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11	-	1	3	4	3
현 원		11	1	1	2	4	3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1	-	1	3	4	3
	현원	10	1	1	1	4	3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현원	1	-	-	1	-	-

※ 공무직(정원 1 / 현원 1)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시설 등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42,184㎡	3,578면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운영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2019. :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완료

❍ 2020.~ 현재 :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중

2.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 항 (천회)	계	138	160	169	167	172
	국내선	136	160	169	159	156
	국제선	2	0.08	0.6	8	16
여 객 (천명)	계	21,055	25,803	29,703	29,096	29,619
	국내선	20,772	25,798	29,609	27,901	27,172
	국제선	283	5	94	1,195	2,447
화 물 (천톤)	계	171	189	211	202	203
	국내선	168	189	210	190	181
	국제선	3	0.1	1	12	22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4		재 정 현 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타
계	35.0		35.0		23.2	11.8	50.8
공항확충지원과	35.0		35.0		23.2	11.8	50.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공항확충지원단
목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정‧투명‧상생 제주 제2공항 지원							▪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주민소통 지속
안전‧편리‧협력 제주공항 구현							▪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아세안+α정책 연계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 ▪ 제주항공과의 상생 협력 확대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 제2공항) 공정‧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기본설계 용역 지원

❍ 공정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견을 반영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 추진내용

❍ 공정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평가의 항목‧범위 등) 심의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가능 전문가 및 주민대표 2人 참여를 통한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 도민의견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지원

- 지역주민, 학계, 공공기관 등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도민의견 개진

* 설명회 및 공청회는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에서 개최

□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절차(사업시행자: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착수(‘24.12.19.)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24.12.27.)

‧ (사업명)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 (사업비) 299억원, (기간) 18개월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접수(’25.1.13.) 및 평가결과 통보(1.23.~1.24.)

-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및 가격제안서 제출(1.27.~2.12.), 종합기술제안서 접수(2.2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3.4.), 종합기술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3.10.~3.14.), 개찰 및 가격제안서 평가(3.17.), 계약 및 착수(3월 말)

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용역명: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 위치/기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사 업 비: 300백만원

❍ 주요내용: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성산읍 주민의견 수렴하여 참여․소통형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 (`19. 5.~`24. 12.)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개요

- 용역기간/금액: ‘19. 5. 4.~’24. 12. / 526백만원

- 용역업체: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과업내용: 인프라사업 등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립 등

❍ (`25. 1.~2.)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사전절차 이행

□ 보완내용

❍ 제2공항 기본계획 연계성 및 성산읍 전지역 대상 상생방안 검토

❍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소통형 상생방안 마련

□ 추진계획

❍ (`25. 2.~3.) 보완 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

❍ (`25. 3.~`26. 8.)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2.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주민소통 지속
3.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5.	제주항공과의 상생 협력 강화

1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주요시설) 부지 551만㎡,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2만㎡) 등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총사업비) 5조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 2단계 사업* 미포함)

* 2단계 사업(확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1단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 (2단계) 일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15.11.10.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16.12.1.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완료(’19.6.23. 국토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19.9.23. 국토부)

* 1차 보완(’19.12.9.), 2차  보완(’21.6.11.), 반려(’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재협의(’23.1.5.) 및 조건부협의(‘23.3.6.)

❍ 기본계획(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청(‘23.3.8. 국토부→제주도)

□ 제주도,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23.3.9.~5.31.) 및 도민경청회 개최(4회)

□ 주민 의견수렴 결과(25,729명) 및 道 의견 제출(’23.7.31. 제주도→국토부)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착수(‘24.12.19. 제주지방항공청)

□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시, 도민의견 반영 요청

2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주민소통 지속

❍ 지역주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신뢰 구축

❍ 제2공항 관련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 확대

□ 추진개요

❍ 성산읍 소재 주민소통센터 지속 운영(‘16.1.~)

❍ 제2공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지속 운영(‘16.4.~)

* 전문상담실 운영: 전문가 6명(감정평가 2, 법무 2, 세무 2) / 주 1회 운영

□ 추진상황

❍ 성산읍 전 마을 방문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주 2회)

❍ 주민 우려ㆍ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소통 지속(수시)

❍ 제2공항 관련 토지 보상, 세제 등 무료 전문가 상담실 운영(주 1회)

❍ 현장 대화를 통한 예정지 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 지원사업: 온평리 마을회관(25억원, `19.1.), 신산리 마을회관(25억원, `19.2.),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15억원, `20.12.), 수산2리 다목적회관(22억원, `22.7.), 난산 분교 체육공원 설치(설계용역 0.3억원, `25.⁓) 등

□ 추진계획

❍ 성산읍 전 마을 방문 설명회 및 간담회 지속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고른 현장소통

❍ 예정지 마을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행정 신뢰 제고

❍ 토지보상 등 상담수요 증가에 대비 전문상담 지속 운영

3		주민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소음정보 제공과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소통 창구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월 ~ 12월

❍ 주요내용: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5,113백만원 (공항공사 2,720 / 도 2,393)

□ 추진상황(2024년도)

❍ ‘24년 공항공사-도 매칭사업: 38개사업‧3,473백만원(공항공사 2,605/도 868)

- 육영사업(541), 주민복지(448), 소득증대(220), 공동이용시설(580), 환경개선(1,684)

❍ ‘24년 도 자체사업: 12개사업‧1,152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300), 통학버스 운영비(2개소,325),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20) 등

❍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시행*       * 사업비 공항공사 지원

- 2개 사업(주민힐링타임 및 애월읍 지역특산물 서비스 개선)‧127백만원

□ 추진계획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 및 내실화

- 공항소음대책지역 장기 거주(5년이상) 난청자 보청기 지원계획 수립 등

❍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

- ‘24년도 선정된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시행(1개 사업‧50백만원)

·네 꿈을 펼쳐라(공항소음대책지역 등 꿈나무 창의력 대회) 선정

- ‘25년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상향식 소음대책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소통체계 운영

- 9개 읍‧동 지역분과위원회(161명) 및 도 발전협의회(30명) 운영

❍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방법 변경

- 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 증가(4회→6회)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

4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의 국제관계 확장 지원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월 ~ 12월

❍ 사업예산: 800백만원 (작년대비 100% 증액)

❍ 지원내용: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려)는 국적 항공사업자의 손실보전

*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영: 5개국‧18개 노선‧주 306편‧19개 항공사 (‘25.1월)

□ 추진상황

❍ (2018년) 2개노선(제주 ↔ 나리타, 간사이) / 150백만원

❍ (2019년) 3개노선(제주 ↔ 후쿠오카, 나고야, 나리타) / 200백만원

* 2020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노선 일원화(인천)에 따라 추경 시 전액 삭감

❍ (2023년) 2개노선(제주 ↔ 베이징, 타이베이) / 200백만원

❍ (2024년) 4개노선(제주 ↔ 다싱, 서우두, 타이베이) / 205백만원

□ 추진계획

❍ (2월 중)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 아세안+α지역 노선 보조금 지급 확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검토

❍ (3월 ~ 4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국제노선 신설 및 슬롯 확보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제주항공과의 상생 협력 강화

❍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신뢰관계 구축

□ 추진방향

❍ 제주기점 국내‧외 노선 확충 및 제주도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100만주) 및 영업이익배당금 지급(약 40억원)

❍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시행(‘18. 4.~): 총 30,243명 혜택

❍ 제주도내 주사무소 설치 및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지방세 세수 확보 기여(’05년~‘24년): 총 267억원(‘23년 31억, ‘24년 37억)

❍ 제주-무안 노선 LCC 중 최저 운임 협의(‘24. 3.)

❍ 플로깅,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라운지J 운영으로 지역특산품 매출 증대 등 도민사회에 필요한 정책 지속 협력

* 다자녀가정 도민할인제도 건의(’24. 8.) 검토 중

□ 추진계획

❍ 제주기점 항공노선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 ’25년 하계 국제선 동남아지역 노선 신설 지속 협의

* ‘25.1월 현재 - 다싱(4회), 홍콩(2회)

❍ 기타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민할인제도 및 항공분야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분기별 정례 간담회 개최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7		7
제426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4		4
제431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3		3

추진중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6.	이정엽	○ 문대림 당선인의 국토교통부 주도의 5자협의체, 위성곤 국회의원의 원탁회의(도-도의회-찬반단체-여야) 제안에 대한 도정의 입장	공항확충 지원단
‘24.4.17.	송창권	○ 도정이 파악하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의 고충은? ○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은?	공항확충 지원단
‘24.4.17.	송창권	○ 커퓨타임 적용에 대한 도정의 의지는?	공항확충 지원단
‘24.4.17.	송창권	○ 비산먼지, 악취 등 소음이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공항확충 지원단
‘24.9.3.	현기종	○ 제2공항 관련 -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공항확충 지원단
‘24.9.3.	현기종	○ 제2공항 관련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기, 범위에 대하여	공항확충 지원단
‘24.9.3.	김황국	○ 제2공항 추진 관련 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공항확충 지원단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5자협의체 또는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질문요지	○ 문대림 당선인의 국토교통부 주도의 5자협의체, 위성곤 국회의원의 원탁회의(도-도의회-찬반단체-여‧야) 제안에 대한 도정의 입장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연락처: 710-4841)
답변요지	○ 국회의원,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임 - 당정협의, 국회의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고자 함 -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 될수 있을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4 총선 과정에서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제시(’24.3.3./4.11. 언론사 공동대담) - 국토교통부 주도의 5자협의체(국토부-제주도-도의회-찬성단체-반대단체) 구성 제안 □ 5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주도 입장 제시(‘24.4.16. 도정질문답변) - 향후 당정협의, 국회의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통해 논의 □ 향후계획 □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국토부 등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해법 모색 및 논의 □ 찬‧반 단체,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도정이 파악하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의 고충은? ○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841)
답변요지	○ 주거, 학습, 일상생활 불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따른 고충이 있음 ○ 공항소음방지법에 의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더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및 배경 □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 - 소음대책사업(공항공사) : 방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 주민지원사업(공항공사,제주도 매칭) : 장학금, 환경개선 사업 등 - 도 자체사업(제주도) : 공항이용료 지원, 소음민원센터 운영 등 - 주민지원 공모사업(제주도 주최, 공항공사 사업비 100% 지원) □ 현행「공항소음방지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시행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있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지역주민 등)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이를 보조하는 보조금 성격의 민간보조사업 불가 □ 추진내용 □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24.2.17. 시행) - 사업시행 주체가 확대(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되었으나 공모사업에만 한정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24.9.20.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및 사업검토 -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가능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24.10.2. 시행) □ 향후계획 □ 현행 “공유재산(시설물) 무상사용”을 “공유재산(시설물) 및 물품의 무상사용”으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관계 기관과 소통‧협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공항 커퓨타임 적용에 대한 도정의 의지는?

질문요지

○ 제주공항에 커퓨타임이 적용이 안돼 다호마을 등 근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 호소

○ 제주공항의 커퓨타임 도입 필요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연락처: 710- 4841)

답변요지

○ 김포-김해 등 타공항 커퓨타임 지정으로 제주공항도 운항 영향받음

○ 도민의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 및 제주공항 커퓨타임 적용시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 긴급 환자수송, 연결지연 등에 따른 대처방안 등 다각적으로 신중한 고민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항 현황

구 분		계	06:00 23:00	심 야 시 간
				소 계	23:00 24:00	24:00 05:00	05:00 06:00
운항 횟수	계(건)	172,752	171,853	899	595	86	218
	국제선	16,219	15,509	710	443	50	217
	국내선	156,533	156,344	189	152	36	1

* 사유 : 악기상 등에 따른 연결지연, 환자수송, 조기도착 등

○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 추진주체: 한국공항공사, 제주도

- 추진내용: 주택‧학교 방음‧냉방시설사업, 공항소음민원세터 및 방음도서관 운영, 지역환경개선사업, 공항소음발전협의회 운영 등

○ 향후 계획

- 도민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음대책사업 발굴

- 심야시간 운항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비산먼지, 악취 등 소음이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841)
답변요지	○ 비산먼지, 악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될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항관련 비산먼지나 악취는 항공기 이·착륙이나 지상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재정부담 전제 필요 ‣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공항소음방지법상 비산먼지, 악취 등의 실태조사나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관련 사업에 대해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측정(21.8월)했으나 공항주변*과 인근 측정소(노형,연동)의 측정 결과 유사 * 동서활주로의 양 시작과 끝인 이호동(이호동 260)과 용담2동(용마서길 24-11) 측정 □ 향후계획 □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비산먼지 등에 대해 재측정 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에 통보 및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3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2공항 관련
질문요지	○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852)
답변요지	○ 기존 용역 종료 후 보완 용역 추진하겠음 ○ 보완 용역 기간은 1~2년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5.~‵20.8.)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9.~‵21.4.)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4.29.) 용역 중지* ＊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24.12.) 기존 용역 재개 및 완료 ○ (‵25.1.~2.) 보완 용역 사전절차 이행 □ 향후계획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보완 용역 추진 ○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소통․참여형 기본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2공항 관련
질문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기, 범위에 대하여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852)
답변요지	○ 민간전문가를 포함 TF팀 구성․운영하여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정현황 ○ 대상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107.6㎢) ○ 지정기간: 2015. 11. 15. ~ 2026. 11. 14. □ 추진상황 ○ (‵15.11.15.~‵24.11.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5년도 최초지정(3년), ‵18년도 재지정(3년), ‵21년도 재지정(2년), ‵23년도 재지정(1년) ○ (‵24.9.~10.) 토지거래허가구역 TF 구성․운영 - TF구성원: 9명(민간전문가 5, 공무원 4), 총 4회 회의 ○ (‵24.10.25.)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원안가결(도시지역 면적 기준 일부 완화)* ＊부대의견: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 후 해제 ○ (‵24.11.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2년) - 도시지역 허가면적기준 300%완화(녹지지역 150%) □ 향후계획 ○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대상지역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2공항 추진 관련 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질문요지	○ 제2공항 추진 관련 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710-4841)
답변요지	○ 제2공항,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함. 다만, 제2공항 부지의 쟁점사항이 해소되면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진행하지 못하는 것임. ○ 제2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 면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요구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착수(‘24.12.19. 제주지방항공청) □ 향후계획 ❍ (국토부_제주지방항공청) 기본설계’25.3.. 및 실시설계 시행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①실시계획 고시 ②보상 ③착공 및 준공 ④개항 ❍ (道) 환경영향평가 심의(제주특별법 제364조), 도의회 동의(道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인허가 의제 절차 이행(공항시설법 제8조) 등 -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들과 소통‧대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공항확충지원단	1		1
관광정책과	1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기업우대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임 도민 혜택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비자가 필요함에 따라 관광객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관 협의 등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기업우대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임 도민혜택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도민 운임 할인 정책

제주도민		명예도민 및 배우자		재외제주도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	제주 4.3 생존희생자
					본인	유족
평수기	성수기	평수기	성수기	주중	연중
25%	15%	25%	15%	15%	50%	40%

* 기업우대 및 신분할인 운임 적용 비교

기업우대(7%~)	프로모션 코드의 일종으로 할인 적용 클래스 범위가 넓음 ▶ 일반석 적용
신분할인(15%~)	각 클래스 별 최고가의 신분 할인 적용(도민할인,국가유공자,보훈자 등) ▶ 일반석 + 비즈니스석 적용

□ 제주항공 제주기점 운항현황( ‘24.12말 기준)

구 분	운항 (편)	여객 (명)	화물 (톤)
계	22,285	3,907,032	18,667.7
국내선	21,549	3,800,790	17,757.9
국제선	736	106,242	909.8

*( ‘24년 동계 국제선) 제주-다싱 주4회, 제주-홍콩 주2회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항공 간담회 추진 (분기 1회 이상)

- 제주도민 운임할인 제도 개선, 제주기점 국제 항공노선 확충방안, 성수기 및 대규모 회의 개최시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방안, 항공기 대규모 결항 시 체객 해소 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 제주항공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도민 및 입도객 항공교통 편의성 증진 및 상생협력 도모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비자가 필요함에 따라 관광객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관 협의 등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제주 무사증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제주’지역에 한하여 관광·통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제주 외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제주특별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확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음. □ 향후계획 □ 제주 방문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체류지역 확대허가 조건 완화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불법체류 등)가 확산될 우려가 높음. □ 체류지역 확대허가 조건 완화보다는 타 지역을 경유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관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해 나아가겠음. - 인천공항 입국 제주방문 외국인 이동 편의제공을 위한 인천-제주 직항노선 개설 추진 등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71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