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 2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기획2과
총괄기획팀 사무배분팀 홍보지원팀					재정기획팀 법제지원팀 기반구축팀

❋ 인력 : 정원 29명 / 현원 2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29	1	2	6	20
현 원		29	1	2	5	21
기획1과	정원	16	1	1	3	11
	현원	16	1	1	2	12
기획2과	정원	13	-	1	3	9
	현원	13	-	1	3	9

2		주 요 기 능

기획1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 주민투표 실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기초자치단체 출범 추진계획 수립 총괄

□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등 설계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도민 화합방안 마련 및 백서 제작

기획2과

□ 광역, 기초간 재원 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검토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시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 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사(의회) 설치 및 배치 방안 마련

□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및 기록물․공부 배분 방안 마련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1,071	-	1,071	-	279	792	283.9
	기획1과	859	-	859	-	279	580	207.9
	기획2과	212	-	212	-	-	212	순증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목표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차질없는 출범 준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모델 실현 추진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 마련 및 추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설계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한 조직설계 연구용역 ▪제주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행정조직 설계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 수립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확산							▪지역별·연령별 수요맞춤형 홍보 계획 수립 ▪주민투표 시기별 주요 홍보 로드맵 마련 ▪주민투표 이후 도민 화합 방안 마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권 혁신 기반 마련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및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광역-기초 간 재정배분 방안 마련 및 재정 운영 기반 조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야 세부 실행계획 마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선제적 법제 정비							▪3개 기초시 설치 법률안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 인프라 단계별 추진							▪기초자치단체 청사(의회포함) 재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데이터 전환 ▪균형적인 공유재산 배분계획 및 인계·인수목록 확정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주민편의 · 복리증진 · 균형발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모델 제시

□ 추진방향

❍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촘촘한 준비 및 민선 9기 출범

❍ 민주성, 참정권 회복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마련, 행개위 권고(‘24.1.17.) 및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제주특별법｣ 개정(‘24.1.)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적 근거 마련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추진(‘24.2.~)

- (전체사무) 35,000건(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13회) 및 행정TF(33회) 등 운영(‘24.3.~)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 균형적 재원 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모색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례 유지 및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상황, 주민투표 건의계획 전체의원 및 상임위 보고(’24.7.)

- 주민투표 실시 건의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24.7.29.)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24.8.13.) 및 행정안전부 전달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정부 등, ‘24.7.~)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VIP·국무조정실장, '24.7.25), 건의공문 제출(→행안부, '24.7.29)

- 도지사-도의회 의장(→행안부장관 '24.7.31),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행안부장관 '24.10.8)

- 제주지역 민생토론회 시(→ VIP, '24.10.15), 주민투표 지원 건의(→ 국회의장, '24.11.29)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 7만여명 참여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 전달(→행안부, ‘24.10.28.)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유튜브, 리플렛, 카드뉴스, 인플루언서(계정), BIS, 전광판, 영화관, 언론 등

* (홍보물) 영상 14종, 리플릿 2종, 카드뉴스 6종, 기타(텀블러 파우치, 에코백, 키링 등 10종)

- 도민운동본부 협업 도내·외 홍보 및 서명부스 운영(59회)

❍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전국적 공감대 확산 및 제주형 선도모델 제시

- 학회, 연구원 등 협업 지방자치 발전 전문가 토론회 추진(10회)

❍ 도지사, 행정부지사, 준비단장 등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69회)

□ 추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주민투표 실시(~’25.)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국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 기초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등 국회 및 중앙정부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도민 홍보 강화

- 임시공휴일, 사전투표, 전자투표 도입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세부실행 과제별 로드맵(시기별) 마련 및 이행 추진(~’26.6.)

-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 과제 발굴(전부서) 및 로드맵 마련․추진

- 분야별 행정TF와 부서별 자체 워크숍 병행 운영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전국적 공감대 확산 및 제주형 선도모델** 구체화

*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법제연구원, 전문가 워킹그룹 등

** 지역특성 반영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등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설계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확산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권 혁신 기반 마련
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선제적 법제 정비
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 인프라 단계별 추진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 주민편의 · 복리증진 · 균형발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모델 제시

□ 추진방향

❍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촘촘한 준비 및 민선 9기 출범

❍ 민주성, 참정권 회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마련, 행개위 권고(‘24.1.) 및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 모델 제시

- 지역 특성 반영 사무배분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도입 추진

-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등 집단지성 활용 전문가 토론회(10회) 추진

-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6개 분야ㆍ33회) 운영(‘24.3.~)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24.7.~)

- VIP(2회), 국회의장(1회), 행안부장관(2회), 국무조정실장(1회) 등

□ 추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 실시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지속적인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참여율 제고 도민 홍보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전국적 공감대 확산 및 제주형 선도모델 구체화

- 학회, 연구원 등 협업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 논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 지속 운영

❍ 기초자치단체 세부실행 과제별 로드맵(시기별) 마련 및 이행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실행(행정, 재정, 자치, 기반구축 등) 과제 촘촘하게 발굴 및 로드맵 마련, 이행 추진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설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행정조직 설계

❍ 제주의 특수성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 전략 수립

□ 추진방향

❍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도 및 신설 3개 시의 적정 기구 및 정원 마련

❍ 지역별 발전 전략과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조직 및 인력 운영 전략 수립

□ 추진상황

❍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 사무배분안 마련

-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위한 도 및 행정시 전체 사무 (35,000건)에 대한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 재정립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조직 설계·인사·채용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행정조직 TF 구성(2024.7월)·운영(4차 회의)

□ 추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연구용역 추진

- 대내외 행정환경·수요 변화 분석 및 현행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실시

- 제주형 사무배분의 기능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 설계(안) 도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형 사무배분 구체화

- 제주형 사무배분 결과를 반영한 광역-기초간 기능배분

- 도 및 신설 3개 시 행정조직과 연계한 제주형 사무배분 적정성 검토

❍ 안정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정조직 TF 지속 운영

- 성공적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조직 설계·인사 등의 분야별·단계적 실행과제 이행 및 점검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확산

❍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도민 접점 홍보 강화

❍ 지역별·연령별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

□ 추진방향

❍ 지역별·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주민투표 참여 유도

❍ SNS, BIS,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한 객관적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계정, BIS, TV, 라디오, 영화관, 전광판 등

❍ 도민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 추진

- 서명부(70,403명) 전달 → 행정안전부(‘24.10.28.), 도내·외 서명부스 운영(59회)

□ 추진계획

❍ 주민투표 단계별·시기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주민투표 요구 전)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홍보

- (주민투표 요구~운동기간) 객관적·중립적 정보 제공, 주민투표 참여 홍보

❍ 지역별·연령별 수요맞춤형 홍보 강화

- (지역별) 읍면·동 지역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연령·직능별) 청년·노년·여성, 자영업자 등 맞춤형 홍보 추진

❍ 자발적 구성 도민운동본부와의 협업 강화로 주민투표 실시 동력 확보

- 도내·외 서명 부스 운영 등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 지속 추진

❍ 주민투표 이후 도민 화합 방안 마련

- 도민 화합 메시지 발표, 도민 소통 강화, 도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권 혁신 기반 마련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실행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배분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기초 간 재정격차 완화와 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재정분권 특례 유지를 위한 전문가 협업 및 중앙부처 협의 추진

□ 추진상황

❍ 재정분권 혁신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및 재정TF 구성·운영: ‘24. 3. ~ 12..

- 재정분과(5명) 및 재정TF(13개 부서) 구성, 특례 유지 및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논의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사례 조사 및 공감대 확산 추진

- 재정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적용 사례 발굴

- 재정전문가 토론회, 재정TF, 재정분권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 조성

□ 추진계획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및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자문 및 토론회 지속 중점 추진(수시)

- 도민 홍보 및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 도입 신뢰도 제고 등

❍ 광역-기초 간 재정배분 방안 마련 및 재정 운영 기반 조성(예산담당관 협업)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TF) 구축

- 3개 기초 시 재정 배분 등 재정분권 강화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야 세부 실행 계획 마련(부서 협업)

-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원 배분 및 예산 편성 기준(안)

- 기초자치단체 설치 회계규정 및 결산 지침(안) 등

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선제적 법제 정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및 행정시 공무원 법제역량 강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 준비

□ 추진방향

❍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제□개정과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체계적 연계

❍ 선제적 법제 정비로 기초시 설치 시 제도적 문제발생 가능성 차단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24 하반기)

- ｢제주특별법｣ 2차 개정* 계획 수립 및 개정(안) 준비(‘24.10.~11.)

* 기초시 설치에 따른 법령적용상 특례 등 반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법제기반 마련

- 법제TF 구성 및 운영(5개 팀□7개 부서, 협업과제 논의 등 3회)

-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 5회(‘24.8.~9. 942명)

- 법령상 의무 등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 표준안 초안 작성(402개)

□ 추진계획

❍ 3개 기초시 설치 법률 제정 및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 기존 발의안 및 ｢제주특별법｣ 2차 개정안 입법 협의

❍ 체계적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기초시 및 사무배분 등 반영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표준안 마련

-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 및 법제심사 지원

❍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강화 및 전문가 토론회

-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실습교육

- 신설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방향 등에 대한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

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 인프라 단계별 추진

❍ 주요 행정 인프라의 신규 구축· 분리·전환·배분 등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추진을 통해 차질없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

□ 추진방향

❍ 기초자치단체 청사는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균형있는 공유재산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제주형 정보화전략계획 마련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로드맵 제시

□ 추진상황

❍ 행정 인프라 상호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TF 구성·운영: ‘24. 8. 9. ~

- 5개분야 12개부서(청사, 행정정보시스템, 공유재산 등 19개 과제)

- 주요 분야별 회의 개최(12회) 및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대외 협력 강화 관계기관 업무 협의 추진: 4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경찰청 등 워크숍 개최

□ 추진계획

❍ 정보화전략계획,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분야별 설계 추진

- 행정시스템 전환 등 관계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 기초의회 청사 등 리모델링 건축설계 용역 실시(행정시 총무과)

❍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 인프라 단계별 구축 추진

- 서제주시청사 조성을 위한 부서 이전 및 정보통신 재정비 공사(디지털혁신과)

-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환경 조성 및 모의 훈련 시스템 마련

❍ 공유재산 균형적 배분 기준 및 인계인수 목록 확정

-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산 분류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장정비 완료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2	-	12	-
제426회 임시회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6	-	6	-
제431회 임시회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6	-	6	-

추진중 (12건)

질의 일자	질의 의원	질문내용	소관 부서
‘24.4.16.	이정엽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추진 관련	기획1과
‘24.4.17.	한동수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상황 및 행정안전부 설득 대책	기획1과
‘24.4.17.	송창권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중앙정부 설득 방안)	기획1과
‘24.4.17.	송창권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2024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기획1과
‘24.4.17.	박호형 의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기획1과
‘24.4.17.	하성용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획2과
‘24.9.3.	강성의 의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미실시 관련	기획1과
‘24.9.3.	현기종 의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및 도의회 역할 관련	기획1과
‘24.9.3.	김황국 의원	행정체제 개편 위한 중앙정부 설득 및 도민 공감대 관련	기획1과
‘24.9.4.	강철남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상황 관련	기획1과
‘24.9.4.	강충룡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상황 및 전망 관련	기획1과
‘24.9.4.	이경심 의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부 설득 방안 및 홍보 관련	기획1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추진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과 도지사의 확고한 실현의지를 도민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체제 개편 논의만 10여년 이상 지속, 소모적 논쟁 종식 필요 ○ 도민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대안 선정 및 행개위 권고, 도지사 수용하였고,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추진하겠음 ○ 주민투표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재정, 사무 배분과 ｢제주특별법｣ 개정, 각종 세부 실행 과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담 조직 구성(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 ‘24.1. 14명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확대 개편 ‘24.7. 29.명) ○ 도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VIP 및 국회의장 등 직접 건의(20회) 및 기초자치단체 출범 의지 표명 등 ○ 지방자치 발전 기여, 분권 선도모델 제시 위한 제주형 모델마련(‘24.2.~) - (제주형 사무배분) 지역문제 해결 위한“최적의 사무수행 주체” 재정의 - (제주형 재정조정)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 도모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25.) ※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24.6.21.) 및 3개시 설치법(‘24.9.10) 발의 ○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26.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26.7.)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상황 및 행정안전부 설득 대책
질문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행정체제 특수성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설득방안은? ○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개별법 하나하나 개정이 필요해보이는데 ○ 3개 구역 개편 시 세입 격차 예상되어 새로운 조정교부금 제도 제정 필요한데 지방재정법 개정 등 행안부 설득 걱정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강원·전북 행정체제 특수성 없이 특례 부여 받고 있으며, 지방이 중심을 잡고 끌고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행정안전부가 도민의 입장을 따라가도록 해야 함 ○ 법령 적용상의 특례로 규정한다면 개별법 개정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을 것임 ○ 세입격차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안이 3개 행정구역이라 생각함. 또한, 조정교부금 제도와 함께 지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정정책 기조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례유지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행정체제 특수성 유지 논리 개발(행정체제 특수성은 단층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주형 사무배분 등 행정체제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함)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법률 적용상의 특례 등) - 조직, 재정, 인사 등 분권특례 유지 방안 마련 추진(행정TF)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문가 토론회 실시(10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향후계획 ○ 학회, 연구원 등 집단지성 활용 및 협업 추진 - 정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발전 모델 구체화 등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 방안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시 한계와 도민의 열망, 도민 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선정한 점,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는 새로운 분권모델 제시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설득하겠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해 나갈 지방분권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한 단계 더 발전된 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의지를 담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례유지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추진 - 조직, 재정, 인사 등 분권특례 유지 방안 마련 추진(행정TF)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문가 토론회 실시(10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향후계획 ○ 학회, 연구원 등 집단지성 활용 및 협업 추진 - 정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발전 모델 구체화 등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2024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2026년 7월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함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 제시하여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 및 행개위 권고(‘24.1.), 도지사 수용(‘24.2.), 주민투표 건의(3개 기초자치단체, ‘24.7.)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민의 뜻 강조 등 중앙정부 건의 ․ VIP(2회), 국회의장(1회), 행안부장관(2회), 국무조정실장(1회), 국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24.7.~) ○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보+보수 망라)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운동본부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7만여명) 전달(→행안부, ‘24.10.28.)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위해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계획 및 도민, 의회 의견 수렴 방안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음 ※ 기존 답변이 있어 생략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 및 행개위 권고(‘24.1.), 도지사 수용(‘24.2.), 주민투표 건의(3개 기초자치단체, ‘24.7.)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민의 뜻 강조 등 중앙정부 건의 ․ VIP(2회), 국회의장(1회), 행안부장관(2회), 국무조정실장(1회), 국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주민투표 건의계획 상임위(‘24.7.18.) 및 전체 의원 보고(‘24.7.) - 주민투표 실시 건의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24.7.29.) ○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보+보수 망라)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운동본부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7만여명) 전달(→행안부, ‘24.10.28.)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추진(‘24.2.~)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유튜브, 리플렛, 카드뉴스, 인플루언서(계정), BIS, 전광판, 영화관, 언론 등 * (홍보물) 영상 14종, 리플릿 2종, 카드뉴스 6종, 기타(텀블러 파우치, 에코백, 키링 등 10종) - 도민운동본부 협업 도내·외 홍보 및 서명부스 운영(59회)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위해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귀포시 재정 여건이 더 악화 예상되는데 방안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 재정기획팀 (연락처: 710-3091)

답변요지

○ 세입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재정정책 기준 수립 및 세출조정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서귀포시에서 발전 전략·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라 더 성장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재정분과) 및 행정TF 등 운영 5회(‘24.3.~)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강화 및 대응 방안 모색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모색 등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일반적으로 시군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지만, 이는 인구와 징수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는 구조여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기능에 한계. 재정력에 따라 교부되는 특·광역시 조정교부금 방식 등 새로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전문가 토론회 및 집단지성 활용 전문연구기관과의 합동 토론회 개최(3회/‘24.8.~12.)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협업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24.8.2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방재정 운용방안 모색 (‘24.10.25.)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재정법적 과제(‘24.12.13.)

○ 기초자치단체설치에 따른 재정분권 강화 방안 워크숍 강연(‘24.12.)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실현 방안 모색(교부세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방안 연구 용역 추진(2025년/예산담당관)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운영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미실시 관련
질문요지	○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가능한지 ○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주민투표 기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준비위해 연내실시 되어야 하므로 행안부장관께 9월 중 주민투표 요구 건의함 ○ 연내 실시 불가능 기정사실화하여 대안 마련에 대한 접근할 필요 없으며, '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중요, 행안부와 협의한다면 주민투표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 및 행개위 권고(‘24.1.), 도지사 수용(‘24.2.), 주민투표 건의(3개 기초자치단체, ‘24.7.)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민의 뜻 강조 등 중앙정부 건의 ․ VIP(2회), 국회의장(1회), 행안부장관(2회), 국무조정실장(1회), 국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24.7.~) ○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보+보수 망라)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운동본부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7만여명) 전달(→행안부, ‘24.10.28.)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위해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및 도의회 역할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민 주민투표 이해도 제고 위해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 필요 ○ 행정구역 개편이 서귀포시에 불리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행안부장관 주민투표 요구 및 실시 후 지방재정제도, 지방교부세 특례 등 유지 낙관하는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05년 주민투표에 비해 구체적인 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음. 핵심은 법인격 있는 3개 기초자치단체임. 그 부분을 서귀포시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봄 ○ 현재보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더 균등한 위치로 간다고 생각함 ○ 보통교부세 정률 3%는 유지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음. 특행기관 및 중앙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정률 유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추진(‘24.2.~)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유튜브, 리플렛, 카드뉴스, 인플루언서(계정), BIS, 전광판, 영화관, 언론 등 * (홍보물) 영상 14종, 리플릿 2종, 카드뉴스 6종, 기타(텀블러 파우치, 에코백, 키링 등 10종) - 도민운동본부 협업 도내·외 홍보 및 서명부스 운영(59회) ○ 보통교부세 3% 등 특례 유지 논리 강화 및 대응 방안 모색 추진(‘24.3.~) - 전문가 워킹그룹, 토론회, 전문학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특례 유지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중앙정부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도민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추진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위한 중앙정부 설득 및 도민 공감대 관련
질문요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구 1년전 했으나 정부는 답변 없음 ○ 정부 요구 시 보통교부세 3% 포기 가능한지 ○ 사전에 도민에게 모든 정보 알리고 주민투표 추진 필요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와 경기는 출발지점이 다름. 제주는 18년간 운영결과 풀뿌리 민주주의 침해의 문제 발생하였고, 특별자치의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 ○ 지방교부세 3%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ㆍ운영하겠다는 입장임. 보통교부세 3%를 포기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보장된다면 포기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권모델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님 ○ 행안부가 주민투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도 준다면 그에 맞춰 주민투표 준비 및 도민 정보 제공 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정부 설득 방안 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추진 - 조직, 재정, 인사 등 분권특례 유지 방안 마련 추진(행정TF)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강화 및 대응 방안 모색(‘24.3.~) - 전문가 워킹그룹, 토론회, 전문학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특례 유지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추진(‘24.2.~)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유튜브, 리플렛, 카드뉴스, 인플루언서(계정), BIS, 전광판, 영화관, 언론 등 * (홍보물) 영상 14종, 리플릿 2종, 카드뉴스 6종, 기타(텀블러 파우치, 에코백, 키링 등 10종) - 도민운동본부 협업 도내·외 홍보 및 서명부스 운영(59회) □ 향후계획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 도민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상황 관련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3% 정률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 주민투표 건의안 제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는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3%특례를 거둬들이겠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으나, 향후 자치단체 설치에 쟁점이 될 것임 ○ 보통교부세 3%가 제주에 유리한가에 대한 분석 필요하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행안부는 기초설치에 따른 전체 법률 제개정 검토후 주민투표 판단하고 싶겠으나, 그 부분은 주민투표 이후 보완 가능하니 우선 주민투표 시행할 수 있게 협의 요청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강화 및 대응 방안 모색(‘24.3.~) - 전문가 워킹그룹, 토론회, 전문학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특례 유지 방안 마련 - 국고보조금 및 지특회계 분석 등 지속적인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규모(‛07. 대비 ‘24.)는 전국(274.5%)에 비해 현저히 저조(120.7%)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권(교부세 등) 강화 방안 워크숍(‘24.12.)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을 위한 국회 등 업무협의 추진(34회) □ 향후계획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25.) ○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26.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26.7.)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상황 및 전망 관련
질문요지	○ 2029년과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행정체제개편을 재추진 하는 것인지? ○ 합의만 된다면 주민투표를 연내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인지? ○ ｢주민투표법｣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전 의원 설명 선행 필요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절자적근거가 ｢제주특별법｣에 마련되었고,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되었음 ○ 현 시점에서는 9월중에 주민투표 요구받고 11월에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임 ○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통해 의원들께 설명 중이지만 더 확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정부 설득 방안 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행정체제 특수성 유지 논리 개발(행정체제 특수성은 단층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주형 사무배분 등 행정체제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함)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법률 적용상의 특례 등) - 조직, 재정, 인사 등 분권특례 유지 방안 마련 추진(행정TF)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주민투표 건의계획 상임위(‘24.7.18.) 및 전체 의원(‘24.7.) 보고 - 주민투표 실시 건의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24.7.29.) □ 향후계획 ○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상황 등 도의회 보고(수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 31.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부 설득 방안 및 홍보 관련
질문요지	○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정부 설득 방안은 ○ 도민 이해 돕기 위한 정보제공 등 홍보 대책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도민 권리에 대한 도민의 뜻인 것과 도민이 직접 선택한 개편대안인 것, 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은 점 강조하겠음 ○ 지방자치 30주년, 특별자치 20주년 맞아 제주형 사무배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모델 제시 등 지방시대 완성에 이바지하는 비전임을 설득하겠음 ○ 홍보물, 신문ㆍ방송, SNS, 읍면동 설명회 등으로 정보 전달, 학회ㆍ전문기관 등 집단지성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 제시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례유지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행정체제 특수성 유지 논리 개발(행정체제 특수성은 단층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주형 사무배분 등 행정체제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함)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법률 적용상의 특례 등) - 조직, 재정, 인사 등 분권특례 유지 방안 마련 추진(행정TF)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문가 토론회 실시(10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추진(‘24.2.~) -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도민교육·홍보(2,514회/542,557명), 공직자 교육(5,294명)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도 공식유튜브, 리플렛, 카드뉴스, 인플루언서(계정), BIS, 전광판, 영화관, 언론 등 * (홍보물) 영상 14종, 리플릿 2종, 카드뉴스 6종, 기타(텀블러 파우치, 에코백, 키링 등 10종) - 도민운동본부 협업 도내·외 홍보 및 서명부스 운영(59회) □ 향후계획 ○ 학회, 연구원 등 집단지성 활용 및 협업 추진 - 정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발전 모델 구체화 등 방안 마련 ○ 도민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6	-	6	-
기획1과	6	-	6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체제개편 관련 국회, 정부 등 중앙활동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적극적 역할 수행,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2	2024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부와 국회 설득과 동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 로드맵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체제개편 홍보 위한 적극적 예산투입하여 홍보 대상에 맞는 영상물 제작 및 적극 홍보할 것	추진중
4	주민투표 실시 전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주민투표 요구 및 실시까지의 법정기일(60일)에 매몰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6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및 국회 설득 논리를 보강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대국회, 대정부 등 중앙활동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업무협의 추진(‘24.~) - (도지사) ․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국무조정실장) ․ 도지사-도의회 의장 주민투표 실시 공동 건의(‘24.7.31.행안부장관) ․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면담 및 주민투표 실시 건의('24.10.8.) ․ 민생토론회(’24.10.15.)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24.10.23.) 시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 국회의장 면담 및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24.10.23.) ※ VIP 2회, 국회의장 1회, 국무총리 2회, 행안부장관 3회, 국무조정실장 1회, 국회 행안위원장 등 총 20회 - (행정부지사) 국회, 국정운영실, 행안부 등 관계자 면담 추진(7회) - (설치준비단) 국회,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등 업무협의 추진(69회) □ 향후계획 □ 2026년 7월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전체 총력 시스템 가동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연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부재함.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부와 국회 설득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 및 행개위 권고(‘24.1.), 도지사 수용(‘24.2.), 주민투표 건의(3개 기초자치단체, ‘24.7.) -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민의 뜻 강조 등 중앙정부 건의 ․ VIP(2회), 국회의장(1회), 행안부장관(2회), 국무조정실장(1회), 국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24.7.~) □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보+보수 망라)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운동본부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7만여명) 전달(→행안부, ‘24.10.28.) □ 지방자치 발전 기여, 분권 선도모델 제시 위한 제주형 모델마련(‘24.2.~) - (제주형 사무배분) 지역문제 해결 위한“최적의 사무수행 주체” 재정의 - (제주형 재정조정)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 도모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5.) 및 기초 설치 법률안('24.9.10.) 발의(위성곤 국회의원)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비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행정체제개편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홍보 대상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체 등 활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 전광판 홍보: 2024. 5.~6.(2개소, 1개월) / 2024. 10.~11.(3개소, 1개월) - BIS 및 도 공식 유튜브‘빛나는 제주TV’홍보: 2024. 6.~ - 교량 현수막(2개소) 활용 홍보: 2024. 6.~7.(1개월) - 지역 일간지(5개사) 지면 홍보(2회): 2024. 6.~7. / 12.(기간 중 1회) - 지역 인터넷신문(16개사) 홍보(2회): 2024. 8.~9. / 12.(1개월) - 지역 방송사(라디오, 6개사) 홍보: 2024. 10.~11.(1개월) - 영화관(4개소) 홍보: 2024. 10.~11.(1개월) - 지역 방송사(TV, 4개사) 홍보: 2024. 11.~12.(1개월) □ 홍보영상 제작 현황(14종: 일반 도민 8, 청년층 5, 청소년 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바로 알기 영상(11종) - 골아줌, 도민공감시리즈 영상(2종, 대변인실 협조) - 중ㆍ고등학생 대상 애니메이션(1종)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분야별 홍보 지속 추진 - 온·오프라인: 도 공식 유튜브·SNS, 축제·행사 등 - 언론 등 매체: 신문, 방송, BIS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영상 등 추가 제작 - AI 아나운서 제이나 활용 숏츠, 홍보영상, CM송 등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홍보지원팀 (☎ 710-4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 전에 인건비 등 재정 소요, 의원 정수, 재원배분 등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등 도민 홍보 추진 - 각종 행사 등 활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정보 제공 추진(‘24.2.~, 2,514회/542,557명)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영상(14종) 제작·배포* *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도청 SNS계정(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 - 매체 등 활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 일간지((5개사), 인터넷신문(16개사), TV(4개사), 라디오(6개사), 전광판(3개소), 영화관(4개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강사 운영(89회) □ 찾아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설명회 개최(43개 읍면동, ‘24.10.~11.) □ 재정, 사무배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10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TF팀 운영(9개부서)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분야별 홍보 지속 추진 - 온·오프라인: 도 공식 유튜브·SNS, 축제·행사 등 - 언론 등 매체: 신문, 방송, BIS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영상 등 추가 제작 - AI 아나운서 제이나 활용 숏츠, 홍보영상, CM송 등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홍보지원팀 (☎ 710-4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06년 제주 행정구조개편 및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 사례가 있음. 주민투표 요구 및 실시까지의 법정기일(60일)에 매몰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추진상황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상임위(’24.7.18.) 및 전체의원 보고(’24.7.)

․ 주민투표 실시 건의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24.7.29.)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중앙정부)

구 분		건의 대상
중앙지방협력회의	(‘24.7.25.)	VIP, 국무조정실장
도지사-도의회 의장	(‘24.7.31.)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24.10.8.)	행정안전부장관
제주지역 민생토론회	(‘24.10.15.)	VIP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24.8.13.) 및 행정안전부 전달

-  자발적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보+보수 망라)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 도민운동본부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7만여명) 전달(→행안부, ‘24.10.28.)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지원 건의(국회의장, ’24.11.29.)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을 위한 국회 등 업무협의 추진(69회)

※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5.) 및 기초시 법률안('24.9.10.) 발의(위성곤 국회의원)

⇒ (현 상황) 비상계엄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발생 및 주민투표 요구 결정주체 부재 상황 발생

□ 향후계획

□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 구성, 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과제 추진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보통교부세 정률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및 국회 설득 논리를 보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리 발굴(’24.3.~) - (1분과 자치행정․법제분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행정체제 특수성 등 설득 논리 개발 - (2분과 재정․세정분야) 보통교부세 3% 등 재정특례 유지 대응 방안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워킹그룹 운영) 총 13회(전체 3회, 1분과 6회, 2분과 4회) □ 집단지성 활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계를 위한 전문가토론회 추진 - 제주형 사무배분 전문가토론회(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향과 전략 ‘24.6.5., ②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24.8.13.) - 재정특례 및 재정조정제도 관련 전문가토론회(①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24.8.27., ②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방재정 운용방안 모색 ’24.10.25., ③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재정법적 과제 ’24.12.13.) □ 조직/인력, 청사, 자치법규 등 분야별 행정TF 운영(’24.3.~, 6개분야/29개과제) - 분야별 로드맵 마련, 세부실행과제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전 준비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9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향후계획 □ 정국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국회․정부 지속 협의 강화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등 □ 보통교부세 3% 등 특례 유지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 71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