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사무국, 2과, 5팀

	* 자치경찰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											*지방서기관										자치경찰협력과														*총경
		총괄팀							정책팀										치안협력팀									인사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23명 / 현원 25명

(2025년 1월말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공무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3	2	11	1	2	3	4	1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2	3	5	-	1	6	2	2	1	1	5	1	1	1	2	-
증감	2	-	-	-	-	-	1	△1	-	-	-	-	-	-	2	-	-	1	1	-

※ 증감: 정원 외 국가경찰 파견 2명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 국회,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자치경찰협력과

□ 자치경찰사무 시책 발굴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간의 사무조정 등 협력 업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장 포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3		재 정 현 황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비고
		2025년	2024년	증감액
합 계		4,787,670	3,177,684	1,609,986
자치경찰위원회		1,764,219	578,620	1,185,599
	자치경찰총괄과	509,984	431,955	78,029
	자치경찰협력과	1,205,800	95,800	1,110,000
	행정운영경비	48,435	50,865	△2,430
제주경찰청(서)		3,023,451	2,599,064	424,387
	범죄예방대응	590,905	409,537	181,368
	여성청소년	1,065,980	1,200,121	△134,141
	경비교통	761,566	809,406	△47,840
	위원회 편성 (후생복지, 음주운전신고 포상)	605,000	180,000	425,000

4		회의운영 현황

(단위 : 회/건)

구 분	회의개최	안건처리
		계	보고	심의*
계	150	512	272	240
2021년(5.6.~12.31.)	29	109	58	51
2022년(1.1.~12.31.)	40	132	71	61
2023년(1.1.~12.31.)	43	146	86	60
2024년(1.1.~12.31.)	38	125	57	68

* 심의 안건처리(240건) : 원안가결 212건 / 수정가결 25건 / 선출 1건 / 보류 2건

5		자치경찰사무 지휘 체계

❋ 지휘 체계도

❋ 근거 및 지휘 대상

법적 근거	지휘 대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 현재까지 유효) ※ 근거: 「제주특별법」 제91조

- 자치경찰단이 중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자치경찰사무 중첩 해소

6		위원 구성현황

❍ 구성인원(임기) : 7명 (2024. 5. 6. ~ 2027. 5. 5. / 3년)

❍ 분 야 별 : 지방행정2, 교육행정1, 경찰경력3(국가1, 자치2), 교수1

구 분	성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전)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전)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박영부
사무국장 (상임)		▸전)제주경찰청 경무과장, 보안과장 ▸전)제주서부경찰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김학철
위원 (비상임)		▸현)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전)제주시 부시장	도의회 추천 (지방행정)
	김순홍
위원 (비상임)		▸현)한국국제학교(KIS) 대외협력이사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도의회 추천 (교육행정)
	고수형
위원 (비상임)		▸현)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및 인권센터장 ▸전)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수석부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교수)
	고관용
위원 (비상임)		▸전)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전)경찰청 대외협력담당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교육감 추천 (자치경찰)
	이영호
위원 (비상임)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교통안전과장 ▸전)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교통계장	위원 추천위 추천 (자치경찰)
	오복숙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표			안전제주 ‧ 안심제주, 자치 치안안전망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참여 기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 위원회 운영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 대비 기틀 마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관리체계 구축
도민 체감 자치 치안안전망 구축							▪도내 치안여건을 반영한 선도적 지역안전망 강화 ▪도민 의견 기반 소통형 치안행정 구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운영과 청렴·인권 의식 제고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 위원회 운영
2.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 대비 기틀 마련
3.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관리체계 구축
4.	도내 치안여건을 반영한 선도적 지역안전망 강화
5.	도민 의견 기반 소통형 치안행정 구현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7.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
8.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운영과 청렴 ‧ 인권 의식 제고

1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 위원회 운영

❍ 위원들의 현장 참여와 의제 발굴 기회 확대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 발굴로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현

□ 추진방향

❍ 사무국 중심의 획일적 시책에서 탈피, 위원 발의 시책 발굴·추진

❍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시적기 회의 운영

□ 추진계획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회의 운영의 내실화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의사 결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정기회 및 긴급 사안별 임시회 수시 개최

- 서면심의 및 원격영상회의 활성화 등 회의형식 간소화 방안 강구

※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재난 등 사유로 회의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회의록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회의 신뢰성 제고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대한 규정 이행 및 치안의제 발굴 다양화

-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고 및 시책 발굴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위원회와 공유하는 등 소통 체계를 확립(제주경찰청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위원회)

- 치안 현안과 관련한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지휘 ‧ 감독권을 강화

❍ 현장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현장에서 치안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과 일선 경찰관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

- 각종 세미나, 도내 안전 취약지 확인 등 위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치안 만족도를 제고

2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 대비 기틀 마련

❍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제 추진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운영에 필요한 추진 동력을 유지

❍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추진

□ 추진방향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조기 실현 기반 공고화

❍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및 주민참여 확대로 대내외 인지도 향상

□ 추진계획

❍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

- 이원화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 정비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 등 정책 세미나* 개최

* 사업기간 : 2025년 하반기 / 예산액 : 30,000천원 /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경찰청 등 참석

- 중앙정부와 각 지역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재정 ‧ 인프라) 시책 공동 추진

- 지역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통, 적극적인 의견 개진

❍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4개 시·도 공동 연구용역 실시(강원, 시행시기 유동적)

- 시범운영 지역 시·도지사 의견 반영한 공동(안) 대정부 건의 등

-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이원화 로드맵 추진 촉구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 전개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도민 지지 기반 확보로 공감대 확산

-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 및 SNS 활용한 자치경찰제 홍보

- 정책만족도 조사 방법 및 설문 문항 조정 등 변경 실시*로, 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강화

* 전문가‧관련단체와 일반도민 구분, 설문조사 문항 조정으로 조사결과 질적 향상 추진

3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관리체계 구축

❍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치안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추진방향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자치경찰 사무 우수시책 적극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 및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2025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공표(2월)

-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실행과제 발굴·추진

- 세부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값 설정 추진

❍ 자치경찰 활동 평가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3월)

-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계획 수립·시행, 자치경찰 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시책 중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설정

-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실시

❍ 자치경찰 활동 중간·종합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고도화(연중)

- 자치경찰 활동 사항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주요 성과·문제점 분석 등 자치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자치경찰사무 우수시책 적극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주요시책 우수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특화된 치안시책 지속 발굴

-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4		도내 치안여건을 반영한 선도적 지역안전망 강화

❍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시책 발굴 및 치안서비스 제공

❍ 치안 사각지대 해소, 빈틈없는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연령별·성별·지역별로 다양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시책 적극 발굴과 추진으로 촘촘하고 안전한 맞춤형 치안 환경 조성

❍ 주민참여형 협력치안 활성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개선으로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

□ 추진계획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추진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운영 등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활동 강화

- 범죄예방 AI 시스템 적용 스마트 치안드론 개발(1,000백만원) 추진

- 시민경찰학교, 협력방범단체 지원 강화 등 민·관 협력치안 활성화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165백만원), 범죄취약지역 순찰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사회적 약자 선도·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안전망 구축

- 치안약자 범죄예방 민·관·경 공동대응협의체 운영(30백만원),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30백만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 범죄예방교실 운영(35백만원), 청소년 경찰학교(3백만원), 위기청소년 선도(87백만원) 등 유관기관 협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추진

- 보행자·교통약자 중심 지역 내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교통환경 개선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20백만원) 등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수립·추진

- AI·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적설 예측 등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5		도민 의견 기반 소통형 치안행정 구현

❍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발굴

❍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로 도민 눈높이에 걸맞은 치안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위원회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치안행정 추진

❍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정책에 주민 참여와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도민 소통 강화

□ 추진계획

❍ 도민 참여 기반 확대 및 소통 강화

- 길라잡이 소통단 4기 구성, 수시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확대하여 지역 치안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 강화

- 집행기관과 직접 도민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 특성 맞춤 정책 발굴

❍ 유관기관 협력 치안 네트워크 구축

- 위원회 실무협의회 관련 도·행정시·교육청·경찰서 등 관계자 참석 합동 워크숍 추진, 자치경찰 사무 이해도 제고 및 협력 기반 조성

- 유관기관 간 다부처 복합민원 해결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2025년 연간 계획 수립 및 자체 점검

- 그간 결과 분석·반영하여 실무협의회 및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연간 계획 사전 수립, 유관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 검토 및 도민·집행기관 의견 분석, 개선점 적극 보완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 그간 업무처리 등 인사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 제2기 위원회의 연속적이고 투명한 인사업무 기틀 마련

□ 추진방향

❍ 일관되지 않은 인사 결과 환류 등 형식적이던 위원회 인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사업무의 연속적이고 투명한 업무 기틀 마련

❍ 인사관리 전문성 향상 ․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업무절차 매뉴얼화

□ 추진계획

❍ 위원회 ↔ 집행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투명한‘인사 시스템’마련

- (존중문화 확립) 공문 수신자와의 관계 및 입장을 고려, 적절하고 상호 존중하는‘경어’사용 등 공직문화 조성 (조직문화 차이로 지속적 노력 필요)

※ 승진자 알림, 기한 지정(~까지 회신), 조속히 회신 등 갈등을 줄 수 있는 표현 자제

- (인사결과 환류) 상 ․ 하반기 정기 전보 현황, 지역관서장 보직 결과 등 일관된 인사 결과 환류로 임용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 (경찰서 → 제주청 → 위원회)

※ 수시 인사 발령 등 감안, 월초 위원회 회의 일정 전파로 심의·의결 지연 문제 등 해소

-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 국가사무 제외 위원회 임용권 적용 대상자는 별도 공문서로 관리, 승진임용 시마다 대상자 명부 정리로 체계적 관리

❍ 인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인사매뉴얼’편찬

- 인사 업무절차 및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 직원은 실수를 줄이고, 전입 직원의 업무 공백의 최소화로 능률성 향상 기여

7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

❍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 및 도민의 적극적인 치안 개선 활동 유도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도모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담당 실무자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논의 수준 제고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지원 및 치안 발전 유공자 대상 포상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적극 행정 및 도민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전문화

-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원 대상 연수 과정(5월, 도 공공정책연수원 협조) 추진, 시·도 간 자치경찰제 운영 사례 공유 활성화 및 유대 강화

-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육자료 등 제작·배포를 통한 실무 역량 강화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 후생복지 지원 대상 확대(지역경찰 등) 및 복지포인트 지급(975명, 585백만원)

※ 도 소속 공무원 기본 복지 포인트의 차액분(600천원) 추가 지급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강구

❍ 자치경찰제 및 치안 발전 유공자 포상 실시

- 시의적절한 포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

- 수시포상 적시성 확보 및 위원장 직접 수여로 위원회 포상 영예성 제고

-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하는 도민·민간단체 등 적극 발굴 및 포상

8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운영과 청렴·인권 의식 제고

❍ 실질적·심층적인 감사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안착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업무개선 등 문제해결 중심의 신뢰받는 감사 추진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및 인권존중 의식 제고

□ 추진계획

❍ 도민중심의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운영

-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 적극 발굴·개선

- 자치경찰사무 재배정예산 운용 점검 및 모범사례 포상 등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 감사교육 이수

- 감사기관(감사교육원·감사위원회 등) 감사교육 이수 등으로 감사 전문역량 증대

- 감사전문가 활용, 감사기법·주요 감사 사례 등 맞춤형 전문교육 적극 운영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청렴의식 및 인권존중 의식 제고

- 청렴·인권 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한 참여형 교육 운영

- 신임경찰관 대상 청렴·인권 도서 배부, 청렴·인권 릴레이 챌린지 추진

- 청렴·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선정·표창 수여

❍ 도민 참여 확대 등 공감형 홍보활동으로 신뢰받는 제주자치경찰 상 구현

-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 추진

- 도민 대상 청렴·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시책 마련

※ 인스타그램/블로그 운영, 퀴즈 이벤트 실시, 소식지 발행, 공모전 수상작 활용 홍보 등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	-
제426회 임시회	자치경찰위원회	2	2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하영의원	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 치안 서비스 확보 방안	자치경찰협력과
2024.4.18.	정이운의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 구성⸱운영 제안	자치경찰협력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
질문요지	○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 방안은?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연락처: 710-6752)
답변요지	○ 제주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 예정이었으나, 경찰청에서 전국 치안센터 운영방안 재검토한 바,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치안센터 부재로 인한 치안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 향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관내 13개 치안센터 운영 현황(제주경찰청) - 상시운영(4개소) :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저지 치안센터 - 거점근무(9개소) : 위미, 신산, 한서, 고산 치안센터, 김녕, 산지, 중앙동, 영어교육도시, 서문치안센터 ➪ ‘24년 4개 치안센터 폐지 방침에서 전면 재 검토, 현행 체제 유지로 결정 ○ 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동부행복치안센터 외에 제주서부 지역 행복치안센터 추가 운영 등 검토 □ 향후계획 ○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치안불편 해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지속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중심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촘촘한 지역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휘․감독 ⇒ 현재 경찰치안센터 운영은 국가경찰사무로 되어 있으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시 우리 도 주도로 사무를 관장하여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 구성‧운영 제안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연락처:710-6752)
답변요지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자치경찰‧국가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 운영(5개 기관 참여)을 통해 각종 치안현안 논의 ○ 경찰청에서는 작년 2월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신설, 112치안상황실 재편 등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고, 국가‧자치경찰 등 범죄율 포함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1.7월) - 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기능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 참여기관 :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교육청 - 운영주체 : 자치경찰위원회 - 운영절차 : 안건제출(안건발생)→안건심사(위원회 자체심사)→개최통보 →회의개최(안건상정 및 협의⸱조정)→후속조치(위원회 보고) ○ 실무협의회 운영(‘21.5월 ~ 현재) : 총 34회 개최 - 개최현황 : ‘21년 8회, ‘22년 10회, ‘23년 12회, ‘24년 4회 -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이상동기범죄 대응관련 자체계획 수립, 도내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 등 □ 향후계획 ○ 실무협의회 기능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 등 국가경찰사무와 자치 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 주요쟁점 사항이나 현안 발생 시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	2	2	-
자치경찰총괄과	2	1	1	-
자치경찰협력과	2	1	1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4개 시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건의문 정부 전달, 제주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과 이관해 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이원화가 답보상태. 해결방안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신청률 저조. 전국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청률 저조한 이유 분석과 제도 재검토 필요함	추진중
3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의제 발굴 등 내실있는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마련하기 바람	완결
4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됨. 직무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을 보여주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4개 시도에서 지난해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고, 특히 제주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은 이원화 모델이 핵심으로 국가경찰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중단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 건의문(’23.5.18.) 전달 이후, 제주에서의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행안부장관‧국회 원내대표 면담 등 - 정부기관 관계자(경찰청 등) 면담, 타시도 위원회 교류 추진 등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협력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전국시도위원회 등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 지난 2년간 중앙정부 등 관심 저조, 시범운영 조속 추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체 구성(’24. 9월) - (대상) 4개 특별자치시‧도위원회 (제주, 세종, 강원, 전북) - (역할) 4개 시‧도 공동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법령개정 등 대정부 건의 공동협력 □ 협의체 구성 후속조치에 따른 협력회의 개최(’24.10.24.) - (참석) 7개 시‧도위원회 위원장 등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인천, 전남, 경북) - (내용)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건의문(’23.5.18.) 내용을 반영한, 시범실시 방안에 따른 로드맵 추진 및 관련 정부 기관 방문 등 적극적 대외활동 전개 합의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25.1.16. / 서울) -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연구용역 실시(강원, 시행시기 유동적) □ 향후계획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유관기관 협력 및 대응체제 지속 운영 □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전국시도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방문 등 대정부 활동 지속 추진 * 지구대‧파출소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부서 조직 및 인력‧수사의 조속한 이관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정책팀 (☎ 710-6501)

[202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신청률은 2023년 5%, 2024년 10% 정도로 신청률이 저조함. 전국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시행 결과 분석

【시행 기간 신고·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고	적발	포상금 신청·지급
			신 청	지급
’24.1.1~12.31	5,957	783	91 (11.6%)	84
‘23.9.11~12.31	1,909	272	15 (5.5%)	13

【음주운전 사고 발생 현황】

전년 동기 대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4년	212	3	327
2023년	304	2	476
대비(%)	-30.3%	+50.0%	-31.3%

- (포상금 신청률 개선 추세)

‧‘24. 1월 정식시행 이후, 신청방법 개선 및 포상금액 상향*,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전년 시범운영기간 대비 6.1% 증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방문, FAX, 이메일 (포상금 상향) 면허정지 3만원·취소 5만원 → 10만원

- (제도의 효과성 검증)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30.3% 감소

- (포상금 지급안내 절차 개선)

기 존	➪	개 선	비 고
112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문의 시 신고포상제 안내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음주운전자 검거 시 112 신고자 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	※ ‘25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예산 : 20백만원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전광판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홍보 문구 현출

□ 향후계획

□ 제주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홍보강화 등 포상금 신청률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710-6751)

[202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의제를 발굴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실무협의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치안 여건에 대한 행정력 한계 극복과 관련기관 간 치안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매년 실무협의회 내실화 운영계획 수립‧시행 중 □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회의 탈피, 도내 치안 여건을 반영한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건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무분별한 실무협의회 개최 지양 □ 참여기관 대상 지방-치안행정간 협업 필요사안 발생시 적극적 안건 제출 유도 등 실무협의회 실효성 확보 추진 □ 향후계획 □ ’25년도 실무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등 내실있는 운영 방안 마련 □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안건 지속 발굴 □ 지방-치안행정 간 협업 필요 사안 발생 시 안건 적극 제출 유도 및 실무협의회 관련 유공자 적극적 포상을 통해 관심도 제고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710-6751)

[202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됨. 근무지에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장 취임초기인 5~6월에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등을 위한 기관 방문 목적 등의 출장이 있었으며, □ 취임초기 취임축하 방문 등으로 인해 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일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향후계획 □ 사적인 업무 추진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 (☎ 71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