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사무국·3과·11팀·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 사 과				조 사 과						심 의 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성과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컨설팅감사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62명 / 현원 60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비고 (정□현원 미포함)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2	1	59	1	3	12	31	10	2	-	2	(2)
현 원	60	1	57	1	3	11	32	10	-	-	2

※ 특정직(2명): 자치경찰 1명, 소방 1명

※ 비  고(2명): 파견(교육청) 2명

2		주 요 기 능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소속 교육기관･사립대학 등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및 보조금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성과□특정 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관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기동감찰 활동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 조사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 민원 조사･처리

□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의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심사, 법률자문

□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규정 포함) 제･개정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25년 예산: 1,083백만 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 전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목 표			품질높은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치감사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 시행 ❍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 예방감사 확대 ❍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기회 부여
□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내부 부조리 근절로 도민사회 신뢰 증진					❍ 공직부조리 근절에 필요한 상시감찰 강화 ❍ 도민 불편□부당 분야 엄정 조사□처분 ❍ 민원청구사항에 관한 신속□공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만족도 향상
□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감사□조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공정한 심의로 자치감사 결과 수용성 제고 ❍ 모범사례 발굴 등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청렴제주 구현 ❍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자치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예방적 감사 확대 추진

❍ 예방적 감사(사전컨설팅, 일상감사) 확대 추진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현장과 함께 고민하는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 확대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사업의 타당성 사전 점검 및 대안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

□ 추진상황

❍ 사전컨설팅 신청권자를 민원인 포함 확대 시행: `24. 8. 30.

- (기존)감사대상 기관의 장 → (확대)인·허가신청 민원인(담당부서 경유)

* (컨설팅 제외 대상)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단순 민원해소의 차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반복 감사지적 분야인 ‘협상에 의한 계약’ 일상감사 확대 시행: `25. 1. 2.

- (기존)5억 이상 종합공사(기타 3억) → (확대)협상에 의한 계약(1억 이상(물품, 용역))

* (주요 검토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연간 예상 처리건 : 100여 건

□ 추진계획

❍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감사대상기관 및 민원인 대상)

❍ 일상감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교육･사후점검 추진(상반기)

- 감사대상 기관별 교육 실시(분기별) 및 이행실태 집중 점검(상·하반기)

❍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직사회 감시･안내자로서의 자치감사 운영 체계 마련
2.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감사 수행으로 감사 수용성 향상
3.	공직 부조리 예방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4.	신속･공정한 조사로 도민 고충민원 해결
5.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6.	청렴 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제주 구현
【보고사항】 2024년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1		공직사회 감시･안내자로서의 자치감사 운영 체계 마련

❍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 수행 기반 마련

❍ 감사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치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추진방향

❍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환경 조성 등 자치감사 체계 구축

❍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한 감사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강화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2022~2026)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보완계획 수립    * 8개 전략과제·19개 실행과제·29개 세부추진과제

-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조직･인력 운영안 마련 및 협의

- 내부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현실 미반영 및 불합리한 사항 개정 등)

❍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직무교육 체계 강화

- 지방감사아카데미(상□하반기) 및 직무분야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 56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 및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

❍ 감사기법 등 향상을 위한 감사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 광역시□도 간 자치감사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

- 국내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방안 마련 및 협의(인사교류, 교차감사 등)

❍ 감사조사통합시스템 기능 강화로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

- 감사활동의 체계적 이력 관리 및 감사･조사 DB 일원화

2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감사 수행으로 감사 수용성 향상

❍ 도민과 수감기관이 공감하는 감사활동으로 감사 결과의 수용성 강화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대안제시로 정책 효율성 향상

□ 추진방향

❍ 행정의 비효율과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업무 처리 관행 개선

❍ 모범사례 발굴 및 체계적인 이행실태 관리로 감사활동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 고질적 관행, 비효율적 행정 개선 등 기관운영의 합법성 감사 시행

- 고유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 관행･고질･비효율 타파를 위한 10대 감사초점* 중점 점검

* 조직·인사비리, 보조금 비리, 공정계약 저해, 편의적 행정처리,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점검, 학부모 부담 예산 비리, 복무관련 비리

❍ 제도적 취약분야 및 사회이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성과·특정감사 확대

- 일선 현장에서 문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집중 감사 실시

- 분야별 집중감사로 ‘문제점 심층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의약품 관리실태

(성과감사)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활성화로 감사 결과 수용성 제고

- 감사자문위원 및 법률고문 위촉･운영으로 객관 타당한 감사결과 도출

- 각종 감사 시 법률･회계･환경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감사 처분사항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및 모범사례 발굴 지속

- 감사 처분 이행실태 상시 점검으로 감사 처분결과 이행력 확보

- 모범사례 표창,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시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반복 감사지적사례집’ 제작･배포로 유사･반복사례 발생 예방

3		공직부조리 예방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 공직부조리 예방감찰 및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사례 사전 예방

❍ 부당 업무처리 등 도민생활 불편분야 발굴, 특정조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추진방향

❍ 공직부조리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처리

❍ 불공정 및 소극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취약분야 발굴･조사

□ 추진계획

❍ 공직부조리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 설･추석 명절 연휴 및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별 복무감찰 활동 강화

- 공직 비위 엄정한 조사･처리 및 예방 활동(교육, 홍보 등) 강화

❍ 불공정 및 소극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특정조사 등 추진

- 공직내부의 유사･반복적 비위사례 점검 등 취약분야 특정조사

- 업무처리 해태 및 공직품위 훼손 등 청렴도 저해 행위 상시 감찰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정조사 활동 강화

- 언론보도 등 상시모니터링, 지역사회 갈등 유발요인 발굴 특정조사

- 부당한 업무처리, 도민불편 사례 등 조사 청구사건 공정 조사･처리

❍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구사항 조사활동 강화

- 부당한 업무처리 등 청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4		신속 ․ 공정한 조사로 도민 고충민원 해결

❍ 도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조사 추진

❍ 민원조사 만족도 제고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조사 등 적극 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신속･공정한 민원조사로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도민불편 조기 해소

❍ 고충민원 적기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 및 청구인 면담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청구민원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통한 고충민원 만족도 제고

- 청구민원 현장조사 강화 및 청구인 면담 등 적극적 대응 추진

- 청구사건에 대한 자체 토론회 강화 및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 청구민원 조사여부 신속 결정(이송, 보완 등)을 통한 효율적 민원 조사

❍ 신속·공정한 민원조사 실시를 통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분야별 전문가(자문위원, 도민감사관 등), 법률자문 등 협업 활성화

- 조사기법, 민원대응 등 조사관 능력 향상 전문교육 이수 확대

- 청구민원 접수, 진행상황 등 단계별 민원 대응 소통 강화

- 민원조사 처리기한 준수 자체 점검 및 결과 환류 등 관리 강화

❍ 반복민원에 대한 분석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불편 개선 추진

- 반복민원 조사결과 분석 자체 토론 및 부서 협의 등 주민불편 개선 추진

- 조사 처분사항 이행실태 등 전반 점검 강화로 반복 민원 감소 노력

5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 공정･전문성 확보 등 도민･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적극행정 면책 및 예방적 감사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감사보고서 매뉴얼 마련 등 감사활동 지원 및 조정으로 감사보고서 품질 제고

□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쟁점사항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심의 및 직무･사례교육 확대 실시

- 외부 전문가 활용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감사 분쟁 해결 지원

❍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 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면책 제도활용 촉진 위한 교육･홍보 및 현장 상담창구 운영

- 재심의 신청권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한 감사 부담 경감

❍ 예방적 감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민원의뢰 제도 운영 강화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일상감사 시행 등 제도개선 사항 본격 시행

- 심도있는 컨설팅 의견제시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 감사보고서 품질 제고 및 감사관 전문 역량 강화

- 감사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및 신규 직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감사보고서 품질 확보 위한 현장 검토･조정 등 활동 다각화

6		청렴 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제주 구현

❍ 청렴 교육･홍보 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 도민감사관 전문 역량 활용 도민목소리 전달 및 반영 노력

□ 추진방향

❍ 도민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 도민감사관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및 도민 불편사항 지속 발굴·개선

□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 다각화 등 적극 추진

- (맞춤교육) 부패예방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

·공공기관 청렴 집합교육,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세대별 청렴교육

- (홍보강화) 전 도민 청렴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청렴 홍보콘텐츠(웹툰, 카드뉴스 등) 제작･게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렴홍보부스 운영 및 청렴이벤트 다양화

❍ 생활 속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 사전차단

- (제도홍보) 라디오, 공공기관 미디어 등 각종 매체 활용 공익제보 홍보

- (전문교육) 공공기관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교육 실시

❍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다각화 추진

- (역량강화)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타시･도 운영 사례 공유

- (자치감사) 감사 착안사항 사전 제출 의무화로 내실있는 감사 도모

- (현장점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불편사항 점검

2024년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제9조에 따른 보고사항 -

□ 활동실적

❍ 자치감사 참여: 16개 기관·24명·38일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제안)사항 처리: 96건  * 2023년 72건

- 제도개선 7, 주민불편 21, 위법ㆍ부당 61, 단순시정 7

❍ 워크숍·회의 개최: 17회(워크숍 4, 분임 13)·157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 (상․하반기)

- 제1분임: 하천 정화 활동 등 관리실태

- 제2분임: 공공화장실 유지관리 실태 현장점검

- 제3분임: 산책로(올레길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제1‧2‧3분임: 공공시설물(공영주차장, 서귀포시 도심공원,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관리 실태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18회  * 2023년 8회

❍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표창: 3명(감사장 1, 감사위원장 2)

□ 평가결과

잘된 점	□ 도민감사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련 부서․기관의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제보․제안 활동이 3년 연속 70건 이상 유지 * 제보·제안 건수: 2024년 96건, 2023년 72건, 2022년 72건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도민사회에 도민감사관 제도 및 역량에 대한 홍보 효과 확대 * 언론기고 건수: 2024년 18회, 2023년 8회 □ 타지역 기관(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및 문화자원(청남대 등) 견학 추진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기회 적극 제공
미흡한 점	□ 전체적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내부종결 건 등의 사례에 따른 제보․건의 사항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개선방안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 교육 기회 제공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로 자치감사, 현장점검 참여확대 등 활동 활성화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2	1	1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한 감사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및 조례 제·개정 추진	완결
2	도민감사관 구성을 보면 서귀포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낮음 지역별·성별 등 균형있게 도민감사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한 감사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 추천 및 위촉

□ (추천권한) 도지사(3명), 도의회(3명), 도교육감(1명)

□ (위촉 및 임명권한) 도지사

□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정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감사위원 추 천	□	감사위원 위 촉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 】				【 도지사 】		【 감사위원회 】

□ 제도개선 현황

□ 감사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성별 균형이 고려되고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이 위촉･임명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운영 규정 마련(제주특별법 제131조 개정 `23.7.11.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23. 11. 20.)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⑧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민감사관 구성을 보면 서귀포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낮음

지역별･성별 등 균형있게 도민감사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11기 도민감사관 지역별･성별 구성현황

( ):지역별･성별 접수인원 대비 위촉인원 비율

임기	합계		지역별		성별
			제주시	서귀포시	남성	여성
'24.1.1.~'25.12.31.	접수	56명	46명	10명	48명	8명
	위촉	25명	19명(41%)	6명(60%)	20명(42%)	5명(63%)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도민감사관의 자격)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기 도민감사관 구성(공개모집) 계획 수립: 2023. 10. 23.

- 특정 지역 출신 및 남성 위주로 도민감사관이 편중□구성되지 않도록 지역･성별에 따른 가점 부여 방안 등 마련

□ 서귀포시･여성 가점(10점) 부여를 통한 제 11기 도민감사관 위촉: 2024. 1. 10.

※ 제11기 지역별･성별 접수인원 대비 위촉인원 비율 분석결과

- 지역별의 경우: 제주시 41%(46명 접수 19명 위촉), 서귀포시 60%(10명 접수 6명 위촉)

- 성별의 경우: 남성 42%(48명 접수 20명 위촉), 여성 63%(8명 접수 5명 위촉)

□ 향후계획

□ 차기 도민감사관 위촉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서귀포시 도민 및 여성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도민감사관 발굴 및 위촉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