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15분도시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6팀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계획						15분도시기획
	도시개발						생활권조성
	도시상임기획						자전거정책

❋ 인력 : 정원 29명 / 현원 2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8급
정 원		29	1	2	6	9	11
현 원		29	1	2	6	10	10
도시계획과	정원	15	1	1	3	5	5
	현원	15	1	1	3	6	4
15분도시과	정원	14		1	3	4	6
	현원	14		1	3	4	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조례 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분도시과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15분도시추진단		139,803,756	1.84	280,849,974	3.90	△141,046,218	△50.22
	도시계획과	129,566,756	1.71	273,376,507	3.79	△143,809,751	△52.61
	15분도시과	10,237,000	0.14	7,473,467	0.10	2,763,533	36.98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15분도시추진단		49,169,773	0.65	28,777,345	0.40	20,392,428	70.86
	도시계획과	28,550,716	0.38	13,594,641	0.19	14,956,075	110.01
	15분도시과	20,619,057	0.27	15,182,704	0.21	5,436,353	35.81

* 구성비: 도총괄 '25본예산(7,578,278백만원), '24본예산(7,210,363백만원) 대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0,883,448	5,284,961	8,828,500	∆3,543,539	7,339,909

* 재원조성:「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4. 12.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1.9 (100%)	472.4 (23%)	1,083.1 (53%)	108.1 (5%)	388.3 (19%)
	육지	1,850.2	455.5	1,083.1	108.1	203.5
	해면	201.7	16.9	-	-	184.8
제 주 시	소계	1,103.5	230.1	596.7	37.9	238.8
	육지	979.1	221.6	596.7	37.9	122.9
	해면	124.4	8.5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8.4	242.3	486.4	70.2	149.5
	육지	871.1	233.9	486.4	70.2	80.6
	해면	77.3	8.4	-	-	68.9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6곳	3,274
시민복지타운	도남동	429	'02. ~ '07.	제주시장	수용
이도2지구	이도2동	944	'03. ~ '10.	제주시장	혼용
하귀1지구	애월하귀	401	'04. ~ '09.	제주시장	환지
아라지구	아라동	925	'08. ~ '14.	제주시장	환지
노형2지구	노형동	358	'10. ~ '14.	제주시장	환지
화북상업지역	화북1동	217	'18. ~ '25.	제주시장	환지	추진중

□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9곳	5,046
제주 일도	일도2동	1,092	'89.~'94.	토지공사	수용
서귀포 서호	강정,법환,서호동	978	'89.~'92.	토지공사	수용
제주 연동	연동,노형동	949	'92.~'00.	토지공사	수용
제주 화북	화북1동	222	'92.~'98.	주택공사	수용
남제주 사계	안덕면 사계리	71	'90.~'92.	남군수	수용
북제주 함덕	조천읍 함덕리	116	'01.~'05.	토지공사	수용
제주 노형	노형동	365	'00.~'05.	주택공사	수용
제주 삼화	삼양,화북,도련동	976	'04.~'11.	토지주택공사	수용
서귀포 강정	강정동	277	'06.~'14.	토지주택공사	수용

□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비 고
계		6곳	2,455
국가 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1단지)	제주시 아라동	1,098	'05. ~ '10.	JDC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2단지)	제주시 월평동	848	'16. ~ '27	JDC	추진중
일반산업단지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제주시 구좌읍	197	'09. ~ '15.	도 개발공사
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제주시 구좌읍	67	'88. ~ '89.	도지사 (북군수)
	금능농공단지	제주시 한림읍	130	'93. ~ '94.	도지사 (북군수)
	대정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115	'90. ~ '91.	도지사 (남군수)

□ 도시재생사업 현황

❍ (현 황) 총 11개소 - 사업완료 4개소, 추진 중 7개소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204,971 (115,338)	`16∼`28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15년 선정)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청년혁신창업거점 W360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일도2동)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17년 선정)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17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4 (18년 선정)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삼도2동)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5 (18년 선정)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노후주택 정비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5 (19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537 (11,000)	`21∼`25 (20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21년 선정)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지역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22년 선정)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지역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4∼`27 (23년 선정)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 등	추진중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지역특화 재생형	27,200 (15,000)	`25∼`28 (24년 선정)	세화휴일센터 조성, 로컬커뮤니티 호텔 조성, 세화휴일로드 조성 등	추진중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15분도시추진단
목표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소중립(Net-zero) 도시 조성 기반 마련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제주형 압축도시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제주형 15분 도시 체계 구축							▪15분 도시 제주 지속가능 기반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속 가능한 창의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활력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시행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 추진
2.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1		‘15분 도시 제주’조성 사업 추진

❍ 도민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람중심도시 조성

❍ 생활편의와 각종 기회의 접근을 보장하는 포용도시 모델 실현

□ 시범지구 사업개요

❍ 사업위치 : 4개 생활권  * 애월, 삼도1·2·이도1·일도1,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

❍ 사업규모 : 39개 사업·546억원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3개년)

❍ 사업내용 :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 추진상황

❍ '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 '24. 6.~  시범지구 사업 추진 중('24년 47억원)

❍ '24. 11.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 15분 도시 정책 공유 및 전국 확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교류 협력

❍ '24. 12. 「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략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사전컨설팅제, 자문위원회 설치, 행정협의체 운영 등

□ 추진계획

❍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25년 9개 사업·103억원)

-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보목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보행환경 개선(2개소) 및 스마트정류장(5개소) 등

❍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5년 8개 생활권·5억원)

- 생활권 계획 '27년까지 도 전역(30개소) 확산

* ('24) 시범지구 4개소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2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근거한 화북공업지역 환경저해시설 입지제한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화북공업지역 현황

❍ 위치/면적 : 제주시 화북1·2동 일원 / 678천㎡(1차 289천㎡, 2차 389천㎡)

❍ 조성경위 : '76.일반공업지역(1차) / '84.~'87.토지구획정리사업(1차) / '99.일반→준공업지역(전체)

❍ 입주기업 : 210개소(자동차43, 기계32, 서비스30, 제조25, 운수19, 기타61)

❍ 건축용도 : 공장 28.7%, 창고 20.0%, 근생 25.6%  ※ 20년이상 건축물 6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 678천㎡)

❍ 사 업 량 :  지구단위계획 수립 1식(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포함)

- 주거환경 저해시설(레미콘, 사료제조, 폐차장 등) 신규 입지 제한, 미래전략 관련 산업(수소·UAM·에너지 등) 유치 확대

❍ 기간/금액 : 2025. 1. ~ 2026. 3.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23. 5.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5. 6.까지)

□ 추진계획

❍ '25. 4. ~ 8.  용역착수, 현황분석·설문조사(사전의견 수렴) 등

❍ '25. 9. ~12.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

❍ '26. 1. ~ 3.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활성화 추진
2.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3.	지역 활력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
4.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5.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6.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활성화 추진

❍ 2035 탄소중립ㆍ녹색도시 조성과 15분 도시 추진에 있어 자전거 이용은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체 이동수단임

❍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추진방향

❍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국단위 자전거 행사 개최, 공무원 자전거이용 솔선수범 등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 추진상황

❍ '24. 10. 28.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23~'27) 수정계획 및
202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인프라확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확대('21년 1.76% → '27년 7%)

- (이용활성화) 자전거 교통 분담율 증가('21년 0.43% → '27년 3.0%)

❍ '25. 1. 202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인프라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300백만원)

ㆍ연삼로ㆍ연북로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최적 노선 결정

❍ (이용활성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개선 및 보급률 확대 등

- 공무원 출ㆍ퇴근용 전기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연중)

- 전국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상반기)

- 자전거 연합단체 설립(상반기) → (민간)정책 발굴, (행정)정책 지원

-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자전거 시범학교 및 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등(연중)

2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경제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종합적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년∼2028년

❍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11개소(완료 4, 추진중 7)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5년 이후
계	204,971	108,571	12,547	11,291	72,562
국 비	115,338	60,819	7,528	6,775	40,216
지방비	89,633	47,752	5,019	4,516	32,346

□ 추진상황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11개소)

- 제주시(완료2, 추진5): 모관지구('16~'21), 신산머루('18~'21), 남성마을('19~'25), 건입동('20~'25), 용담1동('22~'25), 두문이골목('23~'26), 구좌읍 세화리(신규, '25~'28)

- 서귀포시(완료2, 추진2): 월평동('18~'22), 대정읍('19~'24), 중앙동('21~'25), 성산읍 고성리('24~'27)

※ (주요성과) 국토부 도시재생 국비 공모사업 선정(ʹ24.12, 구좌읍 세화리, 국비 150억원)

□ 추진계획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26~'35) 수립 추진

- “제주형 크리에이터 도시” 개념, 전략 및 실행계획과 방안 마련

-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전략 및 ‘15분 도시’ 연계방안 마련

3		지역 활력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

❍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시행

❍ 15분 도시 제주 생활필수기능*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생활필수기능(5+1) :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 업무

□ 추진상황

❍ '23. 3.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 '23. 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

❍ 2024년 권역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29.2억원)

- 문화·농업·의료 분야 권역단위 사업 시행(3개 사업·16.6억)

- 읍면동 단위 주민주도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5개 사업·12.6억)

□ 추진계획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시행 (3개 사업·18.7억)

- 문화·농업·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 권역 단위 사업 추진

* 문화중개소(3.5억), 농업인력지원센터(2.7억),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12.5억)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 (5개 사업·10억 원)

- 읍면동 주민참여형 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발굴·추진

*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필수기능 확충

4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지역 내 저탄소 녹색

공간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 등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도민, 관련단체, 전문가, 내부 공무원 협업으로 외부 용역 없이 직접수행

□ 추진방향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4.12.)」‘지속가능도시’ 기본방향 가치 및 목표에 맞게 기준 마련

- 녹색건축물 확대, 컴팩트시티 조성, 그린도시계획 등

❍ 도시지역 내 저탄소 녹색공간 확대(옥상녹화, 조경, 생태면적률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제로에너지건축물, 분산에너지 활용) 증대 등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적용

□ 추진상황

❍ '23. 1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 도시조성)

❍ '24. 12.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지속가능도시)

❍ '25.  2.  도시지역 외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 (제한지역 확대) 379.6㎢ → 603.6㎢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24.0㎢ 추가］

(수립기준 강화)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지하수자원관리, 재해예방, 저영향개발 등

□ 추진계획

❍ '25. 2.  워킹그룹 구성 및 계획 마련(관련단체 및 부서 등)

❍ '25. 3.~6.  도시관리계획 초안 마련(설문조사 및 워킹그룹 회의)

❍ '25. 7.~8.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도시관리계획(안) 마련)

❍ '25. 10.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5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4.12.)에 따라, ‘지속가능도시’의 현안 과제인 제주형 컴팩트 시티 조성

❍ 고도제한 완화 및 도시밀도 증대 등 고밀 주거·상업지역 배치, 녹지공간 확보, 스마트 도시 등 도입 필요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24. 5. ~ 2025. 5.(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공간범위 : 59.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53.3㎢), 상업(6.6㎢)지역)

주거·상업 248개소(전체 267개소, 공업 19개소 제외)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압축도시 공간 조성

- 제주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향 제시

□ 추진상황

□ '24. 5.  용역 착수(’24. 7. 착수보고)  (주)유신 외 2개사

□ '24. 7. ~ '25. 1. 자문 및 워킹그룹 등 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3회), 워킹그룹 회의(2회), 부서 협업회의(2회)

□ '25. 1.  용역 추진 중

- (추진내용) 도내 고도지구 현황 분석 및 문제점·해결과제 도출

□ 추진계획

□ '25. 3.  도민의견 수렴(전문가 토론회, 설문조사, 설명회 등)

□ '24. 5.  압축도시 고도관리 방안 도출(중간․최종 보고회)

□ '24. 6. ~  용역 완료 및 대도민 홍보

6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2. 12.)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2030년 / 총사업비: 86,351백만원

❍ 사업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제주시 15개소, 서귀포시 12개소)

- (기본계획 수립 전) 3개소 삼양도련, 이호오도, 법환지구

-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예정구역 24개소(제주시 13, 서귀포 11)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향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6,351	24,759	8,825	52,767

※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4개소) 및 추진중(5개소)

- 제주시(5개소): 삼양도련지구('18-`21), 이호오도지구('18-`22), 한림옹포지구('21-`24), 신엄지구('23-`26), 도두지구('23-`25)

- 서귀포시(4개소): 법환지구('17-`23), 도순지구('21-`25),

토평지구('24-`26), 중문지구('24-`25)

□ 추진계획

❍ '25. 사업추진 5개소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 신규지정 2개소

* (사업추진) 5개소(신엄, 도두, 도순, 토평, 중문), (신규지정) 2개소(내도, 법환2)

❍ '26. ~ '30.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반시설의 적정 여부,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 심의·자문을 통한 청정 제주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구    성 : 도시계획위원회 29명

❍ 기    간 : 2025. 1.  ~ 2025. 12.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1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6조

❍ 사업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 운 영 비 : 85백만원(자체재원 100%)

□ 추진상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횟수	건	횟수	건	횟수	건
합 계	29	81	30	80	27	75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관리계획 등)	14	40	12	31	9	26
2분과위원회 (개발행위 등)	10	33	15	45	14	3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5	8	3	4	4	11

※ 최근 3년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수 감소 추세

□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지속 추진(매월 2회)

❍ 사업계획(안) 사전 (수시)컨설팅 확대로 계획의 질적 수준 향상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1	2	8	1
제426회 임시회	15분도시추진단	6	1	4	1
	도시계획과	4	1	2	1
	15분도시과	2	-	2	-
제431회 임시회	15분도시추진단	5	1	4	-
	도시계획과	3	1	2	-
	15분도시과	2	-	2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7.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출범 당시 제시 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도시계획과
2024.9.3.	박두화의원	‘문섬’일제강점기 지명 왜곡 문제 제기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방안	도시계획과

추진중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상수의원	원도심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15분도시과
2024.4.16.	이정엽의원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관련	도시계획과
2024.4.17.	고의숙의원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15분도시과
2024.4.18.	원화자의원	제주 노후계획도시 추진 방향	도시계획과
2024.9.3.	박두화의원	제주도내 공공기여(금)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도시계획과
2024.9.3.	김황국의원	15분 도시 용역의 차량기준 접근성 분석	15분도시과
2024.9.3.	김황국의원	15분 도시 조성사업 국비 확보 노력 필요	15분도시과
2024.9.5.	이남근의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과 관련	도시계획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8.	김창식의원	시민복지타운광장의 공원화	도시계획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 중 미진한 사항 보완질문)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시도(군도),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이 미미한 실정으로 재정확충 및 우선 개발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진 방안 등 대책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 협조부서: 도 건설과, 행정시 도시계획과, 건설과

답변요지

○ 도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9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33개 노선)에 대하여 지방채 및 자체재원으로 우선 추진, 시도(구군도), 농어촌도로는 재정형편 상 이미 착수된 노선에 한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는 읍·면별 도로현황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도로개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 도시계획도로, 시도(구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 1,416개 노선, 2,678km

- 지금까지 개발된 노선은 1,146개 노선, 2,400km

(도시계획도로 740개 노선·857km, 군도,농어촌도로 406개 노선·1,543km)

구 분 (읍·면 지역)	총 괄		개 발		미 개 발		비고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 계	1,416	2,678	1,146	2,400	270	278
도시계획도로	911	955	740	857	171	98
시도(구군도)· 농어촌도로	505	1,723	406	1,543	99	180

□ 추진계획

○ 개발이 필요한 노선은 270개노선(278㎞)에 약 1조 2,881억원 소요 예상

- 읍·면 도시계획도로 : 171개 노선, 98km,    사업비 : 6,164억원

- 읍·면 군도.농어촌도로 :  99개 노선, 180km, 사업비 : 6,717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문섬’일제강점기 지명 왜곡 문제 제기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왜곡된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한 도정의 입장 ○‘사슴섬’지명을 되찾는 데 대한 도정의 입장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팀(연락처: 710-6652)
답변요지	○ 과거부터‘민둥섬’으로 불렸고 음자표기는 ‘문도(文島)’이나, 예전 작성된 일부 도면에 ‘문도(蚊島)’로 표기된 건 사실 ○ 현재는 한글 ‘문섬’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과거자료를 수정할 순 없으나, 한글 지명인 ‘문섬’으로 통일하여 사용되도록 관리에 유념하겠음. ○ 해당 표기와 관련하여 공식 기관의 문제 제기가 있을시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개선할 방법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당시 국무원) ‘문섬’ 지명 고시(1961년) - ｢공간정보관리법｣ 및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기 ○ ‘문섬’명칭사용 시 한글지명 사용요청 → 전 부서 문서 시행 * 도시계획과-4224(2024.10.29.) □ 향후계획 ○ 한글 지명‘문섬’명칭을 공식 지명으로 사용 및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원도심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질문요지

○ 컨트롤타워 없는 부서단위의 계획이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

○ 토지주가 부담없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규제 완화) 필요 등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연락처: 710-4761)

답변요지

○ 원도심 활성화를 도시재생으로 볼 것이냐, 주거복지로 볼 것이냐 등 관점의 차이가 있으며,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중

○ 15분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부서와 노후주택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 추진

- ‘23. 2. ~ ‘24.  5. : 기본구상 수립 용역

ㆍ사업내용 :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5+1) 설정, 시범지구 선정

- ‘24. 5. ~ ‘26. 12. :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ㆍ시범지구 4개소, 39개 사업 546억원

ㆍ사업내용 : 생활필수기능(5+1) 공급 및 접근성 개선

- ‘25. 12. : 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총사업비 : 2,050억원(국비 1,154, 도비 896)

- 사업기간 : 2016년 ∼ 2028년

- 사업규모 : 도시재생사업 11개소(완료 4, 추진중 7)

□ 향후계획

○ 15분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사업공감대를 형성 하고 각 부서별 계획과 사업 등을 연계·조정하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대책은? ○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도의 전략과 실현가능성은?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연락처: 710-2711)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지방시대팀(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는 총 27필지(민간 17, 공공 10)이며, 미개발 용지는 20필지(민간 14, 공공 6)로 공공소유 6필지는 비축토지로 관리하고 있음 ○ 공공소유 4필지에 대하여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우리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관련] □ 추진상황 ○ ‘23. 11. 공공 4필지 용도변경(공공주택) 협의 ○ ‘22. 11. ~ 2023. 12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확정 - 15개 핵심사업, 1,890억원(국비 561.5, 도비 878.5, 민자 150, 공공기관 300) * (추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진입도로 개설사업, 워케이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 향후계획 ○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속적인 이행 추진 ○ 국토부와 제도 개선 지속 협의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 ○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용역*’진행 중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발표 예정 *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23.11 ~ ’25.10) ** 연구용역 기간: ‘24년 11월 → ’25년 10월로 연장 □ 향후계획 ○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제주 유치전략 재검토: ‘25. 10월 - 목표기관 재설정 및 유치 당위성 논리 개발, 유치 의지 언론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학교복합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확대 필요에 대한 견해 - 북초 김영수도서관 사례와 같이 도에서 적극 협력추진 필요 - 우도초·중학교 구 급식실을 이용한 청소년복합시설 구축 검토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연락처: 710-4731)
답변요지	○ 도 교육청이 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면 도정에서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우도초․중학교 구 급식실 청소년복합시설 조성은 구체적 제안이 있는 경우 협력할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 ‘24. 8. 2024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안건 제출 ○ ‘24. 9.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논의(부분 합의) ○ ‘24. 10. 2024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안건 합의) □ 추진상황 ○ 2024년 도 교육행정협의회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안건명)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내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협조 - (협의내용)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시 표선 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을 위한 협조 • 시범지구(표선면) 내 폐교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 논의 시 적극 협조 □ 향후계획 ○ 유휴부지․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필수기능 조성 지속 협의(도 교육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 노후계획도시 추진 방향

질문요지

○ 노후계획도시 추진 계획 및 방향은?

○ 노후계획도시 추진 전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은?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답변요지

○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및 표준조례안 제시 시 우리도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추진 검토

○ 개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고도지구 개선방안 용역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

* 성남시 분당(′91), 고양시 일산(′92), 부천시 중동(′93), 안양시 평촌(′92), 군포시 산본(′92)

□ 추진경위

○ ‘23. 2. 7.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주요 골자 발표(국토부)

○ ‘23. 12. 26.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 ‘24. 4. 27.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4. 11. 19.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국토부)

*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미반영

□ 대   상 :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연접·인접 택지 포함)

제주지역(3개소)		사업종류	사업기간	면적 (천㎡)	경과 년수	비고
1	일도지구('94)	택지개발사업	'85. 7 ~ '94. 6	1,092	31년	-
2	연동지구('00)		'89. 6 ~ '00. 3	948	25년	연접·인접 포함 가능
3	서호지구('92)		'86. 12 ~ '92. 12.	978	33년

□ 향후계획

○ 향후 주택경기 등 여건변화 및 주민요구시 기본계획 수립 검토

⇒ 압축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도지구 개선방안 마련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에 재건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제주도내 공공기여(금)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질문요지	○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 논의 필요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연락처: 710-2701)
답변요지	○ 타 지자체는 도심지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 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 우리 도는 아직까지 민간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계획이 없어 도입하지 않았으나 추진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심지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하여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사례가 없어 별도 사전협상제도 미운영 ○ ‘23.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를 신설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특별회계에 세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4. 5. ~ 현재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도시계획 완화 시 공공기여(사전협상제도) 도입 검토 □ 향후계획 ○ 향후 도심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하여 민간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례 및 지침 제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15분 도시 용역의 차량기준 접근성 분석

질문요지

○ 15분 도시는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인데, 용역 보고서에서는 차량 20분 기준을 제시하였음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연락처: 710-4731)

답변요지

○ 주민들이 현재 생활필수기능 시설 접근을 도보 및 차량으로 하고 있어 분석 실시

○ 향후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필수기능 시설 접근성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분석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생활필수기능 지표 시설 및 최저 기준’

※ (참고) 기본구상 79페이지

- 생활필수기능 지표시설은 생활필수기능 공급 수준 및 공급 수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시설임

- 차량기준 15~20분은 지표시설 접근성 분석을 위한 최저기준임

구분	생활필수기능	지표 시설	최저기준
			시간(분)	거리(m)
도보 기준	생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소매점(편의점, 소형슈퍼마켓)	5~15	150~900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10~15	500~700
	돌봄	어린이집 경로당	10~15	500~700
	건강	보건진료소	15	1,200
	여가	작은도서관	15	1,200
차량 기준	생활	로컬마켓(하나로마트, 시장)	15~20	8,000~10,000
	교육	중학교	10~15	4,000~5,000
	돌봄	사회복지관	15~20	8,000~10,000
	건강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20	8,000~10,000
	여가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15~20	8,000~10,000

□ 향후계획

○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조사․분석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15분 도시 조성사업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질문요지

○ 지방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15분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연락처: 710-4761)

답변요지

○ 부산시도 이미 15분 도시를 추진중이며, 서울시장도 15분 도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

○ 법률에는 N분 도시가 이미 법률용어로 정리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15분 도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 ‘24. 5.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신청

- 사 업 명 :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 사 업 비 : 총 70억원(국비 30, 도비 40) *최대 30억원 지원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 사업내용 : 제주 원도심 전농로를 사람중심도로로 개편하여 사람이 모이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 ‘24. 6.  국토교통부 방문 국비절충 및 업무협의

- 시범지구 사업 국비 지원 및 생활권 계획 사업 발굴 건의

○ ‘24. 7.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주민의견 경청회

○ ‘24. 7. / 10. 공모사업 현장실사 / 발표평가

○ ‘25. 1.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선정(국비 30억원 확보)

□ 향후계획

○ 생활필수기능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지속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과 관련
질문요지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검토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과 관련된 논란(애월읍포레스트 등)과 관련된 지사의 입장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답변요지	○ 2015.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보전을 강화하여 관리토록 제시된 것이 검토 배경임 ○ 애월포레스트 부지는 2015년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번 기준안에서 확대하는 제한지역 2구역에 포함되어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제한하고 있어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3. ~ 5.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부서 통합한 워킹그룹 운영(3회) ○ ‘24. 6. ~ 7. 도시관리계획 관련단체․전문가․관련부서간 토론 회의, 기준(안) 마련 ○ ‘24. 8. 7.~ 8. 30. 도시관리계획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도민설명회 ○ ‘24. 8. ~ 9. 도 및 행정시 이장협의회 설명회 개최 - 도 이장협의회 임원(8.19.), 제주시 이장협의회(9.2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9.25.)‘ ○ ‘24. 10.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고시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확정 및 연내 마무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시민복지타운광장의 공원화
질문요지	○ 지하주차장, 공원화 및 축구운동장 등 광장 재구조로 도민 활용 방안 마련 제안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연락처: 710-2711)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연락처: 728-3541)
답변요지	○ 시청사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부지 활용방안은 도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해 나가고 의견을 모아 나갈지 의회 차원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청사 부지 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면 적 : 44,706.7㎡(지목: 대,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 ○ 허용용도 : 시청사 및 그 부속시설 ○ 건축밀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높이 10층 이하 □ 추진상황 ○ ‘11. 12. 20.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 ‘13. 8. ~ ‘14. 1. 시청사 부지 활용 연구용역 * (대안제시) 제주관광환승센터, 쇼핑아울렛, 국제비지니스센터 ○ ‘18. 12. 20.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 발표 ○ ‘20. ~ ‘24. 시청사 부지 편의시설 설치 * (주요시설) 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시설, 잔디식재 등 ○ 각종 축제·행사 등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중 * (‘24.9) 범도민안전체험한마당, (’24.4)지구환경축제 등 □ 향후계획 ○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15분도시추진단	10	1	9	-
도시계획과	4	-	4	-
15분도시과	6	1	5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해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인 보존에 부합되는 수립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난개발방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개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2년 정도 유예를 요청한 사안과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 비교했을 때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수립기준에 대해 검토할 것	추진중
4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추진중
5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6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권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지표설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생활권 이동방법에 대한 지표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등록의무 미이행 및 의무 사용기한 위반 우려에 따른 관리·감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자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환상자전거길 개선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해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인 보존에 부합되는 수립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3.~5.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부서 통합한 워킹그룹 운영(3회) □ '24. 6.~7. 도시관리계획 관련단체․전문가․관련부서간 토론 회의, 기준(안) 마련 □ '24. 8. 7.~8. 30. 도시관리계획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도민설명회 □ '24. 8. ~ 9. 도 및 행정시 이장협의회 설명회 개최 - 도 이장협의회 임원(8.19.), 제주시 이장협의회(9.2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9.25.) □ '24. 10.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4. 10.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고시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확정 및 마무리 ‧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등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난개발방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개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3.~5.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부서 통합한 워킹그룹 운영(3회) □ '24. 6.~7. 도시관리계획 관련단체․전문가․관련부서간 토론 회의, 기준(안) 마련 □ '24. 8. 7.~8. 30. 도시관리계획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도민설명회 □ '24. 8. ~ 9. 도 및 행정시 이장협의회 설명회 개최 - 도 이장협의회 임원(8.19.), 제주시 이장협의회(9.2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9.25.) □ '24. 10.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4. 10.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고시 - 중산간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개발과 보존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유형‧용도별 제한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2년 정도 유예를 요청한 사안과 애월포레스트사업에 대해 비교했을 때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수립기준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3.~5.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부서 통합한 워킹그룹 운영(3회) □ '24. 6.~7. 도시관리계획 관련단체․전문가․관련부서간 토론 회의, 기준(안) 마련 □ '24. 8. 7.~8. 30. 도시관리계획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도민설명회 □ '24. 8. ~ 9. 도 및 행정시 이장협의회 설명회 개최 - 도 이장협의회 임원(8.19.), 제주시 이장협의회(9.2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9.25.) □ '24. 10.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4. 10.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규정 □ 향후계획 □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고시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22. 입주기업 이전 신규 산단조성 요청(2회): 장기검토 회신(소상공인기업과) □ '22.10. 화북공업지역 이전 호소문 게재(주민자치위원회 등 15개 단체) □ '23. 5.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 착수(화북공업지역 이전 대체입지 검토) □ '24. 1. 대체입지 후보지(6개소) 선정 - '24. 5. 21. 1순위(조천리) 마을 협의 반대의견 제시(조천리 → 道) □ '24. 6.~ 11. 2순위(구좌읍 덕천리) 마을과 협의 - '24. 6. 3.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道 → 덕천리) - '24. 11. 3. 덕천리 주민설명회 개최(덕천리사무소) - '25. 1. 13. 반대의견 제시(덕천리 → 道) □ 향후계획 □ 화북공업지역 이전은 장기과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25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2.  2024년 시범지구 사업, 본예산(22억원) 편성

□ '24.  5.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4.  7.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25억원 증액)

- 접근성 개선(10억원), 생활필수기능 조성 등(15억원)

□ '24.  6. ~ 현재 : 생활필수기능 활성화, 보행환경 조성, 스마트정류장 설치 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중

※ ‘24. 5월,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추진, '24. 10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사업에 대해 본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집행 저조

《2024년 시범지구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위치 : 시범지구 4개 생활권(동지역 2, 읍면지역 2)

□ 주요내용 :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 '24년 예산액 : 4,700백만원(본예산 2,200 → 1회추경 증 2,500)

□ 집행(ʹ24.12월말 기준) : 3,213백만원(집행률 68.4%)

□ 향후계획

□ 사전 행정절차(부서협의 등) 이행 철저 및 신속집행을 통한 집행률 향상 등 시범사업 적극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권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지표설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생활권 이동방법에 대한 지표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2. ~ '24. 5.  기본구상 및 4개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생활필수기능 지표 시설 설정

·행복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 수준 측정을 위해 설정

- 지표시설 접근성 분석을 도보 및 차량 기준 실시

·주민들이 현재 생활필수기능 시설 접근을 도보 및 차량으로 하고 있어 분석 실시

구분	생활필수기능	지표 시설	최저기준
			시간(분)	거리(m)
도보 기준	생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소매점(편의점, 소형슈퍼마켓)	5~15	150~900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10~15	500~700
	돌봄	어린이집 경로당	10~15	500~700
	건강	보건진료소	15	1,200
	여가	작은도서관	15	1,200
차량 기준	생활	로컬마켓(하나로마트, 시장)	15~20	8,000~10,000
	교육	중학교	10~15	4,000~5,000
	돌봄	사회복지관	15~20	8,000~10,000
	건강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20	8,000~10,000
	여가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15~20	8,000~10,000

□ 향후계획

□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필수기능 시설 접근성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분석 검토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등록의무 미이행 및 의무 사용기한 위반 우려에 따른 관리·감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전거 등록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 보조금 지원 현황

구 분	보조금 지원 현황(대)			비 고
	보조금 지원	자전거 등록	자전거 미등록
2023년 ~2024년	669	212	457

□ 자전거 등록을 위한 노력

□ (회의개최) '24. 11. 18. 전기자전거 등록 세부계획 수립 및 회의개최

□ (등록안내) '24. 12.  4. '23년 ~ '24년 자전거등록 대상자 문서발송

□ (등록추진) 자전거등록 212대 등록 완료('25. 1. 13.기준)

□ (언론홍보) 보도자료(tbn교통방송, 제주매일, 제주도민일보)

'24. 11. 18. KBS제주 1TV <7시 뉴스 제주>

'25. 1. 23.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향후계획

□ '25년도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시 자전거등록 후 보조금 지급예정

□ 자전거 미등록 대상자('23년 ~ '24년) 자전거등록 대상자 문서 발송 및 이용현황 점검('23년 ~ '24년 및 '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자)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자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3. ~ '23.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추진 □ '24. 2.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3~`27) □ '24. 10.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23~`27) 수정계획 및 202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 '25.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자전거 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300백만원) - 환상자전거길 정비(제주시) 5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건설시 자전거도로 반영추진 협업강화(도,행정시) □ (이용 활성화) - 공무원 출ㆍ퇴근용 전기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연중) - 전국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5월) -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자전거 시범학교 및 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등(연중) - 자전거 이용 홍보영상 제작 홍보(TV광고 등)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환상자전거길 개선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환상자전거길 현황 □ 연장: 234km(10개구간), 무인인증센터 10개소 □ 사업기간: 2010~2015년, 358억원(국비 179, 도비 179) □ 환상자전거길 문제점 □ 환상자전거 도로 불법주정차 문제 □ 도로 노면 불량, 안전시설 불량(경계석, 규제봉, 난간 등) □ 안내시설 미흡(안내표지판, 픽토그램, 유도차선 등)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4개구역(애월읍, 구좌읍 2, 삼양이동)에 대하여 제주시와 주정차금지방안 협업추진 - 구좌읍 행원리 575-13번지 일원(코난해변주변) 시선유도봉 설치(300m) - 애월읍 하귀1리 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주민의견 수렴중 - 구좌읍 한동리 1638번지 일원 시선유도봉 설치 주민의견 수렴중 - 삼양2동 구간 노선조정(일주동로, 선사로 → 원당북로, 서흘1길) □ 향후계획 □ '25. 1~ 12. 환상자전거길 불편사항 일제점검(상하반기) 및 개선방안 마련 - 불법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시설물 설치 등 지속 협업 추진 □ '25. 1~ 12. 환상자전거길 정비 추진(제주시, 50백만원)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계부서간 현안 논의 회의 개최 ('24. 10. 22.) - (관계부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 (내 용)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사업 대상지 중복에 따른 추진방안 검토 - (결 과) 연삼로는 제주시의 주간선도로로 자전거도로 및 S-BRT 사업에서 중요한 대상지임 해당건에 대해 '25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후 부서간 재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5. 1. ~ 12.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 □ '25. 상반기 자전거도로 타당성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 '25. 하반기 자전거도로 구축 토론회, 설명회 등 도민공론화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