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안전건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실 5과 21팀

				안 전 건 강 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정책과				건강위생과
안전정책팀 CCTV관제센터팀 산업안전보건팀 안전감찰팀			자연재난팀 재난복구팀 친환경하천팀상황경보팀				사회재난팀 생활안전팀 비상민방위팀			보건정책팀 건강주치의팀(TF)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건강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지원팀 정신건강팀 위생관리팀

❋ 인력: 정원 94명 / 현원 9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94	89	1	5	19	25	35	2	-	2	2	1
현 원		94	89	1	4	21	25	30	6	2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1	19	1	1	4	6	7	-	-	-	1	1
	현원	21	19	1	1	4	5	8	-	-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5	25	-	1	4	6	13	1	-	-	-	-
	현원	25	25	-	1	4	7	11	2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3	11	-	1	2	3	3	1	-	2	1	-
	현원	13	10	-	-	3	2	3	1	1	2	1	-
보 건 정책과	정원	16	16	-	1	4	7	4	-	-	-	-	-
	현원	17	17	-	1	5	5	4	2		-	-	-
건 강 위생과	정원	19	19	-	1	6	5	7	-	-	-	-	-
	현원	18	18	-	1	5	6	4	1	1	-	-	-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종합대책 수립,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이상기후와 정주여건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피해복구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자체복구계획 수립과 복구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재난안전과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발령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통합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지하안전평가 협의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등

보건정책과

□ 지역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공공협력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운영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관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관리

□ 의약품 관리 및 지도점검, 의료법인 설립허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

□ 응급의료,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재난의료 대응 등

건강위생과

□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확산

□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및 선제적·포괄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

□ 심․뇌혈관, 고혈압․당뇨병 관리등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체계 구축

□ 임신·출산·영유아 건강지원 및 암관리 등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

□ 국가필수·노인 대상포진·코로나19 등 예방접종 관리체계 운영

□ 정신건강증진‧정신응급대응,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 정신 건강 돌봄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5. 당초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안전건강실		1,012	355	657		1,105	△93	△8.4
	안전정책과	85		85		77	8	10.4
	자연재난과	271	100	171		253	18	7.1
	사회재난과	12	1	11		10	2	20.0
	보건정책과	521	198	323		673	△131	△19.5
	건강위생과	123	56	67		92	10	10.9

〈기금 편성 현황〉

(단위: 억 원, %)

예산과목	2025년 (목표액 /‘25.12월말기준)	2024년 (기준잔액 /‘24.12월말기준)	증 감
			금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392	339	53	15.6
재해구호기금	410	332	78	23.5
식품진흥기금	46.2	52.7	△6.5	△12.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건강실
목표			더 안전한 제주, 더 건강한 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사회 협력과 도민 참여를 통한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도민이 편안한 안전제주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더 안전한 제주 조성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인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재난환경 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이상기후 등 재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비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일상 회복 복구체계 확립 ￭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하천 관리 추진 ￭ 취약계층 등 도민 맞춤형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안전한 일상을 위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사회재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예방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및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생활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위기 상황 시 작동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ㆍ민방위 태세 확립
도민이 행복한 제주형 의료체계 구현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도민이 행복한 의료체계 혁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입 ￭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약 안전체계 확립 ￭ 응급환자 적기 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선제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조성 ￭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ㆍ고위험 인자 발견 및 출산 든든 지원시책 추진 ￭ 초기 예방에서 회복까지 도민 정신건강 지지체계 구축 ￭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재난대응체계 협업을 통한 안전 제주 구현

❍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분석과 체계적 대응시스템 마련

❍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통한 도민이 편안한 안전제주 구현

□ 추진방향

❍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 지역안전지수의 범죄･생활안전분야 등급 향상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반복적인 재난유형에 대한 원인분석과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재난유형 분석과 대응협업 체계 구축

*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마련(관련 실국･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 협업)

- 사고·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강화 및 신속한 지원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본부 가동,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유관기관 협업

*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한 ‘바로 보고 행동하는 (핸드)매뉴얼’ 제작 · 대응 강화

- 최근 어선·항공기 등 대형 사회재난 빈발에 따라 제주에 발생가능한 실전형 훈련 실시

- 해양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캠페인 추진(해양수산국 등 협업)

- 어린이 등하굣길 위험사항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집중관리

❍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 1개 등급 향상 총력 추진

- 취약분야(범죄･생활안전 등) 협업체계 마련 및 역할분담

* 행정+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경찰+소방+안전단체와 협업 운영

- ‘25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지속 추진 및 7대 핵심통계 집중관리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한 주민주도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 단순 캠페인이 아닌 안전교육+안전신고 중심 문화운동으로 전환

2		지속가능한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현

❍ 누구나 살던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도민건강권 보장

❍ 공공의료 선진화로 도민의 고충과 부담을 낮추어 의료격차 해소

□ 추진방향

□ 초고령화 및 의료인력 부족 대비,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강화

□ 도민의 의료평등권 보장을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全 보건진료소 확대(48개소) 및 민간의료기관 참여(11개소)

□ 서귀포시 읍·면 지역 주민 야간·휴일 진료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 운영: '25. 1.

□ 건강주치의 사업 도입 필요성 도민 공감대 형성 및 '25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 추진계획

□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 및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 확대: 11개소 → 15개소

- 안정적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지원 강화: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추진: '25. 4.

□ 포괄·지속적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 시범사업 안정적 도입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홍보

-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안)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 '25. 3.

- 시범사업 본격 시행 및 제도보완을 위한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25. 7.~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제주진료권역 분리 등 고시 개정 상황 모니터링 및 중앙절충 강화

- 제주도내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노력

- 지역 언론 및 의료계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3		도민 건강생활 실천 제고로 더 건강한 제주 조성

❍ 일상 속 걷기 활성화와 도민 인식 개선을 통한 제주도민 건강지표 향상

❍ 도민의 건강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건강정책 마련 및 협업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걷기 활성화 및 도민 인식개선,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협업 체계 확대

❍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체계 강화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4. 9월) 및 서귀포 국제걷기대회 개최(’24. 11월)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4. 12. 31.

❍ 건강 임신·출산 지원 근거 기반(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등) 마련

□ 추진계획

❍ 걷기좋은 환경, 일상 속 걷기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도민 참여와 단체, 기관 등 협업을 통한 범도민 걷기 활성화 추진

· 테마별 걷기, 모바일 걷기앱(7만명) 확대 및 범도민 걷기대회 등 개최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걷기 좋은 환경 조성 등

· 16개 부서 33개 과제(인식개선 4, 걷기환경 조성 21, 걷기실천 8) 이행

- 언론, SNS, 교육,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 활용 걷기 문화 확산

- 도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걷기 활성화

❍ 지속가능한 정신건강체계 구축 및 도민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확대 및 초기 치매환자 집중돌봄 등 선제적 관리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 대응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강화

- 각종 행사·축제 및 지역사회 연계, 무인정신건강·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시행(1,300명)

- 산전·산후우울증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개소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이 편안한 안전제주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2.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3.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4.	도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5.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6.	이상기후 등 재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7.	신속한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복구체계 마련
8.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하천 관리 추진
9.	취약계층 등 도민 맞춤형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10.	사회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11.	생활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12.	위기상황 시 작동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ㆍ민방위태세 확립
13.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14.	도민이 행복한 의료체계 혁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15.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16.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약 안전체계 강화
17.	응급환자 적기 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18.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마련
19.	데이터 기반 선제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20.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고위험 인자 발견 및 출산 든든 지원시책 추진
21.	초기 예방에서 회복까지 도민 정신건강 지지 체계 구축
22.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사전 예방 및 안심 환경 조성

1		도민이 편안한 안전제주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제주 구현

❍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분야 1개등급 향상 전략적 접근 총력 추진

□ 추진방향

❍ 재난안전 대응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지역안전지수 중·단기 실적 향상 목표와 전략 설정 →“지표값 개선”

□ 추진계획

❍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대책 추진

- 재난관리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의한 체계적 관리체계 강화

- 사안에 따른 지역별･시기별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유관기관 간 재난안전 공동 대응

❍ 지역안전지수(범죄‧생활안전분야) 1개등급 향상 총력 추진

-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한 활동, 캠페인 전개(자치경찰위원회 등)

- ‘25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지속 추진 및 7대 핵심통계 집중관리

①5대범죄 발생수↓ ②구조구급건수↓ ③자율방범대원수↑ ④아동지킴이집수↑

⑤음주단속건수↑ ⑥응급처치교육수↑ ⑦안전신문고 신고건수↑

- 전문연구기관(제주연구원 등) 협업 및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

❍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선으로 재난사고 시 도민 보장 제고

- 보장항목 및 금액 선정 시 전문가(유관기관) 참여로 보험 효율성 증대

- 도민안전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무화 및 공무원 교류 지속 추진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 활용 재난안전 전문인력 육성

2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 민‧관 상설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신문고 신고 확대 등 일상 속 안전문화 실천

□ 추진방향

❍ 지역안전지수 의식지표(주민노력도)와 연계한 범도민 안전문화 실천분위기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도민 주도형 안전문화운동 패러다임 전환

□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의식지표(주민노력도)와 안전문화운동 연계 지표 발굴

- 고위험 음주율, 건강행동 실천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안전교육 등

- (소방)응급처치 교육건수 + (안전)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안전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이행방안 의견 수렴 추진

❍ '25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 주제 설정

-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및 단체 등 민간중심 안전문화운동 추진

-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활용 다각적 홍보

❍ 제주 안전지킴이(안전보안관, 어린이, 댕댕이) 확대 운영 및 활성화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추가 모집(3월), 댕댕이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 안전보안관 안전점검·신고 중심의 활동 확대 및 역량강화 추진

- 각종 행사 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병행 및 안전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확대 운영 및 협업 강화

- 어린이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이먼저’ 인식 확산 추진

- 민·관·경·학 협업 강화로 어린이 보호안전망 구축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를 목표로 시설･주정차･의식강화 추진

3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 방범용 CCTV 확대 및 관제 효율성 강화로 안전 제주 구축

❍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24시간 통합관제로 도민 안전 강화

□ 추진방향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CCTV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 유관기관(재난‧소방‧경찰)과의 협업 확대로 범죄 및 재난 안전 대응 강화

□ 추진계획

❍ CCTV 인프라 확대 및 지능형 관제 고도화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 도민 수요 반영 CCTV 신규 설치(45개소), 노후 CCTV 교체(354대), 지능형 관제 기능 확대 및 고도화(11,400대, 쓰러짐 → 화재, 배회 등 확대)

❍ 유관기관 간 CCTV영상공유플랫폼 고도화 및 협업 확대로 도민안전 강화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여성안심귀가 앱서비스 신규 연계

- AI실종자추적플랫폼 협업 확대 및 활용 강화(실종자 → 범죄 수배자)

❍ 안정적인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기반설비 고도화

- 노후 장비(전산‧통신‧보안‧회의실장비 등) 교체, 통신시설 구조 개선

❍ CCTV관제센터 효율적 ․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 관제센터 전산실 확충 및 관제요원 근무방식 효율화 추진

* 관제운영대수: '13년(3,192대) → '24년(18,466대) → '25년(19,096대)

4		도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 민□관이 협력하는 산업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 감축

❍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적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취약분야 사업장 집중 지원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의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안전문화 확산

* 구성: 도·행정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민간 전문기관, 노사단체, 협회 등

❍ 안전보건 취약 민간사업장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다각화

- 업종·분야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매뉴얼 작성·보급 지원

- 안전보건 활동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농공·산업단지 현장방문 산업안전 교육 및 재해예방 홍보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도민 대상 중대재해 예방 홍보 지속 전개

- 신문·라디오, SNS, 옥외광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중점 홍보

- 도내 주요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도민 밀착형 캠페인 운영

❍ 민간사업장 대상 도 중대재해산업+시민예방 종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시설물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장 종사자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자체점검(특별점검) 및 컨설팅 실시

5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전감찰

❍ 현장중심의 감찰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기후변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맞는 감찰 추진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등 협업감찰로 안전감찰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안전감찰반) 안전취약 분야의 상시적 안전감찰(협업)체계 구축

- 안전감찰팀(3명)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 (기반시설 노후 대응)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예방감찰

- 공영관광지, 공공 문화시설,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등

❍ (기후변화 대응) 집중호우․폭염․물놀이 등 기후재난 기획감찰

- 대설, 여름철 풍수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실태 등(연 2회이상)

❍ (사회적 이슈 대응) 반복 위반사항, 현안 이슈 등 특별감찰

- 언론이슈 기동감찰, 제보사항 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수시)

❍ (복무감찰) 재난 및 비상상황시 재난대응 근무실태 감찰(수시)

❍ (이행실태 점검) 취약사항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관리(연 2회)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운영 활성화

- 협업 안전감찰(수시) 및 정례회의 개최(연 2회, 감찰대상․시기 등 논의)

- 참여: 교육청, 소방, 전기, 가스, 산업안전 등 12개 공공기관

6		이상기후 등 재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 민․관․군 협업 현장작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대비 추진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로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현장 대응력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 지진 피해 저감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추진계획

❍ 자연재난 사전대비여름철(3~5월), 겨울철(9~11월)와 대책기간여름철(5~10월), 겨울철(11~3월) 운영

- 방재시설 중점정비와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상황관리 추진

❍ 민․관․군 합동 위험지역* 협업관리와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실시

*사전통제지역(182개소/466명), 예찰활동지역(291개소/248명), 안전취약자(261명/433명)

❍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가뭄) 종합대책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과 인명피해우려 지역(89개소) 안내판* 정비

*(`23~`24년) 50개소 대형표지판(대피지도 포함)으로 설치 완료 → (`25년) 39개소 설치 예정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목표로 내진보강 추진(80%`24→84%`25→87%`26)

- 2025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1위도 단위 목표로 추진

*내진성능평가 44개소(1,317백만원), 내진보강공사 2개소(1,900백만원)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90%지원국6, 지3, 자1)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내진성능 확보 시 시설물 안전 인증명판 부착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강화로 사전재해예방

7		신속한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복구체계 마련

❍ 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자연재난 대규모 피해 시 도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지원을 통한 안전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재해예방사업비는 복구비용의 3~4배 절감효과

❍ 지역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안전 인프라 제공 확대

- ’25년 재해예방사업: 4개 유형·616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개소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0	61,645	30,822.5	30,822.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	11,000	5,500	5,5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	37,172	18,586	18,58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	1,473	736.5	736.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12,000	6,000	6,000

※ 사업추진: 道(총괄), 행정시(공사 발주, 보상 등 예산 집행)

❍ 자연재난 대규모 피해 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복구체계 가동

- 道·행정시 재해복구 추진단 구성, 민·관·군병력 복구지원 체계 구축·협업 추진

□ 추진계획

❍ 재해예방사업 조기(이월방지) 추진단* 구성(1.3.)·운영(道·행정시): ’25. 1.~12.

* 예방사업장 안전점검, 부진공정 대책 강구,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협의 지원

❍ 全재해예방사업 우기·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점검: ’25. 1.~10.

❍ 피해복구 군병력 복구지원 체계와 지원근거(조례) 마련: ’25. 1.~6.

❍ 道·행정시 재해복구 추진단 체계 개선*·운영: ’25. 1.~12.

* 관련 부서 추가 재검토, 담당자 비상연락망 현행화, 소관 업무 세분화 등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홍보 추진, 분기별 점검: ’25. 1.~12.

❍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예산 확보 총력: ’25. 1.~12.

8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하천 관리 추진

❍ 친수환경 조성 등 제주하천의 친환경 가치를 살린 하천정비 추진

❍ 홍수량 산정 시 비교·검증에 중요사안인 수위관측소 설치 중앙 지속 절충

□ 추진방향

❍ 친수·치수·환경과 미래기후를 고려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을 위해 수문조사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하천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25년 10억)

- 수목식재, 보행로 조성 등 도민 휴식공간 제공(제주시(5억), 서귀포시(5억))

❍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10개년계획) 수립: ’25. 12.

- 주민공청회, 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등(상반기)

- (환경부)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고시(하반기)

❍ 국가하천 천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 1,216백만원(국비 100%)

-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변화된 여건 고려 관리방향 재정립(2024. 12. ~ 26. 12.)

❍ 국가하천 CCTV설치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추진: 840백만원(국비 100%)

- 국가하천 시설물 관리권한 위임에 따른 적정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제주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 체계적 구축: ’25. ~

- 국가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10개소) 반영에 따른 단계적 구축 추진

❍ 저류지 GIS DB구축 현행화 추진(311→343개소): 20백만원(자체)

- 저류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업무포털 DB 구축과 도민 공개 추진

9		취약계층 등 도민 맞춤형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제를 위한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소요예산: 63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응시스템 도입(휴대폰 재난방송, AI 수어영상)

-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고도화(전자지도 기반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등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스마트 방송시스템 구축

-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휴대폰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

- 재난발생 시 관련 공무원에게 동시 상황전파(문자/개별 전화→동시통보 전화)

❍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전자지도 기반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CCTV, 기상관측장비(강우량·적설계), 수위계 등 전자지도상황판 통합 표출·조회

- 신속한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을 통한 재난상황 관리 체계 강화

❍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전환(‘25.1.1~)에 따른 도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아바타 수어영상 서비스 도입

- 재난안전문자를 실시간 수어영상으로 변환, 재난상황정보 등 알림톡 제공

※ 제주 재난안전문자 가입자 165,456명(‘25.1월 기준)

❍ 재난대응기관 간 상황공유‧협력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 재난대응기관, 행정시, 부서 간 재난 공동 대응과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 재난관련기관과 행정시, 협업부서 간 상호 소통(매일)과 재난 공동 대응

10		사회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 역량 강화 필요

❍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신속한 응원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역량 향상

❍ 기관·부서 간 협업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한 자원 이송 및 보관·관리 등 효율화

□ 추진계획

❍ 다양한 재난유형*63종에 대비한 대응·강화→‘바로 보고 행동하는 매뉴얼’마련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기존30+신설33) 63종 작성·운용(표준25.1월, 실무25.4월, 행동25.7월)

- 신설재난(사회31+자연2) 33종 유형에 대해 매뉴얼 전문가교수 등 컨설팅 실시

- (기존)복잡하고 두꺼운 매뉴얼→ 핵심 행동위주의 핸드매뉴얼을 제작 보급·교육

❍ 최근 항공기·어선 등 대형 사회재난 빈발로 대규모 재난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 제주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을 선정하여 실전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긴급구조기관·항공사·민간단체와의 합동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

❍ 사고·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강화 및 신속한 지원

- 즉각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본부 가동, 현장상황관리관 적시파견

- 사건발생 원인부터 대응단계 점검･평가를 통한 자원의 최적배치 활용

-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회재난 피해확산 방지 및 조속한 복구지원

❍ 복잡·다양한 재난 발생 대비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재난유형별 자원 수요조사 및 즉시 구입이 어렵거나 활용도 높은 물품 위주 비축

- 꾸준한 연차별, 단계별 재난관리자원 확보·구입(사업비 278백만원)

11		생활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생활현장 중심의 맞춤화된 안전점검으로 안전예방인식 전환

❍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체감도 확대

□ 추진방향

❍ 시기: 2025. 1월~12월(연중)

❍ 대상: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지역축제(행사)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

❍ 방법: 민관 합동 점검반(행정‧소방‧경찰+공사‧공단‧안전관리자문단 등) 운영

□ 추진계획

❍ 생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으로 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도민 안전의식 고취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집중안전점검(4~6월)

-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연중)

❍ 여름철 물놀이, 계곡, 하천관리로 안전질서 확립

❍ 주요 기반시설 및 지하 시설‧공사 안전관리로 도민 안전 불안감 해소

- IoT 기반 교량, 건축물, 사면 등 노후 위험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지하시설물(상하수관로 등) 및 지하안전평가(10m 이상 굴착) 협의 강화로 지반침하 예방

-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 건축물 등 주요시서물 안전관리 추진

❍ 사회재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재난보험 가입 및 홍보 강화

- 숙박, 음식점 등(20종)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및 가입율 제고 추진

12		위기상황 시 작동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ㆍ민방위태세 확립

❍ 위기상황 시 통합방위기관과 작동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 장비 등 개선을 통한 비상상황 시 도민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제주 구축

□ 추진계획

❍ 통합방위회의(분기 1회)ㆍ주요시설* 등 점검(반기 1회)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

-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실시간 정보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 도내 주요시설 방호 등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훈련 / 점검

* 국가중요시설(14개소), 테러대상시설(26개소), 안보 취약지(27개소) 등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정기관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확립

- 동원자원(동원업체) 조사 실시: '25. 2월 ~ 3월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점검: 분기 1회

❍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단위“을지연습”실시: '25. 8월

- 전 국민 대피훈련, 도상연습/ 핵심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실시

❍ 제주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ㆍ지원: 434백만원

- 지역예비군(3만여명)에 대한 전투장비, 물자, 교육훈련 등 육성ㆍ지원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제주 구축

- 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점자안내표기, 음성ㆍ수어문자 홍보 등

- 비상용품함(응급처치세트, 비상시행동요령, 비상렌턴 등) 설치

❍ 변화하는 안보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ㆍ통합방위 발전 토론회 개최(4월)

❍ 비상시 대처능력 습득을 위한 민방위 훈련 실시: 연 4회

13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모든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 의료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의료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환자중심의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제공

❍ 디지털 인프라 활용, 의사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강화

□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 확대: 11개소 → 15개소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

-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원격협진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자문의료기관 협력강화 및 참여 확대,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관련조례 개정, 모니터링 지속 실시 및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공공)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5. 4.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제주진료권역 분리 등 중앙절충 강화

- 도내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노력

- 도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의료기관별 역할 분담)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확충 및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 이호동건강생활지원센터('25. 2. 준공), (가칭)제주건강생활지원센터('26. 2. 준공, 제주시구시민회관)

-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 32개소·73대(체성분 분석기 등)·772백만원

14		도민이 행복한 의료체계 혁신「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입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로 건강문제, 의료비용 지속 증가에 따른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건강주치의(등록 의료기관) ↔ 환자 맞춤형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

- (시범지역): 6개 읍·면 + 1개 동 지역

- (주요내용): 등록제 기반 건강주치의 10대 서비스* 제공 등

* 건강종합평가, 맞춤형건강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관리,재택의료, 진료의뢰, 퇴원·회송환자 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추진계획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 수행, 제주형 모델 개발

-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표준모델, 운영 의료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 인프라(운영인력, 지원조직 등) 구축 및 성과평가 방안 등

❍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안)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25. 3월)

- 추진위원회 회의, 도민 공청회 등 각계 각층 의견 수렴 후 반영

❍ 시범사업 안정적 도입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홍보

- 단계별(기간/대상/내용 구분), 매체별(온·오프라인, 언론) 집중 홍보

- 도민대상 강연, 교육청 등 각종기관 연계교육 및 찾아가는 마을 설명회 등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실행 기반 마련

- 등록 의료기관 모집, 담당인력 교육, 협업추진단 구성, 조례 정비 등

❍ 시범사업 본격 시행 및 제도보완을 위한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25. 7월 ~)

15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인프라 확충

❍ 서귀포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급성기병상 증축 등 단계적 추진

□ 추진방향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방의료원 의료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로 필수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완료에 따른 단계별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센터·재활치료센터 확충('25. 2.)

- 수술실(4실→5실) 및 중환자실(16병상→22병상) 확대 운영('25. 4.)

- 정신과 병동(42병상) 개소('25. 6.),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ㆍ운영('25. 12.)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및 재활치료 기능 강화: 30억원

- 혈액투석실 신설(15병상 규모), 재활센터 이전 확장(340.56㎡ → 452㎡)

❍ 제주대학교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강화: 1억원

-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운영 지원

❍ 권역(제주대학교병원,)·지역(서귀포의료원) 책임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11.4억원

❍ 서귀포의료원 노인전문질환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국비 절충 강화

❍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무료진료 시범사업 확대(추자‧가파‧비양‧마라)

16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약 안전체계 강화

❍ 의사 집단행동에 적극·신속 대응으로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생명 보호

❍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및 마약류 관리 강화 등 의약 관리체계 향상

□ 추진방향

❍ 의사 집단행동 상황별 신속대응으로 의료 공백 최소화

❍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 접근성 및 관리 강화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교육 강화

□ 추진계획

❍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운영 및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 필수의료 유지기능 지원(인력, 재정 등), 비상진료상황실 지속 운영(도,보건소)

-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 및 지역필수의료 지키미병원(45개소) 운영, 피해사례 지원

- 도·보건소·소방-의료기관·의약단체 간 소통 강화 위한 정례회의 추진

❍ 마약류 불법유통 점검 및 위험 인식 제고 위한 도민 홍보·교육 실시

- 유관기관 대책회의(2회), 대상별 교육(80회), 캠페인·홍보(60회), 수시 점검

❍ 의료기관 화재안전 역량강화사업 및 겨울철 화재대비 합동점검 추진

- 종합·공공·요양병원 종사자 화재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실시(연1회 이상)

- 겨울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도·보건소·소방 합동점검 실시

❍ 공공심야약국 6개소 운영 일수 전면 확대(주 3일 → 주 6일)

-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보건소-도약사회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 추진

- 서귀포 헌혈의 집 운영비 지원(2.6억원) 및 헌혈 운동 캠페인 실시

17		응급환자 적기 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 현장-이송-치료 단계별 운영 기반 확충으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 향상

❍ 지역 중심의 치료 제공 체계를 통한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이송ㆍ치료 자원 적정 배치 및 활용으로 안정적 응급의료 제공 기반 구축

❍ 대형 재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의료 역량강화

□ 추진계획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내실화 및 지역 내 역할 확립

- 응급의료 협력분과 운영 활성화, 지역 중심 정책 추진 기능 강화

- ｢道 이송　지침｣ 이행 모니터링 및 지속 보완을 통한 운영체계 완성

❍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및 적정 수용 관리체계 마련

- 이송ㆍ전원 핫라인 등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모니터링 강화

- 환자 적기 이송 도모 ‘제주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구축안 마련

-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내원을 위한 대도민 홍보 추진(연중)

❍ 365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 확대

- 권역외상센터(1개소ㆍ30억원) 및 응급의료기관(6개소ㆍ6.9억원) 전담인력 운영 지원

❍ 중증응급질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체계 운영: 2개소ㆍ4.7억원

❍ 의료수요를 반영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확대: 4개소ㆍ6.6억원

❍ 취약지 응급환자 치료 강화를 위한 이송ㆍ전원 인프라 확충

- 닥터헬기 격납고 준공(4월) 및 인계점 추가 지정(2개소),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 대규모 재난 등 대비 재난의료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 인력 양성 기초교육, 종합훈련, 협업대응 워크숍 등 실전 중심 교육‧훈련 추진

❍ 심폐소생술 교육(1.9억원) 및 도내 AED보급 지속 추진(0.4억원)

- 도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8,000명),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행(2회)

18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통합 건강증진체계 마련을 위한 다부문 협력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 건강 정책 발굴과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체계 구축

❍ 건강문제 인식개선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제고

□ 추진계획

❍ 건강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지속가능 건강도시 기반 조성

- 건강환경 조성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 근거 중심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 발간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10개 과정 운영

❍ 다양한 정책 발굴로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

-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중재프로그램 확대(보건소 3개소 → 6개소)

- 걷기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 프로그램 등 운영

❍ 금연 및 절주 실천을 위한 건강위해요인 관리 체계 강화

- 금연·금주구역 점검 확대 및 금연·절주 실천 캠페인 전개

- 보건소 대상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ICT 기반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

- 건강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보건소 3개소 → 6개소)

- AI-IOT 기반 어르신 대상 효율적·지속 가능 건강서비스 추진(3,400명)

- 걷기챌린지 참여 및 건강기록 등 모바일 걷기앱 활성화(70,000명)

19		데이터 기반 선제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감염병 발생상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통한 유행 조기 인지

❍ 신종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근거기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등 대비 교육‧훈련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 및 데이터 기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내실화: 623백만원

- 의료관련(카파페넴계 항생제 내성균 등) 감염병  감시 강화: 7개소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ㆍ운영: 25개소(민간 17, 공공 2, 보건소 6)ㆍ77백만원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 관리 강화 추진

- '25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수두 등 10종)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소규모 목욕장 레지오넬라증 검사 시범사업 추진(24-25년): 50개소

- 시기별․계절별 유행 예상 감염병 선제적 예방 홍보 강화

❍ 감염병 위기 대비 권역완결형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절충 강화

-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감염병 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 137백만원

❍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실시

-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등 대비대응 교육ㆍ훈련 운영: 9회ㆍ25백만원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실시: 연간 1~10시간 이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0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ㆍ고위험 인자 발견 및 출산 든든 지원시책 추진

❍ 고혈압ㆍ당뇨ㆍ암 등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만성질환에 강한 건강제주 조성

❍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제주 정주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암ㆍ고혈압ㆍ당뇨 등 질병 고위험 인자 예방 및 조기발견 중점 추진

❍ 도민 예방접종 참여 제고로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임신ㆍ출산지원 정책 선도적 확대 추진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

□ 추진계획

❍ 암 검진률 향상 협력(도-보건소-암센터 등) 을 통한 암검진 사업 추진

- 암 인식개선 및 국가 암건진 수검률 향상 전략 추진: 980백만원

- 암 환자‧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지역암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786백만원

❍ 고혈압‧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만성질환예방관리 추진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69백만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및 환자 지원: 2개소‧1,788백만원

❍ 민간‧공공‧단체 등 협력기반을 통한 질 높은 지역 결핵관리사업 추진

-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사업: 159백만원

- 결핵안심벨트 및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5개소‧233백만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등 지원 강화

-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18종→19종) 및 접종비(백신비, 시행비)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5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 지원: 121백만원

-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접종 추진

❍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선도적 임신‧출산 정책 추진

-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 550백만원

- 난임·임산부 우울증 전문 상담기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설치

21		초기 예방에서 회복까지 도민 정신건강 지지 체계 구축

❍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인프라 확보 및 도민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및 인프라 내실화를 통한 치매안심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으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 인프라 마련

❍ 치매등록 · 관리 체계화, 범도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인프라 강화 : 973백만원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적극 홍보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 무인정신건강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 인식개선 확산

❍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 및 정신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728백만원

-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합동 24시간 근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민간공공정신병상 운영 및 정신응급환자 신속 대응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514백만원

- 자살예방교육 의무시행(공공기관, 학교, 보건복지종사자)에 따른 교육 실시

- 청소년 생명존중 의심함양을 위한 생명존중실천학교 운영 추진

- 자살유족 대상 심리적·경제적·행정적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사후관리 강화

❍ 치매환자 조기발견·전문화된 치매관리 및 치매인식개선사업 추진 : 648백만원

-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관리 및 조기검진 강화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치매안심 가맹점 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

22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사전 예방 및 안심 환경 조성

❍ 식중독 예방 홍보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사전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한 식품안전 중점 관리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소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식중독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도,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시 등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연 2회

- 식중독 다수발생 대비 원인역학 조사반 상시 구축ㆍ운영: 연중

- 학교, 어린이집, 대형음식점 종사자 식중독 위험지수 문자전송: 4~10월

❍ 식품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 사전예방 및 홍보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무인식품판매점 등 지도점검: 12,000개소

- 위해방지를 위한 유통 농수산물, 다소비 식품등 수거□검사: 1,800건

-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TV광고 2개소, 전광판, SNS 등) 강화

❍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 외식업 개선 TF팀 구성(식품,관광,수산,축산 등) 운영: 2월부터

- 위생등급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제라진안심식당 등 지정관리: 1,00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 7억원

❍ 어린이,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ㆍ영양지원: 642개소

❍ 2025년 APEC국제행사(5.3.~5.16.) 개최에 따른 식음료분야 점검: 4~5월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9	8	11	-
제426회 임시회	소계	11	3	8	-
	안전정책과	1	1	-	-
	자연재난과	5	1	4	-
	사회재난과	-	-	-	-
	보건정책과	5	1	4	-
	건강위생과	-	-	-	-
제431회 임시회	소계	8	5	3	-
	안전정책과	-	-	-	-
	자연재난과	-	-	--	-
	사회재난과				-
	보건정책과	5	2	3	-
	건강위생과	3	3	-	-

추진완료(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8.	김창식의원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시간 확대방안	보건정책과
24.4.18	정이운의원	제주의 범죄율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안전정책과
24.4.18.	원화자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자연재난과
24.9.3.	김기환의원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임신·출산 정책 방향	건강위생과
24.9.5.	현지홍의원	의료공백사태에 대한 제주의 대응	보건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5.	현지홍의원	응급의료･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	보건정책과
24.9.5.	현지홍의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강위생과
24.9.5.	오승식의원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지도강화 방안	건강위생과

추진중(1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6.	강상수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보건정책과
24.4.16.	강하영의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 결정에 대한 재고 견해	보건정책과
24.4.16.	강하영의원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보건정책과
24.4.18.	한권 의원	남수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 사항	자연재난과
24.4.18.	한권 의원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추진성과	자연재난과
24.4.18.	한권 의원	남수각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상인 대상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방안	자연재난과
24.4.18.	한권 의원	남수각 복개구간 범람예방을 위한 산지천 저류지(4개소) 기능 개선 공사 추진 계획	자연재난과
24.4.18.	원화자의원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보건정책과
24.9.3.	김경미의원	거점 뇌전증 지정 병원 설치 대한 견해	보건정책과
24.9.4.	양영수의원	상급종합병원 제주 유치를 위한 방안	보건정책과
24.9.4.	양영수의원	민관협력병원 지속적인 운영 방안	보건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질문요지

1)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통합에 대한 견해는

2)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 방안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4)

답변요지

○ '1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16년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개원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했을것이라는 아쉬움.

○ 장기적으로 통합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통합 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 제안하는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 건물 내 서귀포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공간은 있으나,

○ 기숙사 별도 공간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면 통합의 문제도 진전이 된다고 생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구 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개원일	2013. 3. 29.	2016. 4. 18.
위치(면적)	서귀포시 중앙로 125(548㎡)	서귀포시 장수로 47(1,039㎡)
운영방식	공기관대행(서귀포의료원)	직접운영
산모실	11실	13실
이용요금	1,540천원(2주)	2,300천원(2주)
감면대상	취약계층 등 출산산모(이용료70% 감면)	서귀포의료원 분만 산모(150천원/주 감면)

□ 추진상황

○ 도, 서귀포보건소 간 업무협의 회의: '24. 4. 30.(화)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통합운영 방안 논의

- 일자: '24. 5. 29.(1차), 8. 27.(2차), 12. 16.(3차)

- 참석대상: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장

- 주요내용: 현 운영 중인 시설 활용 또는 신축 후 통합에 대한 논의

⇒ 정책지원과제 최적안으로 신축 후 통합 제시

□ 향후계획

○ 신축 부지 검토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통합 운영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결정에 대한 재고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 결정에 대한 재고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첵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4)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오면서 현 동홍동 내 3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민간인 소유 토지주가 수차례 토지매각 불가 입장을 번복함에 부득이 JDC 소유부지만을 60억원에 매입하여 지상1층, 지상3층 98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확보된 부지로도 5층 222병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 놓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안) -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4년) - 사 업 비: 350억원 예상(국비 175억원, 도비 175억원) - 사업내용: 연면적 7,244.77㎡(지하1층~지상3층, 98병상규모) ※ 현 부지로 5층 222병상까지 증축 가능 □ 추진상황 ○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19. 8월 ○ 도의회 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19. 12월 ○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제주도에 토지매각 불가 입장 표명: '19. 12월 ○ 요양병원 신축부지 재선정: '22. 9월 ※ 사유지 2필지(동홍동 1537-1, 1537-2), JDC 소유 1필지(동홍동 1535-5) ○ 요양병원 신축부지 소유자(개인,JDC) 매매 사전동의: '22. 9월 ○ 토지주 감정평가결과 안내: '23. 5월 - JDC:이사회 개최(5.25. 원안가결), 개인토지주:수용불가 ○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 완료(1필지,3,915㎡): '23. 6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24. 10월 ○ ‘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보류(신축부지 부적정): '24. 11월 □ 향후계획 ○ '26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관련 국비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710-2914)

답변요지

○ 20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9억원(국비 13억원, 도비 6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리모델링 준비

○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완료시 기존 장례식장 인근 의료탱크 시설을 이전시킨 후 25평 접객실 1실 증축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현황

구 분	층 수	면 적	건축년도	용 도
장례식장	지상2층 /지하1층	1,559.72㎡	2005년	･영안실 :14구 안치 가능 ･분향소(4실) ･접객실(3실) ･빈소 휴게시설(3실)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사업)

- 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5년 6월

- 사 업 량: 벽체 외단열 교체 등 건축물 리모델링

- 사 업 비: 24억원(국비 17억원, 도비 7억원) ※ 컨설팅 완료시 사업비 증액됨.

□ 추진상황

○ '24년 공모사업 제1차 자체심의원회 심의(예산담당관): '24. 1. 15.

○ '24년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국토안전관리원, '24. 3. 26.∼ 5. 1.

○ '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신청: '24. 5. 2.

○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실시 설계 추진 중: '25. 1.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추가 접객실(25평 규모) 증축 추진: ~‘25. 6.

※ (현) 빈소 4, 접객실 3 → (변경) 빈소 4, 접객실 4

○ 서귀포 장례식장 정상 운영: '25. 7.(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시간 확대 방안은

질문요지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을 안하는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료 환경 제공 바람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3)

답변요지

○ 달빛어린이병원 제주시 2개소 서귀포 1개소 총 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일자로 신규 지정됨.

○ 운영형태를 보면 의사 2명 이상 단일병원에서 주 7일 운영하는 일반운영, 의사 1인만으로 일부 요일 운영하는 병원, 인접한 여려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 7일 운영하는 연합 운영 총 세가지 형태임.

○ 현재 제주시 3개소는 주 7일 운영하는 일반운영이고, 서귀포시는 현재 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일부 요일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휴진되는 문제가 있어 서귀포시 일요일, 공휴일에 문여는 병원과 연계협력 논의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25.1.기준

○ 의료기관 지정현황: 4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

관할지역	기 관 명	운영시간
신제주권	연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4시
구제주권(삼도동)	탑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3시
구제주권(아라동)	나우메디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3시
서귀포	우리들소아과의원	(평일) 18시~23시 (토요일) 10시~21시

○ 사 업 비: 656백만원(국 328, 도 328)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일요일, 공휴일 시간대에 협력 할 수 있는 병의원 정보에 대해 사전 알릴 수 있도록 안내(예:서귀포365의원 등)

□ 향후계획

○ 달빛어린이병원 상반기 운영비 지원 예정('25.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 사항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40)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50)
답변요지	○ 상인회 등 사전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체상가 조성 등 협의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재해예방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1년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 “동문시장 내 복개 구조물 철거”가 제시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결과*, 대체상가 조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원범위) 복개철거비 일부 지원(사업비 1,174억원 중 국비 지원 최대 250억원)은 가능하나, 대체상가 조성 사업은 지원 불가 □ 향후계획 ○ 현재 운영 중인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에 대하여 상인회 및 이해 관계자를 대표하는 동문시장 상생협의체(민)와 전문가(제주시) 들로 구성된실무 협의회(관)로 개편하여 이주대책 마련 등 협의점을 도출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23)에 반영되어 있으나, 주민공감대 없이 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추진성과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40)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50)
답변요지	○ 우선, 동문시장내 복개 구조물 철거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1.11.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산지천 홍수방어 대안으로 복개구조물 철거를 최적 안으로 채택 ○ `23.10.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공무원6, 민간10) ○ `23.12/`24.7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 회의(1차,2차) - (1차) 산지천 상류부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시행(‘24.2. ~ ’24.12.) - (2차) 산지천 상류부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중간보고 등 ① (1안) 상류부 저류지(4개소) 확장→ 목표 유역 분담 효과 미비 ②□(2안) 인근 하천으로 분산 → 하류 시가지 침수 피해 우려 ③ (3안) 복개구조물 철거(1,297억원) → 이주대책 마련요청 ○ `24.1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 회의(3차) 및 완료보고 - 최적(안): 복개구조물철거 및 하상정리(1,297억원) - 단기(안): 저류지 유입개선(3개소) 및 홍수방어벽(39억원) □ 향후계획 ○ 3차 회의(완료보고)에서 최적(안)으로 복개구조물 철거(안)이 도출되었으며, 단기(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저류지 유입개선 및 홍수방어벽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 2025~2027년까지 산지천 저류지(3개소)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개선사업 추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상인 대상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40)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50)
답변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되면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10.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공무원6, 민간10) ○ `23.12/`24.7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 회의(1차,2차) - (1차) 산지천 상류부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시행 (‘24.2. ~ ’24.12.) - (2차) 산지천 상류부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중간보고 등 ① (1안) 상류부 저류지(4개소) 확장→ 목표 유역 분담 효과 미비 ② (2안) 인근 하천으로 분산 → 하류 시가지 침수 피해 우려 ③ (3안) 복개구조물 철거(1,297억원) → 이주대책 마련요청 ○ `24.1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 회의(3차) 및 완료보고 - 최적(안): 복개구조물철거 및 하상정리(1,297억원) - 단기(안): 저류지 유입개선(3개소) 및 홍수방어벽(39억원) □ 향후계획 ❍ 현재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및 이주방안에 대한 부서의견이 상이함으로서 협의체 역할 및 부서별 업무 분장에 한계가 있어 동문시장 상생협의체(민)와 실무 협의회(관)로 개편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복개구간 범람예방을 위한 산지천 저류지(4개소) 기능 개선 공사 추진 계획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40)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연락처: 728-3750)

답변요지

○ 2025년~2027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문 재설치, 유입부 길이 변경 등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지방하천 홍수피해저감 대책을 위해 시행한, “2019년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에서 산지천 저류지 4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됨.

□ 향후계획

○ 2025년~2027년까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문 설치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구분	저류지명 (용량,㎥)	현상태(문제점)	개선방안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계			1,700
산지천	1저류지 (26,174)	· 유입부가 만곡부 내측(우안)에 위치하고, 하천흐름은 좌안측으로 집중되어 유입이 어려움 · 유입부 높이가 높음 · 유출부 암거가 막혀있고, 수문 개폐 조절 필요	· 유입부 길이 변경 : 8m → 15m · 하상고를 기준으로 수문 재설치 · 월류유도보 방향 개선 · 유출부 암거연결과 조절수문으로 개선	700
	2저류지 (46,000)	· 유입 시점 조절이 안됨 · 저류용량에 비해 유입량이 적음	· 유입부 수문 설치 필요 · 유입부 길이 변경 : 7m → 15m · 유출부 조절수문으로 개선	700
	3저류지 (2,000)	· 하천을 확장한 정도로 저류지 기능 없음	· 저류지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
	4저류지 (17,300)	· 저류용량이 적음	· 저류용량 증대 필요	3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질문요지	○ 해수면 상승 및 해일에 따른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 구분 관리 방안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연락처: 710-3940)
답변요지	○ 단기로는 대피명령 및 사전통제와 예찰활동 등을 중장기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폭풍해일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갯바위, 어항 등 제주도 전 해안가에 도지사 명으로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주민 및 관광객을 사전 대피시키고 있음. ○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위험지역별*로 공무원과 경찰, 소방,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복수 지정하여 사전 통제 또는 예찰 활동 강화하고 있음. * 사전통제지역 182개소(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예찰활동지역 291개소(갯바위 등) ○ 또한, 해안가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로를 표기한 재해지도를 우리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 소형 대피안내 표지판을 대형 표지판(대피지도 이미지 포함)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인명피해우려지역 89개소: 해안가 저지대 56, 급경사지 5, 기타 28 □ 향후계획 ○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는 해일 등의 상습 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4): 탑동, 신흥, 토산, 위미 ** 재해예방사업(국5 : 지5) : 해안가 방파제, 방사제 등 연안시설물 정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질문요지	1) 제주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건 완화에 대한 견해 2) 제주 민관협력의원 분원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5)
답변요지	○ 6회에 걸친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공병원인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여 공공협력의원으로 개원('25. 1. 23.)하였으며, 민관협력약국도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현황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국비 2,073백만원, 지방비 2,073백만원, 자체 600백만원 ○ 규 모: 965㎡(민관협력의원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대) ○ 위탁기관: 서귀포의료원 (운영시간) 09:00 ~ 20:00 주중 1일 휴무 - 사업기간: '25. 1. 1.~'27. 12. 31.(3년) - 사 업 비: 938백만원(자체)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 4. 19.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 준공: 의원('23. 1. 4.), 약국('21. 12. 13.)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의원 6회, 약국 4회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개정: '24. 4. 16.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24. 7. 15 ○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지방재정심의: '24. 9.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24. 11. 14.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결: '24. 12. 11. ○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서귀포의료원): '24. 12. 13. ○ 공공협력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24. 12. 20.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 '25. 1. 23.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공공)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4.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2) 제주의 전통문화를 승화시켜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문화정책 모색 필요
질문요지	○ 제주의 삼무정신을 승화시켜 제주의 범죄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문화 정책 모색을 제안함. ○ 범죄 예방 문화정책은 제주의 삼무 정신 등 전통적 가치와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와 어우러져 범죄 발생이 억제되는 요인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연락처:710-3851)
답변요지	○ 현장 답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목표 ○ '23년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9년 연속 5등급 ⇒ 2025년까지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 달성 추진 □ 추진내용 ○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4. 3. - 중점과제: 8개 부서, 15개 과제 / 일반과제: 22개 부서, 50개 과제 ○ 범도민 안전문화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추진(연중) ○ 43개 읍면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4. 4.~12. - 43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자율방범/순찰/캠페인 추진: '24. 5.~(지속) ○ 연동 일원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600백만원): '23. 9.~'24. 12. - 보행로 확보(MMA 포장, 볼라드 설치), 포켓쉼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보관시설, CCTV안내사인 등 - 연동 안전사업지구 행안부 국비 공모・선정 → 추진 완료(500백만원): '24. 9.~12. ○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추진 - 보고회 분기별 4회, 협업회의 4회('24.4.~10.) 개최 □ 향후계획 ○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5. 2.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25년 상반기 ○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내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질문요지	○ 도내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포괄적 뇌전증 관리 위한 뇌전증 지원병원 내 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도내 뇌전증 환자가 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도내 수술가능 병원은 없고, 소아 환자 진료 병원도 1개소로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함. ○ 특히, 제주는 지역 특성상 도외 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급상황 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도내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설치 및 지원병원 내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함.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회에서 2020년 뇌전증 관리·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뇌전증 지원병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향후계획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가 정책 방향, 전문인력 확보 상황, 타질환 지원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및 뇌전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4.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임신‧출산 정책 방향
질문요지	1) 저출생 대응에 따른 임신‧출산 정책 방향 2) 처끝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도민의 난임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제한, 연령별 차등 지원 등 각종 장벽 폐지 및 난자동결비 지원사업 추진 ○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해 나가겠음. ○ ‘처끝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미혼모에 대한 건강‧양육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미혼모와 임산부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23.5.11.) - 도지사와 난임당사자, 난임치료기관 등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5.21.)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완료(’23.10.20.) 2024년 예산 23억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23.11.20.) ○ 202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24.11.1.)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에 첫 시술비용 50%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계획 수립('24.12.16.)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최대 40만원 지원 - 도내 6개 보건소 2025년 예산 5억 반영 ○ 미혼모,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6개 보건소) ○ 미혼모에 대한 생활‧의료‧양육‧심리상담 지원(가족복지시설 애서원) □ 향후계획 ○ 제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절차 이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상급종합병원 제주 유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요지	○ 전국에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요 ○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공공의료사업장이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710-2905)
답변요지	○ 상시적 협의는 있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해서는 제주 진료 권역 분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예산 투입 운영될 예정으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공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도민 인식 조사('22.12., 1,032명): 90.7%(긍정)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23년·8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TF 구성('23.6.20.)·본격 운영/회의개최(4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회) - 제주대병원 제5기('24~'26년)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23.7.): 미지정('23.12.) - 보건복지부 방문, 제주 진료권역 분리 및 정책적 배려 요청('24.5.1.) - 제주 단일 진료권역 분리 건의('24.8.22.) - 민생토론회(대통령) 결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약속('24.10.15.) - 민생토론회(대통령) 후속조치 대응 보건복지부 협의 방문(2회)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주도 의료기관 현장방문: 한라병원(‘24.11.7.), 제주대병원('24.11.8.)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령)「道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5조 - (구성일시) 2024. 7. 22./ (구성인원) 14명(도, 공공의료기관 원장 등) - (기능)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등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 노력 ○ 특정병원 쏠림 분산, 도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도민대상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민관협력의원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관하여
질문요지	○ 민관협력의원 지속적인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공공병원 협력형 운영 모델 도입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5)
답변요지	○ 6회에 걸친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공병원인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여 공공협력의원으로 개원('25. 1. 23.)하였으며, 민관협력약국도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현황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국비 2,073백만원, 지방비 2,073백만원, 자체 600백만원 ○ 규 모: 965㎡(민관협력의원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대) ○ 위탁기관: 서귀포의료원 (운영시간) 09:00 ~ 20:00 주중 1일 휴무 - 사업기간: '25. 1. 1. ~ '27. 12. 31.(3년) - 사 업 비: 938백만원(자체)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 4. 19.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 준공: 의원('23. 1. 4.), 약국('21. 12. 13.)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의원 6회, 약국 4회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개정: '24. 4. 16.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24. 7. 15 ○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지방재정심의: '24. 9.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24. 11. 14.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결: '24. 12. 11. ○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서귀포의료원): '24. 12. 13. ○ 공공협력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24. 12. 20.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 '25. 1. 23.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공공)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제주의 대응
질문요지	○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대응 상황 ○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대책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의료공백 상황의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도민들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림. ○ 전공의 공백으로 중증응급의료기관(2개소)에서 중증환자 수용력이 감소하여 도내 2차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하여 환자의 재이송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Pre-KTAS 시스템으로 병원 이송 전 단계를 응급한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재이송이 감소하고 있음. ○ 추석 연휴 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비상의료체계 수립하고 도지사를 반장으로하여 응급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2.6.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및 2.23.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전공의 수련병원(2개소) 공보의(39)·군의관(28) 지원 ○ (추석연휴 응급진료체계) 비상의료관리상황반 및 응급실 전담책임관 운영 ○ (재난기금) 공공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39.4억원 지원 *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의료장비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중증응급질환 전문의 당직수당 등 지원 ○ (전공의 수당)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138백만원) ○ (지역필수의료지킴이병원) 병원책임관 운영(실·국장 및 보건소 1:1전담) * (대상병원) 총 45개소(소아진료, 분만, 투석 등) ○ 소아의료공백완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2개소 → 4개소) ○ (비상응급 이송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8. 20.) ○ (도민 홍보)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등 안내 □ 향후계획 ○ 정부-도-의료기관-소방-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 지속 강화 ○ 문여는 병원·약국 등 대중매체 안내, 달라지는 의료정책 대도민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응급의료ㆍ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의료대란 지속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 방안 ○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의료대란 이후 상황에 준비 필요 ○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대책 및 준비 상항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연락처: 710-2921)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6)
답변요지	○ 의료대란 장기화로 응급실 과부하 등 어려운 상황이나 재난관리기금 투입 및 지원단 중심 이송ㆍ전원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지역 응급의료 대응 강화를 위해 차년도 조직개편에 전담팀 신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소방-응급의료지원단-주요 병원 간 이송ㆍ전원 핫라인 운영(3월~) ○ 지역 실정을 반영한 ｢道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마련ㆍ시행(8. 20.~) ○ 진료 제한 중증응급질환 당직 지원체계 운영: 5개 질환ㆍ104백만원 ○ 중증응급질환 치료 자원 확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 - 1개소(제주대학교병원)ㆍ16개 전용병상 ○ 환자 이송ㆍ수용 조정(개선) 등 연계ㆍ협력체계 운영: 협의체 5회 ○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9. 11. ~ 9. 25.) -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 지정(6개소), 문 여는 병원 운영, 응급실 이용 개선 영상 집중 송출(3회/일) ○ 응급의료팀 신설: '25. 1. 14. 상반기 인사시 조직개편 □ 향후계획 ○ 설 연휴 대비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따른 진료 공백 특별대책 추진 ○ 환자 이송ㆍ수용체계 지속 모니터링 및 지역 연계ㆍ협력체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4.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질문요지	○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지원 확대 요청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과 위생관리팀(연락처: 710-2941)
답변요지	○ 재원 조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 융자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1. 20.) - 융자이율 조정 근거 마련: 2% 이하(재난,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 육성(운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추가, 지원금액 30백만원으로 상향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출이율 인하 조정 (2024. 3. 5.) - (기존) 2% 이하 → (변경) 1% (협약은행 취급수수료) ○ 식품진흥기금 융자규모 확대: (`24년) 5억원 → (`25년) 7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 조성은 과징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추세임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 감소 - 규제개선 등 행정처분 경감조치에 따른 과징금 수입 감소 ※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주류제공 처분 완화(시행령 개정, ‘24.3.29.) ○ 기금 조성이 유동적이고, 기금 운용이 제한적이므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수입 계획에 따라 식중독 예방 및 음식수준향상, 융자사업을 지원 □ 향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조성여건에 따라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현재 운영자금 대상업소: 모범음식점(431개소), 향토음식점(62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506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5.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지도강화 방안
질문요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조기 정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등 지도점검 철저 필요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연락처: 064-710-2931)
답변요지	○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 표지판 교체 설치 및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방문교육 실시 ○ 금연지도원을 통해 학교시설 경계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도 집중 추진하고 금연참여 캠페인 실시 등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초등학교 금연‧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교체 : 61개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일부표지판 문구수정 위한 교체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해당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4,018건 ○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 예방교육 실시: 769회‧22.981명 ○ 금연서포터즈, 유관기관 등과 협업 및 지역축제‧행사 연계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 실시: 139회‧44,394명 □ 향후계획 ○ 금연 지도원 학교시설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점검 지속 강화 ○ 학교행사 등과 연계한 금연홍보관 등 흡연예방 캠페인 활성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3	3	20
소계	16	1	15
안전정책과	3		3
자연재난과	4	1	3
사회재난과	2		2
보건위생과	3		3
건강관리과	4		4
소계	7	2	5
정책기획관	1	1
총무과	1		1
자치행정과	1		1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1		1
에너지산업과	1	1
세계문화유산본부	1		1
제주연구원	1		1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완결형 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노력	추진중
2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법적 근거 미흡, 별도 조례 제정 필요	추진중
3	차 없는 거리 행사 장소 적합여부 검토 및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4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협의체 구성 등 근거 마련 필요	추진중
5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참여자 대상 피드백 후 정책 반영 필요	추진중
6	재난관리실태 공시 관련 알기 쉽게 개선 필요	추진중
7	방재안전직 증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	완료
8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 공사 마무리 및 인계점 사용 연장 및 추가 확보 노력	추진중
9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를 헬스케어타운에 설치하는 방안 등 검토	추진중
10	실종자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필요	추진중
11	풍수해보험 사업이 도민 전체에게 혜택 유도 필요	추진중
12	낚시객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대책 필요	추진중
13	물놀이시설 무자격자․고령자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련 대책 마련	주진중
14	가. 집중호우 대응 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대책 마련	추진중
15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분야 등급 향상 대책 마련	추진중
16	안전건강실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안전정책 수립 필요	추진중
17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위한 전담 조직 확대 개편방안	완료
18	사회복지･보건업무 담당 공무원에대한 처우개선 필요	추진중
19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	추진중
20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중
21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설치 관련	추진중
22	서귀포 무태장어서식지 관련 효율적인 관리방안	완료
23	제주연구원 회계시스템 개선책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섬 지역 특성상 도민들의 실익을 파악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중앙부처 관련된 업무들은 부지사가 직접 총괄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도민 인식 조사('22. 12., 1,032명) : 90.7%(긍정)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수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TF 구성('23.6.20.)·운영(회의 4회) □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방문 협의 등 추진 □ 제주 민생토론회('24. 10. 15.): 상급종합병원 임기내 지정 및 재정 지원 약속 <감염병전문병원> □ (질병관리청) 전국 6개권역․7개병원 중 5개권역․5개병원 지정 설치 중 - 제주권역 및 수도권 서부권역 병원 미지정 - '23 ~ '25 제주권역 예산 반영하였으나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 □ (제주도) 2021년 이후 우선 지정 및 설치 지속 건의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절차 개선 건의('24. 1. 공문, '24. 3. 청장면담) - 지방재정협의회 (행정부지사 참석) 예산 반영 건의('24. 5.) - 지역 국회의원(위성곤, 문대림) 현안사항 건의 및 토론('24. 8.) □ 향후계획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신청대상 병원의 전문인력 확보 등 자체역량 강화 자구 노력 적극 요청 □ 특정 병원 환자쏠림 분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감염병전문병원> □ 예산 확보 위해 기획재정부 절충 강화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전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대응체계 선 구축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 710-2905) 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 710-4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차 없는 거리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차 없는 거리 걷기「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추진 - (행사기획)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지원사업) - (도로점용)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통행금지)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안전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 □ 차 없는 거리 행사 추진과 관련 법적근거 확보 등 진행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24. 10.) □ 향후계획 □ 차 없는 거리 걷기 확산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 검토 후 추진 □ 사업 추진 시「도로교통법」 및「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관리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연북로가 차없는 거리 걷기 행사 장소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10~20년 후까지도 도민들이 즐기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걷기문화확산을 위한 협의체 및 추진위원회 등 구성·운영 - 범도민 걷기 활성화 추진 건강정책 협의체 재구성(12개 부서)('24.4. 24.) -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14개 부서) 회의('24. 4. 30.) - 걷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24. 5. 28.)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원탁회의: '24. 6. 18. / 80명 참석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 '24. 7. 30. / 96명 참석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 서면자문: '24. 8월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개최: '24. 9. 28.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도민평가회: '24. 10. 28. □ 걷기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4. 12. 31. □ 향후계획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과제 추진 - 관련 부서(16) 및 과제(33) 이행여부 지속 점검 등 □ 만족도 조사 및 도민평가회 결과 활용 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관련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함. 행사 시행 전 기본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걷기추진 협의회 구성('24. 8. 27) - 구성인원: 31명(공동위원장 3명 및 민간 28명) □ 범도민 걷기추진 협의회 회의개최 ('24. 9. 6) - 걷기행사 계획 안내 및 범도민 걷기실천 서약서 확정 □ 집행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차 없는 거리 걷기 시행 전, 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 보완 - 위원회(협의체) 구성 등 조례 제·개정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식전 행사 등이 장소 특성상 아쉬운 부분이 있음.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 없는 거리 행사 현장 만족도 조사: 426명('24. 9. 28.) - 행사 정보 습득 경로: 지인 31%, 도 누리집 26%, 언론매체 22%, SNS 11%, 기타 11% - 행사구간(제주문학관↔메가박스) 위치선정: 적절 87%, 부적절 13% -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만족 52%, 만족 31%, 보통 12%, 불만족 4%, 매우불만족 1% - 향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여 의향: 있다 92%, 없다 8% - 적절한 행사주기: 연1회 54%, 분기1회 35%, 월1회 7%, 기타 1회 □ 차 없는 거리 행사 도민평가회: 53명('24. 10. 28.) - 참여단 인식조사: 걷기 프로그램 필요성 공감 87%, 차 없는 거리 행사 평가 긍정 58.5%, 차량통제 찬성 79.2% - 행사진행 전문성 : (긍정) 45.1%, (부정) 11.8%, (유보) 43.1%로 전문성 부족* 평가 * 불편사항(행사안내·차량통제·화장실 부족), 등록·인증 과정의 혼잡, 참여 프로그램 부족 등 - 여론형성 등: 행사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긍정적 여론 형성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 지역사회단체 협력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향후계획 □ 차 없는 거리 걷기 계획 수립 시, 도민평가회 의견 개선방안 마련 □ 차 없는 거리 걷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참여자 만족도 제고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재난관리실태 공시 관련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24. 1. □ ’2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에 따른 관계부서 자료제출 요청: ‘24. 2.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게재: ’24. 3.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25. 1. □ ’24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에 따른 관계부서 자료 요청: ‘24. 2. ※ 재난관리실태 공시와 관련 매년 道 홈페이지 공고 내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현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3월말까지) 관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향후계획 □ 재난관리실태 공시 정보 중 피해 및 복구 내역을 공공과 사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에서 공시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25.3월말) * - (현재) 도 홈페이지 ⇒ 제주소식 ⇒ 고시ㆍ공고(재난관리실태 공시 검색) ⇒ 정보 열람 - (개선) 도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 키워드(재난관리실태 공시) 검색 ⇒ 정보 열람 □ 재난관리실태 공시 정보 핵심 요약본과 전체 내용 분리 수록(‘25.3월말)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 설명 포함 제공(‘25.3월말)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재난과 안전 관련 방재안전직 증원은 미미한 실정이고, 재난관리실태 공시 내용 중 재해위험요인은 진단결과가 E등급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음.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확충 조직관리지침* 안내(행정안전부): ’23. 3.

* 이태원참사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을 위해 자치단체에 일반직 공무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재배치 하도록 조직관리지침('23. 4월)을 안내되였으나 법적규정이 아니여서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증원요청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사항임.

□ ’2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24. 1.

□ ’2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에 따른 관계부서 자료제출 요청: ‘24. 2.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게재: ’24. 3.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25. 1.

□ ’24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에 따른 관계부서 자료 요청: ‘24. 2.

◇ 방재직 채용현황			(단위: 명)
기관명	계	연도별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	2		4	4	1	2
본 청	2	1			1
제주시	9	1		3	2	1	2
서귀포시	2			1	1

※ 재난관리실태 공시 중 자연재해안전도 진단항목은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A(안전) ~E(위험) 등급으로 분류함.

⇒ 재해위험요인 분야인 경우 지자체의 최근 10년간 강우, 태풍, 대설, 파고 등 개선 노력과는 무관한 자연·지리적 여건에 따라 E등급으로 진단된 사항으로, 그 외 2개분야 진단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종합등급은 A등급을 달성하였음.

□ 향후계획

□ 재난담당 공무원(방재직렬) 인력 충원 지속적 건의(총무과)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 설명 포함 제공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닥터헬기 격납고 공기지연·연장의 사유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닥터헬기 인계점 사용 연장 및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 공사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용담2동 833번지 제주국제공항 내 · 공사기간: '24. 8월 ~ '25. 2월(예정) · 사 업 량: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1식 · 시설규모: 총 2,809.56㎡(격납고 774.38㎡지상1층, 높이8.95m, 계류장 2,035.18㎡) · 총사업비: 4,000백만원(도비)'23. 1회 추경 180백만원(설계용역비) 포함 ※ 설계용역비 180백만원, 공사비 3,760백만원, 감리비 60백만원 - 추진현황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공사 계약 및 착공: '24. 8월 · 격납고 부지 터파기 공사 실시(실착공): '24. 10월 · 격납고 부지 철골 및 판넬 시공: '25. 1월 - 지연사유: 공항공사 규정 상 절차 및 출입 등록으로 시간 소요(약 2개월) ※ 시공사별 주요 관계자(민간인) 경찰청 신원조회 등 등록절차 1개월 이상 소요(9월말 완료) □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확대 - 인계점 현황: 총 40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20) *'24년 서귀포시 2개소 지정 - 추진계획('25년): 헬기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인계점 2개소 추가 지정 □ 향후계획 □ (격납고)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공사 준공: '25. 4월중 □ (인계점) 인계점 현장 점검 및 지정: '25. 12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서귀포의료원에 헬리포트 설치를 함에 있어 도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서귀포의료원 건물 옥상 설치가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헬기 이·착륙 시의 민원 제기 사항을 고려하여 헬스케어타운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24. 10. 16.

·위치: 서귀포의료원 옥상

·사업기간: 2025년 1월~12월(1년)

·사업예산: 3,800백만원(국비50%, 도비50%)

·사업목적: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 □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골든아워 확보

·사업내용

- 규모 : 32M×32M(1,024㎡)

- 헬기장 구조물 하중 : 약 300톤(구조물+헬기하중 포함)

□ 수리온 최대 이륙하중 : 약 8.7톤, □ 닥터헬기 AW169 최대 이륙하중 :약 4.8톤

□ 사업추진 경위

□ 서귀포의료원 옥상 설치 시 시민 통행 불편 없이 헬기가 곧바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용이

-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 이송

□ 문제점

□ 헬리포트 설치사업은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헬스케어타운 등 장소 변경 시 국비 전액 반납으로 추진 불가

□ 추진상황

❍ ('24. 12. 10.)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 (대상) 위원장님 포함 10인

❍ ('24. 12. 26.) 서홍동 마을회 / ('25. 1. 14.) 동홍동 마을회 설명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필요성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 옥상헬기장 인허가 용역시 바람과 소음 저감 방안 강구 : 전문업체

❍ ('25. 2.∼6.) 항공(비행구역 설정) 관련 인허가

- ('25. 2.) 기본설계 심의(보건복지부): 비행장 개발사업 시행 허가

- ('25. 4.) 실시설계 심의(조달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 ('25. 6.) 계약업체 선정 및 착공

❍ ('25. 9.)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준공

❍ 헬기 소음 관련 인식 개선 및 필요성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최근 노인이나 장애인에서 실종자 발생이 많아 이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실종자 관련 현행 법령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12.1.시행)」

- 소관부처: 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4.13.시행)」

-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실종자 발생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안전정책과(CCTV관제), 행정시 등에서 수색 지원

□ 실종자 수색 지원 등 유관(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25. 2. 5.

- 기관별 역할분담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수렴

❖ 유관기관

-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안전건강실(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우주모빌리티과, 행정시(안전총괄과)

* 단,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마련 등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는   소관부서 별도 추진

□ 향후계획

❍ 경찰･소방 등 실종자 수색 매뉴얼 방탕으로 관계부서 의견 종합 하여 실종자 수색지원 매뉴얼 마련: 25. 상반기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풍수해보험 사업이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유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연중)

- 보도자료, 정책공유, 기고, 전광판, 우편물 송부 등

※ ’24. 4. 3. 정례브리핑 “자연재해 대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월간 정책 공유회의 “재해취약지역 거주 경제취약계층 풍수해보험 100% 지원”, ‘24. 4. 11. 기고 “풍수해보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24. 4.~6월 홍보 동영상 전광판 표출, 전통시장·상점가 등 소상공인(소상공인부서), 재해취약지역 주택 대상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안내문 발송(1차 ‘24. 6. 4. / 2차 ’24. 9. 30.)

❍ 재정부담 가중으로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24. 9. 13.)

- 온실11월 적용·소상공인5월 적용 개인부담의 50% → 0%

❍ 제3자 기부* 활용,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전액 지원 추진

* (제주시) JDC, 제주개발공사, 농협, 건설협회, 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 / (서귀포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 ① 붕괴위험지역, ② 해일위험지구, ③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대상 955가구 중 238가구 가입, 가입률 25.0%(’24. 12. 기준)

❍ 보험료 미납분 납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24. 12.)

* (2024년 2회 추경) 제주시 1,238백만 원, (2025년 본예산) 제주시 1,183백만 원, 서귀포시 4,100백만 원

❍ 보험료 미납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준일: ’25. 1. 21.)

구분	합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829	278	681	560	498	777	13	22
제주시*	140	-	-	-	-	135	3	2
서귀포시**	2,689	278	681	560	498	642	10	20

* (제주시) ‘24년 2회 추경으로 ‘24. 4.~9월 미납분 1,238백만 원 납부(’24. 12.), 잔여 미납액은 `25년 2월 납부 예정

** (서귀포시) `25년 본예산으로 `24년 미납분 2,689백만 원 납부(`25. 1.)

❍ '25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수립(’25. 2. 6.)

□ 향후계획

❍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25. 3~5월, 9~11월

❍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실적 확인(’25. 분기별) 및 최종 평가(’25. 11~12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 710-39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낚시객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함. 낚시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법적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낚시제한기준(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낚시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

❍ 낚시통제구역 지정현황: 10개소

구 분	지정개소	지정면적(㎡)	비고
계	10	9,122	여 9, 갯바위 1
제주시	8	8,567	여 7, 갯바위 1
서귀포시	2	555	여 2

□ 추진상황

❍ 낚시터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24.6~8월) : 3개소 점검 3건 보완 완료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 10개소

❍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및 낚시 통제구역 등 도청홈페이지 게시(‘24.11월)

□ 향후계획

❍ 낚시터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25.6~8월

❍ 안전 및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수시 점검 후 설치 추진: 연중

❍ 낚시객 낚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낚시 통제구역 등 적극적인 도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연중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  (☎ 710-3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물놀이시설 등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중 무자격자, 고령자가 배치되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계	관리지역			준 관리지역 (연안해역)
	해수욕장	하천	계곡
40개소	12	8	1	19

□ 추진상황

❍ (안전환경 조성) 물놀이 관리 위험구역 조사 및 안전시설 재정비(80개소)

❍ (안전요원 배치) 수상안전요원 채용(385명), 교육 실시 및 배치(‘24.6.24.~9.15.)

❍ (소방협력 체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해수욕장 12개소, 60명)

❍ (보고체계 확립) 상황관리 비상근무반 편성 및 상황공유방 운영

❍ (평가보고 개최) 안전관리요원 자격자 확보 및 효율적 배치 방안 논의 등(‘24.9.30)

⇒ 도(해양산업과, 구조구급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행정시(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 향후계획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 25. 2월

□ 여름철 물놀이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 25. 4~6월

⇒ 물놀이 구역 이용객 수 등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요원 적정인원 산정

⇒ 하천 등에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 안전관리요원 반드시 포함되도록 분산 배치

□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등 시설 보완: 25. 5~6월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채용, 교육 및 배치: 25. 6월

⇒ 안전관리요원 채용시 나이 제한 가능 여부 검토후 반영

⇒ 안전관리요원과 안전보조요원을 분리 채용하여 안전교육 실시후 배치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 25. 7~8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  (☎ 710-3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빈번히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응 필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가. 빈번히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응 필요 관련 □ 추진상황 □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연중) - (사전통제 및 예찰) 인명피해 우려 사전통제 및 안전취약 예찰활동지역 D/B구축* 담당지정(529명) 안전관리 추진 * 사전통제 182개소(해안가, 하천변, 세월교 등), 예찰활동 291개소(낚시객 취약지, 관광객 선호지 등) - (현장지원)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20개 실․국 → 43개 읍․면․동 지원) 현장 대응 * 읍면동 집중호우에 따른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안전선 설치 등 현장대응 지원 강화(‘24년 3회 실시) - (민․관․군 협력) 민․관․군 지원체계 구축 협력을 통한 현장 예찰활동 및 사전통제 실시(자율방재단 등 2,696명/205회) - (상황전파 및 홍보 강화) 예․경보시설(280개소), 전광판(13개소), TV방송 자막, 재난문자 활용, 재난 상황 적극 안내 및 집중* 홍보 * 해안가, 세월교, 올레길, 저지대 등 위험지역 호우피해 예방 행동요령 전파 □ 극한호우 대응 스마트 자동상황전파 시스템 구축(‘24.5.) - (주요내용) 도내 운영 중인 강우량시스템(61개소)과 재난 예·경보시스템(*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을 연계, 자동으로 재난경보방송 송출 ⇒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강우량계 측정값이 임계치(시간당 50㎜)에 도달 하면 해당지역에 자동 재난 경보방송 발령(송출 범위: 강우량계 기준 반경 3km 이내) □ 상습침수 도로변 배수로 및 하천변 지장물 제거 등 중점정비(‘24.4.~10.) * 집수구 8,353개소, 배수로 139.2㎞, 맨홀 325개소, 우수박스 개소 지장물 제거 및 준설 □ 인명피해 우려지역 내 안내표지판 정비 추진(‘24.3~11.) - (주요내용) 기존 소형 표지판을 대피 지도가 포함된 대형 안내표지판으로 교체* 설치 * (안내판 정비 89개소) ‘23년16개소 ➞ ‘24년34개소 ➞ ‘25년39개소 예정 □ 향후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정비 마무리(39개소) □ 재난취약 지역 강우량연계 자동 경보 방송송출 지역 확대

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대책 마련 관련

□ 추진상황

□ ‘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 (행안부, ’24.2.~4.)

- 신촌석재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선정 (’24. 4.)

□ ‘25년 재해예방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국비절충 협의 (5회, ’24.2.~10.)

□ ‘25년 재해예방사업 정부(안) 가내시 통보(행안부, ’24. 9.)

-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구 선정 (’24. 9.)

① 신촌석재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사업기간: ’25 ~ ‘27

- 사업비: 182억 원

- 사업목적: 신촌석재사 인근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도로 침수피해(3.8ha) 예방

- 사업내용: 저류시설(V=20,000㎥), 유입수로, 우수관거 정비 등

②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기간: ’25 ~ ‘27

- 사업비: 250억 원

- 사업목적: 대정읍 상모리 일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 예방(211ha)

- 사업내용: 배수암거 정비(L=1.82km) 등

□ 향후계획

□ ‘26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신규사업 선정계획 통보 및 신청 (행안부, ’25. 2.)

□ ‘26년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자연재해) 신청 및 국비절충 협의 (’25.2.~10.)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 710-39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는 평균 상위 2등급 결과이지만 범죄 및 생활안전은 9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어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 ※ ‘24년 등급 결과: 교통(2), 화재(2), 범죄(5), 생활안전(5), 자살(3), 감염병(3) □ 추진상황 □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24. 3. - 중점과제 : 8개 부서, 15개 과제/ 일반과제: 22개 부서, 50개 과제 □ 범도민 안전문화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캠페인 추진: 연중 * ① 불법 주·정차 안하기, ②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③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 연동 누웨마루 일원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600백만원): '23. 9.~'24. 12. - 보행로 확보(MMA 포장, 볼라드 설치), 포켓쉼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보관시설, CCTV안내사인 등 - 연동 안전사업지구 행안부 국고보조금 공모・선정 → 추진 완료(500백만원): '24. 9.~12. □ 반려견 동반 순찰하는 “댕댕이 안전지킴이”운영: '24. 7.~12. - 자율 순찰활동으로 안전 위해요소 신고(연동, 33팀): 53건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4. 4.~12.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24.4.) 및 추경예산 확보(219백만원) - 범죄율 줄이기 위한 주민 설명회 추진(제주시, 서귀포시): '24. 8월 - 43개 읍면동별 안전협의체 구성 및 자율방범/순찰/캠페인 추진: '24. 5월~ (지속) □ 향후계획 □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5. 2.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25년 상반기 □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연중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취약지구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안전건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서의 체계들을 점검하기 바람. 또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타지역과 차별화시키는 정책 수립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목표 ❍ 6개분야 지역안전지수 평균 3등급 → 2025년 2등급 목표로 상향 설정 □ 추진상황 ❍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6개분야 44개과제): ‘20. 9. ❍ 범죄예방협력강화를 위한 안전제주구현 협약 체결(道-경찰청): ‘23. 3. ❍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보고(도지사주재, 월간회의): `24. 3. 4.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주재): `24. 3. 13. - 안전지수 분야별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공유 및 토론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4. 3. 22. ※ 중점과제: 8개 부서, 15개 과제 / 일반과제: 22개 부서, 50개 과제 ❍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추진상황 정례 보고회 개최(분기별, 4회): '24.3.~12. ❍ 지역안전지수 중점과제대상 유관기관 점검 협업회의(매월, 4회): '24.4.~10. - 토론주제: (4월)생활안전→ (5월)감염병→ (7월)범죄→ (10월)자살 ❍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분야 등급 개선 도민 토론회: '24. 12. 19.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 초빙, 제주 취약지표 중 발전가능 지표 제언 □ 향후계획 ❍ ‘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지속 추진 ❍ 지역안전지수 중점과제대상 유관기관 점검 협업회의 활성화 통한 지속 점검 관리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저출생․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국가 기조와 맞춰 기획․조정 기능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25.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 두 번째 직제 - (주요사무)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민 정책 총괄 및 조정 지방분권 업무 및 지방분권과제 발굴 총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 업무 총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진한 2024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은 발탁추천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사회복지·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타 직렬에 비해 사회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의견이 많아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임. 이유를 분석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구 분	매우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비고
발탁추천 공정성	6.9% (8.6%)	31.3% (27.9%)	44.3% (43.0%)	16.8% (18.7%)	0.8% (1.9%)
발탁추천 선발규모 확대	9.2% (11.4%)	26.7% (26.1%)	42.0% (39.0%)	19.8% (20.0%)	2.3% (3.4%)

※ (   )은 공무원 전체 대상 비율

□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

구분 (직류)	4←5급			5←6급			6←7급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전체	-	-	5년2월	-	-	8년8월	-	-	6년11월
행정	4년2월	9년4월	5년5월	5년6월	16년	8년7월	4년5월	14년	6년7월
사회복지	5년1월	5년6월	5년4월	5년6월	9년7월	8년3월	5년5월	7년8월	6년9월
보건	4년1월	4년8월	4년5월	6년8월	9년	7년7월	5년6월	6년5월	6년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총무과→행정자치위원회)

□ 향후계획

□ 사회복지직·보건직렬 공무원이 승진 및 장기교육 등 인사에서 타 직렬과 비교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헌장이어야 하나, 일부 내용이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편향되고,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일부 내용은 규범적 성격으로 보임.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갈등을 야기되지 않도록 본래의 제정 취지에 맞게 보편적인 헌장이 될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헌장제정 방향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23. 3.~4. ❍ 도민참여형 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논의 및 계획 수립: ‘23. 5.~7.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구성‧위촉 및 제1차 회의: ‘23. 8. ❍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 헌장 구성체계 등 심의(제정위): ‘23. 10.~12. * 워크숍(2회), 실무위원회(6회), 제정위원회 회의(2회) 통해 논의 ❍ 도민참여단 운영 및 준비 논의 등(실무위 15회 운영) : ‘24. 1.~5.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 도민참여단 공개모집 및 선발 : ‘24. 2.~3.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 도민참여단 운영(교육 1회, 토론 4회): ‘24. 4.~5. * 도민참여단 숙의 논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안 마련 → 제정위 제출(5.18.) ❍ 도민참여단안에 대한 검토 및 헌장안 마련 논의 : ‘24. 6.~7. * 자문위(1회), 제정위 워크숍(1회), 실무위원회(6회) 통해 논의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24. 7. 11. - 도민참여단안을 토대한 수정안(실무위)을 심의하여 헌장안 마련 ❍ 도민공청회 공고 및 사전 의견 접수(도 홈페이지): ’24.8.26.~9.8.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공청회(제주시/서귀포시 각 1회): ‘24.9.9~9.10. ❍ 헌장안에 대한 접수 의견서 검토(실무위): ‘24. 9.~11. ❍ 기독교계 등 다양한 도민의견 청취:‘24. 10.~11.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4. 12. 5. -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 의결 ❍ 제주평화인권헌장 특별토론 개최: ‘25. 1. 24. □ 향후계획 □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및 헌장 최종안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도지사의 준비나 대응이 미흡해보임. 행정안전부 및 각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이며,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절충, 피드백을 분석하여 논의를 촉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업무협의 추진(‘24.~) - (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국무조정실장) ･도지사-도의회 의장 주민투표 실시 공동 건의(‘24.7.31.행안부장관)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면담 및 주민투표 실시 건의('24.10.8.) ･민생토론회(’24.10.15.)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24.10.23.) 시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국회의장 면담 및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24.11.29.) ※ VIP 2회, 국회의장 1회, 국무총리 2회, 행안부장관 3회, 국무조정실장 1회, 국회 행안위원장 등 총 20회 - (행정부지사) 국회, 국정운영실, 행안부 등 관계자 면담 추진(7회) - (설치준비단) 국회,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등 업무협의 추진(69회) □ 향후계획 □ (‘25년 6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 추진(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 (‘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공공기관 정전 발생 시에는 비상발전 설치 기준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내용연수 경과, 당초 계획전력량 대비 초과 사용 등의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내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관리현황

(단위 : 개소, kW)

구분		대상 기관	설치 개소수	설치용량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56개 기관	72개소	17,519kW
	제주시	42개 기관	52개소	12,771kW
	서귀포시	14개 기관	20개소	4,748kW

※ 자료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정기검사 대상시설 현황

□ 추진상황

□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개별법령(「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되어,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정기검사 이행여부에 대하여 위탁기관 확인 결과 미이행 사례는 없음.

□ 조치결과

□ 비상발전기 보유 공공기관에 전기안전관리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이행 및 같은법 제22조, 제24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직무 성실 수행과 규정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 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의 무태장어 서식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소중한 유산으로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 지정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연유산개요

□ 명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종별: 천연기념물(지정 1962. 12. 3.) / 35,61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485번지 외 49필지

□ 지금까지 토지매입 현황

자연유산구역 (지정+보호)		매입대상 토지 (보호구역 기준)		매입 토지		미매입 토지		매입비율 (%)
필지	면적 (m2)	필지	면적 (m2)	필지	면적 (m2)	필지	면적 (m2)	면적 기준
49	300,070	39	35,616	25	23,434	14	12,182	66

□ 토지매입(보호구역) 사유 및 관리계획

□ 무태장어 서식지 상류지역에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원(비료, 농약 등) 유입에 따른 생육환경 저해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인소유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절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습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된 자연형 습지생태공원으로 보전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 710-6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 제주연구원의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공금횡령 사건 발생(‘24. 9.), 형사고발 후 수사 중 - (사건내용) 사회복지연구센터 회계담당자가 보조금 공금횡령(537,200,000원) □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제주연구원 재발방지대책 수립(‘24.10.04)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월말 결산 보고 및 지출결의서 결재선 개선 - 부설센터 운영·사업비 통장 회수(센터 → 행정실) 및 통합관리 - 제주연구원 지출담당자 일원화 - 본원 및 부설센터발급 통장 입출금(SMS) 알림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자 : 지출원, 센터장 *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검토 □ 공정·투명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세부 개선(안) 마련(‘24.12.09) - 타 기관(출자·출연, 타시도연구원) 사례 조사 - 주거래 금융기관(제주은행)과 협업을 통한 공동 회계시스템 논의 및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구축 및 개발: ’25. 01. ~ 02. □ 제주은행 자금관리서비스(CMS) 회계 시스템 시행: ’25. 3. ~
담당부서	제주연구원 행정실 (☎ 729-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