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안건번호	4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김○○

❍ 접 수 일: 2024. 12. 11.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24. 12. 11.

❍ 소개의원: 양영수 의원

2. 청원요지

❍ 청원인은 불법계엄사태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그에 상응한 국무위원의 직위를 가진 한덕수, 이상민과 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10명의 국회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청원 관련 법령 및 주요 경과

❍ (관련법령)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26조및 ｢청원법｣,
｢지방자치법｣ 제85조부터 제88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청원서 제출 및 수리) 이 청원 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양영수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제출(2024.12.11.)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청원이 접수(2024.12.11.)되었으며, 규칙 제6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2024.12.11.)되었음.

4. 검토내용

가. 검토방향

❍ 본 청원 건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청원 취지와 내용이 명예도민증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이라 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 채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검토방향은

① (주요 현황 검토) 관련규정,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 타 시·도 명예도민증 관련 조례 현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주요 검토사항) ❶수여 취소 대상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여부와 주요공적(사유), ❷‘국무회의 참석 및 탄핵표결 불참 등’의 사유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❸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 등 사례, ❹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결정하는 주체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나. 명예도민증 수여 등 주요 현황 검토

1)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여대상 및 절차(제2조, 제3조), 명예도민의 권리 등(제4조), 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제5조), 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제7조),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제8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수여대상) 명예도민증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있음(조례 제1조, 제2조).

❍ (수여취소)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조례 제8조).

❍ (수여절차)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 또는 수여 취소를 하려는 때에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조례 제3조제1항,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능:심의·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중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위원: 실장·국장·단장·정책기획관·대변인,
위촉직위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0명 이내

2)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

❍ (수여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정(1966.12.27.) 이후 2024년 12월 현재까지 총 2,45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수여를 취소한 사례는 없었음.

※ 명예도민증 수여현황(2024.12월말 기준) : 붙임 1 참조

3) 타 시·도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 (타 시·도 조례 현황) 제주를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수여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별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음.

※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붙임 2 참조

4) 관련부서 의견(도 자치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자치행정과)에서는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의 건’ 진정서에 대한 부서의견과 달라진 사항은 없다는 의견임.

<진정서(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에 대한 부서 의견>

․ 진정명: 탈당거부 국민의힘 도의원 제명 및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의 건

․ 진정인: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

․ 접수일: 2024.12.10.  / 상임위 회부일: 2024.12.11.

․ 주요내용: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과 탄핵거부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

․ 부서의견(도 자치행정과): 진정 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항임에 따라 향후 확정판결 등 법적 판단이 있을 때, 본 조례 및 ｢상훈법｣ 등 실정법 사례를 토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수사결과 법적인 판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나가겠음.

다. 주요 검토사항

1)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요청한 12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와 주요공적(사유)

❍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요청 대상 12명은 모두 명예도민으로 확인됨.

❍ (주요 공적) 주요 공적 등 명예도민증 수여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국비 확보 지원 등으로, 이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제5호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국무회의 참석 및  탄핵표결 불참 등’의 사유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소근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8조에서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소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타 시·도 명예도(시)민 관련 조례에서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관련 규정: 붙임 3 참조

❍ (취소사유) 청원인은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의 사유를 ‘국무회의 참석 및 탄핵표결 불참 등’으로 들고 있음. 이 사유가 명예도민 선정사유 및 수여 목적에 직접적으로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명예도민 선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수여대상)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주요공적: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국비 확보 지원 등

□ 청원의 취소사유: 국무회의 참석 및 탄핵표결 불참 등

❍ (무죄추정의 원칙 등) 청원인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정부기관의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부는 해당사항 없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즉,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있고난 후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3)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 등 사례가 있는지

❍ (입법례)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훈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취소 사유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서훈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공판기록 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발췌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상훈법 시행령｣ 일부발췌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판례) 서훈취소와 관련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7.선고 2012누5369)에서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중요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성격상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서훈취소는 영예감의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본질적 요소로 되는 것이므로, 서훈취소에 따른 ‘불명예’ 자체도 서훈취소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수여의 목적과 대상 등 ‘서훈’과 ‘명예도민증 수여’가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훈법｣에서 ‘서훈 취소’ 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 ‘서훈 취소’는 ‘영예감 박탈’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소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의 확정 등 법적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예감 박탈’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결정하는 주체 및 절차 등

❍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8조에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결정하는 주체는 ‘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정조정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도교육청 공동담화문’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음.

- (집행기관 의견) 도에서는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항이며, 향후 수사결과 법적 판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청원은 국무회의 참석 및 탄핵표결에 불참한 12명의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원에 포함된 명예도민에 대한 선정취소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국회홈페이지-의안의 종류 내용 준용)

- 다    음 -

① 청원에 포함된 명예도민 수여 목적과 청원에 따른 취소 사유가 상이한 점

② 유사 입법례·판례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③ 도·도의회·도 교육청 공동담화문(2024.12.16.)의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붙임 1		명예도민증 수여현황 (2024.12월말 기준)

❍ 연도별                                                             (단위 : 명)

계	’7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54	930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153	97	125	133

❍ 지역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재 외 동 포①			외 국 인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454	2,266	188	2,304	2,137	167	24	19	5	126	110	16

① 재외동포 현황: 24명 (남 19, 여 5)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② 외국인 현황: 126명 (남 110, 여 16)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본	41	중국	30	미국	21
영국	7	대만	6	기타＊	21

* 기타: 호주, 프랑스 등 13개국

❍ 직업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454	11	337	240	89	32	182	1,155	81	96	231
도외인	2,304	6	296	232	79	30	171	1,113	81	96	200
재외동포	24	-	8	2	3	1	2	-	-	-	8
외국인	126	5	33	6	7	1	9	42	-	-	23

❍ 분야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454	167	48	55	1,766	418

붙임 2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명예도민증 수여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비고
		대상자 결정	의회동의 등	취소 결정	의회동의 등
서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수여심사위원회	시의회 동의	수여심사위원회	-
부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선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선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대구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인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시의회 동의	-	시의회 동의
광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대전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시의회 동의	-	시의회 동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보고	시정조정위원회	-
울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	시정조정위원회	-
경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보고	-	도의회 보고
충북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보고	-	도의회 의결
충남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도의회 의결	-	도의회 의결
전남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동의	공적심사위원회	-
경북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도의회 의결	-	도의회 의결
경남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도정조정위원회	-	도정조정위원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동의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동의

붙임 3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및 수여 취소에 관한 규정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4.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6조(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7조(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8.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9.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8조(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10.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선정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11.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2.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5조(취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4.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6조(수여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6.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8조(수여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