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2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이정엽․현지홍․김경미․임정은
				양영수․강하영․현길호․하성용
				김기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자율소방대 임무 및 구성,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자율소방대 지원 및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중 시장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 1명을 두고, 소방대는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시장명
주소
대장		성명	연락처
부대장		성명	연락처
대원수		명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근무지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	등록일	시장명	대장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근무지

[별지 제3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장비․물품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 장 명		조직구성년도
	주 소
	연 락 처 (이동전화)	(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활용용도
	기대효과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 계 법 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1항은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〇 제9조(교육·훈련)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5조(자율소방대의 구성), 제6조(자율소방대의 등록),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2항 및 제3항,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10조(지도 감독), 제11조(권한의 위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72,200천원(연평균 34,4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 (안 제7조 제1항)	22,440	22,440	22,440	22,440	22,440	112,200
	교육·훈련 (안 제9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계		34,440	34,440	34,440	34,440	34,440	172,2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피복비 내구연수 3년 기준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사업 비용은 소관부서(도 예방대응과)에서 계획 중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사업계획(산출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〇 안 제9조(교육·훈련)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예방 교육·훈련 비용으로 소관부서(예방대응과) 내부계획을 준용하되, 매년 1회 추진 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현황(2024.12.31.) : 24개대 668명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4,4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34,440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 (안 제7조 제1항)	20,040	- 피복(상의) 구입 668명*×30천원 = 20,040천원 *자율소방대 대원수
		2,400	- 소방물품지원 24개대*×100천원 = 2,400천원 *자율소방대 개대 수
	교육·훈련 (안 제9조)	12,000	- 교육·훈련비 지원 24개대*×500천원 = 12,000천원 *자율소방대 개대 수

<산출기준> 도 예방대응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사업 비용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전통시장 및 자율소방대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전통시장명	주 소	자율 소방대	전문 의소대
자율소방대 현황 : 제주 13개대 478명, 서귀포 3개대 66명 서부 4개대 71명, 동부 4개대 53명				24개대 668명	2개대 40명
1	제주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일도일동)	18	20
2	제주	동문시장(주)	제주시 동문로 16(일도일동)	14
3	제주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14길 20(이도일동)	14
4	제주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이도일동)	10
5	제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용담일동)	19
6	제주	보성시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이도일동)	21
7	제주	도남시장	제주시 신성로 91(도남동)	27
8	제주	신산시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일도이동)	18
9	제주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화북일동)	18
10	제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도두일동)	17
11	제주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266
12	제주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이도일동)	26
13	제주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일도일동)	10
14	제주	연동시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시장기능 상실)	-
15	제주	대유대림상가	제주시 남광로 181(시장기능 상실)	-
16	제주	탑동유니코	제주시 탑동로 38(시장기능 상실)	-
17	서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20	20
18	서귀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지연로188번길 12	21
19	서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94번길 18-5	25
20	서부	한림 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87	18
21	서부	한림 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18
22	서부	모슬포 중앙시장	대정읍 영서중로13번길 9	19
23	서부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5	16
24	동부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14
25	동부	세화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19
26	동부	함덕오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10
27	동부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10

<자료출처: 도 소방안전본주 예방대응과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