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130		제안연월일:	2025. 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의원의 청가 및 결석과 관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등 허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2024. 12. 30. 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등 허가권자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한글맞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7조제5항,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호, 제71조)

다.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9조의2)

라. 인용 조례명 수정 및 인용 조항 추가(안 제95조의4)

3. 규 칙 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장”을 각각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게재하는”을 “게재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2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가”를 “이”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명폐”를 “명패”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를 “공개”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위원의”를 “위원이”로 한다.

제71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삭제한다.

제95조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가와 결석) ①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청가와 결석) ① -----------------------------------------------------------------------------------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
② 도의회의원의 청가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한다.	② ---------------------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조례안은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조례안 예고) ① ---------------------------------------------------------------------------------------------------------------------- 게재하여 ------------. ------------------------------------------------ 제22조제2항 단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③ ---------------- 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등) ① (생 략)	제5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폐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② -------------------------------------------------------------------------------------------------- 명패-------------------------------------------.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도의회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이내에 자구의 정정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5일 이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ㆍ② (생 략)	제57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의회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 공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 --------------------------------------------------------------------------- 공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 재적위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석한 소속 위원의 아닌 도의회의원의 성명	4. --------- 위원이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도의회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회의록, -----------------------------------------------------------------------------------------. -------------------------------.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도교육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도교육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95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연장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에 출석 또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