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2. 24.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2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이정엽·현지홍·김경미·임정은 양영수·강하영·현길호·하성용 김기환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5. 2. 10.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 자율소방대 임무 및 구성,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자율소방대 지원 및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도내 27개 전통시장 중 24개 전통시장에서 자율소방대 668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율소방대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및 자율소방대 구성현황(검토보고서 P.13 참조)

❍ 이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행정에서의 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건에 피해액은 112,131천원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12	2	5	0	1	4
피 해 액	112,131	58,320	50,834	0	1,286	1,691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호는 “전통시장”의 정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2호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를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중 시장지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으로 정하고 있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

❍ 지정현황 : 3개소(시장지역)

구 분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 정 일	1964. 1. 7.	2012. 3. 6.	1981. 10. 26.
위 치	제주시 동문로 16	제주시 서문로4길 13-2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지구면적	47,319.30㎡	5,134.90㎡	53,813㎡
동수/점포수	140개/521개(주택 147)	25개/102개(주택 20)	171개/387개(주택 214)

※ 동문재래시장 12블록(2020.3.2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7블록(2018.3.8.) 확대지정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자율소방대 임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자율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주변 소방통로 확보, 화기취급 감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자율소방대의 평시 순찰과 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화재의 사전예방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자율소방대 구성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자율소방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대장과 부대장의 수와 각각의 직무를 규정해 효율적으로 자율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1항에서 “소방대는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방대”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율소방대 대원의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구수정(소방대는 → 대원의 인원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자율소방대 등록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로 하여금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율소방대 운영과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임

(6) 자율소방대 지원 등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자율소방대에 대한 장비․물품 등의 지원 근거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물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소방대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제3항에서 활동실적이 없거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자율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됨

(8)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자율소방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화재취약지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서 시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한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 본 조례 제정 후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 고		타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2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4. 4.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018. 7.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6.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0. 3.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4. 3. 2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3. 12. 28.
경기도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024. 5. 16.
충청북도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5. 17.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10.
전북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2024. 5.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6.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을 “각각”으로, “소방대는”을 “대원의 인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 1명을 두고, 소방대는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 각각 ------ 대원의 인원은 -----------------------------------------------------.
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② --------------------------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1항은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〇 제9조(교육·훈련)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5조(자율소방대의 구성), 제6조(자율소방대의 등록),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2항 및 제3항,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10조(지도 감독), 제11조(권한의 위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72,200천원(연평균 34,4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 (안 제7조 제1항)	22,440	22,440	22,440	22,440	22,440	112,200
	교육·훈련 (안 제9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계		34,440	34,440	34,440	34,440	34,440	172,2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피복비 내구연수 3년 기준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사업 비용은 소관부서(도 예방대응과)에서 계획 중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사업계획(산출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〇 안 제9조(교육·훈련)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예방 교육·훈련 비용으로 소관부서(예방대응과) 내부계획을 준용하되, 매년 1회 추진 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현황(2024.12.31.) : 24개대 668명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4,4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34,440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 (안 제7조 제1항)	20,040	- 피복(상의) 구입 668명*×30천원 = 20,040천원 *자율소방대 대원수
		2,400	- 소방물품지원 24개대*×100천원 = 2,400천원 *자율소방대 개대 수
	교육·훈련 (안 제9조)	12,000	- 교육·훈련비 지원 24개대*×500천원 = 12,000천원 *자율소방대 개대 수

<산출기준> 도 예방대응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사업 비용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전통시장 및 자율소방대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전통시장명	주 소	자율 소방대	전문 의소대
자율소방대 현황 : 제주 13개대 478명, 서귀포 3개대 66명 서부 4개대 71명, 동부 4개대 53명				24개대 668명	2개대 40명
1	제주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일도일동)	18	20
2	제주	동문시장(주)	제주시 동문로 16(일도일동)	14
3	제주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14길 20(이도일동)	14
4	제주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이도일동)	10
5	제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용담일동)	19
6	제주	보성시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이도일동)	21
7	제주	도남시장	제주시 신성로 91(도남동)	27
8	제주	신산시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일도이동)	18
9	제주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화북일동)	18
10	제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도두일동)	17
11	제주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266
12	제주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이도일동)	26
13	제주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일도일동)	10
14	제주	연동시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시장기능 상실)	-
15	제주	대유대림상가	제주시 남광로 181(시장기능 상실)	-
16	제주	탑동유니코	제주시 탑동로 38(시장기능 상실)	-
17	서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20	20
18	서귀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지연로188번길 12	21
19	서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94번길 18-5	25
20	서부	한림 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87	18
21	서부	한림 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18
22	서부	모슬포 중앙시장	대정읍 영서중로13번길 9	19
23	서부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5	16
24	동부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14
25	동부	세화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19
26	동부	함덕오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10
27	동부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10

<자료출처: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