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5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박호형·오승식·양영식·고의숙
				현지홍·고태민·임정은·송영훈
				정민구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이용시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을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음.

❍ 그런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70%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무인정산 주차장 비율이 80%에 이르면서 무인정산 주차장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와 무관하게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사항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제2항제6호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조례안 심사시 고려사항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의원 대표발의, 2025.2.7.)」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5호 중 “관람료, 주차료”를 “관람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5. ---------------------------------------------------------------------------------------------------------------------------------- 관람료 -------------
<신 설>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