ 제주관광의 주축인 전세버스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디젤버스의 친환경 버스 단계적 전환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저탄소 사회 전환 및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

❍ 수소버스에 한해 전세버스 신규 등록·차량 증차 허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추진상황

❍ 연도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현황(전기 246, 수소 20)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66대	17대 (전기)	21대 (전기)	20대 (전기)	15대 (전기)	25대 (전기)	20대 (전기)	24대 (수소9, 전기15)	45대 (수소11, 전기34)	79대 (전기)

□ 추진계획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93대(양문형 71, 일반형 22)

- 동광로~노형로 구간 섬식정류장 조성으로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지속 도입

⁎ 총 811대 중 친환경 버스 359대(44%) 도입, 2030년까지 90% 전환

❍ 친환경자동차 전세수소버스 보급 확대(42대): ~‘26. 11.

-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소 구축 등 수소공급에 맞춰 업체 배분

7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 제고

❍ 제주교통복지카드 수혜대상자 확대 및 고물가시대 교통비 부담완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버스 이용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추진방향

❍ 「제주교통복지카드」지원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으로 교통비 지원 강화

❍ 「교통약자법」취지에 부합하는 무장애(BF)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 추진상황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65세 이상 전 도민 확대(‘24.7.1.)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변경 추진(‘24.5.1.)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동거리 비례) → (변경) K-패스 지원(사용액 20~53% 정률 적립)

❍ 버스 정류소 개선 및 시각장애인, 야간 탑승자 안전시설 설치

- 버스정류소 4,194개소 중 1,086개소 개선(26%, ‘16.~‘24년)

❍ 버스정보안내기(1,549대, 설치율36.9%), 승객용안내기 및 LED행선지표지판(847대) 등 구축

□ 추진계획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확대: ‘25. 1.~

- 수혜대상자 6~12세 어린이 포함(‘25.1.), 교육청 예산연계 청소년 확대 추진(‘25.7.)

* (종전) 道 전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확대 추진: ‘25. 1.~

- 지급 대상자 확대: (당초) 일반, 청년, 저소득층 → (추가) 다자녀가구

- 환급률: 일반(20%), 청년(30%), 저소득층(53%), 다자녀(2자녀 30%, 3자녀이상 50%)

❍ 무장애(BF)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5.하반기

- 전동휠체어 통행 가능 경계석 높이 조정, 점자블럭, 안전조명 설치(100개소)

- 버스 도착 안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100개소)

8		든든한 도민의 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 심야버스 확대와 관광 활성화 도모로 「살기 좋은 제주」 조성

□ 추진방향

❍ 빅데이터 활용 체계적인 노선 조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확장

❍ 심야버스 확대, 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탑승객 현황 추출 및 분석(제주연구원)

- 노선별, 정류장별 탑승인원 분석으로 노선 조정 등에 활용

❍ 버스 노선 개편 및 후속 보완 시행(‘24. 8.~ ‘25.)

- 85개 노선 조정과 운행버스 75대 감차로 버스운영 효율화 유도(연 193억원 절감)

- 노선 개편 이후 13차례, 60개 노선 보완 및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

❍ 새벽심야 혁신도시공항버스 확대(’24. 5.) 및 1100번한라눈꽃버스 운행 개시(’24. 12.)

□ 추진계획

❍ 빅데이터 기반 노선 관리 프로그램 구축으로 노선관리 디지털 대전환

- 교통카드, 통신 등 빅데이터 활용 노선 모니터링 및 분석 시행

- 노선 조정에 따른 운영효과, 시간대별, 정류소별 탑승객 집중도 등 예측

❍ 버스 노선 개편 후속 모니터링 시행: ‘25. 2.~8.

- 만차 등 버스 추가 투입 필요성이 있는 노선 발굴 및 보완

❍ 새벽심야 공항버스 확대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읍·면 권역별 심야 공항버스 단계적 확대 추진

- 한라눈꽃버스 등 대중교통의 관광상품화 사업 지속 확대

9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 교통취약지역(읍·면) 중복 및 공차운행 등 비효율적 운영 노선개선

❍ 탄력적 배차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수요응답형으로 대중교통 전환

□ 추진방향

❍ 읍․면 공영버스 노선 중 배차간격이 60분 이상, 이용객 80명/일 이하, 옵서버스 전환시 편의,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을 선정

□ 추진상황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도입: ‘23.10.27.

- (‘23) 2개권역(애월,남원) → (‘24) 6개권역(애월,남원,한림,한경,성산,표선)

- (성과) 운행거리 2,116km/일 단축, 대기시간 평균 47분 단축(61분→옵서버스 14분)

❍ `25년 옵서버스 확대권역 선정을 위한 협업 추진(2회)

- 읍면지선(48개) 대상 수요·공급 분석 등 대상노선 검토

❍ 노선 중복도, 적정 구역면적, 주민의견 반영 권역 선정: ‘25. 1.

- 기존권역(애월, 성산, 표선) 확대 및 신규권역(구좌) 추가

□ 추진계획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사업자 선정: ‘25. 2.~3.

❍ 시스템 재구축, 차량 배치 및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25. 4.

❍ 주민설명회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주민홍보 추진: ‘25. 4.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행 확대 시행: ‘25. 5.~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5	2	12	1
제426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1	-	1	-
	대중교통과	3	-	3	-
제431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8	-	7	1
	대중교통과	3	2	1	-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4.	양경호의원	섬식중앙차로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 방식은?	대중교통과
`24.9.4.	양경호의원	양문형버스 도입시기 및 도민 의견 수렴은?	대중교통과

추진불가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3.	임정은의원	강정마을 건의사항(택시승강장 설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	교통정책과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6	강경문의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및 해법은?	대중교통과
`24.4.16	강경문의원	S-BRT도입 방법 및 향후계획은?	대중교통과
`24.4.16	강경문의원	수소트램 도입 입장과 S-BRT 중복노선에 대한 입장은?	교통정책과
24.4.17	이상봉의원	버스중앙차로제 추진현황 및 계획 그리고 성과, 버스중앙차로제(S-BRT) 추진에 따른 공론화 등 주민의견 청취내용 및 결과는 ?	대중교통과
`24.9.3.	김기환의원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차고지증명제의 역할 및 정책의 실효성은 ?	교통정책과
`24.9.3.	김황국의원	차고지증명제 시행목적과 정책 실효성, 차고지증명 대상차량의 적절성은?	교통정책과
`24.9.4.	양경호의원	제주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및 대책은?	교통정책과
`24.9.4.	양경호의원	고령(택시)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대책은?	교통정책과
`24.9.4.	양경호의원	수소트램 추진계획에 대하여?	교통정책과
`24.9.4.	양영수의원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및 월정액제 추진의향에 대하여?	대중교통과
‘24.9.5.	오승식의원	심야시간 교통문제 개선방안? -제주공항 교통서비스(택시)품질향상	교통정책과
‘24.9.5	정민구의원	원도심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대책,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한 입장,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차고지 증명제가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	교통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대중교통체계(S-BRT)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섬식중앙차로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 방식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1)
답변요지	○ 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 협의 및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섬식정류장 도입 결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광로 식수공간 철거 및 지장물 제거 등 기반조성 공사 시행: ‘22. 6. ~‘22. 12. ○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공사 반대 성명 발표: ‘22. 12. ○ 서광로 BRT 공사 중지: ‘23. 1. ○ 양문형버스 도입 및 심식 정류장 설치 전문가 자문회의(4회): ‘23. 1.~3. ○ 양문형버스 도입 및 심식 정류장 설치 계획 확정: ‘23. 5. ○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제주 방문, 섬식정류장 업무 협의: ‘23. 11. ○ 국토부와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24. 2. ○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탑승수요에 맞춘 정류장 폭 설계 반영: ‘24. 10. ⇒ (향후) ‘24. 10.~‘25. 4월까지 서광로 BRT 사업 완료 및 ‘26. 12월까지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BRT 사업 순차적으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대중교통체계(S-BRT)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양문형버스 도입시기 및 도민의견 수렴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단계별로 조성되는 BRT 구간 중 우선, 내년 5월 개통되는 서광로 구간에 맞추어 ‘24.11월부터 양문형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도민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양문형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BRT 섬식정류장 설치 및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23.5.19. ○ ‘24년도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관련 지원계획 수립: ‘24.6.19. ○ 섬식정류장 조성과 양문형버스 운영을 위한 설명회 등 개최: ‘24. 9.~10. - 이도1동, 삼도1동 등 6개동 주민설명회, 유관기관·대학생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등 ○ 양문형버스 좌측면 승강구 설치를 위한 안전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24.10.10. ○ 제주 BRT 고급화사업 체험용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오프닝 행사: ‘24.10.30. ○ 양문형버스 및 섬식정류장 체험 운영(중고등학생, 어르신 등): ‘24. 11. ○ 양문형버스 운수업체별 순차적 도입 운행: ‘24. 11.~ - ‘25. 5월 서광로 섬식정류장 개통전까지 좌측승강구 폐쇄 운영 ⇒ (향후) 동광로~노형로 구간 양문형버스 지속 도입(총 171대 도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강정마을회 건의사항(택시승강장 설치 요청) 관련
질문요지	○ 강정마을 건의사항(택시승강장 설치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 710-2454)
답변요지	○ 내부 승차대 시설을 개선하여도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외부로 택시 승차대 이설 방안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크루즈 터미널 승차대 외부 이설 관련 개별법 검토 요청: ’24.9.10. ※ 내부 승차대 공간을 확장(3개면 → 10개면)하고자 하였으나, ｢道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차 주차면 변경 불가로 외부 이설 추진 ○ 강정크루즈 터미널 방문(개인택시조합 동행): ’24.9.20. - (조합 의견) 승차대 외부 이설 시 승차대 대기 차량과 얌체 운행 차량 간 다툼 발생 우려 및 터미널 내 셔틀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대 변경 요청 ○ 터미널 승차대 외부 이설 관련 검토 의견 회신: ’24.9.27. - 승차대 설치 계획 구간은 유턴구역으로 유턴 차량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며, 승차대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와 회전차로에 방해가 우려되어 재검토 필요 ○ 터미널 승차대 외부 이설 검토 의견(이설 불가) 마을회 전달: ’24.10.16. ⇒ (향후) 강정크루즈 터미널 주차장 시설 개선 시 별도 검토(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의원
제 목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및 해법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6)
답변요지	○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비효율로 준공영제 재정부담 증가됨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 노선개편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4.7.) - (성과) 노선 확대 및 운행대수 증가로 복지혜택 확대 - (문제점) 중복노선 증가 배차간격 비효율로 재정부담 증가 - (개선방안) 노선 통․폐합 및 비효율 노선 배차 조정, 요금조정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23.6.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6.28.) ○ 수요응답형 버스(옵서버스) 시범운행 개시(‘23.10.27.) -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강화(‘24.5.13.) ○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개편 및 후속 보완 시행(‘24. 8.~‘25. 1.) - 85개 노선 조정 및 운행버스 75대 감차(연간 193억원 예산 절감) - 노선 개편 이후 13차례, 60개 노선 보완 및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 □ 향후계획 ○ 빅데이터 기반 노선 관리 프로그램 구축: ‘25. 6. - 교통카드, 통신 등 빅데이터 활용 노선 모니터링 및 분석 ○ 버스 노선 개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마련 용역: ‘25. 2.~8. - 만차 등 버스 추가 투입, 노선 및 시간표 조정 필요성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의원
제 목	버스중앙차로제(BRT) 추진 관련하여
질문요지	○ S-BRT 도입 방법 및 향후계획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2)
답변요지	○ BRT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므로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광로는 ‘25년 4월까지 준공하고, 동광로·도령로·노형로는 ‘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24. 2. 28일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적용한‘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이 개선될 것임 ○ BRT 고급화 1단계 사업(동서광로구간)은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가 진행중으로, 서광로는 ‘25년 4월까지 준공하고, 동광로·도령로·노형로는 ‘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의원

제    목

수소트램 도입 입장과 S-BRT 중복노선에 대한 입장은

질문요지

○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 수소트램 도입 입장과 S-BRT 중복노선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단계시 수소트램과 BRT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선 조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트램노선과 BRT 1단계 노선의 일부구간(노형로, 노형119센터~월산정수장)이 중복됨

○ 그러나, ‘25. 2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에서 계획수립중인 트램노선과 BRT 1단계 노선은 중복되지 않음

○ 앞으로, BRT 2, 3단계 사업노선도 도입되는 트램노선을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겠음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진행상황>

□ 추진상황

○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23.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24.7.~‘27.7.)

○ 찾아가는 설명회(11회), 도민설명회․포럼․토론회 등(5회) 도민공감대 조성

□ 향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협의(안) 국토부 제출: ‘25. 2월말

○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사전협의: ‘25. 2.~

○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민설명회,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추진: ‘25. 3.~

○ 도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사전협의 및 공청회 이후): ‘25. 11.~

○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완료: ‘25. 12.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 ․ 조사 등 후속 이행: ‘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의원
제 목	버스중앙차로제(BRT) 추진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버스중앙차로제 추진현황 및 계획, 성과는? ○ 버스중앙차로제 추진에 따른 공론화 및 주민의견 청취 내용 및 결과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2)
답변요지	○ 중앙로 버스전용차로(BRT) 운영으로 버스통행속도 및 정시성이 개선되었음 ○ BRT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설계 초안이 마련되어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지난 ‘17년 11월부터 중앙로·공항로 3.5km에 버스중앙차로제를, 동서광로·도령로·노형로 11.8km 구간에 버스가로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중앙로 버스중앙차로제 운영으로 버스통행속도가 5.8km/h 개선되었고 이용객도 31%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사에서도 정시성이 8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인 BRT 고급화 1단계 사업(서광로구간)에 대해 설계 초안이 마련되어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향후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 초안이 마련되면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의원
제 목	15분도시 및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차고지증명제의 역할은? ○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실효성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15분 도시 실현에도 부합하는 정책임 ○ 실효성 확보 위해 의견 수렴하고 재검토하여 개선계획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4.7.19.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24.9.9.~9.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1차): ’24.9.25.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24.11.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2차): ’24.12.9.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1.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1.7.~1.27.(20일간)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 및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시행 목적과 정책 실효성은? ○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의 적절성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차량 증가 억제 효과 및 차량 보관장소 확보 도민 인식 높아졌으나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개선계획 발표하겠음 ○ 전기차의 등록 비율이 전체 차량의 9%이상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하여 대상차량 포함하였으나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하여 개선방안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연혁: ‘07.2월(대형)→ ‘17.1월(중형)→ ‘19.7월(도전역)→ ‘22.1월(전차종) ○ 등록현황: 도내 전체 운행차량의 37.1%(137,818/371,274) *2024.12월말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24.9.9.~9.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총2회): ’24.9월,12월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24.11.27.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1.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1.7.~1.27.(20일간)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및 대책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사고증가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면허 반납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고령운전자 사고 관련]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시행(자치경찰단, 경찰청 협업): 연중

- (‘22년) 49회 1,167명 (‘23년) 105회 1,618명, (‘24년) 470회 7,518명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시행(안전운전, 면허반납): ‘24. 下.

- 언론광고(TV, 라디오),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활용 홍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10만원 지급/1회): ‘19. 8.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황(664백만원): ‘19.~‘24.

< 제주(2019-2024),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액(65세 이상) >

연도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64백만원	47	130	91	100	126	170

□ 향후계획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라디오 방송(교육 병행) 시행

-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참여 기관(부서) 협력 강화 등

○ 고령자 운전면허자진반납 제도 지속 시행 및 대리반납 편의제공

- ‘25. 사업비: 160백만원(1,600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고령(택시)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대책은?

질문요지

○ 고령의 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높은 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택시 면허반납 대책 마련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 710-2451)

답변요지

○ 국토교통부의 연구 결과 및 제도개선(안)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운전자의 택시면허 반납 대책 마련

○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65세 이상 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철저한 자격 관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택시 고령운전자 현황

(`24년 12월말 기준)

구분	전체운전자	고령운전자(65세이상)	비율	비고
계	5,167명	2,997명	58.0%
일반택시(법인)	1,300명	369명	28.4%
개인택시	3,867명	2,628명	68.0%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추진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23. 6월 ~ '24. 6월

‧ (주요내용) 자격유지검사제도 및 운수종사자 자격취득기준 개선 등

○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실시

- 65세~69세(1회/3년), 70세 이상(1회/1년) 수검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연구 결과 및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택시

조합·업계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면허반납 방안 강구

○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관리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미수검하거나 불합격한 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의원
제 목	수소트램, 대중교통체계(S-BRT)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수소트램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법정 철도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제시된 의견 등 도민의견을 검토하여 수소트램 ‧ BRT 중심의 합리적 노선 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23. 9.)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수행기관) ’24. 7.~‘27. 7.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찾아가는 설명회(11회), 도민설명회․포럼․토론회 등(5회) 도민공감대 조성 □ 향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협의(안) 국토부 제출: ‘25. 2월말 ○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사전협의: ‘25. 2.~ ○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민설명회,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추진: ‘25. 3.~ ○ 도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사전협의 및 공청회 이후): ‘25. 11.~ ○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25. 12.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 등 후속 이행: ‘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의원
제 목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및 월정액제 추진 의향
질문요지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액권 도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710-4321)
답변요지	○ 현재 22%의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정액권 도입시 재정부담이 되며 이미 K-패스사업을 통해 대중교통비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환급 지원하고 있어 월정액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정액권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대상 확대 - 70세 이상, 읍면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 시행: ‘23.7.1. -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 시행: ‘24.7.1. ※ 카드발급 현황(‘24.12월말 기준): 117,095명(발급률 80.5%) ○ K-패스사업 추진: 이용자 9,785명, 환급액 607백만원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시, 이용금액의 20 ~ 53% 환급 ○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 대상 확대 시행(7세~12세): ‘25.1.1. □ 향후계획 ○ K-패스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확대 추진: 지속 ○ 관광객 대상 정액권 도입검토 추진: ‘25.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의원
제 목	심야시간 교통문제(제주공항 택시) 개선 방안
질문요지	○ 제주공항 택시 부족 현상 개선을 위한 대책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710-2451)
답변요지	○ 심야시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하였고, 심야운행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조금 지원 ○ 제주공항 택시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택시부제 전면 해제 실시(2022. 12월) - 일 운행택시 대수 증가를 유도하여 택시 부족 현상 해소 ○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조금 지원 - 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조금 지원 실시: ’16. 10. - ’24년 225,185건, 495백만원 지원 ※ 보상 적용시간 : 월~목 22시~익일 1시, 금~일 19시~익일 1시 ※ 건당 2,200원 지원 ○ 공항 체류객 지원시스템 구축: ‘24. 1월부터 운영 실시 □ 향후계획 ○ 제주공항 택시이용 편의제공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고도화 추진 - 탑승예상시간, 대기승객·택시 수 등 실시간 승강장 혼잡도 정보 제공 ※ 정확한 택시 대기승객수 및 택시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 관련
질문요지	○ 원도심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대책 ○ 주차장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 ○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차고지증명제가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원도심지역 빈집 매입, 공원 지하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 확대 적극 추진하겠음 ○ 원도심 주택 차고지증명 불편사항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개선계획 마련하겠음 ○ 개인 차고지 확보기간 제공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임대 허용하고 있음. 민간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연혁: ‘07.2월(대형)→ ’17.1월(중형)→ ‘19.7월(도전역)→ ’22.1월(전차종) ○ 등록현황: 도내 전체 운행차량의 37.1%(137,818/371,274) *2024.12월말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24.9.9.~9.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1차): ’24.9.25.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24.11.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2차): ’24.12.9.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1.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1.7.~1.27.(20일간)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18	3	15	-
교통정책과	12	2	10	-
대중교통과	6	1	5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노선검토시 관광객이 아닌 도민들은 위한 노선으로 검토하고, 추후 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트램정류장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 트램에 대한 효과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공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홍보 및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4	항공 관련 사무가 빠진 교통항공국에 대해 사무에 맞는 행정기구 명칭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변경 검토할 것	추진중
5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과다 등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 도민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조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이나 연동, 노형동 등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 반영 및 주차장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택시감차보상은 현실적으로 개인간 양도양수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택시의 서비스 수준 상향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택시 불친절, 부당요금 등 불편신고 접수시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친절교육 등으로 제주 택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1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	추진중
12	제주의 실정에 맞는 렌터카 자율감차 참여업체 차고지 감면 방안 검토 및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3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소버스와 정책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완결
14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무정차, 경로이탈 등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5	버스준공영제 체제 개편 이후 버스터미널 이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된 이용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민원에 대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소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소연료 수급을 고려하고, 예비차량은 경유차를 이용하여 수소버스를 우선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8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노선 검토시 관광객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노선으로 검토하고, 추후 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트램정류장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 트램에 대한 효과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치계획

❍ 도민 중심의 노선 검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확정 전,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노선(안) 확정

❍ 수소트램 도입시 정류장의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중복 버스노선 및 버스체계의 조정 추진 등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진행상황>

□ 추진상황

○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23.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24.7.~‘27.7.)

- (추진근거) 도시철도법 제5조(제주 최초의 철도망 계획, 10년 단위 법정계획)

○ 찾아가는 설명회(11회), 도민설명회․포럼․토론회 등(5회) 도민공감대 조성

□ 향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협의(안) 국토부 제출: ‘25. 2월말

○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사전협의: ‘25. 2.~

○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민설명회,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추진: ‘25. 3.~

○ 도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사전협의 및 공청회 이후): ‘25. 11.~

○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완료: ‘25. 12.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 ․ 조사 등 후속 이행: ‘26.~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의 지속적 증가 ❍ 시스템 미비사항 악용사례 등으로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 증대 □ 추진상황 ❍ 교통약자 24시간 콜센터 운영(최근 5년 사업비 및 이동지원 건수) * 위탁금: (‘21) 82억, (‘22) 92억, (‘23) 102억, (‘24) 115억, (‘25) 129억 * 지원건수: (‘21)293천건, (‘22)332천건, (‘23) 425천건, (‘24) 504천건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특별점검 추진 -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관련 부정사례 전수조사(인사조치 및 운행격려금 환수) -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 비교 분석 모니터링(5명 갱신 재계약 제외)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24. 12.) 및 이행 -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 제한(60회),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바우처택시 이용자 신분확인 의무화 - 바우처택시 운행협약서 정비, 준수사항 및 계약해지 사유 강화 - 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조직진단을 위한 예산 수립 - 특별교통수단 배차방법 개선 및 운행사항 정기조사 추진 - 기타 회원관리 체계화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홍보 및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교통문화지수 결과: (‘23년) 10위(C등 급) → (‘24년) 2위(A등급)

❍ (교통문화지수) 전국 229개 시·군·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정한 값*

*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18개 평가지표)에 대해 매년 실시(교통안전공단)

❍ ‘24. 교통문화 지수 취약 분야

- 안전띠 착용(77.28%,), 음주운전 금지(96.7%), 무단횡단금지 준수율(71.7%,)

□ 추진상황

❍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 개선 활동 추진

- 교통문화의식 개선 언론 홍보, 교통안전 공모전 등: ’24. 상반기

- 좌석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계도(자치경찰단): ’24. 4. ~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어린이, 노인) 및 안전용품 지원: ’24. 연중

⇒ (향후) ·유관기관 협력,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 계도·홍보 강화(’25. 상반기)

·교통의식 개선 홍보 강화, 교통약자 안전교육 추진(’25. 연중)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항공 관련 사무가 빠진 교통항공국에 대해 사무에 맞는 행정기구 명칭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변경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도 행정기구 규칙상 교통항공국에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및 공항확충지원과를 두고 있음 □ 제2공항 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별도의 공항확충지원단(T/F)을 운영 중 □ 향후계획 □ TF 운영에 따른 상황으로 향후 관련 부서 의견 등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과다 등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연혁: ’07.2월(대형)→ ’17.1월(중형)→ ’19.7월(도전역)→ ’22.1월(전차종) ❍ 등록현황: 도내 전체 운행차량의 37.1%(137,818/371,274) *2024.12월말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24.9.9.~9.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1차): ’24.9.25.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24.11.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2차): ’24.12.9.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1.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1.7.~1.27.(20일간)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완료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요금 50% 인하(’25.1.1. 부터 시행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 도민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조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4.7.19.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24.9.9.~9.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1차): ’24.9.25.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개선방안 도출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24.9.30.~10.10.(11일간) - 설문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수행, 응답자 1,008명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24.10.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24.11.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2차): ’24.12.9.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1.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1.7.~1.27.(20일간) □ 향후계획 □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시 차고지증명제도 정책을 조사과제에 포함 하여 도민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검토 추진: ’25. 상반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이나 연동, 노형동 등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 반영 및 주차장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차장 현황(2024.12.31.기준)

- 주차장 종류별 현황

(단위: 면수)

합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486,757	9,317	41,182	429,261	6,997

* (제외) 영업용 차량 주차장 42,025면

- 주차장 확보율: 131.1%

차량대수	주차면수	확보율(%)
371,274	486,757	131.1

* (제외) 역외세원 차량(302,146대), 영업용 자동차(42,025대) 및 주차면수(42,025면)

□ 향후계획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각한

지역 등 주차장 조성 예산 반영 적극 추진

- 원도심, 연동, 노형동 등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확보 및 공급 확대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택시 고령운전자 현황

(`24년 12월말 기준)

구분	전체운전자	고령운전자(65세이상)	비율	비고
계	5,167명	2,997명	58.0%
일반택시(법인)	1,300명	369명	28.4%
개인택시	3,867명	2,628명	68.0%

□ 추진상황

❍ 현재 취업중인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실시

- 65세~69세(1회/3년), 70세 이상(1회/1년) 수검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 및 현재 취업 중 종사자 신규‧특별검사 실시

- (신규검사) 신규로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 (특별검사) 중상(여객업종 3주, 화물업종 5주)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자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용역｣* 추진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23. 6월 ~ '24. 6월

‧ (주요내용) 자격유지검사제도 및 운수종사자 자격취득기준 개선 등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지침’ 확정 후 제주지역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면허 반납 방안 강구

❍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관리 및 운전적성검사를(자격유지검사) 미수검하거나 불합격한 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택시감차보상은 현실적으로 개인간 양도양수 금액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택시의 서비스 수준 상향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현황

❍ (필요성)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산업 경영난 해소 등 수급조절

❍ 제4차(’20~’24년) 택시총량 산정 연구 용역결과

- 용역결과: 면허대수의 16%(848대) 과잉공급  ※ 적정대수: 4,497대

❍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추진(착수: ’24. 6. 12.)

※ `24. 10. 17. 택시 총량산정 지침 개정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 감차추진 실적                                             (단위 : 천원, 대)

연도별 (계획)	보상단가(대당)		감차보상사업				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개인택시		일반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0	0	7	245,000	7
‘20년(15대)	100,000	35,000	-	-	3	105,000	3
‘21년(14대)	100,000	35,000	-	-	4	140,000	4
‘22년(14대)	100,000	35,000	-	-	-	-	-
‘23년(14대)	100,000	35,000	-	-	-	-	-
‘24년(14대)	100,000	35,000	-	-	-	-	-

□ 추진상 문제점

❍ 매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로

매매가격 상승 및 개인택시 수요자 증가로 감차사업 참여 저조

※ 양수요건 완화: 영업용 3년 6개월 무사고 경력 → 5년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 관련 법령·지침 개정 통보에 따른 용역 재개

❍ 택시총량 산정에 따른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택시 수급 계획 수립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택시 불친절, 부당요금 등 불편신고 접수시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친절교육 등으로

제주 택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불편 민원처리 현황

❍ 택시플랫폼[eqn: {}^{*}]이용 증가, 운행경로 및 과다요금 등 사소한 민원 증가

* 카카오T, 카카오 벤티, 우버택시, 온다택시, 리본택시 등

❍ 승객의 높아지는 서비스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민원 지속 발생

연도별	신 고 ․ 접 수(건)						처 리 결 과(건)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질서 문란	부당 요금	기타	계	과태료 등	주의	불문
2021	763	186	116	28	227	206	763	81	642	40
2022	873	257	131	16	214	255	873	86	272	515
2023	920	303	175	18	222	202	920	144	679	97
2024	860	251	140	24	247	198	860	143	592	125

□ 향후계획

❍ 택시 운수종사자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eqn: {}^{*}] 조치

* 삼진아웃제(경고→자격정지→자격취소) + 과태료(10 ~ 60만원) 부과 처분

❍ 택시 조합 및 운수업체 등과 협조, 모범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친절·안전 운행 지속 독려

❍ 운수종사자 신규·보수 교육시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단속계획

❍ 단속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2호

❍ 단속일정: ’25. 5. 1. ~ 12. 31.         ※ 예고없이 수시단속 추진

❍ 단속장소: 도내 주요관광지·재래시장 주차장 및 업체차고지 등

❍ 행정처분

- 처분내용: 사업일부정지(2배수) 또는 과징금(대당 100만원)

- 처분대상: 사용본거지가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

□ 추진상황

❍ 단속실적(2023~2024)

구 분	단속(대수)		처분(건/백만원)					비고
	도내 (주사무소)	타시도 (영업소)	도내		타시도
			처분	미처분	처분	미회신	미처분
합계	33	329	9/8.5	24	2/2	79	248
2023년	26	157	5/5	21	1/1	44	112	미처분사유 (장기렌트)
2024년	7	172	4/3.5	3	1/1	35	136

* 단속 후 타시도 통보사항 중 27건 회신기간 미도래

□ 향후계획

❍ 렌터카 조합과 협조를 통해 합동 및 조합 단독 단속* 지속 추진

* 조합 단독으로 단속 후 도에 통보 건수 : 14건

❍ 도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 등록차량은 관할관청 행정처분 의뢰 통보

❍ 지속적인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의 실정에 맞는 렌터카 자율감차 참여업체 차고지 감면 방안 검토 및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감면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차고지 감면	46	31,822㎡	52	36,354㎡	57	37,910㎡	61	40,520㎡

□ 문제점

❍ 렌터카 업체에서 월별 가동률을 렌터카조합에 신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받지 않고, 수리하고 있음

❍ 일부업체에서 차고지 임차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동률을 높여
조합에 신고하고 도에 변경등록(차고지 감면) 신청

❍ 렌터카 수급조절 용역 등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 부적절

□ 추진상황

❍ 렌터카조합-도 업무협의: ’24. 11.~’25. 1.

□ 향후계획

❍ 차고지 감면이 렌터카 자율감차 이행업체의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미이행 업체의 자율감차 이행 독려(100% 이행시 감면 혜택 적용)

❍ 렌터카 조합 등 업체와 차고지 면적 산정 방식 및 가동율 정확도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소버스와 정책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도입 계획 □ 도입기간: ’24. 1. ~ ’26. 12. □ 도입대수: 총 171대 도입 *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1대당 385백만원 - (서광로) 100대, (동광로) 43대, (도령로·노형로) 28대 ※ 수소버스 도입 현황: 20대(삼화여객 9대, 제주시공영버스 11대) □ 추진상황 □ BRT 섬식정류장 설치 및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23.5.19. □ ’24년도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도입 관련 지원계획 수립: ’24.6.19. □ ’24년도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도입물량 운수업체별 배정(72대): ’24.10.8. □ 양문형버스 좌측면 승강구 설치를 위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24.10.10. □ 차령(10년) 도래로 인한 교체대상 버스를 양문형 전기저상버스로 교체 추진 - 운수업체별 순차적 도입 운행: ’24. 11월말 ~ □ 향후계획 □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투입 이외의 노선 및 전세버스 등에 대하여 수소버스 도입 검토 -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시설의 확충과 연계(미래성장과 협업)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무정차, 경로이탈 등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 차량 및 운수종사자 운행정보(운행시간, 위반횟수, 무사고, 휴가일수 등)를 표준운송원가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한 재정집행 근거자료로 활용함 □ 버스운영자 측면에서 버스회사 정보(영업소, 인/면허, 차량, 운전자, 배차, 운행거리 등)를 종합적으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 현재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은 실시간 버스운행 확인 기능 없음 □ 추진상황 □ 2019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용역: ’19. 6.~12. - 운행정보 DB(운행이력)화 □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 자료(노선이탈 / 운행시간 미준수 등)를 추후에 받아 재정정산을 위한 DB화 □ 2023년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용역: ’23. 4.~12. □ 2024년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용역: ’24. 4.~12. □ 향후계획 □ 노선이탈, 결행 등 사업계획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버스 운행 점검 실시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버스준공영제 체제 개편 이후 버스터미널 이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된 이용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터미널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등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지속 □ 터미널 대표자 면담(‘23.5.23., ’23.11.6., ’24.1.11.) - 터미널 사용료 관련 협의 및 시설물 관리 지도 점검 등 □ 제주버스터미널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24.6.25. □ 제주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화장실 보수: ’24.8.8./10.8. □ 제주시 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안전)시설 수리 요청: ’25.1.19. □ 서귀포시 버스터미널 화장실 청결 등 유지관리 요청: ’25.1.21. □ 향후계획 □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지속 지도·점검 □ 터미널 시설 사용료 계약 변경 시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주버스터미널 간 계약(’19.7.22.) - 제주버스터미널은 버스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화장실,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 민원에 대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버스 노선 개편 개요

□ 시 행 일: 2024. 8. 1.(목)

□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행대수 680대 중, 75대 감차(11% 감차)

- 장거리 노선 단축 및 도심급행버스 도입, 중복·비효율 노선 개선

- 출퇴근, 통학, 관광객 증가 등 대중교통 수요 맞춤형 버스 투입

- 간선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 개선을 위한 간선버스 정차 정류소 지정

- 시행 초기 도민 불편사항 해소, 민원 최소화를 위한 상황실 운영

□ 추진상황(불편민원 해소)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합계	13차례	·60개 노선 조정(배차 조정 43개, 수요맞춤형 17개)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해소, 도심급행 정류소 확대
1차	2024.8.8.	·수요맞춤형 버스 9개 노선, 11대 투입(8.1.시행) ·5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반영 등) ·200번대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정류장 문제 해소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확대
2차	2024.8.12.	·수요맞춤형 버스 7개 노선, 15대 투입(주요 학교 개학) ·2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반영 등)
3차~6차	2024.8.15./8.21./8.30./9.5./9.6.	·15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반영 등)
7차~8차	2024.10.1./10.7.	·4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남조로 노선 연장, 등·하교 시간대 반영 등)
9차	2024.10.17.	·1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급행버스 정차 확대 등)
10차	2024.12.24./및 12.26.	·2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퇴근시간대 조정 등) ·302번 도심급행 정차 정류소 확대
11차	2024.12.31.	·5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등교시간대 조정 등)
12차	2025.1.1. 및 1.3.	·3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등교시간대 조정 등) ·수요맞춤형 버스 1개 노선 투입(1.1.시행) ·200번대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정류장 축소
13차	2025.1.10./1.11.	·3개 노선 배차시간 조정(등교시간대 조정 등)

□ 향후계획

□ 도민 불편사항 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 시행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소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소연료 수급을 고려하고, 예비차량은 경유차를 이용하여 수소버스를 우선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수소버스 도입 및 운행 현황 □ 준공영: ㈜삼화여객 - 도입대수 및 구입비: 9대·4,778백만원 - 운행 대수 및 노선: 311번·312번(함덕↔한라수목원) 9대 운행 - 준공영 도입 수소버스 9대 전량 노선 운행 중 * 수소 예비차량 없음 □ 공영: 제주시 교통행정과(공영버스팀) - 도입대수 및 구입비: 11대·5,995백만원 - 운행 대수 및 노선: 705번(함덕↔월평) 6대 운행, 예비 1대 ※ 제주시공영 수소버스 구입 11대 중 7대 등록, 4대 미등록 □ 향후계획 □ 행원리 수소생산시설의 수소공급량을 고려하여 제주시 공영 수소버스 추가 투입 운행(미래성장과 협업): ’25. 상반기 - 추가운행(3대): 701-2번(구좌·조천 순환) 3대 - 예비차량(2대): 공영버스 예비율(20%) 기준 □ 수소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비차량(2대)을 경유차량으로 전환: ’25. 상반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계부서간 현안 논의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4. 10. 22. 08:40 / 도지사 집무실 - 내용: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사업 대상지 중복 여부 검토 - 결과: 연삼로는 제주시의 주간선도로로 자전거도로 및 S-BRT사업에서 중요한 대상지임에 따라 해당건에 대하여 ‘25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시 내용 검토하여 부서간 협업회의 추진 □ 향후계획 □ (15분 도시추진단) 연삼로 자전거도로 용역 추진: ’25. 1.~12. - 용역에서 연삼로 중요도 검토하여 추진 여부 결정: ’25. 8월경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 710-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