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4. 12 11.

접 수 번 호

2024-7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고산동산 ****

성  명

김○○

소 개 의 원

양 영 수 의원

건        명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 주요내용

❍ 불법계엄사태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그에 상응한 국무위원의 직위를 가진 한덕수, 이상민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허가 취소 결의 요청

❍ 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 ***, ***, ***, ***, ***, ***, ***, ***, *** 등 10명의 국회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허가 취소 결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