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7.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130	2. 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2131	2. 26.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환경도시위원장
2132	2. 27.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4·3특별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095	2. 7.	행정자치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096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09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98	2. 7.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9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1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101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10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103	2. 7.	환경도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10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10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9명	원안가결
2108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52	‘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111	2. 7.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2113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114	2. 7.	농수축 경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115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73	‘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116	2. 7.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117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118	2. 7.	교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1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1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학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1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24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2122	2.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4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발의자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2106	환경도시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14명	‘25. 2. 7.	‘25. 2. 25.	대안 반영
210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9명
21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19	행정자치위원회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김**	‘24. 12. 11.	‘25. 2. 25.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77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도지사)	농수축 경제 위원회	‘23. 6. 2.	‘23. 6. 5.	‘24. 12. 27.	‘25. 2. 24.	부지변경(동복(도유지)→북촌(사유지))으로 인한 철회
1504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도지사)		‘24. 5. 3.	‘24. 5. 7.	‘24. 12. 27.	‘25. 2. 24.	위원회 제안의견(중기부 모태펀드 연계 등)을 반영하여 재추진 하고자 철회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2.18.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2	‘25.02.19.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3	‘25.02.2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4	‘25.02.27.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2.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2	‘25.02.24.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3	‘25.02.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4	‘25.02.25.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5	‘25.02.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제동행 교육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추진중
6	‘25.02.25.	｢제주특별자치도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7	‘25.02.26.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