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2. 2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8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한동수·양경호·양홍식·김창식·박두화·현지홍·김경미·강철남·송영훈·이승아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1. 제안 이유

❍ 제주항공 사고와 계엄사태는 사회적 충격과 함께 피해자, 가족, 구조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와의 접근성이 낮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2조)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안 제5조제2항 신설)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라 한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사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음.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협력체계 ]
< 출처: 2024년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운영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국립나주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국립부곡병원)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국립춘천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국립공주병원)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수도권역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호남권역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영남권역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강원권역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충청권역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 출처: 2024년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

❍ 그러나 제주에는 독립적인 트라우마센터가 없어 지역의 피해자들은 재난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크며,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에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에 “트라우마”를 포함시키는 것은 트라우마 예방·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신질환자”에 트마우마를 겪는 사람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등”으로 수정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범죄 피해자, 구조 참여자 등 정신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까지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정신질환자등” 및 “재난”,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하고 있으며, “외상(Trauma)”이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용어의 뜻을 관련법 정의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외상(Trauma)”이 조문의 내용에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음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289~300 참조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트라우마는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PTSD, 불안장애 등)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트라우마를 겪어도 치료받는 것을 꺼리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신설하고 있음

- 현재 제주 지역의 피해자들은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

-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 및 재활 지원 기능을 추가하면, 지역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위탁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게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으로 수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위탁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나 규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와의 접근성이 낮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정신질환자의”를 “정신질환자등의”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외상(Trauma)”이란”을 ““트라우마(Trauma)”이란”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사업등”을 “사업 등”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질환자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상(Trauma)”이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트라우마(Trauma)”이란 ----------------------------------------------------------------------------------------------------------------------------------------------.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생 략)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 사업 등----------------------------------------------------------------------------.
제10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등) ① ------ 제4조-------------------------------------------------------------------------------------------------------------------------.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6조 및 제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85 E-mail freshd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