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8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한동수·양경호·양홍식·김창식
				박두화·현지홍·김경미·강철남
				송영훈·이승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항공 사고와 계엄사태는 사회적 충격과 함께 피해자, 가족, 구조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와의 접근성이 낮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안 제5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질환의”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3. “외상(Trauma)”이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3. “외상(Trauma)”이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3조ㆍ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와 같음)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생 략)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85 E-mail freshd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