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 근거

-「4‧3특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1(이사장 1, 이사 10) ‧ 감사 1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추가진상조사단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관리팀								조사연구팀

※ 추가진상조사단:  ́22. 12. 2. 신설 /   ́25. 12.까지 한시적 운영

□ 정‧현원

□ (정·현원) 총 34명 / 현재 33명            ( ́25. 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4	1	17	1	3	3	3	5	2	6	1	1	1	2	1	10
현원	33	1	17	1	2	3	3	5	3	5	1	1	1	2	-	10

· 일반직1급(1명)은 도 파견 공무원

· 추가진상조사단(4명), 기간제근로자 별도 관리

2		주 요 업 무

□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 정 현 황

□ 2025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액	주요사업 내역	2024 당초예산액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총 계	10,495		10,413	증 82 (증 0.7%)
국비출연금	4,212	- 4·3평화재단 지원 4,212	4,458	감 246 (감 5.5%)
도비출연금	3,749	- 4·3평화재단 지원 3,749	3,323	증 426 (증 12.8%)
공기관 대행사업비	2,187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67 - 4·3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700 - 유네스코 기록유산 특별전시 70 - 국제 4·3평화인권 심포지엄 40 - 4·3평화문학상 160 - 4·3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50	2,303	감 116 (감 5.0%)
기타수입	347	- 기탁금 수익 15 - 뮤지엄 샵 수익 132 - 이자수입 등 200	329	증 18 (증 5.4%)

□ 적립기금

( ́24. 1. 31.현재,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기탁금	수입이자	기 타
합 계	4,556	397	632	3,527
재단적립기금	1,282	74	382	827
4‧3유족장학기금	1,918	228	90	1,600
4‧3학술연구기금	1,356	95	160	1,100

Ⅱ 비전과 목표

2025년 제주4‧3평화재단 비전‧전략목표

Ⅱ. 비전과 목표

1. 비전 및 전략목표

비 전		4□3 역사정립과 세대전승,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
전략 목표		진실규명· 역사정립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세대전승	전국화· 세계화		책임경영
전략 과제		· 추가진상조사 · 4‧3 역사 왜곡 대응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지원 · 수형인 재심 지원 · 4‧3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 4‧3아카데미 심화과정 · 신진 4‧3전문가 육성 · 전국교원 4‧3 직무연수	· 국내외 평화‧인권‧교육 기관 MOU 체결 · 4‧3학술‧문화행사		∙ 예산 및 조직‧인사 관리 안정화 ∙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2. 경영목표

경영목표	중점 추진 사항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4‧3희생자 유해 유전자 감식‧신원확인 ◦ 4‧3희생자 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 ◦ 4‧3 왜곡 신고센터 운영 및 미디어 모니터링
4‧3 세대전승	◦ 4‧3아카데미 심화과정 ◦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 전국 공무원 4‧3연수 ◦ 4‧3 어린이문화교실 운영
4‧3 전국화·세계화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사업을 통한 세계화 도모 ◦ 국내외 평화‧인권‧교육 기관과 MOU 체결 및 협력 ◦ 4‧3학술행사 및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추진
책임경영 실현	◦ 재단 규정 개정을 통한 예산 및 조직‧인사 관리 안정화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4‧3 및 직무교육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4‧3 추가진상조사 사업	13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업	14
3.	4‧3 왜곡 대응 사업	15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16
5.	4‧3 학술․연구 사업	17
6.	4‧3 문화․교육 사업	18
7.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19
8.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20

1		4□3 추가진상조사 사업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실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 1. ~ 6.

❍ 사 업 비: 600백만원(국비)

❍ 추진내용: 4·3 추가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 추진상황

❍ 제28차 4·3중앙위원회(′22. 3. 14.): 4·3 추가진상조사계획 의결

❍ 4·3 추가진상조사 개시

∙ 조사기간: ′22. 3. ~ ′25. 6.

∙ 조사내용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① 지역별 피해실태: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 추진계획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25. 6.

※ 작성된 보고서는 4‧3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방불명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의 아픔을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700백만원(공기관 대행사업)

❍ 사업내용

∙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

∙ 4·3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 추진상황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24. 2. ~

∙  ́24년 채혈: 281건 [누계 2,408명]

∙ TV캠페인/버스 광고 등을 통한 참여 확대

❍  ́24년 유해 추정지 발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 유해 4구 수습   * 운구제례:  ́24. 10. 31.

❍ 도외 형무소 관련 발굴지 유해 신원확인

∙ (광주) 구 광주교도소 무연고분묘지 ⇒ 4‧3희생자 신원확인 1명
* 신원확인보고회:  ́24. 12. 17.

□ 추진계획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추진:  ́25. 2. ~

❍ 4·3희생자 유전자 감식:  ́25. 3. ~

❍ 유해발굴 추정지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채혈 캠페인 홍보 지속

□ 기대효과

❍ 신원 미확인 유해 가족 찾기 실현 등으로 유족들의 아픔 해소

❍ 4･3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

3		4□3 왜곡 대응 사업

❍ 4‧3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언론‧온라인 매체 모니터링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4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 4‧3 역사 왜곡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 추진상황

❍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온라인) 개소:  ́24. 3.

❍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사업 용역(민주언론시민연합):  ́24. 5. ~ 12.

❍ 언론사 4‧3 왜곡 댓글 삭제 조치 요청:  ́24. 10.

❍ 4‧3 역사 왜곡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24. 11. 28.

□ 추진계획

❍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왜곡 사안 즉시 대응: 연중

❍ AI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4‧3 왜곡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 플랫폼 모니터링:  ́25. 3. ~ 12.

□ 용역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왜곡 사안 즉시 시정 조치 및 대응: 연중

□ 기대효과

❍ 4‧3 역사를 왜곡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4‧3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기여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 등 복지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3,579백만원(국비·도비)

❍ 주요내용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4·3 어버이상 시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급 등

□ 추진상황

❍ 진료비 등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544,906	8,053,550	7,594 (32.9%감)	600,000 (-)	399,410 (1%감)	5,533,632 (2.9%증)	137,902 (9.9%증)	1,919,923 (20%증)
2024	184,575	2,824,148	1,830	200,000	133,341	1,904,149	49,404	719,999
2023	182,409	2,650,035	2,731	200,000	134,718	1,850,047	44,960	599,993
2022	177,922	2,579,367	3,033	200,000	131,351	1,779,436	43,538	599,931

□ 추진계획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개최( ́25. 4. 2.)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속적 지원

- 생존희생자 103명/250백만원, 유족 16,274명/1,932백만원, 며느리 3,303명/800백만원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원( ́25. 3.∼7.)

- 4·3어버이상(50명, 10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위로

❍ 생활비 보조 효과로 복지증진과 공동체의식 함양

5		4□3 학술□연구 사업

❍ 4·3의 역사적 의미와 보편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257백만원(국비·도비)

❍ 주요내용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사업

∙ 4‧3 학술연구 지원

∙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 추진상황

❍ 4‧3 학술연구 지원( ́24): 논문 5편

❍ 제14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24. 10. 24. ~ 25.

∙ 주제: 제주4‧3 정의‧화해 모델의 세계화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상황

∙ 국내 심사 통과( ́23. 10.), 유네스코 본부 최종 제출( ́23. 11.)

□ 추진계획

❍ 4‧3 학술연구 지원( ́25): 논문 또는 저서 3 ~ 5편

❍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25. 하반기(예정)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25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최종 결정(예정)

□ 기대효과

❍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추모

❍ 4‧3 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6		4□3문화□교육 사업

❍ 4·3문화·교육 사업을 활성화를 통한 4·3의 세대전승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1,064백만원(국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

□ 주요내용: 문화‧기념사업 9개, 교육사업 5개

□ 추진상황

□ 제2회 제주4‧3영화제( ́24. 11. 21.~26.): 영화 26편 상영 및 첫 단편공모·시상

□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영상콘텐츠 및 아리아 MR 제작( ́24. 1.∼12.)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24. 7.∼11.): 총 6회, 유치원교사 대상 직무연수 추진

□ 전국공무원 4‧3연수( ́24. 1.~9.): 공공정책연수원과 첫 공동주최 교육 운영(4회)

□ 추진계획

<문화·기념사업>

□ 제1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 ́25. 4.) 및 제14회 공모 추진( ́25. 4.)

□ 대학생 4‧3평화대행진( ́25. 3.～4.): 전국 대학생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기관지 《4‧3과 평화》(58∼61호) 발간( ́25. 1.~12.): 국문 및 일본어판 발간

□ 제77주년 서울지역4‧3문화제( ́25. 4.∼12.):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제3회 제주4‧3영화제 개최( ́25. 2.~11.): 4‧3 및 평화‧인권관련 영화 상영

□ 4‧3창작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공연( ́25. 1.∼12.): 국내외 행사 연계 및 지원

□ 제8회 학생4‧3문예대회( ́25. 3.~6.): 초‧중‧고생 대상, 4‧3문학‧미술 대회

<교육사업>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25. 7.∼11.): MOU 체결 교육청 공동주최 첫 프로그램

□ 전국공무원 4‧3연수( ́25. 1.~10.): 4‧3이론 및 현장 답사 총 5회

□ 제18기 4‧3아카데미( ́25. 7.~11.): 시민 일반강좌 및 연구자 심화과정

□ 어린이 4‧3독서교실( ́25. 7.~8.): 초등(3~5학년) 대상 여름방학 독서교실 6회

□ 제8기 4‧3동백서포터즈( ́25. 1.∼12.): 4‧3교육 및 홍보활동

□ 기대효과

□ 4·3문화콘텐츠 및 교육사업 통한 4·3 이해와 공감 확산, 세대전승 기여

7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312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국내외 MOU기관 및 단체와의 평화교류·협력

∙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 추진상황

□ 4‧3평화상위원회 운영 및 제6회 4·3평화상 수상자 선정(′24. 12.)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활동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24. 8.~9.): 4‧3평화재단 주최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사무처장단 회의( ́24. 3.): 5‧18재단 주최

□ 국내외 과거사 관련 행사 참석( ́24. 1.~9.)

∙ 국외 행사

- 4‧3 76주년 기념 추도 콘서트(도쿄) 및 오사카 4‧3위령제( ́24. 4. 19.~22.)

- 제79주년 오키나와전 전몰자 추념식( ́24. 6. 21.~24.)

- 몽골(울란바토르)정치적 억압 희생자 추념식( ́24. 9. 9.~12.)

∙ 국내 행사

- 5·18기념식, 노근리, 여수·순천10·19,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등

□ 전국 교육청 등 업무협약 확대

∙ 인천시교육청( ́24.6.20.), 세종시교육청( ́24.12.24.), 울산시교육청( ́24.12.18.),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25.2.11.), 서울시교육청( ́25.2.13.)

□ 추진계획

□ 대만228기금회와 MOU 체결 및 228기념식 참석( ́25. 2. 26.~3. 1.)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사무처장단 회의 개최( ́25. 4. 2.)

□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및 전야제 등 초청·교류( ́25. 4. 2.~3.)

□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개최( ́25. 4. 30.)

□ 2025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 ́25. 7.)

□ 기대효과

□ 국내외 과거사 관련기관, 4·3관련 단체와 교류사업 추진으로 연대·협력 강화

8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추모·기념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 및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5. 1. ~ 12.

❍ 사 업 비: 1,167백만원(공기관 대행사업)

❍ 주요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기획전시실 및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4·3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103위) 및 행불인표석(31기) 설치( ́24. 2.~11.)

❍ 4·3평화공원 내 동백나무 등 수목 150여 본 식재( ́24. 10.)

❍ 보스니아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류협력전 개최( ́24. 12.~ ́25. 5.)

❍ 제주4‧3 사진작가 조명 특별전 <4·3을 담다> 개최( ́24. 3.~5.)

❍ 기념관 방문객(320,735명), 어린이체험관 방문객(9,173명)

□ 추진계획

❍ 제77주년 4‧3희생자추념식 대비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25. 2.~3.)

❍ 희생자 추가 결정(제35차)에 따른 위패(63위) 및 행불인표석(14기) 설치( ́25. 2.~3.)

❍ 공원 내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25. 2.~12.)

∙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판 설치, 방문객 휴게공간 마련 등

❍ 전국 지자체, 의회, 교육청, 평화‧인권 단체 등 공원 방문 홍보문서 발송( ́25. 2.)

❍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25. 1.~12.)

❍ 제주4‧3유족의 어린시절 이야기 전시 등 기획 전시( ́25. 3.~12.)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4‧3평화공원 운영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5	4	1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단적립기금 임의사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할 것	완결
2	2024년 4·3추가진상조사를 위해 5개월 간 미국으로 출장 간 직원이 있음. 국외출장 완료 후 출장 결과를 보고할 것	완결
3	올해 4월 예정이던 제주4·3영화 ‘내 이름은’ 제작에 대한 행정과 재단의 관심이 부족함.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제주4·3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4	정부 주요 인사들의 4‧3역사 왜곡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3왜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완결
5	4‧3평화공원 내 놀이터, 도서관 등 시설물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4‧3평화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단적립기금 임의사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지적 및 처리 현황 (4‧3장학기금)

∙ 시정‧처리 요구사항( ́22년 10월 종합감사 시 지적)

- 재단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 4‧3유족 장학기금 중 연금보험에 가입된 1,648,000천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다시 거쳐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 강구(기관경고)

∙ 시정‧처리 현황

- 재단 적립 기금 운용 내규 제정 ( ́23. 2. 27.)

-   ́22년 감사결과 ‘기관경고’ 통보 ( ́23. 5. 11.)

-   ́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128차 이사회 심의‧의결 및 도 승인 ( ́23. 10. 4.)

⇒ 연금보험 해지하고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융기관 예치 의결

- 금융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금보험 해지 ( ́23. 10. 10.)

- 제주은행 정기예치 ( ́23. 10. 19. ~  ́24. 10. 18.), 재예치 ( ́24. 10. 19. ~)

- 구상권 청구 관련 변호사 자문 ( ́23. 11. 14.)

-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심의‧의결 (제143차 이사회 / ́24. 12. 30.)

⇒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24년 4·3추가진상조사를 위해 5개월 간 미국으로 출장 간 직원이 있음. 국외출장 완료 후 출장 결과를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 관련 미국 자료 조사 - 출장목적:「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른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수행을 위해, 4‧3 관련 미국 자료 수집 * 추가진상조사 6개 과제 중 하나가 미국의 역할 - 출장일정: ́24. 5. 20. ~ 10. 25. - 출장장소: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메릴랜드주 소재] - 출장결과: 12개 기록물군(Record Group)*, 492개 기록물철(Box) 검토‧분석, 총 3,514페이지 신규자료 수집 * 수집대상: 미 국무부, 육군 참모부, 극동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해군, 주한미군, 주한미군사고문단, 미 육군 통신대 문서, 사진, 영상, 지도 등 ※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기관, 재외공관, 미군 등이 생산한 미국의 공공 기록물을 이관받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임. 4‧3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를 상당량 소장하고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보고로 평가됨 [2000년 4‧3위원회 진상조사 당시에도 6개월간 출장 체류] □ 향후계획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활용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 723-434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올해 4월 예정이던 제주4·3영화 ‘내 이름은’ 제작에 대한 행정과 재단의 관심이 부족함.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제주4·3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명: JDC 지정기탁금 <4‧3문화‧학술사업> □ 내 용: 4‧3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해 4‧3의 전국화 및 세대전승 추진 □ 기 간: ́22. 8. 30. ~ ́23. 12. 31. - 1회 연장, ́22. 8. 30. ~ ́24. 12. 31. / 2회 연장, ́22. 8. 30. ~ ′24. 12. 31. □ 사업비: 200,000천원( ́22년 JDC 기탁금) □ 추진상황 □ 4‧3영화시나리오 공모 당선작(장편영화 <내 이름은...> )시상: ́21. 3. 30 - 수상자: ㈜렛츠필름 □ 재단↔JDC 지정기탁금 4‧3문화학술사업 협약 체결: ́22. 8. 30. □ 재단↔㈜렛츠필름 4‧3장편극영화<내이름은...> 협약 체결: ́22. 10. 11. □ 재단↔JDC, 재단↔㈜렛츠필름 제작지원 기간 연장 협약 체결: ́23. 12. 20. (기존) ́22. 8. 30. ~ ́23. 12. 31. → (변경) ́22. 8. 30. ~ ́24. 12. 31. - 사유: 코로나 환경에 따라 메인 투자자 확보 및 신규투자에 소극적으로 제작 지연 □ 영화 제작 지연에 따른 협약 기간 변경(재변경): ́24. 12. 31. - 제작발표회 개최( ́24. 12. 9.) 및 영화 크랭크인( ́25. 4.) 일정에 따라 협약 변경 (기존) ́22. 8. 30. ~ ́24. 12. 31. → (변경) ́22. 8. 30. ~ ́25. 12. 31. □ 4‧3장편영화 제작 관련 ́25년도 예산(1억원) 편성: ́24. 12. □ 향후계획 □ 4‧3장편영화 제주 현지 촬영 지원 계획 수립: ́25. 2. ~ 3. - 지원범위: 제주 현지 촬영 관련 운영 및 체재비 지원 □ 4‧3장편영화 제주 현지 촬영 및 제작 지원 추진: ́25. 3. ~ 12.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정부 주요 인사들의 4‧3역사 왜곡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3왜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24. 3. ~ □ 4‧3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재단 – 도 – 도의회 - 민주언론시민연합 업무협약 체결: ́24. 3. 27. □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사업 용역(민주언론시민연합) ́24. 5. ~ ́24. 12. -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 등 기사 본문 및 댓글 수집, 현황 분석 ❍ 언론사 4‧3 왜곡 댓글 삭제 조치 요청: ́24. 10. □ 4‧3 역사 왜곡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24. 11. 28. □ 향후계획 □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왜곡 사안 즉시 대응: 연중 □ AI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4‧3 왜곡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 플랫폼 모니터링: ́25. 3. ~ 12. □ 용역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왜곡 사안 즉시 시정 조치 및 대응: 연중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 723-436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4‧3평화공원 내 놀이터, 도서관 등 시설물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4‧3평화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의 전국화 및 세대전승,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위해 도외지역 교육청과 MOU 체결(인천광역시·세종특별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제주도교육청) □ 공원 내 추모 및 조경시설 보완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 제공 - 도 협력사업 <국민 참여 모다드렁 숲 만들기> 추진, 보안등 교체, 방문객 휴게공간 개선 등 □ 국내외 평화‧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 전시 등 협업 프로그램 추진(3개 기관) - 5~6월: 광주5‧18기념재단 교류전, (8~10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교류전 - 12월: 보스니아 WAR CHILDHOOD MUSEUM 국제교류전 □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상설전시실 전시, 대형 현수막, 배너 설치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24.10.10.) 후 방문객 증가(전월 대비 80% 이상) ‧ ́24.9월(27,131명) → ́24.10월(48,903명), ́24.11월(36,217명) - 소설『작별하지 않는다』 등 기념관 내 뮤지엄 샵 4‧3도서 판매량 급증 □ 향후계획 □ 4‧3평화공원 내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판, 점형블록 설치 등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 기획전시실 공간 무인카페 조성 등 공원 내 방문객 휴게공간 설치 □ 유치원 교사 대상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추진 등 어린이체험관 홍보 확대 □ (중장기) 어린이체험관 리뉴얼 및 실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야외 놀이 공간 조성(도 지속 협의, 예산 확보 노력)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공원관리팀 (☎ 72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