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특별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재산관리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기록관리팀			자치행정팀 인권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원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팀 재무회계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 인력 : 정원 143명 / 현원 142명

구 분		계	일 반 직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이하	임기제 등
정 원		143	1	1	5	18	107	11
현 원		142	1	1	5	17	107	11
총무과	정원	60	1	1	2	5	42	9
	현원	60	1	1	2	5	42	9
자치행정과	정원	25	-	-	1	4	19	1
	현원	25	-	-	1	4	19	1
4‧3지원과	정원	22	-	-	1	4	16	1
	현원	22	-	-	1	4	16	1
회계재산관리과	정원	36	-	-	1	5	30	-
	현원	35	-	-	1	4	30	-

2		주 요 기 능

총무과

□ 국경일 등 주요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

□ 인사운영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공무원 인사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공공기관 통합 채용 등 고시업무 추진

□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협력·지원

□ 도 청사 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편의 공간 개선

□ 기록물 보존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정보공개제도 운영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 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선거업무 추진

□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인권보장 및 증진 강화사업 추진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 처리, 제주120만덕콜센터 운영, 청원제도 운영

4‧3지원과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 단체 지원, 4·3 자료 수집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회계재산관리과

□ 예산결산 및 세출예산 지출,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회계사무의 지원

□ 재무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재정자금 운용 및 국비 지출

□ 공사·물품·용역 계약, 물품(비품) 및 차량 관리

□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심사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토지특별회계 운용, 비축토지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411,751	371,760	39,991	10.7%
일반회계	소 계	391,694	364,419	27,275	7.5%
	총무과	136,292	127,936	8,356	6.5%
	자치행정과	23,517	11,103	12,414	111.8%
	4․3지원과	23,654	24,126	△472	△2.1%
	회계재산 관리과	208,231	201,254	6,977	3.47%
특별회계	소 계	20,057	7,341	12,716	173.23%
	토지특별회계	20,057	7,341	12,716	173.2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특별자치행정국
목표			소통·자치·협력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유연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직원복지 증진 및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 중심 인사 문화 정착, 창조적 인재 선발 ▪소통과 신뢰,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행정의 혁신을 뒷받침할 청사 공간적 전환 및 효율화
주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 및 자치역량 강화 ▪도민이 존중 받는 인권행정 실현으로 인권도시 도약 ▪소통‧나눔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도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실질적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및 유적지 정비
건전 재정집행을 위한 선진 회계 운영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 신뢰도 제고 ▪투명․공정․지역상생 계약행정으로 도민경제 활성화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으로 공공발주사업 품질 향상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으로 재산 가치 증대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공직자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인구정책 新전략사업」과 연계한 공공부문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추진

□ 추진방향

❍ 미래세대를 위한 “일과 가정이 함께 행복한 공직사회” 조성

□ 추진계획

❍ (복무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무 제도 운영

- ｢육아지원근무제｣* 본격 운영: 육아시간 + 재택근무 결합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주4일 출근 근무 가능

- 재택근무 편의성 향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으로 개인PC로 업무 가능

❍ (인사인센티브) 출산·육아가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 미취학 자녀 양육 공무원 고충 우선 검토 및 유연한 보직 관리

- 세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추진 및 다자녀 공무원 경력 가점 부여

❍ (복지시책) 출산·육아기 공직자 배려 및 우대시책 추진

-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등 채용 우대 시책 추진

- 자녀 출산시 맞춤형복지 출산축하비 상향(전년 대비 20만원) 지원*

*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육아기공직자간 상호 지원체계 구축, (가칭)육아학습동아리 운영

- 영아 양육 공직자 청사 내 주차 요금 면제 추진

❍ (실행력 제고)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계획의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 및 환류 추진

- 유연근무, 육아시간, 재택근무 사용실적 부서(장) 평가 추진

2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통한 진정한 평화인권의 섬 구현

❍ 헌장안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 제정

❍ 도민 생활 속 헌장 확산 및 실천을 통한 세계속의 평화인권도시로 도약

□ 추진방향

❍ 4□3의 평화□인권□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헌장을 제정하여 우리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확산

* 도민의 권리와 도의 이행 의무를 주내용으로 헌장안 마련(10개 장 · 40개 조항)

① 일반원칙, ② 4□3과 평화, ③ 참여와 소통, ④ 건강과 안전, ⑤ 문화와 예술, ⑥ 자연과 환경,   ⑦ 사회적 다양성 존중, ⑧ 인간다운 생활, ⑨ 평생학습사회와 교육 인권, ⑩ 이행과 실천

□ 추진상황

❍ (제정위출범)「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 출범(‘23.8. 32명 참여)

❍ (헌장안마련) 도민참여단(100명) 토론에서 나온 초안을 제정위에서 심의□의결(’24.7.)

❍ (도민공청회) 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2회)

❍ (추가의견수렴) 제정위 개최,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의결(‘24.12.)

❍ (방송토론회) 제주평화인권헌장 특별토론 개최(‘25.1.)

□ 추진계획

❍ (헌장 제정) 토론회 등 숙의 과정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 제정 마무리

*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노력을 통한 헌장 최종안 마련

❍ (내용 확산) 헌장 제정의 의미에 대한 홍보, 도민인권감수성 제고

* 대중매체·SNS·홍보물 등을 활용한 헌장의 의미와 내용 홍보

❍ (교육활성화) 도민·공무원 대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 확대

* 해설서 제작·배포, 공무원 의무교육, 인권강사(32명) 활용 교육, 도민 인권아카데미 등

❍ (실천 방안) 민관협업체계 구축과 토론을 통한 헌장 실천방안 마련

* 인권기관·단체·전문가와 협업 네트위크 구축, 토론 운영, 실천방안 모색

3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평화·인권·화해·상생’을 이뤄낸 노력이 담긴 4·3기록물(총14,673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으로 전 세계인과 4·3의 가치 공유

□ 추진방향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다각적인 문화행사 확대·운영

❍ 제주4·3의 극복 과정 국·내외 홍보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추진상황

❍ (‘23. 2.)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문화재청)

❍ (‘23.11.30.)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 (’24. 10.) 국제공감대 형성을 위한 4·3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 개최(독일, 영국)

□ 추진계획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25.4.)

❍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따른 문화행사 등 후속 조치 추진(‘25.4.~)

- (국내) 유족 및 도민 등이 함께하는 유네스코 등재 축하 분위기 조성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평화·문화 음악회, 4·3관련 북 콘서트 및 사진·미술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해외) 전 세계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국제 특별전 개최

* 외교부, 국가유산청, 현지 대학·언론 등과 협업, 4·3의 갈등해결 과정 및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담은 전시 등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및 제주 4·3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비 협의 추진

4		공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추진

❍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취득․처분․활용 강화 추진

□ 추진방향

❍ 공유재산 조사 강화로 누락□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및 활용도 제고

❍ 전략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활용으로 재산 가치 극대화

□ 추진계획

❍ 공유재산 조사 강화로 현행화 및 재산관리 선진화 기반 조성

- 공유재산 총조사로 누락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불일치 사항 정비

-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4월~10월)를 통해 재산목록 이용실태 현행화

- 공간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정밀조사 추진(3월~12월, 80백만원)

❍ 유휴□저활용 발굴 및 활용도 제고로 새로운 재산 가치 발굴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재배치․활용을 위한 분석 컨설팅 추진(상반기, 50백만원)

- 대부 가능 유휴재산 정보 공개□공유로 민간활용 및 부서 활용 극대화

❍ 전략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재산 가치 극대화

-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토지 확보를 위한 비축토지 매입

- 매각우선형* 토지 공개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 효율 증대

* 사용가치나 보존가치보다 관리비용이 높은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하고 배려하는 활력있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2.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3.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위한 핵심 인재 선발
4.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공직 노사관계 구축
5.	행정의 혁신을 뒷받침할 청사 공간 효율화
6.	기록물 디지털화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7.	주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및 자치역량 강화
8.	도민이 존중받는 인권 행정 실현으로 인권도시 도약
9.	소통·나눔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
11.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1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복지혜택 강화

13.	제주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14.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15.	4·3 희생자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16.	4·3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등 추진
17.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 신뢰도 제고
18.	투명·공정·지역상생 계약행정으로 도민경제 활성화
19.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으로 공공발주사업 품질 향상
20.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으로 재산 가치 증대

1		소통하고 배려하는 활력있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과 MZ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 만족도 제고

❍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 강화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일·가정 균형, 직원 복지 및 능률 증진 지원으로 공직자 자긍심 고취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연계,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추진

- (복무) 육아지원근무제(육아시간,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부서(장) 실적 및 시책 평가

- (인사) 육아기 공직자 고충 우선 검토, 다자녀 특별승급 및 경력가점 부여

- (복지) 육아동아리 신설, 영아양육 공직자 청사내 주차 편의 제공 등

❍ 직원 후생복지 및 능률 증진 지원으로 공직자 자긍심 고취

-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10만원↑), 출산축하비 인상(20만원↑)

- 공공기관 동호회 교류 활동, , 도서지역 근무자 교통비 지원 추진

- 유연근무*촉진, 초과근무총량제 폐지 등‘능률’중심 근무제도 정착

* (‘22년) 4,218건 ‣ (’23년) 3,873건 ‣ (‘24년) 9,175건 ‣ (’25년)10,000건 이상 (10% ↑)

❍ 직원간 자유로운 소통·토론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매뉴얼 제작, 참여형 교육(소통, 배려, 조직문화 등) 추진

- 토론 문화(학습동아리) 장려, 도↔도내 공공기관 직원 간 소통행사 개최

2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 민선8기 혁신적인 조직 운영과 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 운영

❍ 실질적 성과 창출 동기 부여를 위한 인사 인센티브 강화

□ 추진방향

❍ 성과우수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으로 공직 자긍심 고취

❍ 개인·조직 역량 강화와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위한 인사제도 개선

□ 추진계획

❍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성과 중심 인사문화 정착

- 성과우수자 발탁추천제 운영방식 개편(심사위원 구성 등)

- 소규모 평정단위(2인 이하) 근무자 평정 등급 부여 체계 개선

- 우수 핵심과제 선정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개인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추진

- 핵심현안 및 격무 추진자 대상 중요직무급 도입(실국별 추천)

- 예비관리자 역량교육 대상자 확대(年 80명 → 100명 수준)

- 임기제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교육이수 실적 반영)

❍ 협업·소통·직무 중심 인사운영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업무능력, 경력 등을 고려한 실국별 우수인력 균형 배치

- 동료직원 간 협업·소통을 이끄는 다면평가제도 개선(감점비율 조정 등)

- 도정정책 공유 및 공직경험 확대를 위한 도·행정시 간 교류 활성화

3		「지속가능한 제주」실현을 위한 핵심 인재 선발

❍ 공무원 채용시스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 추진방향

❍ AI 기반의 신기술 시스템 도입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 도정 핵심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 창출을 견인할 유능한 인재 선발

□ 추진계획

❍ 경력경쟁채용시험(8․9급, 임기제) AI 역량 검사 시범 도입

- 기존 인성검사 대체, AI를 활용한 직무역량(책임의식 등) 평가

❍ 지방외교‧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선발을 위한 가산점 확대

- 인정언어 확대(3→11개),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빅데이터분석기사 등) 신설

❍ ‘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개선‧보완 추진

- 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직렬 경력채용(토목,건축) 확대

- 공개경쟁 채용시험(8·9급) 신규공무원 도 일괄 모집 시행(235명)

※ ’25년부터 8‧9급 시험과목 출제기조 전환(암기식→현장직무중심), 시험시간 연장(100분→110분)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연 3회), 공공기관 채용 실무자교육(연 2회)

□ 2025년 시험 일정(안)

구 분	시험일(필기)	모집 직급(기관)	인원(명)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계	-	311
	(제1회) -	수의 7급	5
	(제2회) 03.22.	시설관리, 운전, 선박직 경력경쟁	18
	(제3회) 05.03.	지역인재, 기술직9급 경력경쟁(자격증)	25
	(제4회) 06.21.	8·9급 공개경쟁	235
	(제5회) 09.06.	연구사(학예․보건․환경․농업), 농촌지도사	16
	(제6회) 11.01.	행정7급, 연구사(녹지·수산), 고졸9급	12
공공기관 통합채용	소계		81
	(제1회) 4.12.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8개 기관	52
	(제2회) 7.12.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기관	29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기관 채용 계획(예정): 총 455명

•지방공무원(도 309명, 도의회 2명)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81명)

•기타: 소방직(42명), 자치경찰(6명), 청원경찰(15명)

4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공직 노사관계 구축

❍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 합리적․체계적 노무관리 운영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차별요인 해소

□ 추진방향

❍ 현장 맞춤형 노무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노사분쟁 사전예방

❍ 공무직 인사의 효율적 운용 및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 추진계획

❍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 노사 간 자주적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단체교섭’추진

* 2025년은 공무원・공무직 단체(임금)교섭 3개가 추진됨에 따라 노사 간 협력 강화

- 소통 확대를 위한 노사 정례 창구(노사협의회, 간담회, 공동연수 등) 활성화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매뉴얼 마련

❍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사 협력사업 확대

- 공공기관 청년 세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노사협력 문화 확장

-‘노사가 함께하는, 공무직 은퇴설계 과정’개설 등 노후관리 지원

- 노사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모범적 노사문화’지역 확산 유도

*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소외계층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체계적인 노무관리 운영으로 노사분쟁 예방 및 근로여건 개선

- 온․오프라인‘공직노무상담센터’연중 운영 및 만족도 평가 실시

- 노무관리 교육 현장 맞춤형 확대(도→도․행정시) 운영으로 실무 역량 강화

-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 등 공무직 인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전국 최초 기간제근로자‘건강검진비’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확대

*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는 현장 근로자(’24년~’25년 기간 중 각 6개월 이상 근무)부터 단계적 지원

5		행정의 혁신을 뒷받침할 청사 공간 효율화

❍ 공간 제약을 뛰어넘은 업무공간의 구성 및 공간 활용 극대화

❍ 도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누릴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청사조성

□ 추진방향

❍ 변화하는 공간, 새로운 시작 대비 청사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 에너지 대전환 선도적 역할 위한 청사 탄소중립 달성 준비

□ 추진계획

❍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사 공간 재구조화

-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 방음공간 「소통부스」설치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가구 유형의 「지식나눔터」 조성 추진

- 직원 편의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별 휴게·회의공간 확충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청사 확충·개선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출범 및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한 청사 확충 추진

·(구)제주지방경찰청사 확보를 위한 기재부 상호 지속 협의 추진

▶ 후생관(3층, 660㎡) 대부 4ㆍ3지원과 배치(’24.7), 수사동 외 1개소 대부 추진 중

❍ 도민의 휴식ㆍ커뮤니티 공간인「도민의 숲」조성 추진

- 청사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민 쉼터 역할 공원 전환

·청사 주변 녹지공간 + 삼다공원 + 도로 활용 ⇒ 도민 문화복합공간 조성

❍ 2035년 공공청사 탄소중립 중장기 실천 계획 수립 시행

- 전문가 TF 운영 통한 추진 전략 및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공공청사 중심의 제로에너지, 탄소중립 실천방안 선도적 추진

-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및 컨설팅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6		기록물 디지털화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기록물 보존·활용의 고도화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구현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 추진방향

❍ 기록물의 적극적 디지털화 및 중요 기록물의 지속적인 공개

❍ 행정정보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 추진계획

❍ 기록물의 혁신적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활용성의 강화

- 아날로그 필름의 디지털 변환을 통한 사료 보존

- 중요 기록물(75,000면)의 이중보존을 위한 체계적 DB구축

❍ 보존 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 재구성

- 현대사 관련 중요 기록물(사진, 대한뉴스 등)의 콘텐츠화(홈페이지 공개)

- 기록물 가치평가 및 선별 후 도정 중요 기록물 전시(사료관)

❍ 기록물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존환경 정비

- 이동식 서가 추가 설치(수용량 1만권 확충)로 서고의 공간성 증대

- 부서보유 지하서고 비전자기록물 정리용역(2만권)

- 서고보유 비전자기록물 정수점검 및 대피우선 순위 지정

❍ 정보공개 업무 공정성 강화를 통한 도민의 정보접근성 보장

- 정보공개에 관한 직원교육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수시 운영

- 비공개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 적용 및 명확한 근거 제시

- 원문정보 공개실태 주기적 점검(월 1회), 관심정보 선제적 공개 강화

7		주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및 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본격 시행을 통해 주민주도형 자치모델 정립 및 역량 강화

❍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및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 도모

❍ 민생 중심, 현장 밀착 소통을 통한 도정 정책 공유 및 소통 활성화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운영 지원

- 민간위탁(2월), 자치계획 수립(8월), 주민총회(9월), 성과공유(12월)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교육 및 전문컨설팅 실시

- 타시도 우수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완성   ❍ 도-행정시-읍면동 협업체계 및 리․통 지원 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정책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행정시(읍면동) 소통창구 강화

- 최일선 리․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 명예도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부서별 명예도민 추천시 경제 및 기업분야 발굴·확대 추진

- 경제·기업가 중심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추진 및 ‘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력 강화

8		도민이 존중받는 인권 행정 실현으로 인권도시 도약

❍ 인권 친화 정책 및 행정 강화를 통해 도민이 존중받는 인권 행정 실현

❍ 인권 중심의 정책 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을 통한 인권도시로의 도약

□ 추진방향

❍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통한 진정한 평화의 섬 구현

❍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 환경 조성 강화

□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 제정·확산을 통한 인권의식 도약 발판 마련

-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노력을 통한 헌장 최종안 마련

- 헌장 제정 이후 헌장의 의미와 내용 홍보□교육, 실천방안 마련

❍ 인권정책의 주기적 이행관리 및 확대를 통한 인권기반 행정 강화

- 실효성 있는 `25년 인권 시행계획 수립□실행 및 이행점검(상□하반기)

- 인권영향평가를 현행 자치법규에서 주요정책 등으로 확대

❍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도민 참여 인권문화행사를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도민 인권아카데미,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인권강사(32명) 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교육 내실화

- 인권작품 공모전, 인권서당, 인권주간행사,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도내외 인권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강화

- 인권단체 등의 인권활동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속 지원

- 인권단체□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

9		소통·나눔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민간단체 성장 지원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협력체계 마련

❍ 공익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하고 건강한 제주공동체 구축

□ 추진방향

❍ 민간단체의 참여·협력으로 도정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 구심체 역할 강화

❍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공익활동․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추진계획

❍ 공익 가치와 도정정책 연계를 통한 주민화합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

- (도정연계 강화) 주요단체 활동지원 및 역할 강화로 지역발전 원동력 견인

- (공익가치 실현) 지속가능발전 5P*전략에 기반한 공모사업 추진(5억원)

* 5P: 탄소중립, 사회참여, 소통·협력, 순환사회, 인권·평화

- (전국대회 개최) 단체 역량 강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바르게살기운동(9월, 회원 및 가족 10천명) , 청년지구회의소(10월, 회원 및 가족 10천명)

❍ 도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공익 생태계 조성

- (공익활동 확산) 공익활동가 양성 및 비영리 스타트업·공익 프로젝트 지원

- (네트워크 강화) 단체 간 협력 촉진 및 연대강화로 사회적 자본 육성

❍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실천 기반 강화

- (공공․민간 협력)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 및 공동활동 확산

- (실천기반 강화) 소규모 봉사단체 컨설팅 및 우수 자원봉사 지원 강화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

❍ 공동체의 주도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

❍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섬속의 섬 가파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방향

❍ 관계기관 협업 시스템 강화로 지속가능한 ‘제주다운 마을만들기사업’ 기반 조성

❍ 지역주민·작가가 함께하는 상생 프로그램 확대로 가파도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협업 시스템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제주다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정책·사업 공유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지속 운영으로 연계사업 활성화(17개 부서·기관)

- 마을크리에이터(활동가)를 마을자원 연결 PD로의 역량교육 및 네트워크 활용 강화

- 유휴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설물 종합평가제 기준 신설

❍ 농촌공간 정책 수행 지원조직인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운영

- 농촌공간 재구조화 체계 개편(24.3시행) → 기본계획 수립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지원

❍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섬속의 섬 가파도 프로젝트 브랜딩 사업’ 추진

- 가파도 AIR 레지던시 운영 및 지역연계 청년작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기반 마련

- 정착주민 기본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등

11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민원시책·청원제도 운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추진

❍ 민원공무원 및 콜센터상담원 안심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을 통해 도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추진

❍ 제주 120만덕콜센터 시설 개선을 통하여 민원 상담 효율 제고

□ 추진계획

❍ 콜센터 이전을 위한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원활한 추진

- 총사업비: 165억원, 공사기간(‘25년∼‘26년 7월)

- 사업규모: 연면적 3,102.44㎡ (지하1층, 지상4층)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교육 및 악성민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 민원실 특이민원 비상대응반 편성 및 모의훈련 실시

❍ 사회적 약자 및 도민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 주민상담실* 활성화로 소외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 법률·세무·일반행정 등

- 취약계층 찾아가는 여권교부 및 월요 야간민원실 (매주 월 18:00~20:00) 운영 등

❍ 여권발급 순번 대기현황 온라인 확인시스템 도입으로 민원편의제공

- 도 홈페이지 내 실시간 확인 기능 추가로 대기시간 단축

❍ 도민생활 밀접 민원제도개선 사례발굴 및 확산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공무원 인센티브 포상

❍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활성화로 소통창구 역할 강화

1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복지혜택 강화

❍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으로 신속한 명예회복과 아픔 해소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정신·신체적 치유로 건강한 삶 회복 증진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 135,094명(희생자 14,935, 유족 120,159)

□ 추진방향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으로 인권신장 도모

❍ 다양한 복지시스템 마련으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및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

□ 추진상황

❍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 완료(신고접수 대비 50%)

- 실무위11회(15,503명/희생자360, 유족15,143), 4·3위원회2회(9,848명/희생자123, 유족9,725)

*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

❍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생활보조비 지원(8,084명), 진료비 지원(19,577명), 주차·항공료·여객선료 감면 등

* ‘24년 신규 복지 사업 :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 감면(4명·7건)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24.7.1.) 및 운영(등록자수 1,652/누계, 이용실적 7,682)

□ 추진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 등 유족 명예회복 추진

- 제8차 추가신고 잔여 건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명예·피해회복

❍ 생활 속 다양한 유족복지 시책 지속 추진 및 발굴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야 적극 발굴 및 특례 혜택 지원 노력

* 영화관, 병원 등과 업무협약으로 할인·감면 등 복지지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활용한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

* 방문 치유팀 신설에 따른 방문치유 사업 확대 운영 등으로 치유시설 편의 제공

13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제주4·3의 ‘평화·인권·화해·상생’ 가치 확산

❍ “한강 작가” 문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념사업 확대 운영

□ 추진방향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제적 공인

❍ 4·3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기념 사업 확대

□ 추진계획

❍ (4·3추념식 등) 화해와 상생, 평화의 가치 세계인과 함께 미래화 추진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을 통한 4·3 정신 전국화·세계화

* (슬로건)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

- 4·3 작품 주제로 한 부대 문화행사*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

* 추념 주간(’25.3~4월)동안 4·3평화·문화 음악회, 4·3북 콘서트 개최 등

- 제주4·3 화해와 상생 해결 과정 선도 모델화 방안 연구 추진(0.5억원)

* 세계적 모델화 계획(국제인증, 지위 확보) 제시, 국내외 우수사례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 (유네스코)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지정(‘25.上) 및 후속 조치

- 진실화 화해에 관한 기록 전시 등 특별전유네스코본부 현지(프랑스) 개최(’25.4월)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추진(‘25.5월)으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부 연계사업 추진

* 제주4·3 아카이브 구축 및 유네스코 등재 홍보 등 국비 협의

❍ (기념사업) 4·3 기념사업 다각화를 통한 화해·상생 가지 공유 확산

- 4·3의 정신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대중강좌, 평화기행 등 추진

- 미래세대를 위한 유적지 현장 투어 프로그램 다양화(청년 심포리즘 개최 등)

14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 도-행정시(읍·면·동)협업으로 4·3희생자 보상금 마지막 차수 신청·접수 안정적 운영

❍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누락없는 사실조사 및 심사에 총력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14,935명

❍ 신청대상 : 생존희생자인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 ‘22. 6. 1. ~ `26.12.31.* ☞ 4·3위원회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2026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6.1.~ 2022.12.31.	2023.1.1.~ 2023.6.30.	2023.7.1.~ 2023.12.31.	2024.1.1.~ 2024.6.30.	2024.7.1.~ 2024.12.31.	2025.1.1.~ 2026.12.31.
인원	2,117명	2,500명	2,795명	2,663명	2,714명	2,146명+α

*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당초 신청기간 : `22.6.1.~`25.5.31.)

□ 추진상황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서 접수,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신청· 접수현황 : 11,381명 (1차~3차: 6,447명, 4차: 2,167명, 5차: 1,769명, 6차: 998명)

- 심사현황 : (실무위) 28회’24년 11회·6,487명 (4·3위) 25회’24년 12회·6,037명

- 지급현황 : 5,820명청구권자 61,022명·4,528억원 지급 (해외: 1,174명·89억원)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국내·외 홍보 추진

- 찾아가는 설명회(46회·7,520명) 및 국내·외 언론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실시

- 해외거주자 보상급 지급을 위한 오사카영사관 내 전담인력(1명) 지속 배치

□ 추진계획

❍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 접수에 따른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연중)

- 도-행정시(읍·면·동)협업으로 6차 대상 보상금 신청·접수 등 민원 최소화

- 4·3위원회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사 총력

❍ 4·3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및 청구서 접수·보상금 지급(연중)

❍ 희생자 추가 결정시 신속한 사전 사실조사로 차질없는 보상금 신청·접수 추진

15		4·3 희생자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4·3희생자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복원으로 희생자․유가족 숙원 해결

❍ 4·3수형인 무죄선고를 위한 직권재심 청구로 희생자 명예 회복 도모

□ 추진방향

❍ 가족관계 정정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 및 4·3위원회 결정 지원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위한 자료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양친자 관계의 결정 신청 : ‘24. 9. 1. ~

- 4·3특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24. 7. 31.)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등

* ‘24.12월 기준 신청현황: 혼인신고 특례 5건, 입양신고 특례 105건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와 무죄선고로 조속한 명예회복 : ‘22.2.10.~

* 군사재판 1,711명 청구(1,662명 무죄선고)/ 일반재판 261명 청구(201명 무죄선고)

□ 추진계획

❍ 가족관계 복원 신청 건 사실조사․실무(분과)위원회 심의․ 제도개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사실상 혼인·입양 신고특례, 실종선고청구 결정 신청 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연중)

- 사실조사 결과 심의 및 이해관계인 결정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월 1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추진

- 희생자·유가족의 가족관계 정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위원회 결정(혼인 및 입양신고 특례) 이후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관계 규정(대법원 규칙 및 예규) 개정 협의

․ 추가 보완입법 필요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의원발의 지속 건의

❍ 4·3수형인(군사재판․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지원

- 직권재심 청구대상자 특정 위한 수형인 자료조사 지속 실시

- 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16		4･3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등 추진

❍ 4･3평화공원 조성 완결로 대한민국 대표 평화와 인권의 성지 완성 및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 4･3 행방불명자 도·내외 유해 발굴 확대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확인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평화공원) 사업기간(‘22.~‘26.), 위치(봉개동 산53-5(4･3평화공원 유휴부지 176천㎡))

- 총사업비: 322억원*(국비 285, 도비 37)  * ‘25년 59.8억원

- 주요내용: 4･3국제평화문화센터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유 적 지) 사업기간(‘20.~‘30.), 사업비(‘25년 23억)

- 주요내용: 주요 유적지 30개소 정비, 지구별(15개 권역, 71개 지구) 유적지 정비 등

❍ (유해발굴) 사업기간(‘06.~‘25.), 사업비(‘25년 7억(국비))

- 주요내용: 학살 암매장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

□ 추진상황

❍ (평화공원)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이행, 공사 발주 및 착공(‘24.12.)

❍ (유 적 지) ‘24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11개 사업 / 32.1억원)

※ 큰넓궤 진입도로(3.46억원), 다랑쉬굴(3.76억), 북촌너븐숭이(4억), 종남마을(4.68억), 성산터진목 학살터(3억), 섯단마을(2.1억), 진아영할머니 삶터(5.6억), 기타 4·3유적지 소규모 정비(5.5억)

❍ (유해발굴) 유해발굴 417구, 유전자감식 413구, 신원확인 145명

※ ‘24년 유해발굴1개소 4구, 유가족 채혈281명, 신원확인1구(도외1)  ※ ‘24년 발굴유해 4구 유전자 감식 중

□ 추진계획

❍ (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 추진 및 준공(‘25. 1.~‘26.10.)

❍ (유 적 지) ‘25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8개 사업 / 30.32억원)

※ 북촌 너븐숭이(0.94억)*, 종남마을(5.68억)*, 섯단마을(2.1억)*, 진아영할머니삶터(3.4억), 중문지구 정비(7.2억), 수악주둔소(5억), 섯알오름(2억), 기타(4억)   * 이월사업

❍ (유해발굴)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 유가족 채혈 지속 추진(’25. 1.~12.)

※ 도외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및 유전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대정부 협의 추진

17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 신뢰도 제고

❍ 정확한 결산 ․ 재정분석 ․ 환류 ․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 적법한 지출관리 및 업무 전문성 제고로 재정집행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예산․재무결산을 통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 도모

❍ 회계 실무 역량 제고 및 회계운영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적극적인 소비투자·신속 재정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재무 결산 추진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 결산서 작성(1~3월) → 결산검사(4월) → 결산 의회 승인 및 고시(6월)

→ 결산 분석 토론회(7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마련

-‘알기 쉬운 결산서’작성·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로 도민 관심도□이해도 제고

❍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지표 분석을 통한 재정상태 점검 및 반영

- 재무회계 주요 지표의 타 시·도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재정통계 등 주요 통계자료 작성(5월)

❍ 회계 전문성 향상 및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교육 등 실무·사례 중심 대면 교육 추진(수시)

-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연 1회) 및 보통예금계좌 정기점검(분기)

- 종이없는 지출서류 감축으로‘디지털 회계 행정’ 단계적 추진

- 재정사항 합의 및 분개검증 시 회계처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수시)

❍ 신속한 자금배정 및 적극적 자금관리로 신속집행 지원 및 재정확충 기여

- 신속집행(상반기 60.5%) 및 소비투자 적극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도모

- 금리 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장·단기자금 운용으로 재정 확충

18		투명 ․ 공정 ․ 지역상생 계약행정으로 도민경제 활성화

❍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지원

❍ 전자계약 확대 등 계약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방향

❍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 책임성 제고

❍ 계약서류 단계적 전자화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성 강화

□ 추진계획

❍ 도내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상생을 통한 도민경제 활력 도모

- 지역제한 범위 내 협상에 의한 계약 건 자체 평가 등 지역제한 입찰 확대

*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개정(‘25년 상반기): 물품·용역계약 확대 적용

- 사회적약자(여성․장애인 등)기업 수의계약 우대 및 공공조달 지침 운영

- 분리발주(대형공사 100억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최소 49%), 일반용역 지역 가점 적용

❍ 계약정보 공유 및 전문성 강화로 계약행정의 공정성․적법성 확보

-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공정 경쟁 유도, 계약의 모든 과정 홈페이지 공개 등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공사70억, 물품․용역 20억이상)강화로 적법성 확보

❍ 계약업무의 전자화 등 효율성 강화를 통한 계약 프로세스 혁신

- 계약 표준서식 보급 확대, 불필요한 서류 줄이기 등 계약업무 표준화

- 비대면 전자계약, 계약서류 단계적 전자화 등 ｢계약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 종이서류 축소로 탄소배출 감소 및 비대면 행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도내 공공기관 계약업무 혁신 및 업무역량 강화

- 도, 행정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통합 공부모임 네트워크 운영

- 찾아가는 계약 교육, 계약 상담 운영 등 맞춤형 계약지원 체계 마련

19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으로 공공발주사업 품질 향상

❍ 적정원가 산정 및 안전 등 현장 여건반영 계약심사로 공공 발주사업 품질 향상

❍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지원

□ 추진방향

❍ 공법 적정성, 안전·품질관리, 근로복지 등 사업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원가 심사

❍ 설계자료 공유 및 심사 자문서비스 확대 등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성 향상

□ 추진계획

❍ 사업부서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계약심사 지원(반기 17회 이상)

-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담당자 설계 역량 강화

-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 근로복지 고려 등 건설현장 여건 개선

❍ 설계 원가 오류 방지를 위한 주요 건설자재 단가 조사(분기별)

-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비교 조사 및 조사결과 전 부서·기관 공유

❍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적정원가 심사로 신속집행 지원 및 예산절감 도모

- 서류 간소화 및 사전 협의 등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10일→3.8일)

- 가격비교․견적, 현장여건 확인 등을 통한 합리적 원가심사로 예산절감

*2024년 계약심사 운영 현황(절감액) : 721건․ 9,465억원(169억원)

❍ 저가 심사 의뢰 사업의 세부내역 집중 심사를 통한 적정 원가 상향 조정

- 설계 단가·물량 등 과소 산정 여부 검토를 통한 공공발주사업 품질 향상

❍ 계약심사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업무편람 제작·배부(300부)

- 심사사례·매뉴얼 등을 통한 심사제도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향상

20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으로 재산 가치 증대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취득․처분 및 활용 강화로 재산 가치 극대화

❍ 정확한 공유재산 정보 파악으로 전략적․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활용

❍ 공유재산 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확한 공유재산 정보 파악․정비

□ 추진계획

❍ 새로운 공유재산 가치 발굴을 위한 전략적인 공유재산 활용

- 저활용 소규모 토지 공개 매각, 미래 수요 대비 비축토지 매입(15,000백만원)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활용․재배치를 위한 분석 컨설팅 추진(50백만원)

❍ 공유재산 조사 강화로 재산목록 현행화 및 선진 관리체계 마련

- 공유재산 총조사(행안부 주관) 마무리(상반기), 정기 실태조사(4~10월)

- 공간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정밀조사 및 체계화 용역 추진(3~12월, 80백만원)

❍ 정확한 공유재산 정보 공개․공유로 도민체감 행정 서비스 제공

- 공유재산 대부 가능 정보 등 유휴재산 목록을 누리집에 공개

- 부서별 정책적 수요 대비 활용을 위한 유휴 공유재산 정보 공유

❍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양 행정시와의 협업 추진

- 직무강화 워크숍 및 교육(3회), 도-행정시 업무 연찬 추진(분기별)

- 매각 검토를 위한 도-행정시 합동조사(4회), 찾아가는 부서 상담 실시

❍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공제 등록 확대

- 건물 등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 지원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추진중 (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 4.16.	이정엽의원	국회의원 및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자치행정과
'24. 4.17.	고태민의원	제주특별법과 공유재산관리법,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에 대한 견해	회계재산 관리과
'24. 4.17.	한동수의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자치행정과
'24. 9. 3.	강성의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치행정과
'24. 9. 3.	김기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회계재산 관리과
'24. 9. 5.	이남근의원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총무과
'24. 9. 5.	현지홍의원	공직사회의 인식변화 및 기존제도의 활용	총무과
'24. 9. 5.	김대진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4. 9. 5.	강연호의원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 관련	회계재산 관리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국회의원 및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질문요지	○ 국회의원 선거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 ○ 기초의회 도입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가 보장되고,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과감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 ○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가 도입되면 「제주특별법」개정 없이 현행 「공직선거법」제26조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선출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내용 ○ 국회의원 의원 정수(공직선거법 제21조) -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함 ○ 지방기초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 (중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의 기초의원 선출 -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정수의 10% □ 향후계획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연계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 도입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질문요지	○ 애월읍 이동민원실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팀(연락처: 710-2171)
답변요지	○ 현재의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 이동민원실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 관련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예산 편성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 주요내용 ○ (‘22.9.22.)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출장소 격상 및 인력 증원 필요) ○ (‘23.3. 8.) 고태민 의원 5분발언(이동민원실 기능 확대 요구) ○ (‘23.4.11.)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읍사무소 분소 수준 격상 요구) ○ (‘24.4.16.)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애월읍 이동민원실 내실화 방안) □ 추진상황 ○ 애월읍 및 하귀이동민원실 방문, 애로사항 청취: 도(’23.4.28.)/제주시(’23.5.14.) ○ 하귀이동민원실 관련 부서 회의: 2회(’23.5.1. / ’23.5.9.) - (참석)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제주시(인사팀) - (내용)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행정체제개편과 15분도시 제주생활권 계획수립 시 ‘농촌협약생활권 사업’ 연계, 하귀이동민원실 사무 및 인력 확대방안 검토 등 ○ 이동민원실 관련 강봉직의원 방문 면담: 정책기획관 등(’23.5.15.) ○ (제416회 예결위 정책질의 행정부지사 답변) 민원추이 고려 등 적정인력 검토 ○ ‘23년 하반기 인사 시 공무직 1명 추가 및 팀장급 인력 배치(시설관리6→행6) ※ ‘23년 하반기 인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제주시 총무과장, ’23.7.24.) ○ (‘24. 3. ~ 5월) 애월읍 이동민원실 농업6급 배치(농정분야 신청접수) ※ 농정분야 접수: 애월읍 소관(14개 마을) / 이동민원실 소관(하귀 12개 마을) ※ 농업 직불제 신청(3월~5월)시 자체 전담인력 배치 ○ 이동민원실 근무 현황(’25.1월 현재): 4명(일반직 1, 공무직 3) * 공공근로자 3명(산업2, 환경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본의원 도정질문(409회 정례회, 420회 임시회)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질문
질문요지	○ 제주특별법과 공유재산관리법,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6911)
답변요지	○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규정한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음. ○ 해당 규정이 2016년 이후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만든 것인만큼 연구용역과 T/F에서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2023. 12월 ~ 2024. 9월 ○ 공유재산 활용 T/F 구성 및 운영: 2024. 4월 ~ 12월 - T/F 운영실적: 1차(‘24.9월) 및 2차(’24.12월) 개최 ○ 공유재산 관련 양 행정시와의 업무 연찬회 개최: 2024. 10. 29. □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 및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문가(심의위원), 실무부서 등 의견 반영 및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 규정’ 관련 행정시 실무부서 회의 지속 추진 - 전문가(심의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의견 수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질문요지	○ 도남동 분동 관련 과소동 통폐합과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민선8기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경청하였음 ○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추진중으로 기초지자체 도입과 연계, 동지역 구역 재조정 및 생활권역 중심으로의 구역조정 등을 포함하여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구성 : 2023. 5월 ※ 5개 분야, 8개 지원부서,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26명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회의 : 2023. 6. 5.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 : 2023. 8. 18. □ 향후계획 ○ 행정체제개편을 추진중으로 기초지자체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
질문요지	○ 도청 및 시청 주차장현황 및 업무용차량(공공, 개인) 외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현황은? ○ 도청 및 시청 주차장 복층화 추진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연락처: 710-6931)
답변요지	○ 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직원차량 출입제한 등 자구책 마련하여 추진중임 ○ 업무차량 주차 제한,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조정, 민원인 주차공간확대 등 해소방안 강구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시 주차장 복층화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도청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 ‘24. 4. 기존 등록차량 청사외 노외주차장 이동 조치로 민원인 주차구역 확보(47면) - ’24. 5. 도 청사 내 친환경 주차구역 조정 통한 민원인 주차구역 추가 확보(18면) - 주차장 유료화 및 직원차량 출입제한 지속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시 주차장 복층화 시설 등 차량 주차 공간 확보 종합적 검토 별도 추진해 나갈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도지사 권한 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은? - 세 개의 행정구역 개편은 도지사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으로 시행의 의지와 주민의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중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 독립적인 자치권과 입법권을 가진‘기초자치단체’설치를 추진 중으로 도지사 권한 내 행정구역 개편사항은 필요성 및 주민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검토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등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요지

○  행안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방안 등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 추진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연락처: 710-6591)

답변요지

○  부서 보유 미술품은 취득 이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보유 미술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등에 미술품 재물조사, 감정평가, 미술품 복원 등 관리를 위한 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미술품 관리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미술품 재물조사 추진: ‘25.1.6.~ 1.31

○ 미술품 재물조사 결과(2024.12.31.일 기준)

(단위: 점)

구분	총계	공예품	도자기	사진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한국화	기타
계	1,867	5	66	175	147	1,210	35	14	119	96
도	1,591	4	66	153	110	1,048	27	12	82	89
제주시	110	1	-	22	12	45	6	2	17	5
서귀포시	166	-	-	-	25	117	2	-	20	2

□ 향후계획

○ 미술품 감정평가 용역 추진(20백만원): ’25. 3월 ~ 5월

- A, B등급 대상(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 53점

○ 보유 미술품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관리(연 1회)

○ 미술품 보유 부서에 대한 관리 현황 등 지속 점검(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질문요지	○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시행에 대한 견해 ○ 내부공모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710-6211)
답변요지	○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사례를 보면 공정성 시비, 인사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었음. ○ 제주지역 상황을 감안해 특별한 형식의 읍면동장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개방형 공모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도 개요 ○ 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 지정하여 운영 ○ 공모직위: 기관 내부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 □ 추진상황 ○ 도-행정시 인사부서 실무회의 개최(‘24. 10. 18.) - 읍면동장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운영 논의 ○ 도의회 패널조사 결과 분석 및 행정시 의견수렴(‘24. 11.) ○ 읍면동장 공모직위 시범운영 결정(’24.12.) - ‘25.상반기 중 대상지역 선정(행정시별 1개소) 및 인사위원회 심의 예정 □ 향후계획 ○ 읍면동장 공모직위 시범운영: ‘25.하반기 정기인사 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공직사회의 인식변화 및 기존제도의 활용
질문요지	○ 공직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육아시간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존제도들을 지표화하여 평가한다면 제도 활용률이 높아질 것임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710-6441)
답변요지	○ 관련 제도를 잘 사용하는 부서장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육휴가 신설(복무 조례 개정): 2023. 12. 22. -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연간 5일 범위 내 ○ 육아기공직자 주1일 재택근무제 시범실시(도본청): 2024. 7. 1.~ 12. 31. ○ 공직자 출산·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계획 수립: 2025. 1. 20 - 복무제도, 인사인센티브, 복지시책, 실행력 제고 4개 분야 □ 향후계획 ○ 2025 육아지원 근무제도·활용 평가계획 수립: 2025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예산확보,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발굴 등 추진 ○ 전문기관을 통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및 행정사무요원 채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주민자치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24.7.26.)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행정안전부 최종선정: 8개소(‘24.8.30.) - 제주시 4(한림읍‧이도2동‧화북동‧용담2동), 서귀포시 4(성산읍‧안덕면‧효돈동‧동홍동)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4.9.4.) -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원안가결(‘24.10.2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24.10.14.~10.15.)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계획 수립(‘24.10.23.) ○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설명회 개최(‘24.11.6.~11.26.) ○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및 선정: 331명(‘24.12.)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교육 (제주시)‘25.1.9. (서귀포시)‘25.1.7.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침 읍면동 송부(‘25.1.13.)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5.1.~2.)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요원 채용 및 읍면동 전문컨설팅(‵25.1.~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25년 예산: 951백만원 - (도)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민경) 162백만원(1개소당 20백만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516백만원, 회의수당 등 234백만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24백만원(민경)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본격 시행(‵25.1.~) ○ 역량강화 위한 교육(주민자치회, 행정사무요원, 담당자) 및 컨설팅* 지원(수시) * 강사인력풀 및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활용 읍면동별 전문컨설팅 실시 ○ 자치계획 수립(‵25.8.) 및 주민총회(‵25.9.), 성과공유회(‵25.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현황 ○ 매각 신청건수 대비 매각완료가 부진한 사유 및 대책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6911 )
답변요지	○ 해당 조항 관련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69건 중 16건 매각, 53건 보류 또는 반려되었음. ○ 조례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분할 후 잔여 공유지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등 제반 여건상 부득이 보류되었으며 향후 요건이 충족되면 매각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 매각신청 및 처리현황(2024. 12월말 기준) ○ 신청현황: 72필지(제주시 52, 서귀포시 20) ○ 처리현황: 매각완료 16, 보류 40, 반려 5, 검토 중 11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 2021. 7월 - 공유지 인접 맹지 진입로 매각 요건 마련 ○ 공유재산 활용 T/F 구성 및 운영: 2024. 4월 ~ 12월 - T/F 운영실적: 1차(‘24.9월) 및 2차(’24.12월) 개최 ○ 공유재산 관련 양 행정시와의 업무 연찬회 개최: 2024. 10. 29. □ 향후계획 ○ 매각 요건(제주형 공우재산 관리 규정)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T/F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행정국	27	8	19
총무과	9	-	9
자치행정과	11	8	3
4·3지원과	7	-	7
회계재산관리과	-	-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많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해외 파견 공무원이 인사발령 3개월이 지나도록 비자발급 절차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함. 보여주기식 파견은 지양하고 제주의 이득을 고려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도-행정시 인사교류 확대 및 잦은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으로 읍면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사교류, 읍면동장 배치 시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할 것	추진중
5	발탁추천제는 성과와 능력 위주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함. 공직사회 의견 수렴 및 외부전문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6	최근 3년간 도 공무원 질병휴직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도·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임기제공무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저조함.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서울시에서는 문제 공무원(오피스빌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직위해제 한 사례가 있음. 문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0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지역균형발전센터 간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음.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2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10년)을 경과한 건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3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것	완결
14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역량강화 교육, 타 시·도 우수·실패 사례 조사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완결
15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황임. 찬반 갈등을 잘 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16	밑반찬 나눔 등 자원봉사활동 중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봉사활동 안내판 부착, 과태료 감면 등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7	단일 통, 단일 마을인 경우에만 리·통 행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있음.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	추진중
18	주민등록실태조사가 8월에 실시되어 조사원들의 고충이 많았음. 실태조사 실시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9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4·3 창작오페라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0	4·3의 내용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를 명예도민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1	외도동 외도지서 4·3 추모·표지석에 역사 왜곡 표현 명시. 제주도 곳곳에 설치된 왜곡된 4·3표지석 정비, 철거할 것	추진중
22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액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2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대상을 4·3희생자 및 유족 외에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4	박진경 추도비에 대하여 청원이 채택된 바 있음.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것	추진중
25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했음. 사업 내용,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추진중
26	마을포제, 해신제 등 마을전승의례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부서별, 읍면동별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가 상이함. 마을전승의례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27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미수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부족한 교육 정원으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승진 필수 교육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우리 도 공무직 경력 인정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단체협약(’22.5.3. 노사합의) 및 보수지침(’24년)’에 근거하여

①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 중단(1개월)없이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

② 군 복무기간(군 복무 경력 중 3년의 범위 내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을 해 주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경력 인정 범위 >

1) 군 경력: 인정(최대 3년)        2) 공무원 → 공무직: 미인정

3) 공무직 → 공무직: 미인정       4) 기간제 → 공무직: 조건부 인정

5) 국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미인정

※ 공무원의 경우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 공무직 경력 50% 범위 내 인정

□ 향후계획

□ 현재 공무직 임용시‘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조직 상황, 경력의 인정범위․기준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 (☎ 710-62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많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 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25.1월말현재	2		1					1
‘24년	6		1		1		2	2
‘23년	13				2	1	7	3
‘22년	15			2	5	1	5	2

□ 향후계획

□ 공무원 비위 발생 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징계 처분

□ 승진·호봉승급·성과급 등 인사 분야 전반에 걸쳐 패널티를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공직자 복무 점검 및 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710-6441)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소통청렴담당관 청렴감찰팀(☎ 710-2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해외 파견 공무원이 인사발령 3개월이 지나도록 비자발급 절차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함. 보여주기식 파견은 지양하고 제주의 이득을 고려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나미비아 국외 파견 개요 □ (파견기관) 나미비아과학기술대학교(NUST) □ (파 견 자) 지방부이사관 김창세 □ (파견기간) 2024.10.15. ~ 2025.6.30. □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 현지 농업기술 이전과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도모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나미비아 에너지부 장관‘23.12. 및 외교부 장관‘24.6. 면담, 국제협력 논의 □ 농업기술원 육성 감자 품종 현지 적응성 검토 시범사업:‘24. 3월~ □ 고위공무원 파견 요청(나미비아과학기술대학교→도):‘24. 6월 □ 나미비아 파견 대상자 협의 및 결정:‘24. 6~7월 □ 파견대상자 취업비자 신청 및 취업동의:‘24. 8~9월 □ 파견자 인사발령(출국):‘24. 10. 15. * 취업비자 발급 문제로 파견 인사발령이 다소 지연됨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인사교류, 파견 등 추진시 기관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파견제도를 운영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행정시 인사교류 확대 및 잦은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으로 읍면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사교류, 읍면동장 배치 시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5년간 읍면동장 6개월 미만 근무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상반기	비고
제주시	6	-	-	-	2	4	-
서귀포시	10	1	-	4	1	4	1 (승진)

※ 교체사유: 승진, 파견, 인사고충, 퇴직준비교육, 인사교류 등

□ 향후계획

□ 부득이한 인사요인으로 읍면동장이 단기간 내 교체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일정기간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발탁추천제는 성과와 능력 위주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함. 공직사회 의견 수렴 및 외부전문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발탁추천제 개요

□ (추진배경) 기존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23.하반기부터)

□ (발탁규모) 4~5급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 (선발절차)

실·국 등	□	발탁추천선발위원회	□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성과우수공무원 추천		발탁추천 후보자를 임용권자에 추천		발탁추천자 선정, 인사위원회 추천		심의·승진의결

□ (심사방법) 실국장으로 구성된 발탁추천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 선발

□ (추진실적) 4회, 16명(4급 6, 5급 10)

□ 추진상황

□ 발탁추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24. 10월)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분석

□ 발탁추천제 선발 운영방식(심사위원 구성 등) 전면 개편 검토 중

□ 향후계획

□ 발탁추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패널조사결과 분석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운영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최근 3년간 도 공무원 질병휴직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도·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우리 도(행정시 포함) 소속 휴직자(2025. 1. 기준): 378명 * 종류별: 육아 281명(74%), 질병 79명(21%), 기타(가족돌봄 등) 18명(5%) □ 질병휴직자(79명) 중 정신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36명 (45%) * 도 8, 제주시 13, 서귀포시 15 (2024. 8. 대비 정신질환 질병휴직 인원 비중 5% 감소) □ 추진상황 □ 도·행정시 공직자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심리상담(스트레스 측정, 개별심층상담 등),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지속 상담) 및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치료 연계(심리상담비 지원), 정신건강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 (질병) 휴직자 대상 엄격한 복무 관리 추진 - 해외 출입국 사실 조회, 진료확인서 등 징구를 통한 치료 상황 확인 등 □ 향후계획 □ 행정시 협업을 통해 질병휴직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710-6441)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임기제공무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저조함.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여성 임기제(2025. 1. 기준): 172명 (도 78, 제주시 58, 서귀포시 36) □ 최근 3년 여성임기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실적: 23건 - 육아휴직 12건(도 9, 제주시 2, 서귀포시 1) 출산휴가 11건(도 10, 제주시 1) ※ 임기제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출산휴가 사용 가능 □ 향후계획 □ 임기제 휴직 시 한시임기제 채용을 통한 육아친화 정책 사용 활성화 □ 육아지원 근무제도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장) 평가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710-6441)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울시에서는 문제 공무원(오피스빌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직위해제 한 사례가 있음. 문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울시 운영 사례 □ ‘23. 4월부터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등급 도입 □ “가”등급 평정 직원 대상 2주간 맞춤형 교육 제공 ⇒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하여 3개월간 심화교육 실시 ⇒ 직무태도 미 개선 시 직권면직** 가능 * (오피스빌런)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타인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 등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제65조의3제1항 □ 향후계획 □ 문제공무원(오피스빌런)에 대한 기준 마련, 감찰 강화(감찰부서 협업) □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문제공무원 인사 관리방안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예산편성 현황

□ 2020년 지방이양 후 매년 약 70∼80억원(신규+계속비) 범위에서 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사업비	합계	7,485	7,991	8,442	7,492	5,290	6,890
	신규	1,491	801	1,444	2,280	2,274	659
	계속비	5,994	7,190	6,998	5,212	3,016	6,141
공모	선정마을	9	7	7	10	15	4
	사업비	11,691	5,964	5,500	9,997	14,500	2,800

□ 추진상황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재정사항 합의 요청: '24. 3. 20.

□ 재정사항 합의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예산부서): '24. 5. 16.

- 지방이양사업(26년까지)은 행안부에서 보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 예산편성 여부 검토

□ '26년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부서 협의: '24. 8.∼'25. 1.

□ 검토․이행 방안

□ 마을만들기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현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단위 계획인 반면, 균형발전계획은 권역별에 대한 계획임.

- 기본계획상 연계되는 세부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17개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최초‘24년)

□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적 예산지원 방안

- 농림식품부에서는 예산지원 방향을 사업단위별 지원방식에서 지자체별 특화산업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을 시행(24.3.)중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 대응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간위탁 현황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정    원: 7명(센터장 1, 사무국장1, 직원5)  * 총괄책임자(비상임)

□ 주요기능: 마을만들기 컨설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농촌협약 중간조직 등

□ 위탁기간: 2023. 2. 9. ~ 2025. 12. 31. (2년 11개월)

※ 추진근거: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3조 및 제27조

□ 주요사업 추진상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하간듸 네트워크 활동	- 네트워크 활동 21회 · (전국)타 기관 제주 센터 방문 등	- 네트워크 활동 84회 · (전국)타 기관 제주 센터 방문 등	- 네트워크 활동 43회 · (전국)타 기관 제주 센터 방문 등
혼듸모영 주민역량강화	- 51회 923명 · 요가교육,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 등	- 148회 1,429명 · 장구교육, 바리스타 교육,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 등	- 81회 785명 · 장구교육, 재활용교육, 문인화교육 등

□ 검토․이행방안

□(협업 회의) 기능개선 방안을 위한 도&센터간 회의 운영: '24. 11.

□(기능강화) ․협업강화를 위한 센터직원 주1~2회 부서 상주체계 마련

․마을 육성 특화사업 구상 및 실행방안 추진(신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우수기관 사례 분석․적용

․민․관합동세미나 운영(신규)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지역균형발전센터 간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음.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센터 간 주요기능

구 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23년~25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22년~25년)
목 적	‣ 마을사업의 행정-마을간 중간조직 역할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 평가 및 컨설팅
수 탁 자	‣ 한국지역혁신연구원(민간위탁, <23년~25년>)	‣ 제주연구원 (공기관대행, <22년~25년>)
추진근거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사업구상	‣ 사업단위별	‣ 권역별
중복사업(기본계획)	‣ 유휴시설물 활용방안 운영 - 활용도 낮고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개선	‣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 개선 - 체류인구 유치기반 및 정착인구 정주여건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을 사단법인 등에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2024년 농촌협약 추진계획” 발췌)

□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공개모집) 협약체결 ('23년~'25년)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협약체결 ('22년~'25년)

□ 검토·이행 방안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마을사업의 행정-마을간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 평가 및 컨설팅 추진 목적임

□“17개 관계부서(기관) 협업체계 구축․운영”으로‘24년부터 유사․중복, 정책사업 등의 공유를 통한 중복사업에 대한 개선 추진

<협의체 구성 부서(기관)>

· 도(4): 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관광정책과, 해양산업과

· 교육청(1): 정책기획과

· 행정시(6): 마을활력과(2), 도시재생과, 도시과, 해양수산과(2)

· 센터·공사(6):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10년)을 경과한 건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설물 현황

□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은 124개소(제주시63, 서귀61)

- 준공 후 10년 초과 25개소, (10년 이하 99개소)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21. 1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물 관리지침(21.10.7.)에 따른 관리기간 중 처분제한 규정>

재산명	관리기간		관리기간 중 처분제한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토지, 시설물, 건축물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마을만들기(제주형, 중앙사업) 시설물 합동점검(연1회 운영)

□ 사후관리방안 수립

□ (운영 중) 관리기간 경과한 부분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

- 마을(신청) → 행정시(검토․신청) → 마을만들기위원회(심의) → 행정시(승인)

□ ('25년 시행) 시설물 준공 이후 5년 경과한 시설물의 이용자 현황, 관리 수준 등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제 기준 마련 시행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위탁업무의 범위 □ 위탁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 전반(행정절차 이행, 공사감리 등), 주민교육 및 마을기획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상황 □ '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도의회): '24. 10. □ '24년 마을만들기사업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행정시): '24. 10.∼11. - 사업추진 내용, 주민의견 반영여부, 역량강화사업, 사업효과 등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수행방식 개선(안) 협의: 2024. 11.~12. □ 향후계획 □ 개선(안)을 반영한 위수탁 계약 체결(행정시↔농어촌공사): 2025. 2. -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지역의견 반영 확대 (기존 1명) 마을추천 1 → (변경 2명) 마을추천 1, 지역 마을활동가 1 -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공사→시+마을, 월 1회 추진위회의)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역량강화 교육, 타 시·도 우수·실패 사례 조사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신청 읍면동별(8개소) 컨설팅 개최: ‵24.7.22.~ 7.23.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행정안전부 최종선정: 8개소(‵24.8.30.)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사전준비 담당자 회의 개최(5회): ‵24.8.~12. *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 교육, 향후 일정 등 논의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24.10.10.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24.10.14.~10.15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계획 수립: ‵24.10.23. □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설명회 개최(‵24.11.6.~11.26.) □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및 선정: 331명(‵24.12.)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교육 실시: (제주시)‵25.1.9.(서귀포시)‵25.1.7.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침 읍면동 송부(‵25.1.13.)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5.1.~2.)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요원 채용 및 읍면동 전문컨설팅(‵25.1.~2.)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본격 시행(‵25.1.~) □ 역량강화 위한 교육(주민자치회, 행정사무요원, 담당자) 및 컨설팅* 지원(수시) * 강사인력풀 및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활용 읍면동별 전문컨설팅 실시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25.8.) 및 주민총회(‵25.9.), 성과공유회(‵25.12.)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황임. 찬반 갈등을 잘 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헌장제정 방향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23. 3.~4. ❍ 도민참여형 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논의 및 계획 수립: ‘23. 5.~7.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구성‧위촉 및 제1차 회의: ‘23. 8. ❍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 헌장 구성체계 등 심의(제정위): ‘23. 10.~12. * 워크숍(2회), 실무위원회(6회), 제정위원회 회의(2회) 통해 논의 ❍ 도민참여단 운영 및 준비 논의 등(실무위 15회 운영): ‘24. 1.~5.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 도민참여단 공개모집 및 선발: ‘24. 2.~3.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 도민참여단 운영(교육 1회, 토론 4회): ‘24. 4.~5. * 도민참여단 숙의 논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안 마련 → 제정위 제출(5.18.) ❍ 도민참여단안에 대한 검토 및 헌장안 마련 논의: ‘24. 6.~7. * 자문위(1회), 제정위 워크숍(1회), 실무위원회(6회) 통해 논의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24. 7. 11. - 도민참여단안을 토대한 수정안(실무위)을 심의하여 헌장안 마련 ❍ 도민공청회 공고 및 사전 의견 접수(도 홈페이지): ’24.8.26.~9.8.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공청회(제주시/서귀포시 각 1회): ‘24.9.9~9.10. ❍ 헌장안에 대한 접수 의견서 검토(실무위): ‘24. 9.~11. ❍ 기독교계 등 다양한 도민의견 청취: ‘24. 10.~11.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24. 12.5. -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 의결 ❍ 제주평화인권헌장 특별토론 개최: ‘25.1.24. □ 향후계획 □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및 헌장 최종안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밑반찬 나눔 등 자원봉사활동 중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봉사활동 안내판 부착, 과태료 감면 등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원봉사 목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4. 11.

□ 강상수의원 면담·개선(안) 협의

- (자치행정과) '24. 12. 9., (교통정책과) '24. 12. 12.

- (협의결과)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과태료 면제의 우려가 있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별 면제 추진

	<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주요기능 -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면제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9명 이내(공무원 외 30% 이상) - 관계 공무원, 교통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임·직원

<2024년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현황>

-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발급: 135건(누적 2,733건)

- 공영주차장 주차 쿠폰 발급: 161건(누적 1,802건)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710-6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단일 통, 단일 마을인 경우에만 리·통 행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있음.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연마을 현황

구분	법정동	행정동	자연마을(80개소)
			단일통 단일마을 (33)	다수통 구성마을 (45)	1개 통 2개 마을 (2)
제주시	40개동	19개동	21개소 지원	미지원	미지원

※ 1개통 2개마을: 이호동 서, 중앙마을

□ 추진상황

❍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주시 지역  5개소 추가 지원): '24. 5월

- 제주시 동지역 21개 통사무소(단일 통, 단일마을) 운영비 지원중

❍ 제주시 동지역 마을회장협의회 면담:  '24. 10. 16.

- 다수 통 구성마을에 대한 행정운영비 지원 요청

❍ 다수 통 구성 마을 행정운영 현황 실태조사:  '24. 11~12월

□ 향후계획

❍‘다수 통 구성 마을’중 행정운영비 지원 가능 요건 사항 대한 검토:  '25. 2월~

❍ 다수 통 마을 지원 가능 요건 확인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추진:  '25. 4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주민등록실태조사가 8월에 실시되어 조사원들의 고충이 많았음. 실태조사 실시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추진기간: 2024. 7. 22.(월) ~ 11. 18.(월), 120일간 - 비대면-디지털조사: 7. 22. ~ 8. 26. - 방문조사: 7. 22. ~ 10. 15. ·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7. 22. ~ 8. 26. · 이·통장 대상자 방문조사: 8. 27. ~ 9. 30. ·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공무원 확인조사: 10. 1. ~ 10. 15. - 주민등록표 직권 조치: 10. 16. ~ 11. 12. - 사실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 제출: 11. 13. ~ 11. 18. □ 조사대상: 모든 세대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추진상황 □ 비대면(디지털조사) 및 방문조사: ‘24. 7. ~ 10. 15. - 실적: 총 61,426명(제주시 45,784, 서귀포시 15,642) □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업무협의: ’24. 7. 24.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 점검: ’24. 9. 13. ~ 10. 15.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점검에 따른 건의사항 제출: ’24. 10. 29. - (도→행정안전부) ,‘사실조사 기간 조정 필요’ 등 11건
담당부서	특별자치행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4·3 창작오페라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영상콘텐츠 제작, 방송(4·3평화재단) : ’24.1.~11. □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 ’24. 3. ~ 8. □ 4·3청소년 문화예술제(제주민예총) : ’24. 4. 6. □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및 시상(4·3평화재단) - 제12회 4·3평화문학상 시상 : ’24. 4. 26.(시 1편, 논픽션 1편) - 제13회 4·3평화문학상 공모 : ’24. 5. ~ 12. □ 제주4·3심포지엄 : ’24. 10. 14.(독일, 베를린), 10. 16.(영국, 런던) □ 4·3 국제특별전 : ’24.10.14. ~ 10.20.(독일, 베를린), 10.16.~10.22.(영국, 런던) □ 향후계획 □ (도) 4·3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도) 국제특별전, 평화문학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방안 강구 - 4·3기록물 해외 전시 및 4·3 평화문학상 시상('25.4.예정)을 통해 국내외 가치 전달로 세계화·전국화 확산 도모 □ (4·3평화재단) 4·3역사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장편영화 제작 - 영화 매체를 통한 대중의 관심 제고로 4·3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4·3의 내용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를 명예도민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0. 10.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한강작가, 1970년, 전남광주) -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작별하지 않는다’) * 제주4·3의 비극을 세명 여성들의 시선으로 풀어냄 (출판사: 문학동네) □ ’24. 10. 16. 명예도민 추진 메일 발송(道 4·3지원과 → 출판사*) * 문학동네 출판사(한강 작가담당 부장)를 통한 작가 전달 완료 □ ’24. 10. 22. 즉답 어려움 회신(출판사* → 道 4·3지원과) * 문학동네 출판사(한강 작가담당 부장)를 통한 작가 의견 회신 □ 제77주년 4·3 추념식 초청 및 명예도민 서한문 전달 : ’24. 11. 22. □ 향후계획 □ 한강 작가 道 명예도민이 추진될 수 있도록 4·3유족회 및 문학 관계자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외도동 외도지서 4·3 추모·표지석에 역사 왜곡 표현 명시. 제주도 곳곳에 설치된 왜곡된 4·3표지석 정비, 철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4. 12. ~ ’16. 11. : 도내 지서 추모·표지석 설치(4·3정립연구·유족회) ※ 12개소 : 한림지서, 애월지서, 신엄지서, 세화지서, 조천지서, 화북지서, 외도지서, 대정지서, 남원지서, 성산지서, 함덕지서(’21년 철거), 삼양지서(‘17년 철거) □ ’21. 10. ~ 11. : 애월지서 및 성산지서 지적측량(토지소유자 확인) □ ’23. 4. ~ 5. : 정립연구·유족회 도내지서 표지석 관련 현황 파악(4·3지원과) □ ’23. 8. ~ 9. : 재산관리기관 및 부서에 표지석 정비 요청(도 및 행정시 소관부서, 경찰청, 우정청) □ 향후계획 □ ’25. 1. ~ : 표지석 정비를 위한 설치자(제주 4·3정립연구·유족회 등)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 사회적 갈등 야기 방지를 위해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차)가 진행 중(4·3평화재단_’25.6. 완료 예정)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액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운영: ’20. 5. 6. ~ ’24. 5. 31. - ’24. 시범사업비(’24.1.~5.) : 492백만원(국비 246, 도비 246) - 위탁 수행 : 제주4·3평화재단/ 등록자수: 1,514명, 이용실적: 68,062건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및 운영: ’24. 7. 1. ~ - 근무 인원(16명) : 센터장 등 직원 13명, 도 파견 공무원 3명 - (등록자수) 1,652명/누계, (이용실적) 7,682명/’24.7.~12. □ ’25년 예산안(전액 국비 지원) 제출(행안부→기재부) - (1차) 28.7억 원(인건비 14.9억, 일반운영비 6.1억, 사업비 7.7억)국비 100% - (2차) 20.5억 원(인건비 9.8억, 일반운영비 6.9억, 사업비 3.8억)사업비에 한해 5:5매칭 ※ ’25년 정부 예산안 반영: 14억 원(국비 8.5억, 지방비 5.5억)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광주, 제주센터) ’25년도 예산 관련 시도 회의(영상회의) 개최 : ’25.1.17. - 참석대상 : 9명(행정안전부 3, 광주광역시 3, 제주특별자치도 3) - 설립 취지 및 치유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국비 전액 지원 요청 □ 향후계획 □ 국비 확보를 위해 광주와 함께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지속 협의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응 및 노력 * (내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가 전액 지원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대상을 4·3희생자 및 유족 외에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운영: ’20. 5. 6. ~ ’24. 5. 31. - ’24. 시범사업비(’24.1.~5.) : 492백만원(국비 246, 도비 246) - 위탁 수행 : 제주4·3평화재단/ 등록자수: 1,514명, 이용실적: 68,062건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및 운영: ’24. 7. 1. ~ - 근무 인원(16명) : 센터장 등 직원 13명, 도 파견 공무원 3명 - (사업내용) 심리상담, 치유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읍·면·동 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등록자수) 1,652명/누계, (이용실적) 7,682명/’24.7.~12. ※ 등록자 : 국가폭력피해자 등(4·3사건)1,465명, 간첩조작사건피해자 4명, 강정마을 주민183명 □ 향후계획 □ 트라우마치유센터법*에 의거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로 한정되었으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향후, 광주 및 중앙부처 관련기관 회의 및 의견제출을 통해 이용 대상자 확대 협의 등 노력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박진경 추도비에 대하여 청원이 채택된 바 있음.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7. ~ ‘20. : 의회, 언론을 통해 박진경대령 추도비 이설요구 □ ’21. 11. : 박진경대령 추도비 이설(제주시 충혼묘지 → 현위치) □ ’22. 3. : 현위치 이설에 따라 4·3단체에서 강력반발·추도비에 “철창” 설치 → 설치단체 경찰고발 → “철창” 철거(행정대집행)‘22년 5월, 보훈청 □ ’23. 3. 10. : 도의회 청원(청원인 김동현외 29인) □ ’23. 4. 20. : 도의회(제415회) 행정자치위원회 채택 ※ 4․3희생자ㆍ유족 아픔 위로 및 다음 세대의 4․3역사 바로알기 위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 검토, 전문가 자문단 등 통해 객관적 기술 필요 의견 제시 □ ’23. 5. 3, ’23. 6. 9. : 청원 관련 업무 협의(보훈청, 4·3지원과) □ 향후계획 □ ’25. 1 ~ : 추도비 이설 관련 단체 및 유족회 지속 협의 추진 (박진경대령 유족회 등) ※ 사회적 갈등 야기 방지를 위해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차)가 진행 중임(4·3평화재단 / ’25.6.완료 예정)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했음. 사업 내용,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

□ 사 업 량: 국내·외 외신기자 등 제주 초청행사 4·3유적지 등 투어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총사업비: 86,000천원(공기관대행, 국비 100%)

□ 추진상황

□ 4·3 제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17. 9. 5.

□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18. ~ '22.

□ 제주4·3 세계화 외신기자 등 초청 팸투어 개최 6회, 167명 참가: '23. 3. ~ 8월

□ 제주4·3 세계화 외신기자 등 초청 팸투어 개최 4회, 56명 참가: '24. 2. ~ 8월

구 분	일 정	참여인원	비고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	3. 29.(금) ~ 3. 31.(일)	13명	경상일보, 경인일보, 울산신문 등 13개 언론사
중앙지 및 외신기자	4. 1.(월) ~ 4. 3.(수)	23명	시파 프레스, 베트남뉴스 에이전시 등 19개 언론사
외국인 인플루언서 (1차)	7. 9.(화) ~ 7. 11.(목)	10명	영국, 핀란드 등 외국인 유투버, SNS 인플루언서
외국인 인플루언서 (2차)	8. 22.(목) ~ 8. 24.(토)	10명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 향후계획

□ 사업내용 및 예산 효율성 검토를 통한 공기관대행 수탁기관 선정: '25. 2월

□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 '25. 3월

□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 추진: '25. 4.~ 12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마을포제, 해신제 등 마을전승의례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부서별, 읍면동별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가 상이함. 마을전승의례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제정 : 2017. 12. 29.

□ 마을 전승의례 지원 현황

구분	부서명	예 산 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	해녀문화유산과 / 세계유산본부	118,000	78,250	80,000	80,000	82,000
제주시	26개 읍면동	112,800	75,213	109,250	146,600	136,700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39,000	42,500	41,500	47,500	46,500

- (도)

‧ 해녀문화유산과 ⟹ 어촌계에 해신제 보조금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율 50%)

‧ 세계유산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 직접 수행(행사운영비)

- (읍‧면‧동) 읍면동 풀예산으로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율 50%)

※ 마을 전승의례 지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 및 포제 규모‧개수에 따라 3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마을 전승의례(마을포제‧해신제 등) 지원 현황 전수조사 실시(행정시 협조)

□ 도-행정시-읍면동 의견수렴 후 마을 전승의례 지원 기준 마련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미수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부족한 교육 정원으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승진 필수 교육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예비관리자 교육 개요 (공공정책연수원 운영) □ 교육기간: 2024. 5월 ~ 11월 (연 4회 실시, 4일) □ 교육대상: 6급‧연구지도사 80명 (1회 당 20명) * 기관별 교육 수강 인원: 도 44, 제주시 20, 서귀포시 16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 교육내용: 5급 핵심역량 이해, 분임 구성 역량기법별 모의과제 실습 ‧피드백, 개인별 역량평가 □ 수료기준(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수료): ① 교육시간 80% 이상 출석, ② 개인별 역량평가 2.5점*(5점 척도) 이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상 평가 및 등급 준용 □ 향후계획 (공공정책연수원 협의) □ 2025년 예비관리자 역량교육 규모 확대 검토: 4회(80명) ⇒ 5회(100명) □ 교육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토대로 발전적인 교육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1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